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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생산성본부 CEO 북클럽 (14)]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이사, “AI판사 도입 임박”주장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AI가 적용되지 못할 분야는 없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AI와 데이터 분석 툴이 적용되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현직 변호사이며 법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인텔리콘 메타연구소의 창립자인 임영익 대표는 는 26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20 CEO 북클럽’ 14회차 강연에서 ‘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의 판사의 미래는?’을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프레디쿠스’의 저자이기도 한 임영익 대표는 국내 최초로 AI 법률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는 이날 실제 법률 인공지능을 연구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딥러닝, 예측지능, 인공지능 판사, 메타 인텔리전스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임 대표는 법률 분야 AI 연구와 실제 도입 사례, 기술발달 과정 등을 짚어봄으로써 AI가 인간 삶의 핵심 축인 법률 분야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인지편향 개념’으로 전기 맞은 ‘AI 연구’ 그는 “재판예측 연구는 1960년대 리드 롤러라는 학자가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예측 기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문을 열며 “신성한 재판에 기계가 들어올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해 소수에 의해 연구가 지속되다가 2000년대 대니얼 카너먼 교수가 주장한 ‘인지편향 개념’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AI 연구가 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인지편향 개념’이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비논리적인 추론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패턴을 말한다. 실제로 2004년 앤드류 마틴 등이 발표한 미국 연방대법원 재판예측 알고리즘이 대표적 성과로 법률 전문가의 정확도 59%에 비해 인공지능이 75%라는 현저히 높은 예측정확도를 보인 바 있다. ■ 실제 재판에서도 AI 재판 시스템 도입 임 대표는 “최근에는 학술 연구를 넘어 실제 재판에서도 AI 재판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지난 2017년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기계가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예시를 들었다. 미국은 일찍이 가석방 관련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중국은 206 시스템이라는 AI를 적용한 판례 분석머신이 도입됐다. 여기까지가 인간 판사의 보조툴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디지털 선도국 에스토니아는 실전에 AI 판사를 도입했다. 그는 “에스토니아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해 AI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5년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시민의 평가가 긍정적이면 AI 판사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감이 높던 법률계마저 AI 판사 도입을 앞두고 있어” 임 대표는 미래를 예측하는 흥미로운 사례로 선뎀의 이혼 방정식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과학자 가스 선뎀은 부부의 나이차이, 교제기간 등 여러 변수를 통해 이혼시기를 예측했는데, 톰크루즈의 이혼시기를 맞추는 등 높은 정확도가 주목 받았다. 나중에 이 함수를 만드는데 사람이 1년간의 시간을 소요한 것이 알려졌는데, 이러한 함수 도출을 뛰어난 수리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대신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다”고 설명했다. ‘머신러닝’의 기술적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임 대표는 “기계학습의 대표인 ‘딥 러닝’은 시각지능, 언어지능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딥 러닝’의 진가는 미래를 예측하는 ‘프레디쿠스’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감이 높던 법률계가 AI 판사 도입을 앞두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AI가 적용되지 못할 분야는 없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AI와 데이터 분석 툴이 적용되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I는 인간의 감각 일부를 ‘이미테이션화’한 것 뿐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도 인간 뇌의 5%밖에 모른다”며 “AI는 인간 브레인 전체를 이미테이션화 하는 것 아니니 ‘강 인공지능’, ‘자율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AI, AR, VR 등 기술이 융합되는 상황이 금방 올것이다”면서 “4차 산업을 관전하는 제 1포인트는 AI는 인간의 감각 일부를 ‘이미테이션화’한 것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AI의 뛰어난 예측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2월 3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될 KPC CEO 북클럽의 다음 주제는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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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장사 ESG 평가(17)] 키움증권 이현 대표 ESG경영 제자리 걸음, 사회·지배구조 B+에 환경은 D등급

기업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연구·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900여 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매년 10월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3가지 부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ESG 평가 및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ESG등급은 재무적 가치를 넘어선 비재무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지수로 주목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발표 등을 토대로 삼아 국내 주요기업들의 ESG 경영 실태를 분석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키움증권(대표이사 이현)은 지난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등급’에서 통합등급 B를 받았다. 세부 등급은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됐으나 통합등급은 지난 해와 동일한 B(보통)에 머물었다. 향후 이현 사장의 ESG경영 강화 전략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 키움증권 ESG평가 통합등급 B / 환경(E), D등급으로 ‘매우취약’ / 키움증권, “책임투자 고심 중” 키움증권은 올해 E(환경) 부문에서 D(매우취약) 등급을, S(사회)와 G(지배구조) 부문은 B+(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D등급은 “지배구조, 환경, 사회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해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즉 환경경영이나 환경경영성과 개선 노력 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키움증권은 지난해에도 환경 부문에서 B미만 등급을 받아 ‘취약’ 혹은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정확한 환경 부문 등급을 알 수 없는 이유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해 통합등급 및 환경, 사회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인 기업에 한해 명단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키움증권의 ESG 통합등급이 B로 올해와 같기 때문에 환경 부문에서 최소한 C등급은 받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세부등급별로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딱 떨어지진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어떤 부문이 가중치가 높은지는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즉 환경 부문이 가중치가 높다면 지난해 키움증권은 환경 부문에서 C등급을, 가중치가 낮다면 D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의 경우 키움증권은 올해 환경 부문에서 등급이 지난해보다 한단계 떨어진 게 된다. 이와 관련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ESG투자가 강화되고 있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ESG에 대한 시장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책임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S)&지배구조(G) 전년 대비 한단계 상승한 B+ / 준법경영 관련 경영개선 공로 /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가치 제고 키움증권은 사회 부문에서 지난해(B)보다 한 단계 상승한 B+등급을 받았다. 준법경영 등에서의 경영 개선 성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키움증권은 지난 2월 한국거래소가 주최한 ‘2019년도 컴플라이언스 대상’ 시상식에서 내부통제 우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준법경영과 관련된 경영개선 공로가 크게 인정받았다는 평을 받았다. 키움증권은 작년 11월 기준 임직원 733명 중 3.4%에 해당하는 25명의 임직원을 준법감시부서에 배치했다. 이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부당한 간섭 및 지시 금지, 업무의 독립성 보장, 겸업 금지 등 준법감시 체계를 수립해 준법문화를 정착하는 데 적극 나섰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도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B+등급을 받았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6월 상장 이래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자사주 50만주를 사들이기로 결정, 취득예정 금액은 405억5000만원에 달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올해도 대주주 추가 지분 매입 등을 진행했다”며, “관련 노력이 등급 상승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 키움증권, “아직 ESG전담 조직 없지만 향후 강화 예정” 키움증권은 최근 ESG경영 강화에 본격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10월 대신증권과 공동으로 KB금융지주의 ESG채권 발행을 대표주관하면서 관련 트랙레코드를 쌓는 등 간접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ESG채권 발행은 공익을 위한 특수목적의 자금 조달 방식이므로 관련 컨설팅 역량 등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키움증권의 ESG관련 인력 등이 뒷받침 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ESG관련 금융투자상품을 선보일 지도 주목된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6월 ESG 평가 상위등급 기업이나 등급 상향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ESG액티브펀드인 ‘키움올바른증권투자신탁제1호’를 출시한 바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향후 ESG 경영 방침과 관련해 “현재 별도의 ESG 전담 조직은 없지만 ESG부문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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