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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무급제' 태풍 온다...35곳에서 내년까지 100곳으로 확대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다. 앞으로 그 대상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중 35곳이다.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 2027년까지 200곳에 직무급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 인건비도 늘려준다.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는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직무급 도입 추진 기관을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하던 데에서 한 발 더 나가 주무 부처가 평가하는 기타공공기관에도 같은 기준을 준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에는 직무급 도입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직무급 도입·확산 노력·성과에 가점(+1점)을,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가점(+1점)을 주는 방식이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총 인건비도 추가로 인상해준다. 이런 조치는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임직원의 보수를 늘려주는 효과를 낸다.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 공시제도 도입 이후 16년 만에 통합공시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ESG 공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정보공개' 등 5개로 나뉜 대항목을 '기관운영, ESG운영, 경영성과, 대내외 평가' 등 4개 대분류로 바꾼다. 4개 대분류 아래 중분류도 기존 10개에서 '일반현황, 인력관리, 보수관리, 복리후생, 중장기 재무관리, ESG 현황' 등 15개로 세분화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 항목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률 등 사회(S) 항목,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등 지배구조(G) 항목을 신설한다. ESG경영 현황은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며 2024년까지는 자율공시, 2025년부터는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남녀 근로자 임금 비율, 복리후생 자체 점검 결과 등 공시 항목을 새로 만들고, 기존 공기업·준정부 기관만 공시 대상이던 경영평가는 기타 공공기관까지 전체 공공기관이 공시하도록 한다. 이번 개편안은 4월부터 적용한다. 공공기관이 결산서를 기재부·주무 부처에 제출하는 날짜를 현행 2월 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하고 국회 제출일은 8월 20일에서 7월 30일로 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회계감사인에게 충분한 감사기간을 주고, 국회의 결산 심사기간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다.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 공공기관은 기존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25개에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까지 확대해 총 41개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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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한양행, 1000억원 규모 민사소송 승소…조루치료제 개발 중단 및 특허 유지 계약 법적 문제 없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유한양행이 3일 10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9년 12월 제기된 이 소송에서 원고 설00씨는 자신이 개발한 조루치료제를 유한양행이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임상 시험을 중단하고 특허가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이익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00씨는 자신이 개발한(복합 신약) 조루치료제로 그간 1000명의 환자를 치료에 성공했기 때문에 상업화가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설00씨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1조54억원으로 특정하려 했으나 30억원 이상의 인지액을 감당하기 어려워 최초 8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후 지난 1월 11일 손해배상 청구액을 1000억원(인지액 3억1549만원)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3일 1심 선고재판에서 “상업화 여부는 유한양행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유한양행이 특허 유지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원고측이 주장하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주장한 1000억원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실현될 수 있는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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