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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 자영업자' 수,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 기록... 그 원인은 두 가지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1.16 13:40
ㅣ 수정 : 2023.01.16 14:54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플랫폼 노동자 급증 등이 원인으로 꼽혀
지난 해 자영업자 수도 전체 취업자의 20.1%에 그쳐...20%선 붕괴 초읽기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는 426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46만8000명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통계청이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매출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406만8000명에서 2020년 415만9000명, 2021년 420만6000명, 지난해 426만7000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153만8000명에서 코로나 첫해인 2020년 137만2000명, 2021년 130만7000명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136만5000명으로 반등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인건비 부담은 훨씬 커졌다. 최저임금 시급은 2018년 753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4년만에 1650원이 올랐다. 이는 22% 포인트의 상승률이다.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둘째, 배달기사 등 플랫폼 기반의 노동자가 증가하고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이 확대된 것도 변수로 작용했다. 배달 대행업체 등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배달전문 음식점 등은 고용원을 두지 않고 1인 사장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3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의 20.1%에 그쳤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20.05%로 20%를 겨우 넘겼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최저다. 최고치인 1963년의 37.2%와 비교하면 17.1%포인트 낮은 것이다. 20%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구조 변화 속에 기업들이 늘면서 임금근로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21만2000명으로 정점을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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