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한다···尹 국정과제 포함

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5.03 15:06 ㅣ 수정 : 2022.05.03 15:06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
尹 공약 예대금리차 공시 추진
공시 주기도 3개월→1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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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은행 ‘예대금리차(예대마진) 공시’ 도입이 현실화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추진한다. 공시 주기는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통상 예대마진으로도 불린다.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 그만큼 은행들에게 돈 벌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뛰면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논란이 불거졌다. 은행들이 금리 인상기를 틈타 대출금리를 크게 인상한 반면 예금금리는 찔끔 올리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를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공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인수위는 예대금리차 공시 외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독립성 제고 및 신속상정제(Fast 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다. 

 

또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全)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금융 서비스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증대,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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