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속보 >>>
  • 네이버 블로그
  • 네이버 포스트
  • 빙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유튜브
  • 이메일

굿잡뉴스Good jobs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39)] 민주당 한정애의 ‘예술인 고용보헙법’ 11월 시행, 예술인도 실업급여 지급

[김태진 기자]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본회의 통과 이후 6개월 뒤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 분야 종사자는 자신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는 지난 2018년 11월7일 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을 발의하면서 논의됐다.   당시 한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고용보험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보험업계 등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지난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예술인 고용보호 적용법’ 통과로 예술인은 고용보험이 가능해져 여타 실직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출산전후급여와 재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을 약 5만명으로 추산했다. 보험료 수입은 연간 200억원 정도로 내다봤다. 고용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예술인과 용역계약 사업주가 0.8%씩 부담하는 구조이다.   이로써 예술인들은 과거와 달리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용 충격이 심화된 상황을 겪었기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법안이라는 분석이다.   한 의원은 “예술인들은 타 어느 직종보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한데 이번 법안 통과로 고용안전망에 들어오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리랜서와 특고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법 개정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등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분들도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주요뉴스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줄고 규모는 커져…‘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 6배↑

[변혜진 기자] 지난해 100억원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총 6건으로, 전년대비 6배 급증했다. 10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도 3년 만에 재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0억원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A자산운용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 사기 행각으로 1232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냈다. 일부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이 부재한데다 직원과 고객의 공모로 사전적발이 어려웠다. 소규모 자산운용사나 신탁사의 경우 내부통제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고 거래부서와 사후관리, 내부감사의 상호견제와 리스크 관리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B은행에서는 지난해 여신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 PF대출을 실행하는 등 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신심사절차 전반에 걸쳐 조직적인 편법과 부당행위로 인해 이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 건수는 줄었으나 금융사고 금액은 증가했다. 2019년 금융사고 금액은 3108억원으로 1.4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금융사고 건수는 전년대비 5건 감소한 141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 등 금융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고건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 237건 △2015년 207건 △2016년 183건 △2017년 166건 △2018년 146건 등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사고 건수는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도 2016년 이후 다시 등장했다. 앞서 모뉴엘 대출사기는 2015년 3162억원, 2016년 3070억원의 피해를, 육류담보 대출사기는 2016년 3907억원의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 금액은 사기,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기의 경우 46건으로 전년대비 3건 증가했고, 사고 금액은 2207억원으로 2.2배 증가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 6건 중 4건은 신탁·자산운용사 등 주로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권별로 보면 중소서민이 63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41건·29.1%), 보험(22건·15.6%), 금융투자(10건·7.1%), 신용정보(5건·3.5%)가 뒤를 이었다.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2027억원(65.2%)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은행(542억원·17.4%), 보험(282억원·9.1%), 중소서민(255억원·8.2%), 신용정보(2억원·0.06%)가 순이었다.   은행권역의 경우 여신심사 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사고 금액이 310억원으로, 지난해 6억원 대비 304억원 증가했다. 전체적인 금융 사고건수와 금액은 줄고 있지만, 일부 지방은행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중소서민권역의 경우 사기규모가 160억원으로, 지난해 34억원 대비 126억원이 늘었다. 주로 상호금융사의 대출사기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단위조합 등 소규모 금융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력부족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 취약점 때문에 위조서류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주로 발생했다.   이외 금융투자권역은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 사기가 4건 발생한 것이 특징이었다. 보험권역은 보험설계사의 도덕적 해이나 연고 모집, 대리점 등 일선 영업현장에 대한 내부 통제가 어려웠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발생한 업권별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내부감사협의제를 확대 시행하고, 금융회사 내부 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 취점검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운영해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다. 2013년 도입 이후 금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상호조합, 보험대리점 등까지 확대 시행중이다.  

경제 Economy 더보기

비즈 Economy 더보기

라이프 Economy 더보기

사람들

1 / 4

시큐리티팩트 더보기

전국 더보기

카드뉴스 더보기

뉴투 플러스

1 / 4

포토퍼즐

비밀번호 :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