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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컬 소통현장 (2)] 임탁 서의성농협 조합장 “농협, 번거로운 일 맡아야”
    임탁 서의성농협 조합장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지역농협의 핵심은 경제사업에 있다. 조합원인 농민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제2회 조합장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임탁 경북 서의성농업협동조합장은 “농협이 번거로운 일을 맡아야 농촌이 발전한다”고 말한다.쌀과 사과, 자두와 가지의 고장으로 알려진 의성군의 경우 지방소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어르신의 인구 비율이 높다. 즉 조합원의 대다수가 고령화라는 이야기가 된다.   서의성농협 저온저장시설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임 조합장은 의성지역 가바 쌀 재배에 공을 들여 미국과 캐나다 등에 수출하거나 벼 농가의 쌀을 전량매입하는 등 일석이조(一石二鳥)라 불릴 만큼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이어 가바 쌀 수출에 이어 상주공성농협, 낙동농협, 공검농협, 금남농협 등 다른 지역농협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에 공을 들여 무인헬기 공동방제단을 출범시켰다.무인헬기 공동방제단은 임 조합장의 노력에 화답하듯 구천·단밀지역 조합원들의 벼 논 1120㏊에 대해 방제작업을 돕고, 현재도 병충해를 예방하고 있다.그에 모자라 임 조합장은 의성군과 손잡고 가바 쌀(기능성 쌀) 외에도 총290ha의 계약재배 면적을 늘려 비료와 종자, 영양제를 보조공급해 계약재배로 수확한 벼를 전량 수매하기도 했다.   서의성농협이 ‘의성眞 가지’ 판매를 위해 홍보를 벌이고 있다. ‘의성眞 가지’는 농수산도매시장 출하를 시작으로 판매액 40억원을 달성, 추석 이후 5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경북 서의성농업협동조합]   특히 지난해 구천면과 단밀면 50여개 가지 생산농가(면적 25ha 이상)에서 최상의 품질로 만들어진 ‘의성眞 가지’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를 시작으로 부산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 팔린 바 있다. 임 조합장이 품질을 보증하고 자랑하는 ‘의성眞 가지’는 지난해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 잡은 것을 반증하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도 현재 21만개를 판매하여 41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으며, 추석 이후 53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다.‘의성眞 가지’의 명성을 인정받은 서의성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돼 2년간 10여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다.임 조합장은 “현재 농촌의 현실과 농업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면서 “조합의 신용·경제사업, 조합원 복지, 지역사회 발전 등 모든 영역에서 다시 신바람나는 변화와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그는 “번거롭거나 힘에 부치는 일은 농협이 맡고 농민들은 마음 편히 농사만 지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농협의 임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자세로 소통하고 발로뛰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임 조합장은 재임 기간 동안 미국 가바 쌀 수출을 비릇해 쌀 전량매입, 지역농산물 농산물도매시장 출하, 농협주유소 유류 공급 등 다양한 결실을 맺어냈다.그는 특유의 리더쉽 등으로 농식품부와 의성군으로부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어 14억 6000만원(보조금 11억)을 보조받아 친환경 도정시설 개·보수와 친환경 저온저장시설 사업, 무인헬기 방제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협동조합 중 유일하게 비정규직 직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특히 지난 2015년 3월 기준 서의성농협 대출액이 약 100억원에서 임 조합장 재임 기준 지난 2017년 기준 약 450억원으로 350억원 가량 증가시킨 그는 의성군조합장 협의회장과 한국농어촌공사 대의원 등을 맡으며,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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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KAIST, 개교 이래 첫 ‘비대면 학위수여식’ 내일 개최
    [뉴스투데이=김영섭 기자] KAIST(총장 신성철)가 28일 2020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지난 2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잠정 연기한 지 6개월 만이다.   올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721명, 석사 1399명, 학사 726명 등 총 2846명이 학위를 받는다. 이로써 KAIST는 지난 1971년 설립 이래 박사 1만3750명을 포함해 석사 3만4182명, 학사 1만8744명 등 총 6만6676명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배출하게 된다.   사진 왼쪽부터 KAIST 2020년 학위수여식에서 명예 과학기술학 박사학위를 받는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군 위탁생으로 전산학부 박사 학위를 취득한 권현 소령(진), 직장의 학술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및전자공학부 석사 학위를 취득한 김정훈씨. [사진제공=KAIST]   KAIST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그간 미뤄 온 학위수여식을 1971년 개교 이래 최초로 온택트 방식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대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수를 졸업생 대표 67명을 포함해 주요 보직교수와 진행 요원 등 110여 명 규모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 학위수여식 행사장을 대전 본원 대강당과 창의학습관 터만홀, 학술문화관 정근모 콘퍼런스홀 등 3곳으로 분산, 개최한다. 행사장마다 50인 이하로 입실한 인원은 적정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학위수여식에 참여한다.   각 행사장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으로 연결해 식순을 진행하며, 전체 현장은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KAIST는 특히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행사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입장객의 발열 및 소독 상태를 점검하고 이동 시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키로 했다.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행사 전후로 실내·외 방역 소독을 하고 참석자를 위해 사전 교육을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학사과정 수석 졸업의 영광은 이건용(24·생명화학공학과) 씨가 차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는다. 이사장상은 노희광(25·화학과) 씨, 총장상은 홍재민(22·전산학부) 씨, 동문회장상과 발전재단이사장상은 김동현(23·기계공학과) 씨와 마동현(23·생명과학과) 씨가 각각 수상한다.   기계공학부 강윤정(38) 씨는 영상을 통해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았다. 2000년 학부생으로 입학한 뒤 2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은 강 씨는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된 것은 그 누구보다도 많이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결국 그 시련을 극복해 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어찌 보면 저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었고, 지금의 저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라는 진솔한 경험담을 전할 예정이다. 강 씨는 박사 후 과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미국 노스웨스턴대학(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편, KAIST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에게 명예과학기술학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김 회장은 기업가로서 세계 에너지 문제 해결에 앞장선 인물로 변방에 머물러 있던 국내 에너지산업 분야를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부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회장은 미국 미시건대에서 경영학·법학 석사, 하버드대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이후 1988년부터 대성그룹에 재직하며 기획조정실장, 대성산업 사장을 거쳐 2000년 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   또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 최대 민간 에너지 기구인 세계에너지협의회(WEC)의 부회장(2005년), 공동회장(2013년), 회장(2016년)에 잇따라 선출돼 작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정책을 이끄는 리더로 활약해왔다. 특히 2013년에는 에너지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를 국내에 유치하고 대구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일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아태경제협의회(APEC) 기업인자문회의(ABAC) 위원, 제7차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미세먼지 감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산업계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 밖에 올 학위수여식의 화제의 인물로는 36개월의 재학 기간 중 총 26편의 논문을 주요 저널에 게재하고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해 박사 학위를 받는 권현(33·전산학부) 소령(진)이 꼽힌다. 육군 위탁 교육생으로 지난 2017년 전산학부 박사과정에 입학한 권 소령(진)은 인공지능·뉴럴 네트워크·회피공격:적대적 샘플 등을 포괄하는 머신러닝 사이버 보안과 침입감내 시스템을 주로 다루는 시스템 보안 분야를 연구했다.   박사과정 재학 기간 중 12편의 주 저자 논문을 포함해 총 14편의 SCI(E)급 논문 출판한 데 이어 미국 군사 분야 학회인 밀컴(Milcom 2018)·컴퓨터 보안 분야 학회인 ‘ACM CCS(ACM Conference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Security) 2019’ 등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학술대회에서도 12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권 소령(진)은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 후 곧장 출근해서 종일 연구실에서 시간을 보낸 뒤 자정이 넘겨 기숙사에 돌아온 뒤 잠이 드는 그야말로 ‘좀비’처럼 연구하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10여 년 군인으로 살아오며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야전에서 작전을 수행하듯 단기 목표를 정해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연구 방식이 짧은 기간에 탁월한 성과를 연이어 배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석사와 박사 학위를 모두 KAIST에서 취득한 권 소령(진)은 보안 분야 연구에 관한 국내 최고의 교수진들과 군 위탁생 선수 교육 프로그램 등 국방부와의 다양한 업무 협정을 바탕으로 마련된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학교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군 위탁생 최초로 2018년 네이버 박사 펠로우십 어워드·2020년 KAIST 박사학위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하고 25개 SCI(E)급 저널지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관련 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며, 올 2월 박사과정을 마무리한 뒤 8월 현재 육군사관학교 전자공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KAIST에서 보낸 박사과정 3년은 원 없이 연구하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마음껏 해볼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힌 권 소령(진)은 “앞으로 의료 데이터를 이용한 보안 문제 연구나 최신 딥러닝 모델에 대한 보안 취약점 분야 등을 계속 탐구해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강화는 물론 연구자로서 개척할 수 있는 학문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회사의 학술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KAIST에서 수학한 석사 졸업생인 김정훈(40·전기및전자공학부) 씨도 화제의 졸업생으로 꼽힌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근무하던 김정훈 씨는 2017년 봄 만삭의 몸으로 석사과정에 합격했다. 휴대전화 화질개발·평가 분야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김 씨는 사내 전문 조직에서 제안하는 부품 및 알고리즘 기술을 선별하는 능력을 보다 전문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진학을 결심했다.   출산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남편과 갓 태어난 아이를 신혼집에 남겨둔 채 학교 기숙사로 거처를 옮기면서도 ‘KAIST가 공부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는 각오를 다지며 학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산후조리가 덜 끝난 몸 상태로 연구실을 오가는 생활은 쉽지 않았다. 결국 휴학을 선택한 김 씨는 “원하는 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올라와 눈물을 흘리며 기숙사를 퇴사하는데, 배웅하던 사감 선생님이 출산과 육아 문제로 떠나는 제 사정을 공감하며 같이 울어주셨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휴학 후 아이 이유식을 먹이는 동안에도 전공 관련 책을 펼쳐놓고 보았다는 김 씨는 이듬해 봄 다시 한번 학업에 도전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왔다. 석사과정 초기에 20년 전에 배운 미적분이 기억나지 않아 곤혹스러웠을 때는 15살이나 나이 어린 연구실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가족이 있는 수원과 학교가 있는 대전을 한 주도 빠짐없이 오가는 일상이 힘에 부칠 때는 대학원생 기혼자 자치회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다.   “매일 밤 서로의 일과를 나누며 든든한 지지를 주고받은 기숙사 룸메이트를 포함해 캠퍼스 안에서 받았던 크고 작은 도움과 격려에 힘입어 석사 학위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위 과정 동안 딥러닝을 이용한 화질 개선 분야 연구에 매진해 주 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관련 분야 해외 학회(I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Electronic Imaging 2020)에서 발표하는 기회도 얻었다.   김 씨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화학, 전자, 기계 등 공학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사람의 눈을 모방하는 생체학과 인지 영역을 다루는 뇌공학, 더 나아가 이를 위한 심리학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재미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공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 현장에서 경험했던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산업계와 학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 이유도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수석 연구원으로 현업에 복귀한 뒤 딥러닝을 이용한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신기능을 연구하고 있다. “묵묵히 기다려준 남편과 아이, 집안일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며 양육을 도맡아주신 양가 부모님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두며 학위를 취득하게 됐다”고 졸업 소감을 밝혔다. 이어 “도움을 받던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온 것이 가장 기쁘다”면서 “캠퍼스에서 고군분투하던 저에게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 연구실 동료들과 교수님, 지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신성철 총장은 식사를 통해 “새로운 직장에서, 혹은 진학한 대학원에서 도전(Challenging)과 창의(Creating)와 배려(Caring)의 ‘C3 정신’을 실천하고 발현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야말로 KAIST 졸업생들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졸업생들을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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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뉴투분석] 정경두 교체 가닥 속 차기 국방부장관 하마평 무성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안보를 담당하게 될 차기 국방부장관 인선을 앞두고 최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 같은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그동안 언론에서 비중 있게 거론된 인사들은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육사 36기)을 비롯하여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39기), 이순진 전 합참의장(3사 14기),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해사 32기) 등 군 출신 인사들과 만일 최초로 민간인 출신 장관이 나온다면 안규백 전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었다.   최근 교체가 거론되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주, 신원식 의원실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전력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지만 북한 핵문제와 남북 군사합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데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추세여서 무리하게 민간인 출신 장관을 임명하기보다는 군 출신 인사로 방향을 정한 듯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 이와 관련, 현 정부 들어서 해군 출신인 송영무 장관이 최초로 임명됐고, 이어 공군 출신인 정경두 현 장관이 임명된 터라 이번에는 육군 출신이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육·해·공군이 마치 ‘나눠먹기’식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것보다는 차기 국방부장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장관 인선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차기 장관은 무엇보다도 국방개혁을 완결해야 하고,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전환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국방개혁으로 가장 감축되는 군은 육군이다. 따라서 육군의 속사정을 잘 알고 감축은 되지만 전력은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 전작권 전환을 이루려면 미국과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낼 역량이 있어야 한다.   즉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의 방향을 잘 이해하면서 육군 개혁의 성과를 이뤄낼 역량이 있어야 하고, 미군과 업무적 교류가 많은 고위 직책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미군 수뇌부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면서 합참의장을 역임한 인물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왜냐하면 현역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은 장관 및 연합사령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청와대와 교감하면서 안보 문제를 깊숙이 다루게 되며, 다양한 군사외교 활동을 통해 장관과 유사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명 당시 이미 청문회를 거쳤으므로 장관 청문회 통과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연유로 노무현 정부 이후 현재까지 조영길, 윤광웅, 김장수, 이상희, 김태영, 김관진, 한민구, 송영무, 정경두 등 9명의 장관 중 6명이 합참의장을 거쳐 장관이 됐다. 해군인 윤광웅, 송영무 장관을 제외하면 연합사 부사령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장수 장관이 유일하게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차기 국방부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정권 후반기로 다가갈수록 대통령은 내각과 여당보다 청와대 보좌진들을 믿고 국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이들은 ‘순장조’로 불린다. 이런 업무 여건은 최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된 서주석 전 국방부차관(학군 19기)과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기 국방부장관은 학군 출신인 서주석 차장과 얼마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대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마땅한 적임자만 있다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표가 적은 육사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표가 많은 3사 또는 학군 출신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언론에 유력하게 거론된 군 인사 중에서 육군 출신은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이순진 전 합참의장 등이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문 대통령의 신뢰는 크지만 육군이 아니어서 공직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국방부장관보다는 해양수산부장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미 일신상의 이유로 배제된 듯하다. 김용우 전 총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하다가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돼 육군의 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과거 어떤 총장보다도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 받는다. 따라서 국방개혁에는 적임자이지만 연합사 부사령관이나 합참의장 직위를 거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순진 전 의장은 인품이 훌륭하다는 평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어서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퇴임 당시 문 대통령이 항공권을 선물할 정도로 호감을 가졌던 인물이지만, 최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결심 공판에 참석하는 등 각별한 관계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선에서 다소 멀어지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이어서 청와대가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언론에 아직 거론된 적은 없어도 언제나 장관 후보군에 포함되는 인물은 현직 합참의장이다. 김태영 장관과 정경두 장관이 현직 합참의장에서 곧바로 장관에 임명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박한기 현 합참의장(학군 21기)이 인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박한기 의장은 현 정부에서 제2작전사령관을 하다가 합참의장에 임명됐고,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관계도 유지하고 있어 거론된 대상자 중 가장 무난하다는 평을 받는다. 서주석 차장이 국방부차관 시절 합참의장에 임명돼 함께 근무했고, 학군 출신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다.   아직 청와대가 차기 국방부장관 인선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이 처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려면 국방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전작권 전환도 조건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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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3
  • 차세대 게임 인재의 랜선모임…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게임잼 개최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이 ‘2020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게임잼’의 참가자를 9월 2일까지 모집한다.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게임잼’은 오는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총 10일간 게임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등 주제를 정하고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시간 내에 시제품 단계의 게임을 만들게 된다.   [사진제공=한국콘텐츠진흥원]   이번 기회를 통해 실제 게임회사에서 이뤄지는 개발 과정을 경험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대두되고 있는 비대면 협업 방식을 미리 경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행사는 실제 창작 기회가 많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게임개발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게임잼은 게임개발에 관심 있거나, 게임분야로 진로를 고민하는 전국 17~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50명을 선발한다.   모집 분야는 ▲게임 컨셉과 전체적인 방향을 총괄하는 기획 직군 ▲게임에 필요한 캐릭터, 배경, BGM 등의 요소를 담당하는 아트 직군 ▲코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루는 프로그래밍 직군으로 나누어 1:2:2의 비율로 선발하며, 직군별 복수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게임잼’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처음으로 온라인 개최되며, 온라인 비대면 방식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팀별 전담 서포터즈를 마련해 운영한다.   또한 멘토링에는 ▲레벨원 이승주 대표 ▲픽셀로어 이세훈 대표 ▲넷게임즈 이승현 개발자 등 다수의 전·현직 게임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청소년 멘티들의 게임 제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콘진원 게임본부 김혁수 본부장은 “이번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게임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광받는 게임산업의 차세대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게임 개발자의 꿈을 꾸는 청소년 참가자들이 머리를 맞대며 게임산업에 대한 열정을 함께 키워나가는 발전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게임잼 참가를 희망할 경우 오는 9월 2일 17시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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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1
  • 코로나 방역당국의 이해못할 프로야구와 경마장 차별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최천욱 기자] 말은 가장 역동적인 피사체(被寫體)로 꼽힌다. 영화나 광고에서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넣은 대표적인 장면이 말이나 기차가 달리는 모습이다.   경마의 묘미도 말들의 힘찬 역주, 바로 역동성이다. 이런 묘미를 안겨줄 경마장의 말발굽 소리와 고객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질뻔 했다. 당초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경마공원·부산경남경마공원·제주경마공원 등 3개 경마 공원에서 좌석정원의 10% 이내에서 고객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었다.   한국마사회는 관중 10% 입장을 앞두고 충분한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세웠지만 당국은 경마장의 관중입장을 허가하지 않고있다. [사진=한국마사회]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마사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말산업이 고사직전인 상황에서 ‘10% 경마’ 마저  차일피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방역당국, 경마장은 코로나19 우려 입장금지 프로야구 프로축구는 관중확대   그런데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10% 관중 입장경기를 해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에 입장 가능한 관중을 각각 오는 11일과 14일부터 전체 관중석의 30% 수준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지난달 26일 관중석의 10% 규모로 관중 입장을 시작한 이래 초기에 일부 미흡했던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방역 관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경마를 중단한 바 있다. 마사회는 그동안 경마산업 관계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자금 대여 등 지원 노력을 병행하였으나, 경마중단 장기화에 따른 말산업 피햬 최소화를 위해 6월 19일부터는‘무고객’으로 경마를 시행해온 바 있다.   중대본이 경마장에 대해서는 계속 입장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마사회도 10% 입장을 준비하면서 김낙순 마사회장 주도로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웠다.   경마공원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한국마사회 마이카드앱을 통해 전날 예약하고 반드시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접촉식 체온검사와 열화상 카메라검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모든 좌석간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정좌석제로 운영하고, 일반 고객의 마권구매는 비접촉 무인판매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식과 흡연이 금지되고, 식당 등 부대시설 이용인원도 제한하기로 했던 것이다.  경마중단으로 한국마사회는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마가 4개월 가까이 중단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말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경마를 재개했지만 '무관중'으로 진행한 탓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마권 판매는 중단된 반면 경주마 관계자들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경마공원 관리비 등은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어서다.   ■ 마사회 매출결손 3조원...언택트 시스템 구축이 근본대책   경마 중단 및 무관중 경기 시행 이후 마사회의 매출 손실은 한달 평균 5000~6000억원에 달한다. 7월 말 기준으로 3조원 이상의 누적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사회는 8월 초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안전대책본부와의 경마 재개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통해 경매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은 온라인 베팅 등 '언택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도마련이 정비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실제로 '언택트(비대면)' 발권 시스템 도입한 국가들은 무관중 경마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있다.   2월부터 무관중 경마를 실시한 홍콩의 경우 매출 손실은 코로나 사태 초기 전년 동기 대비 25%에서 3월 20%로 줄었다. 일본은 3월 기준 10%, 호주도 15%까지 감소폭을 줄였다. 일본은 지난 2018년 경마매출 중 68.8%인 22조원이 온라인 발권을 통해 얻은 수익이다. 온라인과 유사한 계좌발매 매출까지 합치면 약 88.8%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대 국회에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마장 외' '전자식 구매수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채 폐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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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지난 7월 실업급여 지급액 1조1885억 원으로 또 신기록…6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실업자가 늘어난 가운데 지난 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2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1조1103억 원)를 한 달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296억원(56.6%) 급증했다. 사진은 10일 오전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산업별로는 제조업 신청자가 2만1900명으로 전업종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이 외에는 건설업 1만4800명, 도소매 1만3600명, 사업서비스 1만2000명, 보건복지 1만100명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업자 증가뿐 아니라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1390만8000명을 기록한 바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폭은 지난해 50만명대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줄어 지난 5월에는 15만5000명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후 지난 6월 18만4000명으로 반등한 뒤 지난달에는 18만5000명까지 증가했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실업자 증가와 더불어 작년 10월부터 적용된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면서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증감 효과로 20대 이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정책관은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들이 고용유지에 방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는데, 채용이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 되지 않고 채용을 약간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든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통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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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관점뉴스] ‘어린이날’ 연상시키는 청년기본법, ‘제2의 류호정’ 쏟아져 나오나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5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의 탄생설화는 ‘어린이 날’과 유사하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미래의 기둥이면서 무시당하는 조선의 어린이를 독립적 인격체로 대우하자는 취지로 1923년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처럼,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씁쓸하지만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모름지기 ‘기본법’이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입법에 붙이는 작명법(作名法)이다. ‘여성기본법’이나 ‘어린이기본법’이라는 명칭은 성립되지만 ‘재벌기본법’은 성립되기 어려운 조어가 된다.   5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 2의 류호정’이 될 신진기예들이 배출될 가능성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잠시 퇴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청년기본법의 맥락도 그렇다. 청년이 사회적 약자라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기본법까지 제정하게 된 것이다. 'N포세대'로 불리우는 한국청년은 이제부터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적 약자’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5일 SNS를 통해서 “시대에 따라 청년들의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면서 현재의 청년이 과거의 청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고,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면서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무엇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기본법이 시행돼도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원칙과 선언적 의미를 담은 법률이기 때문이다. 즉 ‘청년 헌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예컨대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저마다 다른 청년 연령 기준을 정해 놓은데 따른 혼란을 해결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만 18~34세’를,  인천시·대구시·광주시는 ‘만 19~39세’를, 대전시는 ‘만 18~39세’를, 경기도와 울산시는 ‘만 15~29세’를 각각 청년으로 구정하고 있다. 부산시를 제외한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의 제정 목적은 청년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동법 3조에 의하면 청년의 발전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의 청년이 처한 실존적 조건은 ‘낮은 삶의 질’임을 사실상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한국청년의 현실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이 위력적 결과를 초래할지는 향후 운용과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기본법 8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13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 40명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청년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달 2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파격적일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 청년의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19~34세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층의 경제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신진기예들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은 정의당 소속 류호정(27)씨이다. 청년정책조정위가 제 역할을 한다면 '제 2의 류호정'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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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JOB현장에선] 관료주의에 빠진 고용노동부, 아파트 경비원 대상 ‘갑질’엔 생색만?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아파트 경비원(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주민 갑질’ 해결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생색내기용’ 혹은 ‘관료주의적’ 대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직접적 계기로 해서 마련됐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들의 장시간 노동,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지적한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등으로부터 당하는 폭행이나 폭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사실상 발견되지 않는다.   지난 5월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이 개최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재신청 및 경비노동자 조직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경비노동자에게 온전한 근로기준법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재입법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부는 지난 2일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그 내용을 보면 핵심적 문제인 ‘주민 갑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우선  8월부터 노무관리가 취약해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및 점검을 실시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점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제한적이라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과도한 근로시간이나 잡무 부여 등과 같은 사안을 파악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리사무소 문서 등을 통해 ‘주민 갑질’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마련한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고 강조하고 있다. 이 지침은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하지만 아파트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관리사무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경비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폭언이나 폭행의 사례를 파악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주민의 갑질은 입주민 개인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태도가 근본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응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오히려 최희석씨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사전에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관련 사안을 ‘보안’에 부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체(1만 6926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그 진단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드러났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서울시내 모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최희석 씨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문제의 핵심을 봐야 한다”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철저히 익명성 보장을 전제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게 실태를 파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반적으로 직면해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다소 보탬이 될 수 있겠지만 비상식적인 주민에 의한 갑질 문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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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50)] 민주당 인재근 의원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  인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문피해자와 가족 및 유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문피해자 및 그 가족이 고문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고문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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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9)] 민주당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환자권리 커질 듯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앞으로 의사들은 수술실 등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한 가운데 의료행위를 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최근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와 관련, "비 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렵다"면서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 표현도 제한되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의원은 "현재 구조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우며,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 보호에도 취약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핵심내용이다.   김 의원은 성형외과 시술 중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비극과 같은 사건 재발 방지 및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 등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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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핫이슈] ‘사회적 고립’ 선택한 민주노총, 벼랑끝 위기에 서다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끝내 거부했다. 노사정 합의문에 민주노총이 요구한 ’해고금지‘ 대신에 '고용 유지' 조항이 포함된 게 핵심적 거부 사유였다. 해고금지를 명문화하지 못했던 외환위기 당시에 대량해고가 발생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안의 민노총 내부 추인이 무산된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벼랑끝 위기에 서게 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합의안 무산을 둘러싼 내홍과 싸늘한 사회적 시선이라는 양대 악재가 불거지는 조짐이기 때문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민주노총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거부는 민주노총을 노사정 대화의 틀 안에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내민 손을 뿌리친 민주노총으로서는 이제 투쟁만으로 코로나 19로 위기에 빠진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과는 사실상 짐작할 수 있었다. 노사정 합의안 반대파에선 20일 재적 대의원의 과반인 809명으로부터 합의안 폐기를 위한 서명을 받았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23일 투표 결과 재적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이 투표에 참여해 80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61%의 반대로 부결된 것이다. 찬성은 499명, 무효 7명이었다. 투표 결과를 보면 서명을 한 대의원들은 거의 고스란히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 내 반대파는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해고 금지’가 노사정 합의안에서 빠진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해고 금지가 ‘고용 유지’라는 추상적 용어로 대체됐다는게 이번 합의안 거부의 핵심 사유다. 경영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한 부분에서도 반대파가 동요했다. 노사정 합의안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지난 5월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40여 일 간의 지난한 협의 끝에 어렵게 완성된 안이다. 핵심 내용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상향하고 3개월 연장 추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자금 지원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담겨 있다. 해당 합의안은 ‘법적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노사정 합의 자체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번 노사정 합의안 부결 사항과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이번 합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와 지원이었다. 하지만 ‘고용유지’라는 대목만으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노사정 잠정합의안 거부는 그간 정부가 민주노총을 노사정 대화의 틀 안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내민 손을 뿌리친 민주노총으로서는 이제 투쟁만으로 코로나 19로 위기에 빠진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민노총이 ’사회적 고립‘을 선택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합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자 한다”면서 “국민 전체와 호흡하는 민주노총이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지만, 오로지 저희의 부족함으로 그런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의안 추인 무산이 국민 전체와 민주노총이 괴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셈이다.   김 위원장과 함께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과 동반 퇴진하게 됐다. ’국민 전체와 호흡하는 민주노총‘의 길이 과연 어느 방향인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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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5
  • [핫이슈] 당정 의대정원 4000명 증원 결정, 2가지 쟁점 점화될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400명씩 증원하게 된다. 적용시기는 2022년으로 올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해당된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의사 수가 현저하게 적다는 현실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당정은 또 지역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대가 없는 지방의 의대신설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교된 서남대 의대를 공공의대로 전환해 재설립하기 위한 입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남대 의대의 기존 정원은 49명이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지난 22일 지역 공공 의대 신설, 4000명 이상의 의대정원 증원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대한의사협회는 증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어, 향후 사회적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요 쟁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 쟁점은 기존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 공공의대 신설 중 어느쪽에 무게를 두느냐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4000명 증원 추진방안을 하고 있는 반면, 경실련은 기존 의대 증원은 지역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쟁점은 증원 규모다. 정부는 10년간 총 4000명 증원을 추진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연간 400명으로 거론되는 증원 인원에 대해서도 너무 적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에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의 질의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의협측 주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현수막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 인력에 비해 국내 의사 수는 7만4000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가 평균 3.4명인데 한국은 2.04명으로 꼴찌 수준이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회원국 평균은 13.1명인데 한국은 7.6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의대 정원을 현재의 2배인 6000명으로 늘려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실련은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있는 의사를 양성하려면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전국에서 의사가 소장으로 재직하는 보건소는 40%에 불과하다"면서 "보건소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지자체 보건위생 공무원, 군병원과 보훈병원,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배출하려면 공공의대가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도 일부 지역 공공의대 설립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기존 의대 중심의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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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관점뉴스] 8월 17일 임시공휴일, 대기업 직원과 자영업자의 웃음 속에 소외된 그들
    [뉴스투데이=이태픠 편집인]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됨에 따라 직업 및 계층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 및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휴가권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수익증대를 각각 누리게 된다. 반면에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번 조치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학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 권고 대상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과 선거일을 민간기업도 유급 휴일로 보장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자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에 각각 임시공휴일을 휴급 휴일로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민간기업의 경우는 300인 이상 대기업만 8월 17일을 유급 휴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 학교 교사, 공공기관 직원, 대기업 직원 등은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그 목적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이다. 둘째,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우선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 등은 첫째 목적에 해당되는 권리를 갖게 되는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8월 17일에 휴무하는 인구는 대기업 및 공공부문 근로자의 비중을 고려할 때 전체의 50%인 250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이 작성한 올해 한국인구는 5178만명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산한 2500만명은 쉬는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을 포함한 수치인 것이다. 즉 인구의 절반 정도가 정부가 제공하려는 휴식권을 향유한다고 볼 수 있다.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토요일인 8월 15일부터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법정 공휴일인 6월6일 현충일과 8월15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휴일 수가 줄어듦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됐던 내용이다. 올해 실제 휴일 수 115일은 지난 해 117일에 비해 이틀이 줄어든 수치이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올해 휴일 수는 116일이 됐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내수 활성화’라는 둘째 목적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보너스 휴가를 받은 대기업 직원 등이 식당, 휴가지 등을 방문해서 소비를 할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진 영업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임시 공휴일 하루에 1인당 소비지출액은 8만3690원으로 추산된다. 2500만명이 이 정도 규모의 추가 소비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8월 17일 하루 동안 한국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원 정도이다. 또 이러한 추가 소비는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 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6300억원, 취업유발인원 3만 6000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업종별로 따져보면, 음식업과 그 후방산업이 얻는 경제적 혜택이 가장 크다. 생산유발액 1조 55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5900억원등의 효과를 얻게 된다.   숙박업과 그 후방산업이 그 뒤를 잇는다. 생산유발액 1조8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4100억원 등이다. 운송서비스업과 그 후방산업도 생산유발액 1조5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3800억원 등의효과를 누리게 된다.   그 다음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그 후방산업이다. 생산유발액 52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2500억원 등이다.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부분 근로자들은 8월 17일에 출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대기업 직원들처럼 휴일을 즐길 수도 없고, 자영업자들처럼 일은 하지만 소득은 늘어나는 기쁨을 만끽하지도 못한다.   대기업에 비하면 열악한 급여수준도 개선될 조짐이 없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13만9000원이다. 대기업 평균 월급 535만6000원의 58.6% 수준이다. 2017년 57.9%에서 2018년 56.9%로 낮아졌다가 다시 소폭 상승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양극화가 심하다.   지난달 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간한 ‘한국사회 격차 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합동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기준 국내 근로자 10∼99인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54.6%에 그쳤다. 이에 비해 일본은 79.9%, 미국 72.8%, 프랑스 69.7%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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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2
  • 주목되는 김낙순 마사회장의 ‘결단’...“경마장에 다시 함성이 울린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최천욱 기자] 경마장의 말발굽 소리와 고객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지게 됐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오는 24일 금요일부터 서울경마공원·부산경남경마공원·제주경마공원 등 3개 경마공원에 한해 좌석정원의 10% 이내에서 고객 입장을 허용키로 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의 이같은 과감한 결단이 주목된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매일 3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마장 발(發) 집단발병 여부가 최대의 관건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전국 30개 장외발매소는 당분간 운영중단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5개월만의 경마관중 입장 재개를 앞두고 거리두기를 위해 관중석에 착석가능 표식을 만들어 놓았다. [사진=한국마사회]   마사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경마를 중단한 바 있다. 마사회는 그동안 경마산업 관계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자금 대여 등 지원 노력을 병행하였으나, 경마중단 장기화에 따른 말산업 피햬 최소화를 위해 6월 19일부터는‘무고객’으로 경마를 시행해온 바 있다.   마사회는 이번 고객입장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강화된 거리두기 적용을 전제로, 3개 경마공원별 좌석 정원의 10% 이내에서만 고객 입장이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른 입장 가능인원은 서울경마장이 1,325명 부경 54명 제주 235명으로 총 입장 가능인원은 2,105명이다.   경마공원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한국마사회 마이카드앱을 통해 전날 예약하고 반드시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접촉식 체온검사와 열화상 카메라검사를 거쳐야 한다.   각 경마장은 모든 좌석간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정좌석제로 운영되고, 일반 고객의 마권구매는 비접촉 무인판매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식과 흡연이 금지되고, 식당 등 부대시설 이용인원도 제한된다.   김낙순 마사회장 뿐 아니라 정부 당국으로서도 이번 경마장 입장 허용은 모험에 가까운 조치다. 철저한 방역과 고객들의 위생조치 준수로 경마장 감염만 막아 낸다면 코로나19로 중단되고 있는 각종 레저산업 재개에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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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제보뉴스] 4호선 인덕원역 가스냄새 민원에 무관심한 코레일 '안전불감증', 국방부 소관 탓만
     이 기사는 독자의 제보를 받아 작성했습니다. 뉴스투데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문제점에 대한 독자들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립니다.<편집자 주> 독자 A씨가 가스누출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며 제보한 인덕원 모습 [사진제공=이서연 기자]   [뉴스투데이=이서연 기자] 4호선 인덕원역~과천청사역 구간에서 나는 가스 냄새 때문에 지하철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이 유증기 누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방부 소관이라는 이유를 들며 수년째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어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해당 구간에서 가스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한 시민에 의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점인 셈이다. A씨는 “수년 간 해당구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악취가 느껴졌다”면서 “두 번째 코레일에 전화했더니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보다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해결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4년 전 전화통화에서 코레일 민원 담당 직원은 ‘송유관의 관할권은 코레일의 관할이 아니며 미군에서 국방부로 넘어왔다’고 하면서도 ‘가스냄새가 한국종단송유관(Trans Korea Pipeline, TKP)에서 새어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하며 “코레일 측에서는 당시에도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에 대해 인지한 것 같았다”면서 “수많은 대중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이라면 송유관 문제의 책임부서가 아니라 해도 관련기관인 국방부와 상호협의 하에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A씨는 “4호선의 문제구간을 이용하는 동료나 친구들도 가스 냄새가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은 아니다”면서 “현재 인덕원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사이에 과천지식정보단지역 신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송유관에서 가스가 유출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아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승객들의 안전이 걸려있는 만큼 코레일과 대한송유관공사는 기관 사이의 공조 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 홍보 관계자는 17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제보내용에 대한 코레일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담당자가 지방에 있으니 해당 사항을 전달하고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코레일 담당자로부터 어떤 연락이나 설명은 오지 않았다.   지난 2004년에 있었던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기름 유출 사고의 원인 역시 인근 지역을 지하로 관통하는 한국종단송유관(Trans Korea Pipeline, TKP)에서 기름이 새어 나왔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도 인근지역에 폭발 사고 등이 동반되어 상당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었다.   한국종단송유관(TKP) [사진제공=대한송유관공사]  경기도 의정부와 경북 포항을 잇는 총 452㎞의 한국종단송유관(TKP)은 1970년 전시주요물자인 유류를 전방까지 안전하게 수송할 목적으로 건설됐다.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했던 한국종단송유관은 주한미군이 사용할 유류를 무료 수송해주는 조건으로 지난 1992년 국방부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이는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계획에 따른 것으로 당시에 국내 민간정유업체들이 송유관을 사용하며 주한미군 측에 내던 연간 36억원의 임차료를 절약하고 오히려 미측에 저유비용으로 연간 470만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듯 했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 △노후시설로 인한 기름유출과 폭발사고 △환경 오염문제 △소유기관과 관리기관이 일치하지 않아 해결이 어려운 점등 때문에 지속적으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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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48)]미래통합당 권명호의 소상공인 챙기기, 20년된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기준 개정 추진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현행 간이과세 기준 상한액이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 못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기획재정부, 국회에서도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다양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법상 간이과세 기준 상한액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세액을 경감하고, 해당 과세 기간 공급 대가가 30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계유지조차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지만 이 기준은 2000년에 적용된 것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영세 소상공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한액을 7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해 급격한 인상보다는 단계적 인상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일반화돼 소상공인 세원도 투명해졌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현실을 반영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그래픽=한유진 기자]   한편 기획재정부도 이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넣을 예정이다. 기준금액 상한선을 연매출액 6000만원 높이는 방안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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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8
  • 산업부, ‘디지털 뉴딜’ 본격 시동…산업지능화협회‧혁신펀드 발표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3대축 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 이행에 본격 나섰다. 산업 디지털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민간 협의체로인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15일 새롭게 출범했다.  8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 조성 계획도 발표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국산업지능협회 현판식과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는  현대로보틱스·LS산전·한국콜마·티맥스소프트·수아랩 등 200여개 제조‧AI‧데이터 기업으로 구성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사업 공동추진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대형 프로젝트다. 160조원에서 58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디지털 뉴딜’에서는 데이터·네크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하는 ‘데이터 댐’ 구축 등이 이뤄진다. ■ 성윤모 장관 “디지털 뉴딜 통해 데이터·AI 활용 가속화”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서 진행된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현판식 및 업계 간담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이 실제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어떤 성과를 얻고 있는지 등의 사례가 공유됐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공정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도입해 작업 생산성이 30% 증가했고, 작업 소요시간이 12% 감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회사는 한국형 산업지능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밸류체인을 선도하는 대기업과 협력사간 데이터를 연결, 지능화하는 상생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 라온피플과 JLK도 디지털 전환을 이끈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라온피플은 산업부 기술사업화 사업을 통해 AI를 이용한 반도체 부품 검사 무인공정 솔루션을 개발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판로를 개척한 사례를 소개했다. JLK는 산업부의 참조표준 데이터 중 뇌 MR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뇌경색과 뇌출혈 AI 분석 솔루션 등 각종 의료 솔루션을 개발한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이 회사는 참조표준 데이터 활용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조표준 데이터는,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해 국가가 공인해주는 표준데이터다. 성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금번 한국혀 뉴딜 대책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 AI의 활용·확산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참석한 기업들이 수요 측면에서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데이터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돼 우리 제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부, D.N.A 신제품 개발 위해 800억원 펀드 조성 산업부는 또 D.N.A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8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를 조성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펀드도 정부의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조성된 펀드는 D.N.A 관련 기술을 접목한 공정개선 및 제품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된다. 산업부는 오는 22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성장금융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의 출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의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그리고 9월 중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투자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펀드 800억원 가운데 60% 이상인 480억원은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된다. AI 고동화·빅데이터 처리능력 향상 등 기술의 비약적 성장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이번 펀드는 기획·조달·생산·물류·마케팅 등 생산이 이뤄지는 전(全) 과정에 D.N.A 기술이 새롭게 접목되는 기업들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평균 15억원을 투자하면 50여개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확실한 기대효과와 자금 부족 등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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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최기영 과기장관 “디지털 뉴딜 소외계층 도울 서포터스 고용…낙오자 챙길 것”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일 ‘디지털 뉴딜’ 정책의 예산과 일자리 창출 목표, 추진 배경, 주요 과제 등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낡은 산업영역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실직 문제와 같은 ‘부작용’을 완화할 대응책도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의 첫 번째 분야를 가리킨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디지털 뉴딜의 투자 규모와 관련해 민관은 오는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통해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미래변화에 먼저 대응해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에 관해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투데이 이원갑]   최 장관은 이어 “현재 디지털 전환은 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했다”며 “경제-사회의 구조적 전환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 디지털 분야의 대규모 투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은 오는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산업구조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으로 2022년까지 일자리 39만개, 2025년까지 90만3000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4대 투자 분야는 △DNA(데이터, 네트워트,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다.   4대 분야의 12개 추진과제 사업은 △데이터 추출,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의 5G, AI 융합 확산 △5G, 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 체계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스마트 의료, 돌봄 인프라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 산단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이다.   이날 회견에서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소외계층이 발생하거나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기존 산업이 대체돼 실직자가 나오는 충격을 완화할 방책을 묻는 질문이 연이어 나왔다.   먼저,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데 대해 최 장관은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각자 조금씩 양보하고 소통하고 같이 의논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끈질기게 서로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 정부는 서로 양보하자는 ‘한걸음’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 감소가 필연적으로 같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규모는) 취업유발계수라든가 이런 여러 데이터를 다 감안해서 나온 숫자이나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분들이 가능한 한 큰 문제 없이 일자리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같은 것이나 그와 관련된 재교육, 평생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한국판 뉴딜에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직업 전환 등을 우한 디지털화 교육이 일부 뛰어난 학습력을 가진 그룹만 따라갈 수 있는 부작용이나 아예 노인층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및 교육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 장관은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교육격차나 디지털 격차,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농어촌 인터넷이 잘 안 깔려 있다든가 해서 격차가 더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많은데 이 부분의 해소를 위해 인터넷이나 와이파이가 전국 방방곡곡에 깔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디지털 뉴딜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디지털 전환이 빨리 일어나면 상당한 인구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도 하고 기기도 보급하고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댁에도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는 서포터스도 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최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주택법시행령 개정 시 공동주택 중계기 설치가 까다로워지는 문제나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가 업계에서 바라는 수준보다 낮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ICT 사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들에 대한 ‘개혁 청사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민간이 참여하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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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코로나19발 고용쇼크 6월 취업자수 35만명↓…4개월 연속 감소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전년 대비 지난 6월 전체 취업자 수가 35만2000명이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던 2010년 1월 이후 11년만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가 2705만500명으로 지난해 6월 대비 35만2000명 감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률도 감소했다. 6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지난해 6월보다 1.2%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15~64세 고용률은 65.9%로 같은 기간 대비 1.3%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로 같은 기간 대비 1.2% 하락했다.   6월 실업자 수는 122만8000명으로 지난해 6월 대비 9만1000명 증가했다.   6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49만2000명으로 지난해 6월 대비 54만 2000명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78만3000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3만9000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53만8000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2만4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4.3%로 지난해 6월 대비 0.3% 증가했다. 청년실업률(15~29세)은 10.7%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대비 0.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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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 약속…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5년까지 국고 115조원 직접 투자를 포함한 160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산업구조를 4차 산업혁명으로 전면 개조하고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보고대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통해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원,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원, 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원이 집행된다.   ‘한국판 뉴딜’ 분야별 사업비 및 일자리 창출 계획 [그래픽=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삼았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   디지털 비대면 산업을 위해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과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750곳을 각각 만든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000억원을 투자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아울러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천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지목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바이러스에 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생활화하고 있는 안전수칙이야말로 최고의 바이러스 예방백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지역 감염 신규 확진자 수는 일일 평균 20∼3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K-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빠른 추격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앞날을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고,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 해냈습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결코 한국만의 길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입니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고용불안과 함께 양극화의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합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함께 열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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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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