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오르는데 기준금리 인상 예상까지…학계 “총량 규제 풀어야”

최정호 기자 입력 : 2021.11.04 07:40 ㅣ 수정 : 2021.11.0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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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 되면서 대출 이자는 앞으로 계단식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대출 총량 규제로 여신 금리가 무한정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3.97~5.38% 수준으로 지난 8월 말과 견주어 1%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는 많은데 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양은 적다보니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수량을 통제하면 금리가 무한대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을 규제해 한계 차주들을 무한금리로 내모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타국의 경우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총량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의 양의 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을 규제할 때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미달돼 제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게 대체적이다. 

 

이와 반면 우리나라 정부가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대출 받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적절하게 운용해야 하는데 대출 총량을 규제해 실수요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절한 정책”이라면서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겪게 되는 혼란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0차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은 기준금리 인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은 “금융상황이 이례적인 수준으로 완화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 비용보다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금융 안정과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을 통한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됐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때가 된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으며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조절하기 위해선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의 양을 규제하면 국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금리로 조절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대출 총량을 더욱 규제하겠다고 밝혀 여신 금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출 총량 규제로 여신 금리가 오르고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게 되면 금융소비자가 겪는 이자 부담에 대한 피로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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