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비트코인 금지한 중국 인민은행, ‘법정 가상화폐’ 추진?
박희정 기자 | 기사작성 : 2018-02-12 13:56   (기사수정: 2018-02-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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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된 가상화폐에 철퇴를 가해온 중국의 인민은행이 빠르면 올 하반기에 '법정 가상화폐'를 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돼 충격파가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베이징 소재 인민은행 본사 전경. ⓒ뉴스투데이

비트코인 등 탈중앙화된 가상화폐 시장 폐쇄한 중국, 중앙화된 가상화폐 발행에 가장 근접

가상화폐 기반인 블록체인 지재권 출원 전세계 순위서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1위 기록

동(楊東) 인민대 법학원 부원장 “빠르면 올 하반기 인민은행이 법정 가상화폐 발행” 전망

국제결제은행(BIS), 지난 해 9월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직접 발행 검토” 권고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가상화폐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는 국가는 중국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NO(아니다)’이다. 중국은 가상화폐 채굴은 물론 거래까지 전면 금지시킨 상태이지만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가상화폐 발행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경제대국이라는 게 정설이다. 

가상화폐 거래 및 채굴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중국이 실제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국가 주도 가상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탈중앙화된 민간차원의 가상화폐 시장을 폐쇄하는 대신에 국가통화를 가상화폐로 대체해나가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게 그 요지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5일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접근을 차단함과 동시에 웨이보 등 소셜 미디어내 비트코인 관련 광고 게재도 중단시켰다. 지난 해 9월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데 이은 초강력 추가조치를 취한 셈이다.

그러나 인민은행은 이 같은 규제정책의 이면에서 가상화폐 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세계의 주요 경제대국중 암호화폐(가상화폐) 발행에 가장 근접한 곳은 중국”이라면서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초기 모형을 제작해 시범 운영까지 마쳤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리플, 이오스 등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고 있지만 중앙화된 암호화폐 발행에선 가장 발전된 수준에 도달한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보도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중국 인민은행이 특허 실용신안 등을 포함한 블록체인 관련 지식재산권을 전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1위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이고 2위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로 나타났다.

중국의 지재권 전문 매체 IPR데일리와 인코팻(incoPat)혁신지수연구중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 전세계 블록체인 기업 지재권 순위(100강)’ 보고서를 공동발표했다고 지난 6일 중국 인터넷 매체 화얼제젠원(華尔街見聞)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바바가 지난해 43건을 출원해 1위를 차지했고,  33건을 출원한 BOA가 2위였다.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은 지난해 33건의 지재권을 출원해 3위를 기록했다. BOA는 인민은행과 지난해 출원 건수는 같지만 누계기준 출원건수로는 11개가 많은 44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해 기준만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인민은행이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인민은행 조폐과학기술연구소도 22건을 출원해 8위에 올랐다. 디지털화폐연구소와 조폐과학기술연구소를 합치면 인민은행이 지난 해 출원한 블록체인 지재권 건수는 55건이다.

기관별로 집계한 이번 통계의 특성상 알리바바가 1위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인민은행이 1위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동(楊東) 인민대 법학원 부원장 겸 핀테크 및 인터넷안전연구중심 주임은 “빠르면 올 하반기 인민은행이 법정 가상화폐를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중국은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가상화폐 대국이었다. 지금은 공권력의 강력한 규제로 민간시장은 위축된 상태이지만, 중국 정부가 ‘법정 가상화폐’를 발행해 유통시킬 경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법정 가상화폐’ 발행은 중국정부만의 독단이 아니라 국제적 추세라는 점도 주목된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해 9월 17일 “각국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의 직접 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BIS는 “가상화폐 시장의 급성장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각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실제로 북유럽 일부 국가들은 실물화폐의 사용량이 급감하면서 가상화폐로 대체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암호화폐의 이름을 ‘e-크로나’로 정하고 2년 이내에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하고 있다. 스웨덴은 2년 내 e-크로나를 발행한다는 것이 목표다. 스웨덴과 함께 암호화폐 발행에 적극적인 국가는 에스토니아다. 2017년 8월 25일 에스토니아는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암호화폐 에스트코인(Estcoin)을 발행하고 암호화폐공개(ICO)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이미 내부용으로 고유의 암호화폐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국가 암호화폐 발행 단계에 가장 근접한 국가는 중국”이라면서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초기형을 제작해 시범 운영까지 마쳤다”고 보도했다.


[박희정 기자 youyen2000@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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