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85% 고용보헙 가입 원해, 경영계는 불편

이지민 기자 입력 : 2020.11.10 16:13 ㅣ 수정 : 2020.11.10 16:15

직종별로 고용보험 가입의사 격차 커/학습지 교사는 92.4%, 골프장 캐디는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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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전체의 85% 이상이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영계는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의 3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의사 설문 결과 [그래프=연합뉴스]
 

이번 조사에서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2%. 직군별로 분석하면 학습지 교사가 92.4%로 가장 높았고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이 92.1%로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89.9%), 방문 교사(89.1%), 대출 모집인(87.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골프장 캐디(68.3%)와 화물차 운전사(79.0%), 택배기사(79.8%) 등은 고용보험 가입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로 보면 여성(86.1%)이 남성(83.9%)보다 가입 희망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50대(86.9%)와 40대(85.6%)가 높은 편이다.


소득 수준별로는 월 200만∼300만원(87.2%)에서 가입 희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월 400만원 이상(80.6%)은 가장 낮았다.


진보당 관계자들이 8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빨간색 우산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 9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고의 62.8%가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의 일괄적 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와는 상이한 결과다. 하지만 이는 234명을 조사한 결과로 이번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비교해 응답자 수가 적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사업주 부담이 커지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을 수반한 설문조사의 결과라고 예측된다.


경영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특고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이전부터 특고의 의무 가입을 전제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경영계는 특고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부담하게 될 보험료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권기섭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저소득 특고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지원 사업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