[기자의 눈]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에 빠진 2030을 돕는 법

이채원 기자 입력 : 2021.05.07 16:37 ㅣ 수정 : 2021.05.07 20:52

방치는 이제 그만, 옥석을 가리는 제도화해야 / 미국·일본·유럽 등 금융선진국 벤치마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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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2030 세대가 가상화폐 투자를 통한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제도화 미비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미국, 일본등 금융선진국들이 옥석을 구분한다는 원칙 아래 가상화폐 제도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사실 가상화폐 열풍은 혼란스러운 현상이다. 도지코인은 한 달만에 8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제대로 고르면 ‘돈 복사기’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달콤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노동으로는 체험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속수무책으로 빠지는 경우도 적지않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청년 A씨(28)는 “일주일이면 한달 월급보다 많이 버는 경우도 있다”며 “회사생활이 의미 없이 느껴져 최근 퇴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청년 B씨(30)는 “계속 하다보니 전 재산을 끌어들이게 되더라”라며 “두 배 이상 벌었다가 지금은 80% 이상 잃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지난달 15일 하루동안 거래된 가상화폐잔액은 약 216억3000만 달러(약 24조원)이다. 국내 주식투자와 해외투자 거래액을 합한 21조원 보다도 많은 수치다. 

 

출처가 불분명한 수백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겨나고 없어지고를 반복한다. 희생양은 최대 투자세력인 2030세대이다. 

 

이처럼 청년층이 ‘묻지마 투자’에 빠질 때,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있지도 않고 어디있는지 모르는 자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도 투자자로 인정할 수 없어 보호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청년층은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에 비해 미국·일본·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있다. 일본은 2017년 암호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해 9월 투자자 보호, 자본 기준 등의 규제를 담은 법안 ‘디지털금융 패키지 플랜’을 채택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0월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가상화폐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런 큰 틀 하에서 주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제도화가 진행중이다. 금융중심인 뉴욕은 가장  선제적으로 가상화폐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도 더 이상 가상화폐 시장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기본규정부터 마련해야 한다. 청년층은 제도 없이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시장에서 투자의 개념을 잃어가고 있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이들을 포기하지 말고 진짜 '투자' 시장을 구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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