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대란 외부요인 탓, 이자 산정 과정 집중조사 예고 ‘숨은 뜻’

최정호 기자 입력 : 2021.11.21 12:26 ㅣ 수정 : 2021.11.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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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월 19일 오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최정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대출금리 상승 원인을 “금리 상승기로 접어든 것”이라 밝히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준거금리 상승이 여신이자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며 시중은행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출금리 상승을 외부요인에서 찾으며 시중은행들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행동이 이른바 ‘대출대란’ 책임 회피를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관련 학계에 따르면 대출금리 상승이 세계적 흐름이기는 하나 국내의 경우 금융당국의 과도한 대출 총량 규제로 여신이자가 상승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출 총량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여신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단순히 준거금리 인상과 결부해 숫자로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내 4대 시중은행들이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총 누적당기순이익을 뛰어넘었다. 최근 시중은행은 달러 예금과 요구불예금도 역대 최대 규모로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은행의 재정건전성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차주들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금융채를 발행해 대출해 주는 것처럼 금융당국은 호도하고 있다”면서 “대출 총량을 규제한 것에 대한 역효과로 여신이자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금융당국이 세계 경제를 탓하고 국채 금리 상승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비판 했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현 시점에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표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라면서 “내년 봄 이사철을 맞아 주택담보대출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까지 대출 총량규제가 이어져 대출대란이 이어질 경우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금융위의 해명에 대해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출 문제로 소외계층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은 대출 정책 대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지난 19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찬우 수석부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라면서 “은행의 가격 결정과 운영을 투명하고 합리적이게 운용해 달라”며 대출 금리 개선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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