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부동산대책 (3)] 5조원 미분양 PF 보증 신설…건설업계 "글쎄"

김종효 기자 입력 : 2022.11.10 17:57 ㅣ 수정 : 2022.11.11 00:47

줄도산 우려 사전 차단 '긍정적'
“구체적 자구책 기준 모호…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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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일대.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정부가 10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서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 노력이 있을 경우에만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업계 연쇄 도산 위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신호로 풀이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는 미분양 물량으로 고심할 때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내년 2월까지 마련된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 팀장은 "건설사들이 고심하는 미분양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수도권 지역 분양 물량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건설사들도 분양 물량을 당초 계획대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 역시 "미분양 물량이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크다. 시공사와 시행사, 하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공사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어떻게든 미분양을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미분양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후속 정책이 나와서 건설사들이 마음 졸이는 일을 줄였으면 한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자구책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모호한 기준이라면 건설사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더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까지 미분양 물량이 나올 정도로 전국 미분양 사태는 심각하다. 지방의 중견 건설사들은 줄도산 위기까지 몰렸다. 더 큰 사태를 막기 위해선 PF 대출 보증이 아니라, 아예 정부가 일정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내년 2월까지 자구노력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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