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둔 금융위와 민주당 당정협의 '난항'…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불투명

이채원 기자 입력 : 2021.01.29 18:16 ㅣ 수정 : 2021.01.29 18:16

다음 주 공매도 제도개선 사안 본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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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정무위원회 당정협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당정이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29일 열린 비공개 정무위원회 당정협의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금융위 등 6개 소관 기관과 만나 새해 업무보고를 들었다.

 

금융위는 공매도와 관련해 그간 입법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오는 4월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자본시장법의 처벌 수위를 높인 다는 것이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4월 6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기간을 3월 15일에서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송영길, 우상호, 양향자, 박용진 의원 등 적지않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나 시기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 주정도 되면 정무위 회의도 열리고 업무보고도 진행될 예정이니 관련 사안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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