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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능력 갖춘 전문인력 키울 것”… 콘진원, 게임인재원 2기 교육생 모집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이 ‘2020년 게임인재원 2기’ 교육생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분야서 65명 모집   [사진제공=한콘진]   이번 게임인재원 2기는 게임분야에 열정이 있는 예비 취·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게임기획 ▲게임아트 ▲게임프로그래밍 3개 교육과정에서 총 65명을 선발한다.   1차 서류전형, 2차 프리스쿨 전형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특히 2차 프리스쿨 전형을 2주 간 운영해 과제 및 대면평가, 전문가 강의, 게임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올해 9월부터 시작해 주 5일 전일제로 총 2년 간 교육을 받게 된다. 1년 차에는 게임 개발자로서 필요한 단계별 교육과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2년 차에는 게임 개발 팀 프로젝트 및 인턴십을 통해 차별화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전액 무료 ▲우수 교육생 대상 해외 게임전시회 연수 또는 국내외 경진대회 참여 기회 확대 ▲주요 게임기업 인턴십 연계 기회 제공 ▲게임 개발 프로젝트 비용 일부 지원 ▲교육 인프라 제공 등의 혜택이 있다. ■ 게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 성장동력으로 떠올라   게임인재원은 지난해 8월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인재 육성을 목표로 개원한 정부 주도 게임교육기관이다. 빠르게 변하는 게임산업 트렌드를 반영하고 게임기업-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올해 2월 국내 주요 게임사가 밀집한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캠퍼스를 구축해 현장 연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콘진원 김영준 원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에 게임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재부상하면서 게임인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2기 교육생 모집을 계기로 게임인재원이 명실상부한 게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게임인재원 2기 교육생 지원은 한국콘텐츠아카데미를 통해 오는 7월 23일 18시까지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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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정책
    • 종합
    2020-07-06
  • 박인호 인천대 명예교수 “총장선거기간 나돌던 음해성 루머에 법적책임 물을 것”
    인천대 박인호 명예교수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국립 인천대학교 총장선거에 나섰던 박인호 인천대 명예교수가 선거운동 기간 무차별적으로 나돌았던 음해성 루머와 흑색선전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6일 인천대에 따르면 박인호 명예교수는 인천대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에듀키움 회계와 특허관련 사항, 그리고 논문표절 관련하여 제기된 일체의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명예를 회복코자 한다”고 전했다.   박 명예교수는 “총장선거 이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음에 무기력하고 답답한 나날을 보내왔다”며 “작금의 상황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음해성 루머가 난무하고 이로 인해 사실무근의 내용이 사실인양 호도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소요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대다수 구성원이 요구하는 이사회의 명확한 입장과 해명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대는 지난 1일 조동성 현 총장 등 9명의 내·외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3명의 총장 후보자 중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를 차기 총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지난달 7일 개최된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75%)와 추천위 평가 점수(25%)를 합산해 1∼3위 후보를 정했다. 이 중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박인호 인천대 명예교수와 이 교수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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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정책
    • 교육
    2020-06-30
  • [뉴투분석] 공정위가 쿠팡·SSG닷컴 플랫폼 규제 논란에 휩싸인 까닭은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올해 초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규제로 인해 사업을 접은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카드를 빼 들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까지 규제에 나선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든 쿠팡, SSG닷컴이 이미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위기 속 해외국가는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한 기업의 본국 회귀)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제별 추진 계획.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캡처]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로 오픈마켓, 배달앱 등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플랫폼이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또한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위험이 있고 시장 선점 거대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잠재적 경쟁 기업을 제거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률 제정 전까지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모범 거래기준, 표준계약서의 재·개정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오픈마켓, 배달앱의 수수료율 수준,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실태 분석을 시행한 상태다. 또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심사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소매상을 대상으로 하며 롯데닷컴, 현대Hmall, SSG닷컴, CJmall, 쿠팡, 마켓컬리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커머스 업계가 이번 법안으로 이중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커머스 업계는 이미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를 받고 있어 이번 공정위 플랫폼 규제까지 받게 되면 규제 이중고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규제 완화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 활동이 자유로운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이 심화하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기존에 대규모 유통업법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보니까 온라인 상황과는 다소 맞지 않는 조항들이 있었다”면서 “이번 법안을 제정해 그동안 어느 정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업계까지 정부가 철저히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다만 코로나19로 모든 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법안을 발의해야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아직은 판촉 활동 비용 배분이나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등 방향성만 대략 나와있는 상황이라 향후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면 관련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기업의 대표주자로 꼽히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규제로 인해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4월부터 수도권에서 1500대 가량 운행하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한 것. 타다에 이어 또 다른 모빌리티 업체인 ‘풀러스’도 사업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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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정책
    • 정부
    2020-06-27
  • 통합당 박대출 의원, ‘통신비 소득공제법’ 추진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24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신비 소득공제법’은 연말정산에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내용이 핵심 골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1135만 명에 대해 연평균 약 1조 8802억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비 소득공제 신청 대상자는 약 1135만 명(2018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예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소득 규모별 1인당 통신비 지출 규모를 최저 89만 원에서 159만 원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휴대전화는 사실상 생활필수품인데 통신비 부담은 늘어난 반면 세제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휴대전화 이용요금 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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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정책
    • 국회
    2020-06-24
  • 자가전역 가능하지만…육군 제201 특공여단 허탁 중위 ‘귀감’
    201특공여단 허탁 중위(오른쪽)가 후임자인 노현수 소위(왼쪽)에게 통신장비 인계인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육군 제2작전사령부]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전역을 예정 중인 한 중위가 자가전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사연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23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육군 제2작전사) 등에 따르면 귀감의 주인공은 육군 제201특공여단 통신장교 허탁(25) 중위로 학군 단기복무 장교로서 지난 19일 자가전역을 하도록 지침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자가전역을 하지 않았다.허 중위는 지난 22일부터 1주일간 진행되는 여단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올해 임관한 신임장교가 업무 파악 중인 상황에서 수검엔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인계인수를 잘할 수 있다는 기회를 생각한 뒤 전역 전 휴가 반납을 결심했다.앞서 허 중위는 2018년 임관하여 부대의 지휘통제 시스템 유지 및 정보통신장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3차례의 여단장 표창을 수여받는 등 모범적인 군 복무로 주위에 귀감이 되어왔다. 허탁 중위는 “여단에서 복무하면서 통신병들과 정과 의리로 똘똘 뭉쳐 임무를 수행해 왔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며 ”당장 취업준비를 하는 것보다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인생에서 큰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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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정책
    2020-06-23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7)]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 정부지원 사각지대인 ‘중·장년 창업' 지원 추진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중·장년층 창업지원을 도와주는 내용의 ‘중·장년 창업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의 제 1호 법안이다.   중·장년 창업지원 패키지 법안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된다.   김승수 의원이 지난 18일 ‘중·장년 창업지원 패키지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사진제공=김승수 의원실]   김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퇴직 후 성공적인 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장년 창업 지원과 보호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 골목상권 성장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년이나 실직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창업지원을 위한 구체적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장년층의 창업 3년 내 폐업률이 무려 74%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창업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비싼 편에 속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환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36개국 중 두 번째로 비쌌다. OECD 평균은 113만원이며, 1위 국가는 514만원의 독일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장년층 창업지원 패키지 법안에는 △중·장년 은퇴창업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경영컨설팅 제공 등 창업지원 의무화 △예비창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자체가 동정업종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인 경우 신규 가맹사업주에 대한 본사 교육, 정보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시가 된다면 청년층 대비 정보에 취약한 중·장년층에게 여러 교육과 정보 제공의 의무화로 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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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정책
    • 국회
    2020-06-23
  • [뉴투분석] 법사위 다음으로 여당이 먼저 챙긴 기재위와 산자위 왜?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장 윤후덕),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장 송영길), 국방위원회(국방위, 위원장 민홍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이학영),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장 한정애) 6개 상임위원회에 대해 먼저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여당이 제1야당이 맡아오던 관행을 깨고 ‘독재’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흔들림없는 국정운영을 위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안이 경유하는 법사위 위원장을 야당이 위원장을 차지하면 주요 법안을 빌미로 한 ‘발목잡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회를 먼저 구성했다. [사진=민주당 양경숙의원]   여당이 법사위와 함께 외통위와 국방위를 우선적으로 가져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및 미국 대선국면에 따른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강경조치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야당 및 보수진영이 이를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정책 실패로 규정, 공세를 취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측면도 보인다.   ■ 정무위 나두고 기재위 산자위 선택한 이유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와 안보관련 상임위 다음으로 중요한 경제관련 상임위 중 기재위와 산자위를 먼저 챙긴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는 기재위와 산자위에도 금융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다루는 정무위원회와 최고의 알짜배기 상임위로 꼽히는 건설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경제관련 상임위가 있다.   경제 상임위 중 여당이 기재위를 1순위로 챙긴 것은 기재위가 기획재정부를 소관기관으로 예산 등 재정·경제정책에 대한 국회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추경 편성, 추가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박한 현안이 놓여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속한 원구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당이 기재위와 더불어 복지정책과 코로나19 대책을 감독하는 복지위를 챙긴 것은 필연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를 포기하고 산자위를 선택한 것을 놓고 국회 주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재벌견제 및 금융정책 정무위 대신 혁신성장 뒷받침할 산자위 선택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감원, 주요 국책은행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재벌기업 및 금융권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위원장 민병두)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원구성에서 여당이 정무위원회를 내놓은 것은 ‘양보’라는 명분과 더불어 산자위에 더 비중을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산업통상부 및 산하 공기업 등 전통적인 업무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 성장과 관련한 정책지원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는 일정 부분 독립성을 갖고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어 국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시절 및 문재인 정부 초기 재벌위주 경제를 비판해 온 의원들이 정무위원회를 기반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기업정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의 기업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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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6)] 통합당 송언석 의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더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미래통합당 손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이 각 사업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다르게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최저임금은 최근 3년간 32.7% 인상돼 올해에는 85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송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위기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조속히 통과되어 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송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미 법으로 지정되어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 해였던 1988년 업종을 2개로 구분해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따로 적용된 일은 없었다. 모든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이 흐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송 의원은 각 사업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을 보다 중립적으로 세우는 방안으로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앞서 송 의원은 동일한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18년 9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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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핫이슈] 불공정성 논란 휩쓸린 차기 인천대 총장후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제청 포기할까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국립 인천대 제3대 총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최계운 명예교수가 인천대학 이사회의 총장선임 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교수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교육부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인천대학교 총장 임명 제청 절차를 보류해 달라는 청원서도  제출했다.   인천대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를 차기 총장 최종 후보로 뽑아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찬근 교수는 인천대가 총장 예비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정책평가단 투표에서 최 명예교수, 박인호 명예교수에 이어 3위에 그친 인물이다.   3대 인천대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정책평가단 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최종후보 선정과정에서 밀려난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대 차기 총장 최종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날 “최종후보 선임 배경을 공개하고 이사회 결정을 주도한 인물들은 퇴진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책평가단은 교수 70%, 직원 14%, 총학생회 9%, 조교 6%, 총동문회 1%로 구성됐고, 투표에는 총 2500여명이 참가했다.   이사회는 1,2위 후보를 제치고 3위인 이 교수를 최종 후보로 낙점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인천대 교수, 교직원, 학생 사회에서 내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찬근 총장 후보 임명 제청 절차를 포기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장관이 이 후보에 대한 제청절차를 포기할 경우, 인천대 차기 총장후보 선출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    최 명예교수는 소송장에서 “인천대 재학생, 교수,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한 실질적인 직선 선거 투표를 거쳐 총장추천위원회가서 자신을 1순위, 박인호 후보를 2순위, 이찬근 후보를 3순위로 이사회에 추천했다”면서 “그러나 1순위인 자신과 2순위 박 후보를 탈락시키고 3순위 이 후보를 총장 후보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소송에 앞서 “국립대 인천대 이사회가 교육부를 통해 총장 임명 제청의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도록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대 이사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조동성 총장과 최용규 이사장, 교무부총장이 당연직 이사고, 교육부와 기재부, 인천시, 동문회, 교수회 등서 추천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이사회 표결에서 이찬근 후보 5표, 최계운 후보와 박인호 후보는 각각 2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대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인천대학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 “인천대 이사회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투표결과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문들도 3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대 총장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는 정부는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절차에 반(反)하는 행태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총장 임명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대 측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그중 가장 적절한 후보 1명을 선택해 교육부에 임명제청을 하는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이사회가 최종 후보 탈락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는 근거가 정관 등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사회가 학내외의 논란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함에 따라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대 최용규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실세그룹과 친분관계가 두텁다는 점을 들어 투표에서 3위를 했으나 최종 후보로 낙점된 이찬근 교수의 ‘여권 연관설’이 무성하다.   최 이사장은 열린우리당(16대)과 통합민주당(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조건없이 정계은퇴를 하면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게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을 물려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최 이사장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비해 최 교수와 박 교수의 경우는 ‘논문표절’의혹이 불거져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두 사람의 경우 논문표절이 각각 1건씩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교수 측은 이사회가 후보가 제출한 10건의 논문에 대해서만 표절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던 당초 절차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한 날 돌연 심사일정을 1주일 연기한 다음에 논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표절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이사회는 인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진실위원회)의 논문 표절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 후보를 최종후보로 선출했다.   인천대 차기 총장 후보가 이처럼 심각한 공정성 논란에 휩쓸림에 따라 인천대 교수, 교직원, 학생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내홍에 휩쓸리고 있다. 교육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기 인천대 총장의 임기는 7월 29일부터 2024년 7월 28일까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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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서울시 유망 스타트업 지원 3대 전략 ‘인력·성장촉진·자금확대’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인력, 성장촉진, 자금확대.’ 서울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세운 3대 육성 전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스타트업 3대 육성 전략’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모두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위기, 민생위기, 고용위기를 위기로만 인식한다면 우리 미래는 답이 없다”면서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문과 맞닿아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서울의 준비, 그 첫 번째로 스타트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자 한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혁신창업에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성장촉진·자금확대’ 3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천욱 기자]   ■ 스타트업 기술인력 1만 명 인건비 500억원 지원   첫째, 글로벌 스타트업의 74%가 종사자 감원을 시행 중인 가운데 시는 기술개발 분야 인력의 고용안정과 신규채용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 의료 비대면 산업 등 약 2000천여 개의 유망 스타트업에 총 1만 명의 기술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7명까지 5개월 간, 1명당 총 500만원(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빠르면 오는 7월 중 서울산업진흥원(SAB)내에 전담 신청 창구를 개설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 시장 이와 관련해 “500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성장촉진 종합 패키지 100억원 지원   둘째, ‘성장촉진 종합 패키지’는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각 기업별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선택해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총 100개사를 선발해 기업 당 1억원을 지원한다. 투자유치 성과가 있거나 기술성숙도가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며 30개사는 코로나19로 주목도가 높아진 바이오·의료 분야 기업으로 선정한다.   ■ 성장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 조성…1150억원 이상 투자   셋째,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갑작스런 경제충격으로 적기에 투자를 받지 못해 도산하는 일을 막고, 기회선점에 투자하기 위해 성장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SBA 기금 등을 활용해 시가 115억원(SBA 투자기금 15억원, 혁신창업펀드 1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출자받아 총 115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이 갑작스런 경제충격이 발생할 경우 성장가도에 진입한 유망 스타트업이 일시적인 자금위축으로 흑자도산 또는 조기도산의 아픔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글로벌 탑5 스타트업 도시 진입”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사기관 이스라엘 스타트업 블링크에 따르면 서울의 창업생태계는 전세계 1000개 도시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30위에서 9계단 상승했다”면서 “이런 상태라면 내년에는 10위권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3차 추경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의 집중 지원은 서울이 글로벌 탑5 스타트업 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계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도 “지금이 그동안 성장시켜 온 서울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시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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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5)] 통합당 허은아 의원, ‘함께 일하는 국회법’ 발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비례대표)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일하는 국회법’ 추진에 맞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민청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에 청원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청원특위는 매월 1차례 이상 청원심사를 한다. 법안의 골자는 국회 본회의 상시개회, 상임위원회 상시운영, 국민청원 활성화 등이다. 하지만  국민청원 활성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한 축소 등의 내용은 없다. 허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빌미로 소수의견을 배제하고 거대 여당의 입법독재를 가속하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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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21대 국회 개원…통합당 불참 속 박병석 국회의장 선출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21대 국회가 5일 개원했다. 국회법에 따른 정시 개원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개원 강행에 반대하며 의장단 선거를 보이콧하면서 시작부터 반쪽 개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출발했다.   의장단 선출이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이뤄진 것은 국회 개원과 의장단 선출 시한을 명문화한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예정대로 여야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본회의를 열었다. 21대 국회 최고령 의원인 김진표 의원이 사회를 본 가운데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면서 개의를 알렸다.   그러나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파행 등을 이유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 직후 퇴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6월 5일 첫 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게 돼 있는 규정이 의무 조항이 아닌 훈시 조항이라며 “여야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늘 회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20차례 개원 국회 중 1967년 7월 10일 단 한차례만 단독 개원이 있었다”며 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개원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본회의 개최는 국회법과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연다는 것은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맞섰다.   또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된 과거의 잘못된 국회를 21대 국회에선 단호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의장단 선출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정당과 국민의당이 참여했다.   통합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다. 통합당 몫 부의장은 정진석 의원이 내정됐지만 통합당의 표결 불참으로 선출이 미뤄졌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는 의장 후보 다음 최다선 연장자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으며, 의장 선출 후에는 박병석 신임 의장이 의사봉을 넘겨받았다.   국회 개원이 파행을 빚으면서 국회 개원식은 이날 개최되지 않고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개원식이 열릴 경우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연설도 순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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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4)] 통합당 강기윤 의원, 두산중공업 등 원전기업 사업구조 전환 지원 추진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창원 성산)은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강 의원 이외에 미래통합당 의원 9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해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기업과 소속 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강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는 국내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 본사와 공장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들 경영이 매우 어렵다"며 "기존 에너지 산업 구조를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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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3)] 민주당 윤준병 의원,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 대표 발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제21대 국회 등원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 사유에서 "농어업 가구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65∼80% 수준에 불과하다. 농어업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익수당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농어민 생활 안정과 소득향상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할 지자체장이 연 120만원 이상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국가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 부담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시·도지사와 지자체장이 협의해 분담한다. 윤 의원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성실한 의정활동과 공약 실천으로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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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2)] 통합당 이헌승 의원, 신규 취수원 개발위한 ‘낙동강수계법’ 개정안 발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최근 다이옥산이 검출된 물금취수장을 대신하는 신규 취수원을 개발하고,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미래통합당 이헌승 국회의원(부산진구을)은 최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법률 개정안에는 통합당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개정안은 물 이용 부담금을 활용한 신규 취수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신규 취수시설 개발에 필요한 사업,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개발사업 시 하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조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과 경남지역은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한다. 그 결과 낙동강 중상류지역 공업단지 급증으로 수질이 악화한 원수를 취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된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3조8054억원 중 61.5%인 1조8965억원이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사업 등에 집행되는 바람에 원수 수질 개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지자체 간 물 분쟁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하루속히 부산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신규 취수시설 개발지역에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 외에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 심의 시 인구유발 효과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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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1)] 민주당 이낙연의 ‘현장정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하는 ‘재난안전관리법’ 추진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극복위원장)이 지난 2일 국가적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현재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을 한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방역대책본부 국제협력TF-비상경제대책본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발의한 법안 취지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 무력하다”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금융지원을 하고자 하나, 실무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과 농업·임업·어업인들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원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데는 지난 4·15 총선 현장에서 들었던 애로사항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비공개로 서울보증재단을 방문해 직원들과 대출 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한 직원이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심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곧바로 이 위원장은 국난극복위 비공개회의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관련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재난 피해에 대해 국가의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이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도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과 상환기한 연기,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도 담고 있다. 적극적인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면책할 수 있도록 해서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이로써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자들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 심사 등 복잡한 대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소상공인들과 같이 대출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우려가 커진 만큼 1호 법안에 이어 향후 의정활동에서도 코로나19로 불거진 재난 사각지대 집중 의지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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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지금 금감원에 무슨 일이?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진보성향의 교수출신 금융전문가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가장 잘 통하는 인물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개혁을 위해 종합검사 도입, 소비자보호처 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를 압박해왔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물러나고 그가 발탁되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벌과 관료들은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윤 원장의 임기(3년)는 아직 1년이나 남았다. 당초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아울러 부원장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윤 원장 본인이 교체설에 휘말렸다.   얼마전부터 금융권을 중심으로 윤 원장 교체설과 후임자 하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를 조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중도하차가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다.   ■ DLF 라임사태에 금융위와 갈등, ‘리더십 부족’   민정수석실은 윤 원장을 직접 불러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 같은 각종 금융사고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3월 말 민정수석실이 금감원 감찰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처를 입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윤 원장이 DLF 사건을 제대로 막지 못했고 사고 수습과정까지 매끄럽지 못했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은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연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를 통보했고 손 회장은 이에 행정소송으로 맞서기도 했다.   윤 원장은 취임 이후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도 갈등을 드러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두 기관의 앙금이 근본적으로는 풀리지 않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를 단숨에 제압하지 못해 파열음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 정작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 책임에서 쏙 빠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 원장이 스스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치켜세웠던 키코 보상은 은행권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과거 금융감독당국 수장의 말 한마디면 기민하게 움직였던 은행과는 딴판이다.   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라임 사태 역시 금감원의 늑장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최근 금감원이 소비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돌려주라고 유도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다.   ■ 문재인 정부 경제실세 ‘서울대 경제학과 조교그룹’과 갈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키를 가진 사람으로는 단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장을 중시하는 서강(西江)학파 대신 균형성장을 내세우는 학현(學峴)학파 출신이 경제정책을 다루는 주요 포스트를 차지했다.  학현학파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분배경제학을 가르쳤던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따르는 진보 개혁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이다. 학현은 변 교수의 아호다. 변 교수는 주류경제학에 비판적인 개혁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경제발전학회’를 창립했고, 성장 일변도의 한국 경제학계에 분배의 중요성을 알린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세들은 이런 성향의 학현학파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출신들이다. 현 정부와 관련있는 서울대 경제학과 조교출신은 학번순으로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동철 POSCO 경영연구원 상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등이다.   현정부 경제실세로 부각되고 있는 서울대 경제학과 조교출신 인사들. 위 왼쪽부터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이들은 대학가의 민주화운동이 최고조에 이르던 1980년대 초중반 미국 유학을 가지 않고,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해 경제학과 조교를 병행하면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과 조교 신분으로 연일 교내외에서 데모를 하던 선후배들을 보살피다 보니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등 학생운동권과 친분이 강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이들은 금융연구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윤석헌 금감원장의 교체 움직임을 당초 금감원 인사에서 교체가 예정됐던 원승연 부원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서울대 경제학과 조교그룹과 연결시키는 시각도 있다. 원승연 부원장은 경제학과 조교그룹의 막내격으로 김상조 실장과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원 부원장은 장기신용은행, 삼성생명 등 금융권과 영남대 교수를 거쳐 명지대학교 교수로 일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 시장담당 부원장으로 일해왔다.   금융권에서는 윤 원장의 후임을 놓고 하마평이 한창이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민병두 전 정무위원장과 금융전문가인 민주당 최운열 전 의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를 맡은 정은보 금융위 전 부위원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무감각이 약한 윤 원장을 대신해 라임 같은 난제를 매끄럽게 매듭짓는 리더십이 반영된 하마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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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공정위 새로 만든 ‘시각화 통계’, 삼성·현대차·SK·LG 등 지배구조 부각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존에 운영해온 ‘기업집단포털’을 사용자, 즉 국민 지향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기업집단포털을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편작업을 통해 시계열분석과 그래프를 이용한 시각화 등 정보제공 방식을 다양화 했다.  공정위는 특히 ‘시각화 통계’를 통해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과 특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개편된 기업집단포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각 기업집단별로 그래픽화한  ‘소속회사간 주식소유 현황’이다. 새로 만든 이 그래픽을 보면 삼성 등 주요 그룹의 계열사간 순환출자 및 지분소유 현황 뿐 아니라 기업집단의 대표, 즉 동일인의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까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그래픽은 기존의 복잡한 가계도 형태의 기업집단의 소유지분도를 그래픽화 했다. 기존의 기업집단 소유지분도는 가계도 형태지만 새로 만든 '소속회사간 주식소유 현황'은 계열사 전체를 자산 비중에 따른 길이로 원주에 분포시킨 뒤 다른 회사와의 주식소유 현황을 선으로 연결시켜 비주얼화 했다.     ■ 삼성·현대차·SK·LG, 그룹내 지분보유 특성 확연히 드러나       삼성을 비롯 재계 1~4위 그룹인 현대차 SK LG의 그래픽을 보면 순환출자 및 지분보유 특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삼성과 현대차의 경우 원주에 분포한 회사간 연결선이 좁고 여러 갈래여서  한눈에도 순환출자 및 지분소유 현황이 상당히 복잡함을 알 수 있다.   반면 LG그룹의 경우 지주사격인 (주)LG와 다른 계열사간의 지분보유 관계가 매우 단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기업집단 재무현황’이라는 별도의 시각화 통계를 통해 각 기업집단별로 자산규모 매출 영업이익 등 상세 재무자료는 물론 종업원 수까지 보여주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기업집단 포털' 변신을 놓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기업집단 포털의 시각화된 테마통계가 주로 대기업 총수인 동일인의 취약한 지분율과 계열사간 복잡한 지분구조를 강조하고 있어  숨은 의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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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0)] 민주당 박광온, 통합당 장제원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3선)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기본법)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3선)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활동지원법)이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1호 법안'으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오늘(1일) 오전 9시 국회 의안과가 문을 열자마자 사회적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을 의미하는 번호 '2100001번'을 부여받았다.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오늘(1일) 오전 9시 국회 의안과가 문을 열자마자 사회적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을 의미하는 번호 '2100001번'을 부여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회적기본법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4년 19대 국회 당시 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수정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해 폐기됐다.   박 의원 뒤를 이어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야당에서는 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에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만 65세 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축소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보면 급여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및 장애정도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제도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만 65세가 되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장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장애인들이 자세 변경 지원을 받지 못해 욕창에 시달리거나 잠을 잘 때도 질식사의 공포에 괴로워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령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해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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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양질의 건설 일자리 창출”…서울시, 사회보험 전액·주휴수당 지원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건설노동자에게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전액을 지원하고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등 건설 일자리 고용 개선에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일자리 혁신’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건설 일용노동자는 위험하고 고된 노동 환경에 비해 임금수준은 낮고 불안정하다. 유급휴일은 꿈도 못꾼다. 지금까지 일당제로 인해 월 평균 근무가 13일 밖에 되지 않고 고용 불안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건설 근로자의)불안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은 이번 코로나19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일자리 혁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천욱 기자]   이어 “열악한 노동환경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없으면 건설업 전체 생존 기반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고용유발 효과가 가장 큰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하는데 서울시가 먼저 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7.8% 공제됐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   첫째,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정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시가 전액 지원한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월 20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으로 체감해 가입을 회피, 오히려 7일 이하 단기근로가 급증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서울시 발주공사장의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이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채 발을 붙이지 못하는 ‘떠돌이 건설노동자’가 된 것.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보안하고 20%초반 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한다.    ■ 주휴수당 지급…‘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둘째,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사용을 의무화한다. 지급 대상은 한 사업장에서 주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는 건설근로자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한다.     ■ 고용개선 장려금 인센티브 지급...“일당제 노동자 개념 없애”   셋째,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일당제 노동자 개념 자체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약 25%만이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만큼, 업체에 대한 고용개선 장려금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전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정부 반대 이유 없어”   시는 이번 발표가 시행되면 개인에게 최대 28%의 임금인상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일자리 혁신의 추진은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새로운 복지국가로의 완성이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용 확대가 화두다”라면서도 “아직 보건복지부와 논의는 하지 않았고 국토부와는 했다.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근로자는)가장 열악한 노동계층으로 건설업 자체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 이 기반을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고 사각지대을 메우고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원은 낙찰 금액의 차이로 해소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와 산하 공기업이 직접 집행한 공사는 총 2100건으로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부터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약 3.6% 공사비 증가(650억원)가 예상된다. 추가 예산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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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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