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생산성본부 CEO 북클럽 (14)]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이사, “AI판사 도입 임박”주장

이서연 기자 입력 : 2020.11.26 16:50 ㅣ 수정 : 2020.11.27 10:22

“AI가 인간의 감각 일부를 ‘이미테이션화’한 것, 두려워하지 말라”/‘인간의 인지편향’ 실험으로 AI재판의 논거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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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AI가 적용되지 못할 분야는 없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AI와 데이터 분석 툴이 적용되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현직 변호사이며 법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인텔리콘 메타연구소의 창립자인 임영익 대표는 는 26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20 CEO 북클럽’ 14회차 강연에서 ‘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의 판사의 미래는?’을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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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최한 CEO 북클럽에서 인텔리콘연구소 대표이사 임영익은 ‘인공지능 변호사, 인공지능 판사의 미래는?’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미지제공=한국생산성본부]

 

‘프레디쿠스’의 저자이기도 한 임영익 대표는 국내 최초로 AI 법률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는 이날 실제 법률 인공지능을 연구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딥러닝, 예측지능, 인공지능 판사, 메타 인텔리전스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임 대표는 법률 분야 AI 연구와 실제 도입 사례, 기술발달 과정 등을 짚어봄으로써 AI가 인간 삶의 핵심 축인 법률 분야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인지편향 개념’으로 전기 맞은 ‘AI 연구’

 

그는 “재판예측 연구는 1960년대 리드 롤러라는 학자가 컴퓨터를 이용한 재판예측 기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문을 열며 “신성한 재판에 기계가 들어올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해 소수에 의해 연구가 지속되다가 2000년대 대니얼 카너먼 교수가 주장한 ‘인지편향 개념’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AI 연구가 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인지편향 개념’이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비논리적인 추론에 따라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패턴을 말한다. 

 

실제로 2004년 앤드류 마틴 등이 발표한 미국 연방대법원 재판예측 알고리즘이 대표적 성과로 법률 전문가의 정확도 59%에 비해 인공지능이 75%라는 현저히 높은 예측정확도를 보인 바 있다. 

 

■ 실제 재판에서도 AI 재판 시스템 도입

 

임 대표는 “최근에는 학술 연구를 넘어 실제 재판에서도 AI 재판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지난 2017년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기계가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예시를 들었다. 

 

미국은 일찍이 가석방 관련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중국은 206 시스템이라는 AI를 적용한 판례 분석머신이 도입됐다. 

 

여기까지가 인간 판사의 보조툴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디지털 선도국 에스토니아는 실전에 AI 판사를 도입했다.

 

그는 “에스토니아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해 AI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5년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시민의 평가가 긍정적이면 AI 판사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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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콘연구소 대표이사 임영익 [이미지제공=한국생산성본부]

 

■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감이 높던 법률계마저 AI 판사 도입을 앞두고 있어”

 

임 대표는 미래를 예측하는 흥미로운 사례로 선뎀의 이혼 방정식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과학자 가스 선뎀은 부부의 나이차이, 교제기간 등 여러 변수를 통해 이혼시기를 예측했는데, 톰크루즈의 이혼시기를 맞추는 등 높은 정확도가 주목 받았다. 나중에 이 함수를 만드는데 사람이 1년간의 시간을 소요한 것이 알려졌는데, 이러한 함수 도출을 뛰어난 수리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대신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다”고 설명했다. ‘머신러닝’의 기술적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임 대표는 “기계학습의 대표인 ‘딥 러닝’은 시각지능, 언어지능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딥 러닝’의 진가는 미래를 예측하는 ‘프레디쿠스’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감이 높던 법률계가 AI 판사 도입을 앞두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AI가 적용되지 못할 분야는 없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AI와 데이터 분석 툴이 적용되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I는 인간의 감각 일부를 ‘이미테이션화’한 것 뿐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도 인간 뇌의 5%밖에 모른다”며 “AI는 인간 브레인 전체를 이미테이션화 하는 것 아니니 ‘강 인공지능’, ‘자율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AI, AR, VR 등 기술이 융합되는 상황이 금방 올것이다”면서 “4차 산업을 관전하는 제 1포인트는 AI는 인간의 감각 일부를 ‘이미테이션화’한 것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AI의 뛰어난 예측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2월 3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될 KPC CEO 북클럽의 다음 주제는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