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한국인의 노후생활비,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 의존비율이 더 높아
50대이상 중고령층 6392명 조사결과 주관적 노후시작 시기는 평균 69.4세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은 기초연금 25.6%, 자식 용돈 19.4%, 국민연금 15.2%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제도를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 시작 시기는 평균 69.4세였다. 스스로 노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2.5%였고, 57.5%는 자신이 아직 노후시기에 들어서지 않았다고 인식했다.
노후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인식하는 중고령자들에게 어떻게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지 물었더니(다중응답), 기초연금(25.6%), 자식 및 친척에게서 받는 생활비와 용돈(19.4%), 국민연금(15.2%), 배우자의 소득(11.0%), 일반적금 및 예금(10.2%), 근로활동(9.5%) 등을 통해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스로를 노후시기에 있다고 판단한 중고령층의 노후생활비 마련 수단으로 '기초연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다.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의 비율이 10%포인트 정도 높았다. 이는 한국의 노인층 중 다수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그 정도가 미미한 수준임을 알려주는 조사결과이다. 이는 소득하위계층의 노인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 못지 않게 기초연금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더욱이 현재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졌다고 인식하는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54.7%에 그쳤다.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다. 10명 중 4.5명꼴인 45.3%는 혼자서 가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직 노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중고령층이 노인이 되는 시기가 올 경우, 기초연금 의존도가 더 높아질지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물론 전체 조사대상자에게 노후대책을 마련할 때 어떤 주체가 가장 주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니 본인이란 응답이 6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우자(16.4%), 정부(16.1%), 자녀(2.4%), 사회(0.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노후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한 중고령자들에게 노후준비를 하는지 물어보니, 59.9%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노후시기에 접어들지 않은 중고령층은 자신이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계층은 노후시기에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 8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50세 이상 중고령자와 배우자 등 4024가구(6392명)를 대상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 현장 설문조사를 벌여서 내놓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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