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눈] 디지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정책,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1.11.22 15:00 ㅣ 수정 : 2021.11.22 16:08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 시급 / 시장에 대한 파급력부터 사회문화 영향까지 고려해야 / 플랫폼의 혁신 능력과 공정성 간 조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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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은 태생적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그룹간 관계를 활성화시킨다. 

 

[뉴스투데이=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웹으로 맛집을 검색하고, 앱을 이용하여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은 이제 매우 익숙한 일상이다.

 

우리 주위에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부터 11번가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플랫폼이 있다. 그야말로 플랫폼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영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유럽의 플랫폼 규제 수립부터 최근의 미국 플랫폼 규제 법안 제안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규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플랫폼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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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승래 의원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이용자 플랫폼 규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플랫폼이 미치는 영향력의 범주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규제 정책은 경쟁과 혁신, 데이터 독점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시장뿐만 아니라 편익과 후생, 개인정보 침해 등의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서의 노동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붕괴와 가짜 뉴스 등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의 경제적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둘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법을 활용한 규제 체계는 플랫폼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플랫폼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규제 논거를 마련하고, 시장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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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승래 의원실]

 

셋째, 다면적 규율을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를 구분하는 규제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플랫폼 체계와 규모 그리고 영향력 등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자율 규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 시장에서의 위험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논의 가능하나, 현실 세계에서 어떤 위험을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플랫폼 시장의 발전이 민간 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과 시장 행위자의 전문성이 규제 입안자 혹은 집행자보다 우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공적 주체와 시장 행위자 간 협업을 통한 규제인 자율 규제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

 

다섯째,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가 임계치에 이를 경우 자율 규제는 물론 사후 규제 역시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맞추어 전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제 거버넌스의 수립이 필요하다. 중복 규제를 피하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플랫폼 경제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효과적인 플랫폼 규제 정책이 수립되어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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