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학회, ‘안보개념의 확대와 융합보안의 미래’ 주제로 추계세미나 개최

김희철 칼럼니스트 입력 : 2020.11.01 08:10 ㅣ 수정 : 2020.11.21 16:46

국가안보와 보안의 연결된 문제 해결 위해 조직화, 제도화,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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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리스트] 지난달 30일 오전 국가보안학회는 코로나 위기 속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국제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숙명여대와 함께 ‘안보개념의 확대와 융합보안의 미래’란 주제로 추계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환 국방외교협회장(전 일본국방무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홍규덕 학회장(숙명여대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행사 끝까지 주관한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이원욱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의 축사와 영상으로 참여한 조태용 국회의원(전 외교부차관)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이후 진행된 발표 및 토의를 통해 국가안보와 융합보안의 중요성을 되새김하는 자리가 되었다. 

 

 
▲ 세미나 시작 전,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기념 촬영과 환영사와 축사를 하는 홍규덕 학회장(전 국방부 개혁실장), 현인택 전통일부장관,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모습 [사진제공=김희철]
 

디지털 뉴딜의 시대에서는 4차산업 IOT가 생명이며 문제는 미래

 

현인택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전 통일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보안이 ‘국가사회 내의 하드웨어와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방어’이고, 국가안보는 ‘국가가 군사력을 가지고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그는 보안은 국가안보 영역에 속하기도 하나 반드시 군대가 방어의 주체가 될 필요가 없는 국가사회 내의 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국가안보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해결하기 위해 ‘조직화, 제도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도 축사에서 코로나-19사태가 국제 및 우리 사회 전반에 가져다 준 충격으로 대학도 디지털 교육으로 전환하여 줌(ZOOM)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며, 안보분야의 영역이 확대되지만 보안의 중요성과 안보인식은 생활 속 교육의 현장에서부터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 또한 축사를 통해 “임종인 고려대 교수(전 청와대 안보특보)의 모바일을 이용한 자동차 외부조작 시범현장의 충격을 전하면서 디지털 뉴딜의 시대에서는 4차산업 IOT가 생명이며 문제는 미래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보안학회의 세미나를 보더라도 국회 국방위, 과학위, 기재부, 국정원 등이 관련되기에 모든 정부기관이 동참하는 융합이 필요한 시대이고, 특히 국가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회의 이런 노력에 감사하며 오늘 세미나의 결론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방위원장으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주제 발표 및 토론 전에 축사를 하는 이원욱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과 영상으로 참여한 조태용 국회의원(전 외교부차관)의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김희철]
 

■  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 불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의 조속한 법제화 필요 


영상으로 참여한 조태용 국회의원(전 외교부차관)은 기조연설에서 “과거 침투한 북한 간첩들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활동했으나 지금은 불필요하게 됐는데, 이는 사이버 수단을 이용하여 포섭, 정보획득, 여론조작 및 심리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전 요원들에 의해 2010년 국방부도 해킹을 당해 작계 및 비밀 등이 유출됐고, 한수원 해킹, 디도스 공격, 악성루머공작, 심지어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새로운 외화벌이까지 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북한의 사이버전 요원들이 6800명이고 그중 1300여명의 해커들은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들은 김일성(과거 미림)대학이나 우리가 지원해서 설립된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특히 조 국회의원은 “안보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한데, 현 정부는 기존의 사이버비서관도 겸직시키고 예산도 축소하는 등 사이버 안보를 홀대하고, 또한 댓글공작에 따른 적폐청산이란 미명으로 국정원, 사이버작전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기능을 축소시켜 걱정이라며, 그동안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미통과된 ‘사이버 안보 기본법의 법제화’가 조속히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세미나는 2부에 걸쳐 15시까지 진행되었다. 제 1회의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의 사회로 ‘보안과 안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주제로 김상배 서울대 교수는 ‘신흥안보’를, 민병원 이대 교수는 ‘상호 경합적인 개념(Mutually Contested Concept)’을, 홍규덕 학회장은 ‘포괄안보와 깔대기형 그림을 통해 보안과 안보개념의 확장’을 발표하고 토의했다.


제 2회의는 임종인 고려대 교수(전 청와대 안보특보)의 사회로 ‘정치외교 군사 경제적 측면의 보안 현황 및 대책’을 주제로 홍시환 금융보안원 팀장, 양재원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임채욱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 이병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표 및 토의를 하며 알차게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