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에 청년층 마음 흔들릴까

박혜원 기자 입력 : 2021.02.14 13:47 ㅣ 수정 : 2021.02.14 13:56

34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의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청년층 주거난 해소에 큰 도움/4.7보궐선거 청년층 표심에 미칠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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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아파트를 구입해도 원리금 부담상환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이 같은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기사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4.7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두고 정부가 획기적인 주택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20~30대 중반의 청년층 주거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보궐선거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만 34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초장기 정책모기지 이용 계층은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상품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할 때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초장기 정책모기지는 원리금 상환 부담 대폭 축소” / 자금조달은 MBS발행 통해

 

초장기 정책모기지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원리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매월 갚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할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 개발을 거쳐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입시기에 대해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주금공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 바 있다.

 

이 과장은 “초장기 모기지 공급의 전제조건은 고정금리로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 이를 위해 지난 해 10월 처음으로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금공의 30년물 MBS가 발행될 때마다 2∼8배의 응찰률을 보이는 등 자금조달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초장기 정책모기지 실행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MBS를 발행했고, 시장의 호응이 커서 정책실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인 것이다. 

 

■ 만 34세 이하 청년에겐 7000만원 이하 보증금과 50만원 이하 월세도 초저리 지원

 

금융위는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 초반 금리로 7000만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는 시중 평균금리(2.66%)보다 저렴한 2.18%이다.

 

현재 4조1000억원으로 정해진 공급한도를 상반기 중에 폐지해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고, 1인당 이용 가능 한도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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