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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2전차 국산변속기 국방규격 개정…3차 양산 앞두고 완전 국산화에 도움 될 듯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 K2전차의 3차 양산을 앞두고 완전 국산화를 위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국산변속기의 국방규격을 지난 15일 형상통제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K2전차는 2차 양산에서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이 탑재될 계획이었지만, 최초생산품검사에서 엔진은 국방규격을 충족했으나 국산변속기가 내구도 기준 320시간에 미달하면서 혼합 파워팩(국산엔진+외국산변속기)이 장착돼 지난해부터 납품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1천500마력 국산변속기를 장착한 K2전차가 혹한기 100km 연속주행 시험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K2전차 국산변속기 국방규격은 2차 양산 최초생산품검사 과정에서 결함의 해석 등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2018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내구성 시험기준과 관련된 국방규격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방사청은 국방규격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규격 개정 검토에 착수했지만 유관기관 간에 의견이 달라 어려움이 많았다. 결국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개정안을 도출했고, 공개세미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3일에는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개정된 국방규격을 적용하여 올해 안에 K2전차 3차 양산사업에 국산변속기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협의했다. 방위사업협의회는 국방부 차관과 방사청장이 공동 주관하여 방위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협의체이다.     개정된 국방규격은 내구도 결함의 정의와 최초생산품검사의 재검사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기존 규정은 "내구도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결함이 없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정의해 사소한 결함만 발생해도 문제가 됐다.   그러나 개정된 국방규격에는 내구도 조항에 "결함은 변속기 기본기능(변속·조향·제동)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여 더 이상 시험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결함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최초생산품검사의 재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기존 규정은 "규정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한 항목만 문제돼도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해야 했다.   그런데 개정된 국방규격은 "결함이 해소되면 해당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단, 결함의 조치내용이 장비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최초 시험 항목부터 다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사소한 항목의 결함은 해당 항목만 검사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일각에서는 2차 양산 최초생산품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 개정된 국방규격에 따르면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K2전차에 국산 파워팩을 달기 위해 검사 기준을 완화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방사청은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국방규격 개정은 결함에 대해 업체와 기관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것으로 2차 양산 때 결함이 아니라고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변속기 기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고장은 결함으로 인정되며 내구도 기준 시간도 320시간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된 국방규격을 적용하여 국산변속기에 대한 최초생산품검사를 공정하게 실시할 것이며 모든 검사 결과는 그대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K2전차 3차 양산사업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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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장원준 칼럼] ‘추격형’ 넘어 ‘선도형’ 방위산업을 위한 3가지 조건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가 단기적 충격을 넘어 국제정치와 경제, 산업과 세대에 걸쳐 격변을 초래할 것으로 세계의 석학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산업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산업, 경제 질서 재편에 대응하여 K-방역, 로컬 조달, 비대면 산업 육성 등 8대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과 맥을 같이하여, 지난 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공동 주재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 “국내 방위산업도 기존의 추격형(Fast Follower) 산업에서 벗어나 세계 방산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First Mover)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우측 세 번째)이 지난 8일 열린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 정경두 장관,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 ‘선도형’ 전환 밝혀   당시 산업부 장관도 “4차 산업혁명과 민간의 혁신적 기술개발로 디지털 기반 경제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도 국가 산업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위산업도 과거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 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협의회에서 나온 두 장관의 선언적 발언만으로는 기존 방위산업의 틀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 방위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무기획득시스템(Fast Track)’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등 선진국들의 첨단기술과 무기개발을 고비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재의 PPBEES 획득시스템 기반의 ‘추격형’ 전략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혁신적인 무기체계 개발 및 성능개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획득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 신속한 계약 방식 도입하고 시험평가 충족 시 양산 가능해야   금년 도입된 신속획득시범제도의 법제화와 예산 확대, 선진국 수준의 신속한 계약(1~2개월) 방식 도입과 시제품 개발(1~2년), 그리고 군 시험평가 충족 시 곧바로 양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기존의 PPBEES를 대체하거나 최소한 병행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선도형’ 획득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조달(Global Value Chain) 체계에서 자국내 ‘로컬 조달(Local Value Chain)’ 체계로 급변할 것에 대비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집중해야 한다. 실제로, 해외조달에 의존하던 몇몇 무기체계의 핵심소재·부품·장비들이 해외공장 가동 중단으로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이런 무기체계일수록 완제품 생산 지연에 따른 전력화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입에 의존하는 무기체계의 핵심소재·부품·장비 확보에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무기체계의 핵심소재·부품·장비들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건강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부·장’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비대면 방산수출 시스템 구축해야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비대면 마케팅 같은 방산수출 시스템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세계는 지금 5G, 디지털 인프라, 온라인 유통, 스마트 헬스케어 등 비대면(untact)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방위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무기 수출을 위한 방산 전시회, 세미나, 설명회 등 기존 방식도 상당 부분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국방부와 방사청, KOTRA를 중심으로 ‘온라인 글로벌 방산수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방산수출 유망 국가들을 대상으로 AR/VR 방식의 무기체계 전시와 웨비나(webinar) 활성화, 그리고 현지 무관과 방산협력관 보강 등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방산수출 시장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펼쳐질 방위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찰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국방부 및 산업부 장관이 제시한 세계 방산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 방위산업으로 나아갈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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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미국 국무부, 일본에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 판매 승인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이 일본에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를 판매하고 대만에도 패트리엇 부품을 판매한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일본에 F-35 전투기 105대와 관련 장비를 231억 달러(약 27조 7천200억 원)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미 국무부가 일본에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와 관련 장비를 231억 달러(약 27조 7천200억 원)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사진은 F-35 스텔스 전투기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매 계획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힘이 되는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증진시킴으로써 미국의 외교와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한 대만이 이미 구매한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엇(PAC-3)의 생명을 30년 연장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부품을 살 수 있는 6억2천만 달러(약 7천451억 원) 규모의 무기 거래도 승인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무기 거래는 코로나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력 확장 등을 놓고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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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미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공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VOA가 미 연방법원 기록시스템에 게시된 기소장에 따르면, 한국인 사업가 정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 3곳 이상의 미국 기업으로부터 방사선경화직접회로, 무선주파수증폭기, 전력증폭기 등을 사들였다.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공개됐다고 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 씨는 이 거래 과정에서 미국으로 24회에 걸쳐 총 80만6천 달러(2014년 평균 환율로 계산 시 약 8억5천만 원)를 송금했고, 사업가로 위장한 미국의 수사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VOA는 "미 정부는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등에 따라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사전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만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정 씨는 한국 기업과 한국환경공단 등에 납품할 것이라는 허위 서류로 승인을 받은 뒤 해당 물품을 모두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미 검찰은 2014년 정 씨의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미 대배심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뉴저지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정 씨를 기소했다. 정 씨는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과 밀반출, 돈세탁 혐의를 받는다.   미 연방법원은 기소 3년이 지난 뒤인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공개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 사법당국이 중국과도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건을 갑자기 공개로 전환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눈길이 쏠린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 검사 출신의 정홍균 변호사는 VOA와 통화에서 미 정부가 1993년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근거로 정 씨의 신병 인도를 한국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VOA는 또 다른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 박 씨도 미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9월 20일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7년 기소된 박 씨는 미국 방산업체들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의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보잉 등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해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는 게 미 검찰의 판단이다.   VOA는 지난해 8월 미 당국에 체포된 박 씨가 지난달 12일 인정신문에서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며, 해당 혐의로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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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KAI, 6883억원 규모의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 계약 체결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9일 6883억원 규모인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으로 'TA-50 블록2' 20대에 대한 판매 계약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체결했다.   전술입문용훈련기(TA-50)는 전투 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로 고등훈련기인 T-50과 동시에 개발되어 2012년에 1차 전력화가 완료됐다.   지난 2019년 10월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개막식에서 TA-50이 시범 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은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부족한 전술입문용 훈련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공군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입문, 기본, 고등, 전술입문 등 모든 비행훈련에 국내 개발된 항공기를 사용하게 됐다.    조종사 양성은 입문과정(KT-100), 기본과정(KT-1), 고등과정(T-50), 전술입문과정(TA-50) 등으로 이뤄지며, TA-50 블록2는 기존 전술입문용훈련기로 운용중인 TA-50과 비교해 조향 기능과 야간임무 수행능력 등이 향상됐다.   TA-50 블록2가 추가로 도입되면 전투조종사의 훈련 효과가 증대되어 F-15, F-16 및 향후 전력화될 F-35A, KF-X 등 최신 전투임무기에 대한 전투조종사들의 적응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이 1조963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893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발생시키고, 사천·창원 등 항공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I 16대(4억 달러)가 수출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이라크에 T-50IQ 24대(10억 달러), 2014년 필리핀에 FA-50 13대(4억 달러)가 수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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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전방군단 C4I 체계 2차 성능개량…지휘관에게 최적의 공격방법 추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유사시 전방 군단장에게 최적의 공격방법을 자동 산출해 추천하는 등의 기능이 탑재된 첨단 지휘통제 체계가 실전 배치됐다.   방위사업청은 29일 육군 전술지휘정보체계(C4I 체계·ATCIS) 2차 성능개량 작업을 마치고 첫 양산 물량을 육군 전방군단 일부와 교육사 등 12개 학교기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새 C4I 체계는 1천30억원을 투자해 2018년 12월부터 국내 개발이 시작됐다.   ATCIS 1차 성능개량 체계와 2차 성능개량 체계 성능 비교표. [자료제공=방위사업청]   육군 C4I체계인 ATCIS(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는 감시정찰, 상황인식, 작전지침 하달, 세부작전 지시, 공격 등 감시·결심·타격을 연계하여 전장을 가시화하는 지휘통제체계로서 네트워크 중심전 (NCW)을 구현하는 핵심 체계이다.   ATCIS는 2004년 최초 배치된 이래 기능과 성능이 떨어져 이번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최신형으로 교체했다. 감시·결심·타격체계와 실시간 연동해 군단급 이하의 전방 지휘관들에게 최적의 지휘를 하도록 도와주는 첨단 장비다.   새 C4I체계는 전투력 수준을 자동 산출하고, 최적의 공격 방법을 지휘관에게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이 핵심이다. 특히 레이더 등 감시(Sensor) 무기체계와 미사일 등 타격(Shooter) 무기체계간의 실시간 연동 체계가 이전 1차 성능개량 당시 27개에서 44개로 확대됐다.   군단과 사단, 사단과 연대를 각각 연결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탑재했고, 인근 부대와 작전상황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인터넷 접속과 유사한 방식으로, 포털에 접속한 상태로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웹 방식으로 고안됐다.   방사청은 "지휘관 결심을 지원하는 피아 전투력 수준 자동 산출과 최적의 공격 방법, 부대 추천 등의 기능은 처음으로 도입됐다"며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탑재한 이동형 전산실인 '전산쉘터'를 소형 전술차량에 탑재해 신속한 기동력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서버 201대, 케이블 117㎞, 단말기 4천22대, 보안 하드웨어 458대, 광케이블 51㎞, 기동 전산차량 82대, 화상회의 모니터 169대, 소프트웨어 38종 1만3천747개 등으로 구성됐다.   방사청은 "군 운용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국내 기술진(삼성SDS 등)의 즉각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해 작전 공백 없이 임무 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전력화로 군단의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해 현존 전력 활용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며 "다른 전방 군단에 배치하는 후속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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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한화시스템, 190억원 규모의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 개발 착수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화시스템이 AI를 탑재해 인간과 대등한 수준의 교전임무 수행이 가능한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한화시스템은 KAIST·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동국대 등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 주관으로 2024년까지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을 개발하는 190억원 규모 사업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이 AI를 탑재해 인간과 대등한 수준의 교전임무 수행이 가능한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제공=한화시스템]   해군이 첨단기술 집약형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스마트 해군(Smart Navy)’ 전략에 따라 초연결 네트워크 중심의 미래 전장 환경과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첫번째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이기도 하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은 올해 3월 제정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이 신개념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도전적 국방기술 개발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군집 무인수상정은 미래 해상전을 주도할 비대칭전력으로 인공지능(AI) 강화학습 기반으로 개발돼 실시간 상황 인지와 인간지능과 유사한 교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24시간 감시정찰을 통해 적을 탐색하고 대응하며 바닷속 지뢰인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掃海) 전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의 공기부양상륙정 등 적 수상 세력 침투 대응과 수중침투 추적도 가능하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개발사업에서 군집 통신 네트워크와 AI 알고리즘 시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집 무인수상정 AI 플랫폼과 원격통제장비 구축을 통해 다양한 해양작전과 해상 환경을 고려한 시연 검증도 수행한다.   한화시스템 김연철 대표이사는 "우리 해군이 지향하는 스마트 해군 전략에 기여하고 군집 무인수상정이 세계적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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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6-22
  • [방산 이슈 진단 (15)] ADD 주도의 ‘사전개념연구’는 임시방편, 전문가 조직 만들어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 1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2020년 전반기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이어 개최됐다. [사진제공=국방부]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10일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이 주관하는 ‘2020년 전반기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률 제정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사항이 언급됐는데, 특히 효율적인 획득 체계 개선을 위해 ‘사전개념연구제도’를 신설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 획득 과정의 사업 지연 요인 해소해 ‘적기 전력화’ 목적   이 분야에 정통한 군 관계자는 “방위사업의 근본 목적은 군이 요구하는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사전개념연구 없이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면 획득절차 적용 간 필연적으로 논쟁을 유발시켜 사업관리 기간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요기획 단계부터 심층 깊은 검토와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고민 속에 태동한 것이 사전개념연구제도이다. 국방부는 이 제도가 “소요제기 기관의 신규 전력소요에 대한 소요제기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체계 필요성, 운영개념, 작전운용성능, 전력화지원요소, 대안분석 등에 대해 수행하는 연구”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획득절차 적용 간 쟁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적기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 소요기획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대략 4가지다. 우선 소요결정 단계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는 소요의 필요성과 소요량, 전력화 시기, 작전운용성능 설정 사유 등의 모호한 설명을 구체화하고, 명확하지 않은 운영개념을 간명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또 상세한 전력화지원요소의 식별이 필요하며, 과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한 대안분석 결과도 있어야 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국회, 감사원 등에서는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소요기획 단계의 내실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사전개념연구 제도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선행연구나 소요검증,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핵심사항들을 소요제기 전부터 철저히 확인해 이후 단계에서 불필요한 노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관련 훈령 ADD에 위임해 제도 도입 성과 있을지 의문   그럼에도 사전개념연구를 규정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9조의 2)에는 “소요제기 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사전개념연구를 의뢰하면 ADD가 주관하여 수행하되, 연구가 제한되거나 소요제기 기관이 요청한 경우 외부기관에서 용역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현실적으로 연구를 이행할 조직이 마땅치 않아 ADD에 맡긴 형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전개념연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우선 소요검증과 사업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및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이 어떤 형태로든 사전개념연구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요검증과 사업타당성 조사 시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논쟁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관리 기간도 단축되고 적기 전력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사전개념연구는 소요제기 기관인 합참과 각 군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의 소요기획 인력과 전문성 수준으론 감당하기 어려워 일단 ADD가 담당한 모양새다. ADD 역시 부가적인 업무가 늘어난 것이니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또 다른 걸림돌만 만들어 오히려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도 정착을 위한 궁극적인 해법으로 “소요제기 기관이 이끄는 전문가 그룹이 별도로 만들어져 연구를 전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그룹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군과 과학기술을 모두 이해하고 이를 연계시킬 줄 아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필요한 전문가 제대로 선별해 운영해야 성과 나타나   이와 관련, “학문적 연구를 수행한 민간 과학기술 전문가, ADD 및 기품원 연구원, 해당 업무를 수행하다 전역한 예비역 중 전문가를 제대로 선별해 협업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소요기획 단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특정 성능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 민수품의 ‘군 활용 적합성 여부’이기 때문이다.   현재 소요기획 단계에서 기술 분야 조언과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은 ADD와 기품원이며, 이들은 합참에서 전력소요서를 작성하는 통합개념팀(ICT)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차제에 군과 과학기술을 잘 아는 전문조직을 제대로 만들어 이들이 ICT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ADD와 기품원만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얘기다.   한 방산업체 임원은 “실제 연구개발을 담당할 관련 업체 전문 인력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구체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관심 갖지 않았던 전력화지원요소의 식별과 총수명주기를 고려한 비용분석과 관련한 전문가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제도가 정착되면 “소요검증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사전개념연구 제도가 취지에 부합되도록 정착되려면 ADD 수준에서 벗어나 소요제기 기관이 주도하는 별도의 전문가 그룹이 운영되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제도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함은 물론 국방 분야의 바람직한 전문가 운용 모델로 자리 잡아 소요기획 단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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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군, 자운대에 민·군 수소충전소 설치…수소드론 도입도 검토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군 통합 교육 및 훈련시설이 있는 대전 자운대 입구에 국내 최초로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가 설치되고, 군에 수소드론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자운대 예정 부지를 방문해 정부와 기업 간의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행사를 주관한다고 총리실과 국방부가 밝혔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에서 개발한 수소드론(모델명 DS30)이 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MOU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와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군 통합 교육 및 훈련시설이 몰려 있는 대전 자운대 입구에 설치될 최초의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수소차(버스) 10대를 구매해 시범 운영하고, 2022년 이후 점차 수소차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군은 수소차(SUV) 5대를 구매해 운용하고 있다. 추가로 구매하는 수소차는 자운대에 배치된다.   군은 또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에서 개발한 수소드론(모델명 DS30)을 군사용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상 30분을 비행하는 기존 드론과 달리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드론은 한 번 뜨면 최대 2시간 이상을 날 수 있어 정찰 및 원거리 타격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MOU 체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을 지원하고,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 예산을 맡기로 했다.   국방부와 산업부, 환경부는 국방부 소유 군용지 중에서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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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장원준 칼럼] 국방전력지원체계사업법 제정 시급하다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3월 ‘방위산업 지원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세계 10위권인 국내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방위산업의 또 다른 한 축인 국방전력지원체계는 그동안 법체계도 없이 국방부 사업계획서에 의존해 성장과 발전이 크게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 방산물자의 96% 차지하나 연구개발 예산과 조직 미흡   국방전력지원체계란 장병의 의·식·주 향상과 유사시 무기체계를 지원하여 전투지속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 시설, 물자 등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평시 장병들이 먹고 자고 입는 식자재와 피복, 장구류, 의무 장비 등으로 전체 방산물자의 무려 96%를 차지하는 3만4000종의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대한민국 군수산업 발전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사진은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장원준 박사. [사진제공=산업연구원]   이토록 중요한 분야임에도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에 비해 외형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2019년 기준 예산은 7조5천억원으로 무기체계(15조4천억원)의 49% 수준이며, 특히 연구개발 예산은 107억원에 불과해 무기체계(3조2천억원)의 0.3%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방위사업청이 지정·관리하는 1400여개 방산물자 중 이 분야는 헬멧, 위장망 등 20여종(2%)에 지나지 않는다.   관련 조직도 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하는 방위사업청(1600여명)에 비해 국방부와 각 군 일부부서에서 전력지원체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원하는 연구기관도 무기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3600여명)가 전담하고 있으나, 전력지원체계는 국방기술품질원(1000여명) 내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 2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 변변한 통계 없이 중소기업 위주 소량, 다품종 생산구조   그 결과, 무기체계는 2019년 기준 생산 10위(15~16조원), 수출 10위권(1조5천억~2조원), 고용 13위권(3만7천~3만8천명) 수준으로 세계 10위에 올라있다. 글로벌 100대 기업에도 2018년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46위), KAI(60위), LIG넥스원(67위)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에 전력지원체계는 변변한 통계도 없이 영세 중소기업 위주의 소량, 다품종 생산구조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산과 지원 조직의 차이 등으로 성과도 크게 대비되면서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무기체계 대비 전력지원체계는 현격한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과감한 혁신 없이 현재 수준의 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그 격차는 향후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미국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병의 생명 보호와 전투력 향상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미국 국방정책의 근간인 ‘3차 상쇄전략’에서도 병사전투력 향상 지원체계(Assisted Human Operations)를 포함한 5대 핵심 군사역량 확보를 강조한다. 미 육군 현대화 6대 우선순위에도 장병 보호체계(Soldier Lethality)가 포함돼 있다.   ■ 관련법 제정하고 인프라 확대와 혁신센터 신설 필요   그러면 낙후된 전력지원체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일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먼저 방위사업법 수준의 ‘국방전력지원체계사업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 그동안 무기체계에 가려져 발전이 어려웠던 만큼 관련법을 제정해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소요기획체계 정립, 국가통계 구축, 전문기관 신설 및 인력 양성, 시험평가 역량과 수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긴요하다.   둘째, 전력지원체계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정부와 소요군, 지자체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최근 충남 논산을 중심으로 국내 최초의 국가 국방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인데 확정될 경우, 육군이 지향하는 워리어플랫폼(warrior platform) 같은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신속한 전력지원체계 획득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국방혁신센터(K-DIU) 신설이 필요하다. 사실 전투복, 전투화 등 상당수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보다 민간의 우수기술을 쉽게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단순 구매 등 일부를 제외하고 무기체계 수준의 장기간 소요 제기와 연구개발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 컨트롤 타워 역할 하는 전문연구기관 설립 검토해야   따라서 미국의 국방혁신센터(DIU: Defense Innovation Unit)가 추진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군이 제기한 소요에 맞춰 신기술 보유기업이 약식 제안서(5페이지 이내)를 제출하면 2개월 이내 계약을 완료하고, 1∼2년 내에 시제품 개발과 군 시험평가 기준 충족 시 개발기업과 후속양산(Follow On Production)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 전력지원체계 연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요구된다.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규모(20여명)로는 국방부와 각 군이 요구하는 소요기획, 성능개량, 연구개발 사업관리 등의 업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향후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면 전문성 결여로 인해 야기되는 제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더라도 결국 이를 운용하는 것은 장병들이다. 최근 미국 DIU는 전장에서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식별이 가능한 ‘스마트 워치’를 개발했다는데, 우리는 장병들의 베레모조차 무더위에 적합하지 않아 쓰기를 꺼린다고 한다. 낙후된 전력지원체계 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 제정과 예산 확대, 조직 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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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4
  • KF-X 개발 참여 인도네시아 기술진 114명 본국으로 돌아간 사실 확인돼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차세대 전투기(KF-X/IF-X)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 114명이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방위사업청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3월 첫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한국을 떠났다.   작년 10월 ‘ADEX 2019’에서 공개된 차세대한국형 전투기(KF-X) 모형. [사진제공=연합뉴스]   현재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천명씩 증가하고 있어, 기술진이 언제 한국으로 복귀할지는 미정이다.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 5천억원대 미납에 이어 기술진까지 귀국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공동개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분담금을 깎으려는 것이냐'는 등 부정적 시각이 나온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양국 대통령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K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예산에 2천700억원 상당 분담금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미납금을 내지 않고 있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7천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천2억원이 밀렸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인니 분담금 중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다.   무기체계를 공유하는 것은 양국의 동맹 수준이 최고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고, 잠수함 등 다른 방위산업 협력과도 맞물려 있기에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 분담금 비율은 지키되 일부 현물로 납부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새로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무기 체계 도입 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며 재협상 타결을 미뤘고, 해당 사안은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1천400t급 잠수함 3척(1조1천600억원)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의 진행이 멈춘 상태다.   국내에서는 "돈은 내기 싫고, 기술이전은 받고 싶으냐"며 공동개발을 취소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해당 사업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가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이고 양국 관계가 돈독한 만큼 인내심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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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방산 이슈 진단 (14)] 방사청의 신속시범획득 사업 성공을 위한 6가지 조건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6월 중 경쟁 입찰을 통해 신속시범획득 1차 사업 업체를 선정하고, 2차 사업 공모도 진행할 예정인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신속시범획득 1차 사업으로 드론 및 안티드론 분야의 4개 사업을 선정했다. 현재 4개 사업에 대한 구매 사양을 공개하여 업체 의견을 수렴했고 내부 검토를 거쳐 6월 중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낙찰된 업체는 3개월 이내에 장비를 납품하고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 6월 중 1차 사업 업체 선정하고 2차 사업 공모도 진행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7일 1차 사업과 관련하여 “軍은 이르면 9월부터 약 6개월간 납품된 제품을 시범 운용하여 해당 제품이 무기체계로서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고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해 후속 물량을 신속히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력 있는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월 중 2차 사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1차 사업은 명분에 맞게 쉽게 진행 가능한 분야로 축소해서 진행해 2차 사업이 본 게임이라며, 총 300억원 예산 중 1차 사업에 60억원이 배정됐고 나머지로 2차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신속시범획득 1차 사업이 진행되면서 몇몇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과제 공모에 제안하여 선정된 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업체와 동일 조건에서 입찰 경쟁을 해야 한다. 구매 사양만 충족하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어서 공모에 선정된 업체들은 불만이 있지만, 방사청은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내세워 이런 방식을 만들었다.   ■ 공모 선정 업체 가산점 주고, 신기술 적용 범주 넓혀야   이에 대해 올해는 처음이어서 업체들이 관심을 보였고 101개 과제가 제안됐지만 내년에도 과제 공모에 많이 응할지는 의문이다. 어떤 이익도 없고 오히려 자신의 강점만 노출될 수 있는데 업체들이 제안할까? 대부분 지켜보다가 입찰에만 참여할 것 같다. 공모에 선정된 업체들은 “수의계약이 어려우면 경쟁 과정에 가산점이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둘째로, 이 사업이 적용하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의 범주 제한이다. 현실적으로 이 제도 외에는 신속한 획득 통로가 없는 상황에서 군이 신속히 도입할 필요를 느낀 무기체계라면 기술에 관계없이 이 제도를 통해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신기술의 범주를 14개 유형으로 한정함으로써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은 제안해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아직 작전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본격적인 구매로 이어지긴 힘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소요군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신기술은 모두 가능하도록 적용 범주를 넓혀주는 것이 제도를 만든 근본 취지에 부합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사업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무기체계로 개발하기보다는 핵심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면서 “이렇게 개발된 핵심기술을 활용해 감시 장비 및 센서 등을 체계 결합한 시너지 큰 무기체계가 개발되었다면 이것 또한 사업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소요 적극 반영하고, 구매 사업 ‘수의계약’ 가능해야   셋째로, 이 사업은 낙찰된 제품을 시범 운용하여 ‘군 운용성 적합’ 판정을 받으면 종결돼 구매로 연결되지 않는다. 즉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범 운용했던 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요를 반영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초 과제 선정 당시부터 소요군이 적극 개입해 필요한 무기체계를 찾고 소요까지 결정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성공한다”고 말했다.    넷째로, 소요군이 적극 개입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중기 소요 또는 긴급 소요로 반영돼야 하므로 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연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이 나와 법령 개정까지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후속 물량을 신속히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는 방사청 발표는 허위이다.    다섯째로, 전력화를 위한 구매사업을 경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시범 운용에 참여한 업체가 ‘군 운용성 적합’ 판정을 받았으면 후속 사업의 우선권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야 업체도 최선을 다하고 기술 발전과 국산화도 가능해진다. 이미 과기정통부와 산자부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선정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 기재부와 감사원 설득해 제도 만든 취지대로 안착시켜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이 신속획득제도의 안착에 도움을 주도록 설득해야 한다. 통상 기재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감사원은 사업 추진 간 방산 비리 발생 측면에서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고 전해진다. 이들의 이런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취지를 살려 빠르게 진행하기 어렵다.   방사청 관계자는 “신속시범획득 사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무기체계를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왕정홍 방사청장 또한 “민간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는 통로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며 기술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왕 청장의 말처럼 신속시범획득 사업이 새로운 통로로 역할을 하려면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와 방사청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펴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만 확고하면 대안 마련은 물론 기재부나 감사원의 설득도 가능하리라 보며, 사업의 성과도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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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6-08
  •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 방위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 나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나상웅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회원사 현황을 파악하고 당면한 애로사항 및 관심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충청 및 구미지역 방산업체를 방문했다.   나 부회장의 이번 방산업체 방문은 연초부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방산업체를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협회 차원에서 소통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일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이 중소 방산업체인 ‘인소팩’을 방문해 손동철 대표와 함께 무전 송수신기세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방진회]   2일에는 캐스(T-50 발전기), 넵코어스(항법장치), 아이쓰리시스템(적외선센서)을, 3일에는 성진테크윈(수리온 조종간), 유텍(교전훈련장비), 유콘시스템(무인항공기), 한화(다련장로켓)를, 4일에는 한화시스템(지휘통제통신시스템)과 인소팩(무전기세트), 연합정밀(각종 케이블)을 방문했다.   특히 이번 방문기간 동안 시장 상황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방산업체를 중점적으로 찾아 고충을 듣고 방진회가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설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나상웅 상근부회장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무기체계 개발에 전념해온 방산업체 임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제는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특히 다양한 중소 방산업체를 찾아가 목소리를 경청해 경영 여건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05
  •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 적 탐지에 효과적인 ‘소형 지상감시레이더’ 나와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경계 작전에서 적 탐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운용하던 기존 지상감시레이더의 용도를 뛰어넘어 다양한 전술적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지상감시레이더'가 최근 개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비무장지대(DMZ) 및 해·강안 경계 작전에만 제한적으로 지상감시레이더(GSR : Ground Surveillance Radar)를 운용하고 있어 공격 및 방어 등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 적을 찾는 데에는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에 탑재되어 테스트 중인 기동형 지상감시레이더의 모습. [사진제공=(주)콤라스]   그러나 우리와 안보상황이 유사한 이스라엘군은 적을 먼저 찾기 위한 수단으로 레이더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군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 국영 방산기업은 다양한 종류의 지상감시레이더를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군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 육군이 전술적으로 운용 중인 대표적인 소형 지상감시레이더에는 개인이 휴대하는 휴대용 레이더와 차량 또는 장갑차량에 탑재하는 기동형 레이더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휴대용은 적과 접하는 소대, 중대, 대대의 병사들이 직접 휴대하면서 운용하고, 기동형은 차량에 다른 감시장비와 연동된 레이더를 탑재하여 운용한다. 이 레이더들은 주로 수색, 정찰, 특공부대가 최전방 접적지역에서 적을 찾기 위해 개발됐다.   휴대용 레이더의 경우 사람은 6.5km, 차량은 12km까지 탐지할 수 있으며, 신속한 설치와 즉각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무게 9Kg의 레이더와 주변기기 모두를 개인용 배낭에 담아 운반할 수 있다.   기동형 레이더는 휴대용 레이더 4개를 조합한 형태로 구성돼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하다. 휴대용보다 다소 출력이 높아서 사람은 8km, 차량은 16m까지 탐지할 수 있으며, 탐지 가능한 최대 표적수도 휴대용이 200개인데 비해 기동형은 500개 이상이다.   이 레이더들은 대대급 이하에서 전술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근 개발된 것으로 정확한 목표물 탐지와 추적은 물론 오경보율이 매우 낮아 신뢰성이 높다. 또한, 전개 즉시 운용이 가능하며 카메라 및 C4I 체계와 통합해 운용할 수 있고, 원격 운용도 가능하다.   안개, 강우 등 기상 조건이 나빠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전천후 표적 탐지가 가능하며, CCTV나 TOD 같은 다른 감시 장비와도 쉽게 연동하여 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작전지역 내 관심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사각지역까지 주·야간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이스라엘 ELTA사가 개발한 이 레이더들 중 휴대용은 ‘서울 ADEX 2019’에 전시됐다. 당시 전시 부스에는 육군 및 해병대 장병 등 지상 작전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으며, 전시 부스를 담당했던 한 이스라엘 예비역 육군 대령은 이 레이더를 직접 운용했던 경험을 살려 방문객들에게 현장감 있게 소개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또한, 기동형은 국내 방산업체가 사업을 추진 중인 ‘기동형 통합감시체계(ISRV :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Vehicle)’의 구성품으로 참여하고 있다. TOD, 정찰용 드론 등이 포함된 이 체계는 현재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신속시범획득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상태이다.   ISRV의 기능 및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기동형의 경우 국내 지형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만약 신속시범획득 사업에 참여가 확정될 경우 기동형은 ELTA사의 합작회사인 (주)콤라스에서 국내 생산과 정비까지 담당할 계획이다.   소형 지상감시레이더는 이스라엘군이 대대급 이하의 전술 제대에서 운용해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됨을 입증한 장비이다. (주)콤라스 관계자는 “이번 신속시범획득사업에 ISRV가 채택된다면 한국군도 적을 먼저 찾아내서 작전을 주도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03
  • [미래전과 국방기술 ⑤] ‘드론봇 전투체계’와 ‘아미 타이거 4.0’ 성패, 전술 네트워크 환경에 달려
    [뉴스투데이=박현규 객원기자] 국방부는 2020년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적용을 촉진하는 사업 선정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육군은 지난해 교육사령부에 설치한 인공지능발전처에서 인공지능과 드론 등의 군사적 활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육군은 드론 및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들을 ‘드론봇(Drone-Bot)’이란 용어로 통칭하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드론봇 전투체계를 주목하고 있다. 무인전투체계를 기존 소형전술차량과 장갑차에 추가하여 분대급까지 배치하는 ‘아미 타이거 4.0’은 최근 대대급 전투실험을 시작했다.   육군은 드론봇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 붐을 조성하고 군의 작전운용개념 및 요구 성능수준을 알리며, 민·관·산·학·연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018년부터 ‘드론봇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8일 개최된 제2회 드론봇 챌린지 대회의 모습. [사진제공=육군]   ■ 계획 실효성에 의문 제기…미군도 TALOS 프로그램 중단   아미 타이거 4.0과 드론봇 전투수행체계는 미래전장의 게임 체인저로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육군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육군에서 주최한 ‘인공지능·드론봇 전투발전 컨퍼런스’에서는 사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인공지능과 자율형 로봇의 군사적 활용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됐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적용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무기체계의 지능화, 네트워크화를 통해 동시통합전 능력을 신속하게 향상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개념 무기체계의 개발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은 고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갖춘 자율형 무기체계 개발은 아직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미군 특수전사령부(SOCOM)에서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연구 개발해온 ‘아이언맨 수트’로 불리던 특수전용 외장골격체계(TALOS : Tactical Assault Light Operator Suit)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 TICN, 2000년대 개발 시작돼 드론·IoT 환경 고려 안 돼   일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무기체계 개발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기 때문에 우선 적용이 가능한 일부 기능에 대해 적용 가능성을 탐색 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에 대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전장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연구개발 성과를 거두어도 군사적 활용성이 떨어져 관련 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전장 환경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전술 네트워크 환경이다. 우리 군의 전술 네트워크는 전술정보통신체계인 TICN으로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TICN은 2000년대 초기에 개발이 시작돼 드론,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 요구되는 무선 네트워크를 고려하지 않았다.   상용 드론의 경우 제조사, 제품별로 통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소부대 단위까지 배치되는 드론이 각자 다른 통신방식을 사용하면 실시간 정보 공유와 사이버보안 기능을 갖출 수 없게 된다. 더구나 군집 드론은 드론과 운용자, 드론과 드론 간 통신 수단과 보안이 보장되는 정보 공유를 위한 디지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하다.   ■ 네트워크 환경 논의 없었으면 시행착오 반복될 수 있어 이와 관련, 육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인 지상전술C4I체계(ATCIS)의 전력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ATCIS는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실시간 전장 상황을 공유하도록 다양한 기능이 개발됐다. 그러나 최초 모델은 야전 부대에서 운용하기에는 기능이 불안정하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기능도 많이 포함돼 사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근본적 원인은 스파이더 체계로 불리는 전술네트워크가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기에는 대역폭이 매우 부족해 소부대 지휘자는 기존 무전기에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연동장치를 부착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결국 전술 네트워크 환경에 맞추어 기능을 수정하고 전장상황 공유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하는 등 데이터 통신기능이 보완될 때까지 전력화가 지연됐다.   드론봇 전투체계와 아미 타이거 4.0에 대한 운용개념과 연구개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술적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 유사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전장에서 위성통신은 대역폭이 매우 작아 개별 무기체계까지 지원하지 못하며, 영상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일대일 전송은 가능하지만 멀리 떨어진 부대와 공유하려면 전술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드론봇 전투체계와 아미 타이거 4.0이 계획대로 전력화된다면 전장 감시능력, 기동력, 화력 등이 획기적으로 강화돼 과거 1개 사단의 책임지역을 대대급 부대에서 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책임지역이 넓어지면 지금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보안성이 강화된 디지털 네트워크가 요구되며 통신불능 지역은 최소화돼야만 한다.   ■ 무인화 기능 뒷받침할 네트워크 개선 있어야 전력화 가능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통화를 위해서는 기지국을 촘촘하게 구성하고 지하주차장, 대형건물과 같이 전파가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도 실내용 소형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 미래 스마트 시티 구축까지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상용 IT시스템은 무선 와이파이와 휴대폰 통신망이 잘 구비돼 기반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SW 기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의 전술 네트워크는 고정 설치가 불가능해 모든 시스템을 이동형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드론봇 전투체계를 운영하려면 드론에 고성능 컴퓨터와 대용량 저장장치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실시간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송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전술 네트워크 체계 또한 전송용량 향상과 군사용 통신규격을 표준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즉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무인화 기능의 핵심기술로 개발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력화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과거 군에서 훈련 시 통상 인사·군수 분야에 제한이 없다는 가정 하에 정보·작전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듯 네트워크 환경이 가능할 것이란 전제로 첨단 기술의 국방 적용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     페타바이코리아 대표(전산학 박사)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객원교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美 해군대학원, KAIST 졸업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02
  •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연합회' 발족…군수산업발전 컨퍼런스 및 전시회 병행 개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연합회’가 2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족식을 갖은데 이어 3일간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 컨퍼런스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군수산업발전연합회 추진단과 국방MICE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방부 및 육·해·공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군 전력지원체계와 관련된 국가출연기관 및 연구소, 각종 산업분야 협회 및 학회 관계자, 업체 및 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연합회가 2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군수산업발전연합회]   군 전력지원체계란 무기체계 이외의 장비, 물자,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전투수행의 주체인 장병의 사기와 전투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군수품의 96%를 차지한다.   그동안 우리 군은 신기술을 적용한 전력지원체계 획득을 위해 정부주도개발과 민군기술협력, 군수품 상용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군납비리의 개연성에 대한 부담과 기존 군납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장벽, 전문기관·인력 사이의 네트워크 부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민ㆍ관ㆍ군ㆍ산ㆍ학ㆍ연의 군수산업 관련 기관들이 군 전력지원체계 분야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개선하고 더 나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민ㆍ군 상생 협의체인 군수산업발전연합회 창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군수산업발전연합회 추진단은 지난해 12월에 군수산업과 관련된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두 차례의 포럼을 진행하면서 군은 물론 국가 출연기관, 연구소, 강소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어 이번에 군수산업발전 컨퍼런스 및 전시회와 병행하여 발족식을 갖게 됐다.   이날 오전에 거행된 군수산업발전연합회 발족식에 이어 오후부터 컨퍼런스가 진행 중인데, 3일중 첫날인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전력지원체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강태원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소장이 기조발표를 했다.   3일에는 ‘군수품상용화 확대 활성화를 위한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발전’을 주제로 박주경 육군 군수사령관(육군중장)이, 4일에는 ‘전력지원체계 효과적 운영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김성도 육군 군수참모부장(육군소장)이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다.   컨퍼런스 기간 중 부대 행사로 3일 내내 신기술 및 신제품 설명회와 상담회, 첨단제품 시연, 전력지원체계 관련 장비·물자·식음료·첨단산업 분야 전시회가 펼쳐진다.   향후 군수산업발전연합회는 무기체계 분야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처럼 전력지원체계 분야에서 민·군 교량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군·산·학·연과 협회 및 단체들이 참여하는 전문 협력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군의 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신제품 및 신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군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참여기업들의 해외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최적의 전력지원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구축되고, 군수산업 분야의 관련 기술과 시장 확대에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육군 관계자는 “전력지원체계 분야는 지금까지 민·군 연결조직이 없었다”면서 “군수산업발전연합회가 전력지원체계의 전문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 군 전력 증강은 물론 군수산업 발전과 군수품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02
  • [장원준 칼럼] 한국 방위산업 클러스터, 이제부터 시작이다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4월 방위사업청이 도입한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시행 주체로 창원시가 선정됐다. 향후 5년간 450억원을 투자하여 방산혁신지원센터 신설 등을 통한 부품 국산화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클러스터란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들이 한곳에 모인 산업 집적지를 의미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부터 방위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매진해온 결과, 텍사스·플로리다 등 20여개 주에 방산·항공우주 클러스터가 집적해 있다. 일례로, 텍사스 주 포트워스의 록히드마틴 공장이 생산하는 F-35 전투기 1대는 1,000억원을 호가하며,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이 2,700여대를 상회한다. 여기에 향후 30여 년간 운영유지 비용을 고려하면 F-35 전투기만으로 무려 1,000조원의 성과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에 선정된 창원시가 지난 11일 방위·항공부품산업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창원시]   ■ 건강한 방산 클러스터가 최고의 방위산업 국가 만들어   이러한 건강한 방산 클러스터들이 미국을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 국가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간 중앙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위주의 ‘정부주도형 방위산업 발전모델’을 통해 성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9년 기준 국방예산 세계 10위(47조원), 생산 10위(15~16조원), 수출 10위권(1.5~2조원), 고용 13위권(3.7~3.8만명)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 클러스터 수준은 미국 대비 71%로 저조한 수준이다. 최근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창원시의 클러스터 경쟁력 수준도 높지 않다. 2018년 산업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원시는 방산클러스터 혁신 환경 7개 지표 평가에서 9점 만점에 3.9점을 받아 대전(5.7), 사천·진주(5.4)보다 열위로 나타났다. 특히 R&D 활동(3.3), 마케팅(3.5), 인력양성(3.5) 측면에서 평균 이하였다.   또한, 클러스터 혁신 활동 6개 지표 평가에서도 9점 만점에 3.8점으로 5개 지자체 중 4위를 차지했다. 특히 클러스터 브랜드화 활동(3.4), 지역 내 비전 공유 활동(3.6) 등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됐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정과 지자체의 방위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부단한 혁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시범사업에 그치지 말고 광역 개념으로 클러스터 조성해야   이에 따라, 향후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중앙정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단지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창원(무기체계) 외에도 사천·진주(항공), 대전(국방 R&D), 구미(국방 ICT) 등 기존의 국내 방산 클러스터들이 있다.   게다가 국내 최초의 국가 국방산단을 추진 중인 논산(전력지원체계)과 영천(항공전자), 판교(민간 R&D) 등도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금년부터 시작된 중앙정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규모와 예산,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정지역이 아닌 광역 개념의 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클러스터 광역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동남부 4개 주는 2009년부터 주지사간 합의에 따라 방산·항공우주 클러스터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인접한 앨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등 4개 주가 연합하여 클러스터를 형성, 약 4,900여개 방산·항공우주 기업과 연구소, 대학교가 지역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 방산수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터키도 2004년 이후 자국 내 방산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클러스터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수도 앙카라와 에키세히르를 잇는 지역을 산업 특별구역으로 지정, 200여개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밀집한 방위·항공 광역 클러스터(Defense & Aviation Valley)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글로벌 10대 방위산업 국가 진입을 목표로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특정 지자체 위주 방산 클러스터에 만족하지 않고, 부산-경남-사천·진주를 잇는 ‘방산·항공우주 광역 클러스터’와 대전-논산을 연결하는 ‘국방산업 광역 클러스터’를 목표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지원, 체계적인 클러스터 육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산업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 필요   셋째, 방위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항공, 우주, 사이버보안 산업 등을 포함하는 방산 관련 산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방위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면서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Test Bed)적 특성을 가진 장점이 있지만, 수출을 포함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항공, 우주, 전력지원체계, 사이버보안, 그리고 소방·경찰 등 공공보안 산업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로 클러스터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는 지난 60~70년간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터키 등 주요국 방산 클러스터가 보여주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방산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협의체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세계적 경쟁거점 클러스터 정책에 따라 ‘뚤루즈 항공우주밸리’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3단계 협력 거버넌스(방침위원회-운영위원회-조정위원회)를 마련했는데, 이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주요 방산클러스터도 관련 조례와 법 제정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클러스터 육성 발전을 위한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대전 등 주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광역 국방산업 발전 정책 협의회(가칭)’ 설립을 추진 중에 있어 다행스럽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요군도 관심을 갖고 방산 클러스터 육성에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에도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금년 전반기 방산 실적은 국방예산 증가로 어느 정도 선방을 했지만, 추경에 따른 방위력개선비 삭감과 글로벌 방산전시회 취소 등 무기 수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후반기 실적 확보가 우려된다. 이 위기에 적극 대처하면서 이제 걸음마를 뗀 방산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요군 및 기관, 기업들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5-28
  • 신속시범획득 1차 사업, 드론·안티드론 4개 장비 선정하고 구매 사양 공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은 내달 1일까지 신속시범획득 1차 사업으로 선정된 4개 장비에 대한 구매 사양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4차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무기체계를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회전익),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고정익), 휴대용 안티드론 건,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등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사업의 실물 모습. [사진제공=방사청]   민간 분야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 당국이 우선 구매한 뒤 시범 운용을 거쳐 신속히 도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인공지능(AI)·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장비들이 주로 관심을 받아왔다.   상반기에 시작한 1차 사업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및 업체 현장실사를 거쳐 드론 및 안티드론 분야 4개 장비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구매 사양을 사전 공개하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입찰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장비는 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회전익),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고정익),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휴대용 안티드론 건(Anti-drone Gun) 등이다.   장비의 시범 운용은 회전익 드론은 해·공군, 고정익 드론은 육군 및 해병대, 소형 무인기는 육군, 안티드론 건은 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구매 사양 사전 공개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6일간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하며, 방사청은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거쳐 6월 중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할 계획이다.   낙찰된 업체는 군에 장비를 납품하고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을 지원하게 되며, 군은 오는 9월부터 약 6개월간 납품된 제품을 시범 운용, 군사적 활용성이 인정되고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는 후속 물량을 신속히 획득할 계획이다.   한편, 방사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력 있는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월 중 2차 사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아니더라도 민간의 신기술이면 선정대상에 포함해야 하고, 공모에 응해 선정된 장비의 경우 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이 민간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는 통로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며 “기술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5-27
  • 아군 함정 보호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 국내 연구 개발 추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적의 고속침투정과 대함유도탄 등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보호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가 국내에서 연구 개발된다. 또 공군 F-15K 전투기에는 재밍을 막고 보안 통화를 할 수 있는 연합전술데이터링크(링크-16) 장비가 장착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2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를 열어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과 항공기 항재밍(전파교란 회피) GPS체계사업(F-15K 성능개량 3종) 구매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8년에 인도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사업은 대함유도탄과 고속침투정 등의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최종 단계에서 방어하는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국내 연구·개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3500억원이 투입된다.   자체 기술로 개발되는 근접방어무기체계는 20㎜ 팔랑스 기관포와 30㎜ 골키퍼 기관포 등 기존 근접방어무기를 대체하며,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구축함(KDDX)과 신형 호위함 울산급 배치(Batch)-Ⅲ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KDDX는 4천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전력인 7천600t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항공기 항재밍 GPS체계 사업은 공군 F-15K 전투기에 항재밍 안테나, 피아식별 장비 및 연합전술데이터링크(링크-16)를 장착해 재밍 저지와 비화(암호통신)·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피아식별 장비 '모드-5(Mode-5)' 전환에 따른 요구 성능에 맞춰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상하기 위해 협상 개시 조건을 변경했다. 올해 하반기에 계약이 체결되며, 오는 2025년까지 3천억원이 투입된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5-26
  • [방산 이슈 진단 (13)] KAI, ‘마린온 무장형’ 성공하려면 무게 방정식 해결해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 2018년 7월 17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 추락한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의 모습. 사고 당일 제작사에서 정비한 후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하다가 지상 10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조종사 2명 등 5명이 사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군 당국이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기동헬기인 수리온의 파생형인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을 무장형으로 만들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헬기가 과연 상륙공격헬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란이 뜨겁다.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는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의 선행연구를 마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다. 사업 규모가 약 1조5000억원가량으로 추산돼 전략안 수립이 완료되면 방위사업청 정책기획분과위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해병대, 미군의 ‘아파치 가디언’이나 ‘바이퍼’ 도입 생각한 듯   이미 두 번의 선행연구를 거치면서 해외 도입에서 국산 개발로 사업의 가닥을 잡은 상태여서 ‘마린온 무장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거센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방위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청와대가 무리하게 국내 개발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 해병대 장군 출신인 차동길 단국대 교수는 “상륙작전은 바다를 이용해 아군이 전혀 없는 적진으로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작전”이라며 “상륙공격헬기는 상륙기동헬기와 상륙돌격장갑차를 방호하고, 육상에서 최초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이어서 기동성, 긴급회피성, 방호성 측면에서 육군공격헬기보다 요구수준이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육군은 수리온을 기동헬기로 사용하면서 공격헬기로 미군의 아파치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 교수의 논리가 합당하다면 상륙공격헬기는 최소한 육군이 미국에서 도입하는 아파치 수준은 돼야 한다. 해병대에서도 최초에는 미 보잉사의 ‘아파치 가디언(AH-64E)’ 또는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벨사의 ‘바이퍼(AH-1Z)’를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장형 헬기의 경우 미 시콜스키사의 기동헬기인 ‘블랙호크(UH-60)’에 무장을 갖춘 ‘암드(Armed) 블랙호크’와 그의 후신인 배틀호크(AH-60L) 그리고 미 특전사가 운용하는 기종인 MH-60L DAP 등이 있다. 무장형 헬기는 동구권에서 주로 사용하며, 막강한 화력 제공과 동시에 전투 병력과 장비도 수송할 수 있어 공격헬기에 비해 또 다른 장점이 있다.   ■ 내년 출범할 항공단, 상륙공격헬기 최대 24대로 1개 대대 편성   해병대는 상륙기동헬기 2개 대대와 상륙공격헬기 1개 대대로 구성되는 해병대 항공단을 내년 중에 출범시킨다는 목표이다. 우선 마린온 36대를 전력화하여 상륙기동헬기 2개 대대를 편성하고, 이후 2020년대 중반부터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륙공격헬기 18∼24대로 나머지 1개 대대를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품원은 최근 선행연구를 통해 마린온 무장형이 군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한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마린온도 염분에 견디는 방염 처리 등으로 수리온보다 300㎏ 이상 더 무거워졌다. 여기에 기관포·로켓·미사일을 탑재한 무장형은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고 기골 보강에 따른 무게 중심 변경도 야기한다.   게다가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려면 조종사 및 승무원 보호를 위해 기체 내부에 방탄킷을 장착해야 한다. 2010년 아프간 파병 시 우리 군도 UH-60 헬기에 방탄킷을 장착했고, 현재  CH-47 헬기까지 방탄킷 장착을 추진하고 있다. 마린온 무장형에 방탄킷이 장착되면 무게는 더욱 늘어난다. 이렇게 무게가 증가해도 기동헬기를 보호하려면 공격헬기는 기동헬기보다 기동성이 뛰어나야 한다.   ■ 헬기전문가, “탑재가용중량 적어 충분한 무장 탑재 어려운 상황”   한 헬기 전문가는 “수리온은 최대이륙중량 및 탑재가용중량이 적은 헬기”라면서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UH-60보다 최대이륙중량이 4300파운드 적고 탑재가용중량도 약 5000파운드 적으며, 마린온은 더 적어서 체형만 크지 힘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마린온 무장형을 추진하면 충분한 무장을 탑재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고 말했다.   모든 논란의 귀결은 해병대에 도입될 마린온 무장형이 전장에서 상륙공격헬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개발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최선의 방안은 전력화 계획에 맞춰 국내 개발이 성공하는 것이다. 전력화 시기가 다소 늦어지거나 1차 개발한 성능이 조금 부족해도 추후 성능 개량을 통해 목표한 수준의 개발이 가능하면 국내 개발이 우선이다.   KAI의 내부 분위기도 마린온 무장형으로 추진될 것을 생각해 ROC에 맞추어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아파치나 바이퍼 수준의 공격헬기를 개발하긴 어렵지만 북한을 상대하는 작전에서 쓸모 있는 무장형 헬기는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동헬기 기반의 무장형인 AH-60L이나 MH-60L DAP 같은 헬기를 토대로 구상 중인 것으로 이해된다.   ■ 해외도입과 국내개발 병행 주장도…개발 효율성과 ILS 문제돼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무장형 헬기로는 전시에 능력 발휘가 제한된다면서 무장형 헬기를 개발하더라도 상륙공격헬기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군도 베트남전에서 무장형 헬기의 한계를 느껴 공격헬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미 해병대도 현재 상륙공격헬기와 무장형 헬기를 혼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마린온 무장형이 필요하다면 추진하되, 상륙공격헬기를 일부 해외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의견을 제기한다. 즉 상륙공격헬기 1개 대대를 해외 도입한 공격헬기와 KAI가 개발한 무장형 헬기를 반반씩 하이로우 믹스(High-Low Mix)로 편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개발의 효율성과 후속 군수지원(ILS) 문제가 제기된다.   일부 항공전문가들은 무장형 헬기가 기체 구조상 공격헬기보다 피탄 면적이 큰 것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며, 병력·장비 수송을 병행하는 이점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무장형 헬기가 탑재가용중량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상륙공격헬기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미 특전사가 막강한 화력의 MH-60L DAP으로 특수 작전을 펼치는 사례를 들었다.   ■ 엄청난 무장 갖춘 ‘힘센’ 헬기 만들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미군 수준의 무장형 헬기를 진화적 개발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MH-60L DAP 같은 수준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건은 엄청난 무장과 방호력을 구비하고도 기동성이 우수한 ‘힘센’ 헬기를 KAI가 과연 만들 수 있느냐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단계별 ROC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이외에, KAI의 헬기 개발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전력화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수리온을 마린온으로 개조하는데 4년이 걸렸는데, 마린온 무장형 개발은 시험평가와 감항인증 절차까지 마치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얘기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기동헬기를 무장형 헬기로 바꾸는데 약 5∼6년이 소요됐다고 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방추위를 서두르기보다 수리온의 태생적 한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부족한 탑재가용중량을 해결할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 만일 KAI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국내 개발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군 안팎에서는 상륙공격헬기와 관련해 항공(헬기)전문가와 해병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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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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