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시작하나…금융당국 ‘출시가능’ 결론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2.03 15:27 ㅣ 수정 : 2023.02.03 15:27

금융위,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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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폰 화면 캡처]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현대카드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애플페이 서비스가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가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 관련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애플페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접수된 애플페이 약관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금융위가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출시가 지연됐다. 

 

애플페이는 국내 결제정보를 해외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상 국내에서 사용된 애플페이의 카드 결제정보를 해외 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검토해 허용 결론을 내렸다. 

 

또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위해 애플 측에 NFC 단말기 보급 확대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NFC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여전법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했다. 

 

여전법 제24조의2 제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래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대카드가 NFC 단말기를 가맹점에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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