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4개 지방공공기관, 1인당 영업손실 1800만원...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박희중 기자 입력 : 2022.07.28 17:57 ㅣ 수정 : 2022.07.28 18:22

행정안전부, 5년 동안 숫자 늘어난 지방공공기관 방만경영 수술대 위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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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지방공공기관의 수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부터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까지 189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원 1인당 생산성은 현저하게 하락해 영업적자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기능 통폐합, 부채 집중관리 등 효율성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논의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아우르는 '지방공공기관'은 2016년 1055곳에서 2021년 1244곳으로 5년새 189곳이 증가했다.  그런데 이중 기업 회계기준이 있는 지방공사의 1인당 매출액은 같은 기간 2억7100만원에서 2억6400만원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1인당 영업이익은 1100만원에서 영업손실 1800만원이 됐다. 적자구조로 돌아선 것이다.

 

행안부는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 기능 통폐합을 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할 방침이다. 우수 선도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이 향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행안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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