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월 임시국회, 권은희 중재안으로 '소방관 국가직화' 의결할 듯
나지환 기자 | 기사작성 : 2019-06-19 11:47   (기사수정: 2019-06-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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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방직 국가 공무원화'가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당 불참하는 6월 임시국회, '권은희 중재안'으로 소방관 국가직화 타결 가능성 대두

캐스팅 보트 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본지와의 인터뷰서 "여당은 나의 중재안에 긍정 반응"

중재안, ‘신분’은 국가직화하고 ‘사무’는
국가·지방 공동화 관리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 행안위 소위서 통과되면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추진"

[뉴스투데이=나지환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가운데 여야 4당이 오는 20일 열기로 한 6월 임시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화'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4개 법률 개정안(소방 4법)을 주요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민주당의 전략대로 가려면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캐스팅 보트'를 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8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는 25일 열리는 소위에 참석해 내가 제안한 중재안 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민주당이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다"고 밝혔다.

지난 달 민주당은 소방관의 신분은 국가직화하지만 업무는 지방직 사무로 남기는 방안을 추진하려했다. 이에 비해 권 의원의 중재안은 신분을 국가직화하고 업무는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내용이다.

한국당 의원 4명이 불참해도 권 위원이 참석하면 소방 4법(지방자치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소방청법 개정안)을 일괄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당초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는 지난 달 14일 회의에서 소방관의 '신분'은 국가직화하고 '사무'는 지방직으로 남기는 방안을 심의·의결하려했으나 권 의원이 '반쪽 법안'이라며 회의 자체에 불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권 의원이 소방관 국가직화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국당이 불참한다해도 여야 4당만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는 25일 행안위 소위에서 소방 4법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다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언급, 6월 임시국회에서 소방관 국가직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의 태도변화는 소방관 및 일반 국민 여론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지난 달 14일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하면서 SNS를 통해 ‘완전한 소방의 국가직화’를 회의 참석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회의 자체가 불발되면서 권 의원이 사실상 소방관 국가직화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더욱이 ‘실효성 없이 신분만 국가직인 소방관’에 반대하는 권 의원의 입장과는 달리, 실제 소방조직 내부에서는 우선 국가직 전환을 이끌어낸 후에 법안을 수정해서 사무, 인사, 예산 등의 세부적인 개정을 이루어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권은희 의원, "정부
·여당이 소방관 업무의 국가직화를 반대한 게 문제"

“소방 업무 자체를 국가업무화하지 않으면 국민 위험”

‘중재안’ 담은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 의원은 "지난 달 14일 법안소위에 불참하는 등의 행보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본인은 일관되게 소방직 국가직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일축하며 “소방관을 국가 공무원화 할 뿐 아니라 소방 업무 자체를 국가 사무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잘못 알려진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권 의원은 "그렇다면 왜 법안소위에 출석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여당이 업무 자체의 국가화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그 이후에 정부·여당이 나의 주장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을 했기에 중재안을 창출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나의 중재안은 소방 사무를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맡는다"면서 " ‘소방 사무를 온전히 국가가 맡기로’했던 이재정 의원의 당초의 원안과는 다르게 ‘사무는 맡지 않고 신분만 국가 공무원화’하려는 현재 개정안과는 차별화된 대안이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지난 소위(5월 28일) 때 여당에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해당 소위 이후 중재안의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당초 여당안보다 진전된 형태의 소방관 국가직화를 가능케 하는 소방 4법 개정안을 자신이 제안했고, 이에 대해 여당 측이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권의원의 설명인 셈이다.

한편 권 의원은 ‘현 안대로 통과 시킨 후 수정안을 통해 소방사무의 온전한 국가화를 이루는 게 낫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에 대한 감독 지시권의 문제는 재난에 대한 국가의 안전 시스템의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및 보안이 없다면 국민들의 안전에 사각이 발생한다”고 염려했다.

또 권 의원은 “5월 28일 소위에서 중재안을 법안심사 소위 회의에서 의결하자고 했으나 여당에서 한국당의 참여하에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했다”면서 “ 25일 소위 회의에서 나의 중재안을 의결하자고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한국당도 소방 업무가 국가사무화 되어야한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된 것" 이라면서 “따라서 6월 25일 중재안이 의결된다면 이후 법사위, 본회의에서는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한편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열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당을 배제한 채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 측에서도 자유한국당에게 참여를 요청할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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