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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에선(426)] 사회적 약자에 더 가혹한 코로나19, 3개월만에 일본서 연봉 1000만원짜리 일자리 109만개 실종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취업의지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작년 7~9월 사이에 한국과 일본,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10개국에서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인구가 2019년에 비해 660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특히 자의든 타의든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 중에는 비정규직과 젊은 층 같은 상대적 약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례없는 주식시장의 호황을 즐기는 부유층과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위기에 처했다. 일본에서 코로나 확산의 영향은 가장 먼저 실업자의 증가로 나타났다. 작년 7월에서 9월 사이 연봉 100만 엔 미만의 취업자는 109만 명이나 감소했다. 또한 같은 기간에 비정규직은 총 125만 명 줄어드는데 반해 정규직은 45만 명이 늘어나는 극단적인 증감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홋카이도(北海道)에 사는 20대 여대생은 ‘가게매출 감소로 음식점 알바를 관두는 바람에 월 8만 엔의 수입이 제로가 되어버렸다’고 밝혔는데 계속되는 코로나로 재취업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실제로 35세 미만 근로자만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인 도쿄 하로워크(東京わかものハローワーク)만 보더라도 음식점이나 소매점을 중심으로 구인공고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상담창구를 방문한 20대 남성은 ‘여러 민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취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계속된 구직난에 결국 취업의지 자체를 상실하는 사람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일본 종합연구소는 직장을 잃은 사람이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비율을 해마다 계산해왔는데 2018년과 2019년의 약 1.1%에 비해 2020년은 1.3%를 기록하며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나 작년 11월 기준으로 일본의 노동력인구는 전월 대비 11만 명 줄어든 6902만 명을 기록하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4월 이후 매월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력인구는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과 당장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합으로 계산되는데 후자의 사람들이 급감하면서 노동력인구도 함께 줄고 있는 것이다. 당장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여 구직활동을 잠시 쉬고 있는 이들도 있겠지만 일시적으로라도 노동시장을 벗어난 사람은 업무스킬과 경력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근로자 간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분명한 손해로 작용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일본이 세 번째 코로나 대유행을 맞아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00~6000명을 오르내리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고용안정과 재취업지원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종합연구소 측은 ‘계속된 코로나 여파로 앞으로의 취업지원은 지구전(持久戰)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개호(介護)같이 코로나로 인력부족이 더욱 심각해진 업계로 인력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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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R&D에 올해 279억원 지원

[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 수소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 총 279억원을 투입·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자율주행차 관련 5개 사업의 총 24개 R&D 과제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전기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소비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경쟁력을 갖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수소차의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11개 과제에 134억원이 투입된다. 전기차·수소차의 핵심기술인 에너지 저장 기술, 구동 및 전력변환 기술, 공조 및 열관리 기술, 수소연료전지 기술 분야 등 4개 분야 8개 과제에 104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주행거리 증대 및 급속충전을 위한 배터리팩의 경량화·열관리 기술 개발, 냉난방 성능 제고를 위한 고효율 전동 압축기 기술 개발, 대형 수소차의 연료전지 스택 내구성 확보 기술 개발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대형 수소 상용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료전지 스택 내구성 확보 기술, 수소전기차용 대형 수소저장용기 성능 향상·가격저감 기술, 수소 저장시스템용 고압 대유량 요소 부품 기술, 수소 충전시간 단축 기술에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3개 과제에 30억원이 투입된다. 자동차가 아닌 다른 응용분야 저장장치로서의 효용을 위한 잔존가치 분석 기술, 재사용 배터리 모델 개발, 재사용 배터리 적용성 평가·검증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산업분야는 지난 15일에 공고한 4개 부처 합동 예타사업인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외에 3개의 신규사업에 총 847억원(올해 145억원)을 투입해 △초안전 플랫폼 △다목적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자율주행 언택트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초안전 플랫폼’은 자율주행차 국제안전기준과 비교해 자동차의 고장제어, 고장예지, 위험최소화운행, 비상운행 등 다중안전 기술·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세부과제에 총 282억원(올해 58억원)을 투입한다. ‘자율주행 다목적 편의서비스’는 차량의 자율주행기능 고도화에 따라 모바일 오피스, 이동형 게임방, 라이브 광고판 등 자율주행차량을 기반으로 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과 이를 실증하기 위한 것으로 3개 세부과제에 총 273억원(올해 39억원)을 지원한다. ‘언택트 서비스’는 공용 자율주행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인상점, 헬스케어 등 비대면 서비스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사업으로 5개 과제 총 289억원(올해 4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신규 과제 이외에도 18개 사업, 94개의 미래 자동차 R&D 사업에 올해에만 총 140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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