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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선거제 개편안·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 개최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과 관련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정책 상황을 언론인들에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장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도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며 “27일 시작되는 전원위원회 개최 이전에 선거제 개혁의 주요 내용과 전원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언론인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근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제 결의안 중 1안과 2안에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현행 선거제가 가져온 승자독식의 양당구조와 극한 대립의 발생 구조를 설명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 여건이 성숙한 만큼 전원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상대 당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으로 인해 승자독식에 따른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12~21대 선거 평균 사표 비율이 무려 49.98%로서 국민의 의사 절반이 무시되는 왜곡된 정치구조가 형성되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각 당이 상대 당보다 한 표 더 얻기 위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행태 하에서 SNS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발표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나쁜 형태의 팬덤 정치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통령 5년 단임제까지 결합되면서 극한대립의 정치구도가 발생하고 있다”지적했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 “당초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다양한 정치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이 비례대표 공천 순위를 결정하고 국민은 사람이 아닌 정당에 투표(폐쇄형)하도록 함에 따라 각 당이 비례대표 제도를 자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전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오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예측하지 못한 위성정당 출현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이 극대화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정치개혁을 해야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대전환에 대응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불신을 벗어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협치를 제도화해야 하며, 사표를 최소화해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으며, 이제 세계 초일류 국가들과 경쟁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90% 이상이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국회의원 144분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도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는 등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선거제 개편 환경이 갖춰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요 방송사·일간지 등 국회출입기자 40여명과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박재유 법제실장, 정명호 의사국장, 정환철 공보기획관, 신문근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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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접견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지난 9일 취임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접견했다. 김 의장은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밝혀준 것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해서 일방 처리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의장이 균형을 맞춰 서로 다른 의견을 절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소수 야당 원내대표와 정부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들면서 “여야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에 부딪혀 적응이 필요하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민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치 불신을 없애는 길이며, 본인도 더 적극적으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테니 의회 정치 경험이 풍부한 김 대표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국민의힘 구자근 비서실장과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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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실험동물 분양 실효성 강화 추진…실험동물 분양 실태조사 및 공표 담은 2건의 개정안 발의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법률에 따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사항에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진행토록 했다. 실험동물법 개정안은 먼저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장이 현행법에 따라 매년 작성해서 발표하는 실태보고서에 동물실험시설의 실험동물 분양 등의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대한 표시 근거 규정도 두었다. 한정애 의원은 “인간을 대신하여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하여 최소한의 배려로 지난 2018년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실험이 끝난 동물에 대한 분양 등의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관련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험동물 분양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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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로마 유흥식 추기경과 환담 및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13일(현지시간) 주교황청 대사관저에서 유흥식 추기경(교황청 성직자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2027년에 열리는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를 한국에서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 추기경은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축제로 지난 1985년 처음 시작된 이후 2~3년마다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 가톨릭이 2027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축제인 만큼 꼭 한국에서 행사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조선 최초의 가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2021)을 기념해 진행된 사업들이 가톨릭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계기로 기념미사와 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탄생) 제작이 이뤄졌다”며 “특히 성베드로대성당 외부 벽에 김대건 신부 조각상을 설치한다고 들었다. 이는 유 추기경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올해 상반기에는 반드시 완성할 계획이며 작가(한진섭 조각가)와 꾸준히 연락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성베드로대성당 주변에는 전부 수도회 창설자를 중심으로 성인, 성녀들의 대리석상만을 세웠다. 그런데 제가 교황님께 부탁해 처음으로 그 전통이 깨지게 됐다. 처음으로 수도회 창설자가 아닌 김대건 신부의 상이 설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소재한 ‘해미국제성지’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해미국제성지는 1866~1872년 사이에 1천명 이상의 가톨릭 신자들이 순교당한 성지로 지난 2020년 국제 성지로 선포된 바 있다. 김 의장은 “유 추기경님이 대전교구장을 역임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 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서산시, 충남도를 거쳐 국비 지원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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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이슈: 동물실험 금지법 (下)] 남인순 의원, "동물실험 다 막을 수 없지만 동물대체시험 촉진해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을 놓고 제약바이오 업계 안팎에서는 “강력한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신약 개발에 있어 동물실험은 필수 요소인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남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알려진지 이틀 후에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같은 법안을 보다 유순하게 해 발의했다. 이로 인해 남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강력한 규제법으로 업계 내에서 인식되고 있다. 만일 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통과 됐을 시 제약바이오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남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동물실험과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별개의 법안”이라면서 “동물이 실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중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물대체시험을 촉진시켜 보다 정확한 실험 데이터로 의약품을 생산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 남인순 의원실, "동물실험 규제하는 게 아니다, 대체 시험을 촉진하자는 것"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에 대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 방법,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소 어폐(語弊)가 있지만 동물대체시험에서 동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반해 한 의원이 동물대체시험에 있어서 일부 동물실험에 대해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남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은 제약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 입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규제 입법이 아닌 것은 법안 자체가 동물을 대체하는 시험체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중앙행정기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장은 동물대체시험법 연구 개발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통·협동 연구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적시했다. 또 ‘동물대체시헙법검증센터’를 설치해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을 촉진한다고 돼 있으며 인력 양성 조항도 넣었다. 서보라미 한국 HSI 국장은 “동물실험 관련 규제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법안으로 있어서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거리가 멀어 동물대체시험법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었다”면서 “남인순·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이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인 것은 다양한 정부 부처와 산업계 등을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신약 후보물질 개발 ‘활발’...동물실험에 제동 걸릴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제네릭으로 성장했다. 제네릭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만 확인되면 임상 1상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성장하면서 치료 후보물질을 선정해 기술수출(라이선스 아웃)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동물실험이 필수인 전임상 단계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상황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통과될 경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신약 개발 걸음마 수준에서 성장이 느려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남 의원은 ‘오가노이드’(유사장기)와 ‘장기칩’(장기기능 세포를 배양한 칩)이 있기 때문에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하다고 봤다. 학계에서는 오가노이드와 장기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약바이오업계가 받아들이기에는 더딘 상황이다. 문제는 실험비용 증가와 맞물린다 점이다.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10%를 상회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사의 유동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동물대체시험을 위해 연구개발비가 더 투입 된다면 재무구조가 불안해지고 이에 따른 주주환원이 안돼 주가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자칫 국내 제약바이오사의 주식 가치가 낮아져 투자와 주가상승의 선순환 구조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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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믹타 국회의장회의’ 공동성명 발표… “북핵・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도전과제”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장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의회 대표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과 같은 도전과제에 대해 보다 잘 대처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증진을 위해 다자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튀르키예 국회가 ‘다자주의, 글로벌 상호의존성과 의회’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5개국 의회 대표들은 △다자주의 증진과 글로벌 상호의존 해결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영역의 관계에 대한 신뢰와 상호 이해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이슬람 혐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 촉구 △식량안보 보장, 공급망 보호,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 대응 등 총 16개 항목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앞서 이들은 각각 국제체제 개혁과 국제 이주, 식량안보, 공급망, 빈곤과 기후변화 등의 주제에 대해 각각 40분씩 연설을 이어나갔다. 이번 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4세션 '책임성 있는 AI와 신흥 기술의 기회와 위험'이라는 주제를 맡아 인공지능 분야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제4차 산업혁명이 주요 화두로 등장한 이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과 같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알파고가 프로바둑기사 이세돌을 이기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지피티(ChatGPT)' 열풍을 목격하고 있지만 기술 진보의 부정적인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공지능의 학습 기반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에 관한 문제,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학습의 결과로 야기되는 편향적 판단과 혐오·차별의 발생 문제, 인공지능 제작 및 이용에 수반된다”며 “윤리관에 대한 문제, 인공지능의 판단에 뒤따르는 법적·윤리적 책임소재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의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제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면서도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라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며, 국가 간 경험 공유와 대안 공론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다른 4개의 세션을 통해 △믹타 국회의장회의에 이슈별로 해당국 또는 주요 관련 국가의 국회의장을 옵저버로 초청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정책 추진 및 안전한 글로벌 사회의 구축 노력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 △적극적인 의회외교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특히 각국 의회 대표들에게 “오는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열린다”며 “개최 예정지 부산은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교차점에 위치한 관문이자 세계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대형 국제행사를 다수 개최한 경험이 있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믹타 회의에 참석한 의회 지도자들께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드린다. 만약 한국을 방문한다면 제가 직접 모시고 부산을 다니면서 브리핑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튀르키예 일정을 마치고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해 유흥식 추기경, 교황청 국무원장, 이탈리아 하원의장 등을 연쇄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권칠승·강병원·이장섭·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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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합포를 한국의 지중해로 만들려는 최형두 의원, 11일 정책토론회 개최
-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이 11일 오후2시 마산합포구청에서 관광협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지중해도시 마산합포관광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 의원의 이 같은 활동은 지역구 의원의 다각적인 지역살리기 노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축사, 한국관광공사 사장 축사도 하고 7대 도시 마산의 영광을 되살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논의된다”면서 “마산이 다시 부흥하려면 역시 관광진흥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에는 BTS 멤버 RM이 문신미술관 직관하러 마산을 다녀갔다”면서 “저는 요즘 테슬라 아시아 기가팩토리 마산유치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만 마산 관광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는 “경남지역 남해안은 유럽지중해와 위도나 기후, 지리적으로 비견될만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마산, 통영, 거제하동을 잇는 남파랑길이 지금보다 활성화된다면 제주 올레길처럼 걷기 여행을 할 의향이 있나요” 등의 7개 문항으로 구성돼 실시되고 있다. 최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정책토론회에서 논의해 구체적 정책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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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튀르키예에 긴급구호대 3진 파견…'임시 거주촌' 조성 지원
- [뉴스투데이=강륜주 기자] 정부가 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긴급구호대 3진 파견을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민간과 함께 재해복구 사업 지원을 위해 1000만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8일 박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3차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3진으로 임시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조사단 파견을 의결했다. 조사단은 외교부, KOLCA, 민간구호단체 등으로 구성돼 이달 15~23일 파견될 예정이며, 선발대는 이달 12일에 출국한다. 정부와 민간은 함께 10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튀르키예 임시 재해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과 민간단체의 성금 모금을 통한 비율을 따져 10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민 임시거주촌 조성 및 운영’ 사업은 500여동 규모의 임시주택(컨테이너) 제작, 사회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용, 재해복구 산업 연계 기초 직업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향후 임시 재해복구 사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될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를 중심으로 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될 계획이며, 튀르키예 정부 재난관리청 및 여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기획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튀르키예 지진 발생 직후 긴급구호대 1진을 파견해 진행한 구조활동 및 2진을 파견을 통해 전달한 민·관 합동 구호 물품 등 우리의 튀르키예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튀르키예 정부는 물론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튀르키예 지진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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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의장, 국회가족이 모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의연금 전달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이 모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의연금 약 1억2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 의연금은 국회의원이 세비의 3%를 각출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국회 소속기관 직원이 동참해 조성한 것으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5만1000명에 달하는 인명이 희생되는 등 유례없는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역 주민들에게 오늘 행사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특히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4번째로 많은 1만5000명을 파병했고 한국의 많은 종교·사회단체들이 보훈 행사를 하면서 형제애가 축적된 만큼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렸을 때 수원에서 앙카라 고아원 원생들과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여야 의원들이 흔쾌히 동의해주고 국회 직원들도 동참한 덕에 이 기념식을 갖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내일 오전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이스탄불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동부 지역 도시가 완전히 붕괴된 만큼 앞으로는 이재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등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현물 지원을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의 좋은 제안으로 동료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동참해 작지만 우리 마음을 보낼 수 있었다”며 “인류 평화 및 대한민국과의 우호관계 형성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이 걱정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시 일상을 되찾고 용기를 갖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측에서 윤성호 부회장을 비롯해 이상천 사무총장, 박선영 모금전략본부장, 장윤정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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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포럼 협력 위한 MOU 체결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사무처가 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양 기관 간 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사무처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상호 협력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회와 외국의회 간 협력 플랫폼으로서 제주포럼의 기능 강화와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또 국회사무처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긴밀한 소통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제주포럼의 국회참여와 제18회 제주포럼(5.31~6.2,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3000개의 섬을 가진 대한민국과 수만 개 섬을 가진 아세안 국가들은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며 “제주도가 그 기회의 땅이 될 것이며 아세안과 평화와 번영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데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 제주포럼이 '아세안리더 포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회의 제주포럼 참여는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의 법적지위를 국회가 더욱 굳건히 다져주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한-아세안국가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세안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하여 홍형선 사무차장, 나아정 의회외교정책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측에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고윤주 국제관계대사, 변덕승 관광교류국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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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의장,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 접견…첨단산업 중심 벤처 분야 M&A 등 교류협력 강화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를 접견하고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와 의회간 교류 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지지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한국과 라트비아 모두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주변 강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역사적 경험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앞선 IT 기술 및 신산업분야 강국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며 “라트비아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해 2020년 라트비아 투자개발청(LIAA) 서울사무소가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첨단산업 중심 벤처 분야에서 M&A 등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비간츠 대사는 “한국과 라트비아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세계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규칙에 기반한 세계질서를 지키기 위해 더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또 김 의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간 교류가 다각적으로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며 “라트비아 국회 내 한국 의원친선협회가 조기에 구성되어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 모멘텀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했다. 비간츠 대사는 “마침 오늘 라트비아 국회 내 한국 의원친선협회가 결성될 예정”이라며 “현 의장께서 라-한 의원친선협회장을 역임해 양국 관계 증진에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국제박람회기구(BIE) 미가입국인 라트비아의 조속한 BIE 가입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라트비아가 BIE에 가입해 한국을 지지해준다면 양국 관계 증진과 협력 심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11월 BIE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월 중 BIE 가입을 본국 정부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비간츠 대사는 “라트비아도 BIE 가입을 진지하게 고민 중으로, 다만 말씀하신 기한 내에 가입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이미 본국에 부산 지지를 요청했고, 기한 내 가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물류·수송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라트비아 명예 영사 임명을 추진하는 등 협력을 증진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는 라트비아 측에서 페테리스 포드빈스키스 주한라트비아대사관 참사관이 참석했다. 국회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과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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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식 참석해 ‘자유·평화·번영’ 강조
-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후 처음 진행된 것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 그리고 우리 사회 분절과 양극화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세계사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번영은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절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라며 “기미독립선언 정신을 계승해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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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이슈: 동물실험 금지법 (上)] 한정애 의원, '규제법' 아니라 대체시험 ‘촉진법’을 추진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정치권 내에서 동물실험 금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전임상 단계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첨단 실험으로 대체하자는 게 정치권의 목소리이다. 입법화될 경우 향후 제약바이오업계의 신약 연구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일시에 동물실험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말 동물실험 대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입법이 강행될 경우 국회와 산업계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법안)이 촉진법에도 불구하고 규제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산업계는 한 의원이 국회 동물복지포럼 대표이기 때문에 동물대체실험을 동물 권(權) 보호의 시각에 치우쳐 접근하고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동물복지포럼이 주최하는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 토론회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80년간 의약품 허가 시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해 동물실험을 요구해 왔지만 이제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신약 후보 물질 90%가 동물실험에 성공하고도 최종 임상시험에서 실패한 데 대한 과학적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즉 신약 개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실험보다는 첨단 과학 실험 의존성을 높이자는 얘기다. 한 의원이 발의 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법안에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위원회’를 두게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도 했다. 이 같은 조항을 적시한 것에 대해해 한 의원은 “유럽연합을 포함한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동물실험을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이 미비(未備)하고 부처별 두꺼운 벽이 처져 있어 동물대체시험법 기술을 지원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 의원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법안은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을 대체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개발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諸般)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한 의원의 법안은 동물실험을 전면 중단하자는 얘기는 담겨 있지 않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법안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은 “첨단기술을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 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 방법”이라고 정의했다.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 방법이나 동물 개체 수를 감소키는 시험 방법이라는 표현은 다소 이율배반적이라 산업계를 혼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첨단 실험을 장려해 동물실험을 점차 줄여나가자는 취지기 때문에 일시에 중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소 모호한 표현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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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이슈] 차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초반 판세는 ‘박광온‧홍익표’ 양강구도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4월 조기경선론'이 부각된 가운데, 10여명의 후보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초반 판세는 박광온·홍익표 의원 양강 구도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매년 5월 2째 주에 열린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원회 의결로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월 또는 4월 ‘조기 경선’이 가능한데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더욱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기도 4월 7일까지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안규백(4선)의원과 김경협·박광온·이원욱(3선)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또 김두관·김민석·홍익표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전해철(3선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경선 초반 박광온·홍익표 의원의 양강 구도로 압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당내 장악력 등에서 안정감을 보이고 있으며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소통 측면에서 높은 장점을 갖고 있어 초선 그룹내 세력이 많은 편이다. 이 두 의원은 친문재인·친이낙연계로 분류된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4월 경선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부터 내년 총선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원내대표를 선출해 당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기가 4월이라서 전당대회가 3월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달에 민주당이 원내대표 경선을 치루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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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이슈] ‘독점·불공정 거래’ 심각한 온라인플랫폼 ‘입법’ 필요…강병원의 협치 카드 '성과' 낼까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및 공정거래 관련 입법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입법기관은 국회통과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장에선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플랫폼 기업 편향으로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현재 온라인플랫폼 시장은 무법천지이며 관련 입법 발의도 많은 상태”라면서 “발의된 입법들이 독점과 불공정 거래 등을 규제하는데 미약한 수준이지만 국회통과라는 결실을 이루어내 기본적인 기준이라도 제시해줘야 한다”라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불공정 문제가 드러난 것은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서 비롯됐다. 화재에 따른 시스템 결함으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생활 애플리케이션 기능들이 멈춰서자 문제의식이 대두됐다. 정부‧국회, 시민단체들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야기(惹起)되고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중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성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공급해 시장 점유율을 쉽게 높이는 게 성행하고 있다. 또 지난 14일에는 공정위원회가 이른바 콜 몰아주기를 했던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원의 과장금 처분을 내기도 했다. 카카오가 가맹 택시에게는 좋은 콜을 몰아주고 비(非)가맹 택시에게는 페널티를 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막고자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이 대두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간 주도권 싸움도 발생해 발의가 더뎠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입법 여론이 일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는 윤영덕(민주당)의원과 오기형‧양정숙(무소속)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외에도 이동주(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원과 배진교(정의당‧국방위원회) 의원도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 의원이 여당과 협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 의원은 최승재(국민의힘·정무위원회) 의원과 함께 지난 10일 국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완화를 위한 현실적 입법 방향 모색’이라는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강 의원은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플랫폼 독과점 완화 입법들이 더욱 수월하게 진행 될 것”이라며 협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최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이라 온라인 플랫폼 관련 국회 최적임자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강 의원실은 “세미나를 함께 한 것뿐”이라면 선을 그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있지만 정확한 방향성 등 현재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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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에 앞장서다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를 찾은 국민에게 광주시립발레단의 공연을 선보였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국회문화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주기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광주시립발레단을 초청하여 성사된 이번 공연은 지난해 9월 행사를 다시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초청 공연이다. 16일 오후 7시에 시작된 광주시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공연은 400석이 모두 예약된 상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국회의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국민과의 교류 확대라는 취지에 공감해 이번 공연에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이병훈 의원 등이 주요 참석자로 함께 했다. 광주시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는 박경숙 예술감독의 해설을 포함해 약 50분간 진행됐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해적’ 중 ‘오달리스크’ 3인무, ‘에스메랄다’ 중 ‘다이애나와 악테옹’ 2인무 등이었다. 국회사무처는 매달 셋째 목요일 오후 7시에 공연 기획,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회문화극장’을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도 양질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통해 국민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에 공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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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이슈] 국회 패스트트랙 올라탄 간호법, '의료계 총파업' 뇌관 부상...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허용이 쟁점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간호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최근 직회부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8일 의료인 10만명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간호법 관련 의견이 입법에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연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국회통과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간호 행위 독점과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가능성이 내포돼서다.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간호사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 의료계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주장이다. 15일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간호법의 목적에 지역사회라는 것을 명시해 간호사들이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놓았다”며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접근성(병·의원이 많음) 매우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간호 혜택의 이유로 간호사가 의사 없이도 진료 행위를 가능토록 길을 열어 둔 것”이라고 말했다. ■ 간호법 원안, 간호사 간호 독점 및 독단 치료 가능…논란 일자 수정‧삭제 ‘지역사회’ 끼워넣기 진료는 의사의 면허에 허용된 고유의 권한이나,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며 목적을 명시했다. 이에 의협은 “지역사회가 포함돼 향후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난 불법의료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의사 지도 없이 지역사회 방문 의료, 요양 등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이 이 같이 주장하는 데에는 간호법 원안이 한몫했다. 원안은 간호사의 간호 독점과 의사 처방을 갖고 간호사가 마음대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원안 16조에는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었으나, 간호법에 대한 논란이 심하게 일어나자 삭제됐다. 또 원안 12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돼 있었다. 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을 갖고 독단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둔 조항이다. 이 역시도 논란이 일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됐다. ■ 간호사 업무 범위 넓어, 타 직군 업무 침해 가능성 높아 김 홍보이사는 의협이 간호법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간호사의 인력이 많다보니 소수 직군의 침식이 가능해질 수 있어 연대를 이루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수정된 간호법에서 간호사의 주요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간호 요구 시 환자에 대한 관찰‧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검사물 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 조제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등이 법에 의해 규정돼 있으나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의 업무가 이를 포괄하고 있어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 국회통과시 간호사의 병원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일정기간 임상경력을 쌓은 후 이직하는 현상이 심화되다보니 입원 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간호사들이 최근 들어 119구급대를 비롯해 사회복지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진입 장벽이 더욱 낮아지게 돼 각종 직군 침해 현상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이들은 보고 있다. 박시은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회장은 “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주요화게 활동하려면 의료인 범주에서 삭제하고 간호인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역사회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게 간호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약 1년 만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의료계 반발로 계류 상태에 있었으나 지난 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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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의장,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접견…“몽골 개발, 한국 참여 원해”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접견하고 광물·에너지 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및 사증 간소화 등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은 언어·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민주주의·인권·자유 등 공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경제적으로도 상호 보완적인 만큼 향후 양국 관계가 강화될 잠재력이 크다”며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양국 관계 발전 및 의회간 협력 확대를 위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어용에르덴 총리는 “한국은 몽골과 국경을 접하는 러시아·중국 다음의 이웃 국가”라며 “1990년 수교 이후 변함없는 마음으로 몽골과 우호 협력을 유지해 온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몽골 정부와 국민을 대신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공감을 표하면서 “에너지·광물 등 필수 자원은 개발·교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그동안 양질의 해외 광물자원을 다수 개발한 경험이 있고 관련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만큼 몽골 에너지·광물 개발에 참여해 상호 윈윈(win-win)하자”고 제안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 어제 한덕수 총리와도 에너지 및 희토류 등 광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번 순방에서 한국의 유망한 기업인들을 여럿 면담하고 대표단에도 관계부처 장관이 다수 동행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경제교류와 교역·투자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그 제도적 기반인 한-몽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및 한-몽 투자보장협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몽골 정부가 2023∼2025년을 '몽골 방문의 해'로 선언했다면서 양국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비자 면제에 관한 김 의장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현재 사증 간소화와 관련해 관계 기관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몽골 정부는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에 감사를 표하며 “양국간 특별한 관계에 부합하도록 부산엑스포 개최 과정에서 양국 기업간 투자·경제협력 확대 및 몽골 도시개발에 대한 스마트시티 기술 활용 등 실질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몽골 측에서 바트뭉흐 바트체첵 외교장관과 치메드 후렐바타르 부총리 겸 경제개발장관, 다쉬제벡 아마르바야스갈랑 내각관방장관, 에르덴척트 사랑터거스 주한몽골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을 비롯해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김종구 주몽골한국대사,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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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의장,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찾아 지진 희생자 조문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아 최근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희생자를 애도하고 조문했다. 앞서 김 의장은 7일 무스타파 쉔톱 튀르키예 국회의장에게 위로전을 보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김 의장은 대사관 조문록에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와 모든 세계인, 튀르키예 정부가 구호와 지원에 하나가 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남겼다. 조문을 마친 김 의장은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게 “어렸을 때 수원에서 앙카라 고아원 원생들과 함께 초등학교를 다녔다”며 “수원 시민들은 지금도 튀르키예가 한국전쟁에 참전해 자유를 위해 싸웠고 전쟁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까지 만들어준 데 대해 고마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형제 국가 튀르키예의 재난에 우리 국민들도 슬픔에 잠겨있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로 튀르키예 국민들의 상처가 하루 빨리 치유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위로했다. 이에 타메르 대사는 “한국에 온 지 4개월 동안 한국과 튀르키예가 형제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형제 같은 한국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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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의원, 미국의 IRA 대책 추궁하면서 산업부의 ‘제2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 협력 끌어내
-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지난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미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전략 및 자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면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제2마산자유지역 지정에 대해 협조 약속을 이끌어내 눈길을 끌었다. 신국가주의로 치닫는 글로벌 경제 현황을 논하면서, 동시에 지역구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과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최형두 의원은 이창양 장관에게 “미국도 팔을 걷어붙이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우리나라는 투자 유치 경쟁 국면에서 미국과 경쟁이 될만한가”라고 질의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을 통해 자국 투자기업에 대규모 감세 및 보조금 지급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는 데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한 것이다. 이 장관은 “미국이 최근에 IRA를 통해 자국우선주의, 그리고 해외에 있는 생산거점을 자국에 들여놓겠다는 노력을 강력하게 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런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작년에 한 300억 정도 외국투자 유치를 했고, 올해도 국내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올해는 300억 달러(37조 8450억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형두 의원은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성공모델을 기반으로 한 외국 투자 유치 확대 계획수립을 제안했다. 제2 마산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이 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이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상당한 큰 역할을 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자유무역지역을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은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정부로서는 투자가 유치될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어떤 제도든 도입할 생각이 있다”며 “마산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지자체가 용역을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되도록 지자체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제2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 마산자유무역 지역은 전자 및 전기, 금속, 섬유기업들 입주...제 2마산자유무역지역은 4차산업혁명 기업 중심?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3년 완공돼 수출자유지역으로 운영됐으나 2000년 7월부터는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개편돼 운영되고 있다. 전자 및 전기, 정밀기기, 금속, 섬유 및 봉제 기업들이 가동돼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싱가폴, 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 외국투자기업 52개가 입주해 있다. 총 입주업체는 126개이다. 수출액은 9700만 달러, 수입액은 2400만 달러이다. 고용 규모는 5389명에 달한다. 제2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될 경우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최 의원은 9일 SNS에 글을 올려 “마산합포가 4차산업혁명 데이타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면서 “52년전 봉암개뻘에 세운 자유수출지역이 대한민국을 무역대국으로 우뚝 세웠듯이 해양신도시 DNA혁신타운은 4차산업혁명 대한민국을 일으켜세울 도약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2 마산자유무역지역은 AI, 데이터 네트워크와 같은 4차산업혁명의 기지가 돼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구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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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의장, 이민자 출신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과 회담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경제·방산·북극 분야 실질 협력,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르웨이 국회의장 방한은 45년만, 양국 간 국회의장 회담은 22년만이다. 이민자 출신 최초의 국회의장인 가라카니 의장은 이란 테헤란 출생으로 1987년 이란-이라크 전쟁을 피해 노르웨이로 이민 왔다. 김진표 의장은 “노르웨이가 수교(1959년) 이전임에도 한국전쟁에 야전 이동식 외과병원단을 파견해준 데 고맙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노르웨이는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의장 방한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과 오찬에는 노르웨이측에서 스베인 허버그 의회 제1부의장과 마리안느 실베르센 네스 에너지환경위원장, 오스문드 아우크러스트 외교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레네 웨스트가드 할레 의원, 키레 그림스타드 의회사무총장, 안네 카리 한센 오빈 주한노르웨이대사, 크레스티안 가레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이헌승의원, 김영진의원, 김병주의원, 이수진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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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정연수원, ‘2023년도 지방의회 초선의원 기본과정 연수’ 실시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초선의원 89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지방의회 초선의원 기본과정’을 온라인 과정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하는 국내 최고의 연수기관으로서 1995년부터 28년간 지방의회 의원 9592명과 직원 1만4527명 등 총 2만411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정책지원관 신설 등 지방의회연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올해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대폭 확대(7개 과정 14회 → 14개 과정 33회)하고 대상별·과목별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여 연수과정을 수요 중심으로 재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선수(選數)의 차이를 고려하여 초선·재선이상의원과정을 구분했고, 단계적인 연수가 가능하도록 이를 각각 기본·심화과정으로 나눴다. 또 주요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과목별 맞춤형 지방의회 의원연수과정을 신설했다. 이번 ‘지방의회 초선의원 연수과정’ 교육대상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의회(4개) 25인 △기초의회(26개) 64인 △경남 24인 △인천 18인 △전북 12인 △서울 10인 △경기 9인 △강원·경북 4인 △대전 3인 △충북 2인 △부산·울산·전남 각 1인 등으로 분포돼 있다. 교과 구성은 ‘지방자치법의 이해’와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지방재정의 이해’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지방의원윤리(이해충돌방지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초선의원들이 실제 의정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한 기초이론 중심으로 편성했다. 올해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의 의원 대상 연수는 초선의원 3회(기본과정 1회, 심화과정 2회)와 재선이상의원 4회(기본과정 2회, 심화과정 2회), 맞춤형 지방의회 의원연수 3회, 찾아가는 지방의회 의원연수 4회 등 총 14회가 더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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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의장, 코로나19 의연금 전달…“국회가 고물가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 방파제 돼야”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의원들이 매달 일정액을 모금해 마련한 ‘국회 코로나19 의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로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올해 행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마련한 의연금 4억2889만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11개 기부단체에 전달됐다. 김 의장은 “천정부지로 오른 난방비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염려된다”며 “국회가 모은 오늘 이 의연금이 고물가로 힘겨워하는 서민들의 아랫목을 덥히고, 매서운 추위를 막는 가림막과 방파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포섭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며 “일선 현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11개 기부단체 대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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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전문 의료기관’ 지정·운영 법안 대표발의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최근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31일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정부에서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의료기관 ’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독 청소년들이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 전문적인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34 조의 2등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연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마련된 2014년 이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 지정·운영된 사례는 0건이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청소년의 환각물질 사용률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를 보면 2012년까지 청소년 환각성 물질 경험률은 5.9%이었지만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0.3~0.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가 넘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환각물질에 더해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판별 검사와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한 번의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했다가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며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므로 처벌과는 별개로 반드시 전문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연령특성에 맞춘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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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국회 문체위 소위 통과
- [뉴스투데이=이화연 기자]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구성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30일 유동수·유정주·이상헌·전용기·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해 의결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랜덤)로 획득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으로 2020년께 이용자들의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1년 초에는 일부 게임회사의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이 불거지며 법제화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문체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문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를 통과하면 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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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 與野 118명 참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 참석
-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김 의장은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 극한 대립의 정치 문화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국회에 바라는 것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을 돌봐달라는 것임에도 국민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정치권은 항상 진영 간 대립과 갈등, 비상식과 약속 파기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수와 지역에 관계 없이,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함께 모였다”며 “개인의 유불리를 초월하고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의 숙제를 풀기 위해 뜻을 모아준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김지표 의장은 “정개특위가 복수의 개정안에 합의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들이 힘을 모아주면 전원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는 스스로 정한 기한 안에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선거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대한민국 개혁은 헌법 개정에서 시작된다. 정치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우리 시대의 해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완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팬덤 정치와진영 대결의 분열적 정치를 타파하고 공생 정치를 추구하고자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이날 출범선언문에는 여야 의원 118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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