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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닷, 에누마 등 소셜벤처 급증해 일자리 창출"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가 1일 국내에서 처음 개최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를 맞아 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경제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소셜벤처의 지난 4년간 정책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있다. 국내 소셜벤처는 2019년 998개에서 지난해 1509개사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닷’, ‘에누마’ 등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한 대표적인 소셜벤처 성공 사례다. 중기부는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소셜벤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시 성수동에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가치평가센터를 설치하며 소셜벤처의 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민간과 합작해 처음으로 소셜벤처 판별기준과 평가모형을 개발·도입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기업들이 소셜벤처와 관련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소셜벤처스퀘어’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 매년 △소셜벤처 규모 △운영실태 △애로사항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셜벤처는 평균 16.1명을 고용했고, 정규직 비율은 89.4%이다. 소셜벤처 1147개 기업 중 절반이 넘는 588개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각 기업당 평균 5.8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했다. 중기부는 지원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유망 소셜벤처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예비창업패키지 △소셜벤처 연구개발(R&D) △임팩트보증 △임팩트펀드 △소셜벤처 투자설명회(IR) 등 다양한 연계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활동으로 이뤄진 사회적 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 측정하는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정받는 측정방법인 IMP((Impact Management Project)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소득증대나 교육접근성 개선 등 13개의 중점영역을 선정해 기준 데이터 수집과 시범 측정을 진행한다. 이는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셜벤처 생태계가 더욱 퍼지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소셜벤처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튼실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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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ESG 경영'… 대기업 10곳 중 4곳, 준법지원인 선임 '외면'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국내 대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사내 준법경영 여부를 감시하는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었다. 관련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돼가지만 선임 의무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이 준법경영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준법경영 준수를 위해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들이 특정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12년 시행됐는데,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준법지원인의 임무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에서 법적 분쟁 소지가 없는지를 검토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기업 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상장사 중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394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49개(63.2%) 기업만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 나머지 145곳(36.8%)은 선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기업 규모에 따라 선임 의무 준수율도 달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선임률이 90%를 넘었다. 130곳 중 118곳이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었다. 반면 자산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 169곳은 선임률이 39.1%(66곳)에 그쳤다.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은 95곳 중 65곳(68.4%)이 준법지원인을 선임했다. 업종별로는 상사와 통신은 의무 대상 기업 모두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선임률이 100%였다. 건설·건자재(83.8%)와 조선·기계·설비(73.9%), 에너지(66.7%), 서비스(65.1%) 업종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공기업은 의무 대상 7곳 모두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특히 강원랜드를 제외한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6곳은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별로 보면 56개 그룹 중 해당 기업 모두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그룹은 38개였다. 삼성·현대자동차·LG(각 11곳), 롯데(10곳), 현대중공업(7곳), 신세계·CJ(각 6곳), 효성·하림(각 5곳) 등이 이에 포함됐다. 기업 내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의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2018년 53명에서 올해 68명으로 15명이 늘었다. SK하이닉스(38명)와 네이버(30명), 대한항공(29명), CJ대한통운(25명), 롯데쇼핑(24명), LG전자(22명), 삼성물산(21명), 대우조선해양(20명) 등 7개 기업도 직원 20명 이상을 준법지원인 지원 조직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기업 총 249곳 중 166곳(66.7%)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물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했다. 나머지 83곳(33.3%)은 실무 경력 기간을 만족하는 인물에게 자리를 맡겼다.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자격 혹은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법학 교수,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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