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알뜰주유소가 혁신대상?...고유가에 시달리는 소비자들 어리둥절

모도원 기자 입력 : 2022.08.07 12:38 ㅣ 수정 : 2022.08.07 22:30

공기업 혁신 명분으로 알뜰주유소 폐지되면, 소비자 유가부담 가중
기재부 관계자 "알뜰주유소 폐지는 아직 일선에서 나오는 얘기"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이 1336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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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알뜰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하는 모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를 축소한다는 관측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실이라면 당장 값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던 소비자들에게 유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유가는 30% 이상 급등했는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해오던 알뜰주유소마저 축소될 경우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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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석유공사]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제1순위는 민간경합 분야 / 한국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축소 논의돼

 

윤석열 정부는 그간 예고했던 공공기관 대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대략적인 개혁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의 제1순위로 만간경합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 역할 축소를 제시했다. 공공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 외 민간 기업과 겹치는 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거론된 영역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직접적 혜택을 주고 있는 알뜰주유소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알뜰 주유소)는 일선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다”라며 “아직 혁신 방안의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아마 8월 말일 이후에 담당 부서로 제출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3개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알뜰주유소라는 비즈니스모델(BM)을 폐지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선'이란 일반 주유소 등에서 제기된 문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알뜰주유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상표(알뜰)를 등록하고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안동우, 우성태)등이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8월 기준 알뜰주유소는 전국 주유소(1만996개)의 12.1%(1336개)를 차지한다.

 

통상적으로 알뜰주유소는 타 주유소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해 많은 소비자들이 애용해왔다.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정유사로부터 석유를 ‘대량’ 공동구매해 구입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ℓ)당 30~40원 정도 저렴하다.

 

이에 비해 민간 주유소는 계열 정유사로부터 계약 기반 구매 구조를 갖춰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떨어진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주유소는 각 정유사와 계약을 맺어 유류를 공급받는다. SK주유소면 SK에너지, GS주유소면 GS칼텍스 등과 계약을 맺는 형태다”라며 “이에 비해 알뜰주유소는 각 정유사를 대상으로 입찰 경쟁을 통해 물량을 받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저렴할뿐더러 마케팅과 같은 부대 비용이 없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부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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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 유류세 인하 조치 전액 반영한 주유소는 20% 뿐...그 중 알뜰주유소가 69%를 차지해

 

알뜰주유소의 운영 취지는 유가 적기 반영과 공급자 간 경쟁 촉진을 통한 국내 유가 안정화다. 이미 소비자 사이에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 해당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낮다고 불만을 제기해온 터였다.

 

실제 지난 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중순까지 정부가 인하한 휘발유 세금 182원 중 실제 소비자가에 반영돼 하락한 금액은 69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작년 11월부터 6월까지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4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휘발유 세금 182원을 깎아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해서 가격을 모니터링해 온 소비자단체의 자료에서도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와중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실제로 유류세 인하분를 가격에 반영한 주유소는 알뜰주유소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 사실을 방증한다.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초 유류세 7% 추가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하락해야 하는 휘발유 인하분은 리터당 229원이어야 하지만, 실제 229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는 전체 1만917개 주유소 중 2228개로 20.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표를 상표별로 분석할 경우 리터 당 229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는 알뜰 주유소가 69.7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이에 더불어 알뜰주유소의 존재 자체가 정유사의 시장점유율 격차를 축소해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이점도 있다. 중간 마진 최소화, 원가절감에 기반한 알뜰주유소의 저렴한 유류 공급이 인근 일반주유소 가격을 낮춰 전체적인 석유 유통시장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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