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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성능개량 통해 최첨단 두뇌 및 센서 갖춘 양만춘함 해군 인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9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한국형 구축함(KDX-I)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양만춘함’을 해군에 인도한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한국형 구축함(KDX-I) 성능개량 사업은 1998년부터 실전 배치돼 해역함대 지휘함으로써 핵심 역할을 수행해온 한국형 구축함 3척의 노후된 전투체계 및 소나, 센서 등을 교체하는 해군 수상함 최초의 성능개량 사업이다.   지난 2015년 1월 독도 인근의 동해상에서 항해 중인 해군 1함대사령부 소속의 양만춘함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성능개량 1번함인 양만춘함은 최근 시험평가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최첨단 두뇌 및 센서를 갖춘 함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방사청은 양만춘함에 이어 광개토대왕함 및 을지문덕함 등 KDX-I급 구축함을 성능 개량하여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사람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체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장비로 교체해 표적관리 능력을 3배 이상, 정보처리 속도를 100배 이상 증가시켜 전투지휘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국산화에 따라 정비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음파탐지 장비인 선 배열 예인 소나(Towed Array Sonar System)를 최신 호위함에서 운용 중인 장비로 교체하여 수중표적 탐지 및 추적 성능이 향상됨으로써 앞으로 해군의 대잠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삼 방사청 전투함사업부장(해군준장)은 “KDX-I 성능개량 사업과 구축함급 전투체계의 국산화 성공은 함정 탑재장비 성능개량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군 전력 강화 및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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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9-09
  • [방산 이슈 진단 (25)] KHP 사업 협약, 초과정산금의 해법은 정녕 없을까?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KHP 사업으로 탄생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모습. 훈련 중인 특공대원들이 수리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방사청 담당자, 정산에 따른 협약 대금 지급 취지로 항소심 증언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달 20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법정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대한민국(소관청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 이하 KHP 사업) 초과정산금 청구사건 항소심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KHP 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 계약 및 협약 체결 업무와 2012년 원가정산 기준설정 업무를 수행한 J부이사관(공로 연수 중)이 핵심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했다. 그는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KHP 연구개발 정산 결과에 따라 각 계약 및 협약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KHP 개발투자금 보상합의서와 KHP 각 계약 및 협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의 증언을 통해 KHP 협약 역시 계약과 동일하게 정산 결과에 따른 초과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이 분명히 확인됐다. 이는 지금까지 정산 결과에 따른 협약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 온 방사청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다.   KHP 사업은 한국형 기동헬기를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하겠다는 목표로 방사청이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자부)와 함께 2005년경부터 추진해온 국책 사업이다. 군이 운용하던 노후화된 외국산 헬기를 국산화함은 물론 민·군 겸용 구성품을 개발하여 장차 민간에서 사용하는 헬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었다.   ■ 방사청, 협약의 경우 예산 확보 어렵다며 초과정산금 지급 거절   방사청은 KHP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사업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자 2006년 5월 개발비(최종 정산을 통한 확정액)의 20%를 참여업체들이 우선 부담하고 개발에 성공해 양산이 이뤄지면 양산 계약에서 이 비용(개발투자금)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의 ‘개발투자금 보상합의서’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한국항공) 등 참여업체와 체결했다.   방사청은 개발비의 80%에 해당하는 사업비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자 산자부의 출연금 예산을 일부 지원 받아 2006년 6월 방사청 사업비 예산은 ‘계약’으로, 부품 개발에 투입된 산자부 출연금 예산은 ‘협약’으로 체결했다. 당시 KHP 부품 개발은 한국항공과 항우연이 담당해 출연금을 재원으로 진행된 개발 약정은 ‘한국항공 협약’과 ‘항우연 협약’으로 체결됐다.   출연금은 대가 관계가 없어 개발 결과물은 통상 개발업체가 소유하나, 이번 협약은 방위력개선 사업 일환이어서 재원만 산자부가 출연할 뿐 개발 결과물을 정부가 소유하는 등 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과 동일했다. 방사청도 계약과 협약의 실질과 내용에 차별을 두지 않고 개발이 종료된 시점에 투입된 비용을 정산(방산원가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2012년 하반기에 KHP 사업 최종 정산을 통해 계약 및 협약의 초과정산금을 확인한 방사청은 계약의 경우 약속대로 초과정산금 중 80%를 개발 단계에서 지급하고 업체가 부담한 개발투자금의 초과정산금 20%는 양산 계약에서 보전해 주었다. 하지만 한국항공 및 항우연 협약의 경우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초과정산금 지급을 거절했다.    ■ 한국항공·항우연 소송 제기…서울행정법원, 공법 관계 강조하며 기각   정산 후 대금 지급을 약속했던 방사청이 태도가 달라지자, 한국항공과 항우연은 초과정산금으로 각각 130억원과 250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방사청과 최초 협약 체결 당시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합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이 협약서에 명시됐기 때문이다.    한국항공 소송은 1, 2심 재판부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한국항공 협약이 출연금 예산의 집행에 관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 2심 판결을 파기·취소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우연 사건 항소심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사건을 이송 받은 서울행정법원은 공법 관계라는 특성을 강조하면서 당사자 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항공과 항우연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 사건은 항소심도 기각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항우연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한 방산 전문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인 소송목적물은 초과정산금의 80%에 해당하는 산자부 출연금으로 한정되며, 20%는 개발투자금 보상합의서와 양산 계약에 따라 방사청이 사업비 예산으로 보전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즉 적어도 협약 초과정산금 20%의 금원에 대한 청구는 출연금과 전혀 무관한 사법상 계약관계에 속하는 것이란 얘기다.   이에 항우연 협약 참여업체로서 초과정산금 청구액 250억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약 초과정산금 20%에 대한 청구를 별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 법조계, “공법상 계약이라도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가장 중요”   법조계에서는 “사법상 계약이건 공법상 계약이건 당사자 간에 어떤 의사합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다. 게다가 2006년 협약 체결 당시 방사청이 원가정산 결과에 따라 초과정산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와 공문, 관련 회의자료가 다수 존재한다. 더구나 당시 KHP 사업단에서 보상합의서 및 협약서 초안 등 작성업무를 담당했던 예비역 대령 두 명(육군 J대령, 공군 H대령)도 지난해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결국, 본 사건의 실체는 ‘방사청이 정산 결과에 따라 협약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도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초과정산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비록 KHP 협약이 공법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대가지급 의무가 부정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행정법 전문가인 김연태 고려대 교수와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행한 약속은 공법상 계약일수록 더 확실히 지켜야 하는 것이 행정법의 기본원칙”이라고 주장했다.   KHP 협약 참여업체들은 그동안 방사청을 믿고 개발비까지 부담해 가며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했다. 하지만 방사청의 부당한 약속 파기로 참여업체들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최종 정산액 기준으로 400억원이 넘는다. 아무 잘못도 없는 참여업체들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수백억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대법원의 현명한 최종 판단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대법원마저 업체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공법 관계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들조차도 정부가 발주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리게 될 뿐 아니라 과거 삼성이 그랬던 것처럼 해당 기업들도 서서히 방위산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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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7
  • 해군전술C4I 성능개량, 1개 체계로 통합돼 지휘통제 수행능력 획기적 향상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은 업체 주관 연구개발로 추진된 해군전술C4I 성능개량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으로써 해군의 지휘통제 능력이 크게 강화됐다고 7일 밝혔다.   C4I체계는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를 합성한 용어이다.   해군 전술C4I체계 운용 개념도. [방위사업청 자료 캡처]   해군전술C4I는 해군 작전사를 중심으로 감시정찰체계 및 각 군 C4I와 연동을 통해 부대 및 전투원 간 전술상황을 공유하고 지휘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실시간 지휘통제를 통한 작전 성공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군은 2004년부터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해군지휘통제체계(KNCCS), 디지털전문처리체계(DMHS), 실시간 문자망 등 4개 체계를 운용해 왔으나, 장시간 운용에 따른 장비 노후, 정보처리 및 보안기술 진부화, 지휘통제체계 분산 운용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60개월간 1,472억 원을 투자하여 성능개량사업을 수행했다. 이 사업은 쌍용정보통신이 연구개발을 주관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성능 개량된 해군전술C4I는 별도 체계로 운용되던 4개 체계를 1개 체계로 통합하여 1개의 단말기에서 모든 정보가 융합된 상황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특히, 기존 체계는 부대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유형으로 운용했으나, 성능개량 후에는 부대별 임무에 따라 맞춤화·경량화했다. 표적처리 용량도 3배 이상 확대됐고, 3차원의 초고속 탄도탄 표적까지 실시간 전파 및 공유할 수 있는 등 지휘통제 기능의 운용성 및 효율성을 최적화했다.   주요 기반통신망과 장비를 이중화했고, 주 지휘소 기능 제한 시 기존 4시간에서 10분 이내 예비지휘소 전환이 가능해졌다. 상하 부대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설계하여 중간 부대 장애 시에도 중단 없이 실시간 지휘통제가 가능한 안정적 체계 운용성을 확보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최신의 보안 솔루션을 적용했고, 全 운용부대 단말기까지 원격으로 실시간 통제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김태곤 방위사업청 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은 “이번 해군전술C4I 성능개량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여 후속군수지원이 용이하고, 변화하는 4차 산업시대에 부합하는 IT기술의 확장성도 구비해 최상의 전투력 발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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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9-07
  • 한화디펜스, 1조원 규모 ‘호주 자주포 사업’ 단독 후보 선정…도전 10년 만에 결실 이뤄내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가 ‘호주 자주포 사업’의 단독 후보로 선정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 오세아니아 지역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호주 국방부는 3일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디펜스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Land 8116’ 자주포 획득사업의 우선공급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 등 총 1조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한화디펜스가 생산하여 전 세계에서 1,700여대가 운용 중인 대한민국 대표 방산 제품 K9 자주포. [사진제공=한화디펜스]   이에 따라 한화디펜스는 호주법인(HDA: Hanwha Defense Australia)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한 후 내년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K9 자주포가 호주 사업 도전 10년 만에 결실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2010년, K9 자주포는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최종 우선협상대상 장비로 선정됐지만 현지 사정으로 2012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한국과 호주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인 국방·안보 협력을 이어온 점은 이번 성과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9월 국방방산 협력을 주요 의제로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이어 12월엔 양국 외교·국방(2+2) 장관 회의를 열며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디펜스가 호주법인을 설립한 이후 현지 생산시설 구축 계획 등 호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을 기울여 온 점도 주효했다.   호주법인 대표인 리차드 조 (Richard Cho) 상무는 “현지 자주포 생산 및 정비 능력을 구축하여 최고 성능의 장비를 호주 육군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호주군을 통한 K9의 성능개선 활동이 K9 계열 장비를 운용중인 타 국가에도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화디펜스는 또한 현지 중소 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인 현지 납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호주 정부는 자주포 생산시설이 구축되면 빅토리아주 질롱 지역에 약 3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9 자주포는 국내 포함 전 세계에서 1,700여 대가 운용 중인 대한민국 대표 방산 수출 장비이다.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됐으며, 최근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정상적인 생산 및 해외 납품이 이뤄지고 있다.   K9 자주포는 155mm, 52구경장 자주포로 장거리 화력지원과 실시간 집중 화력 제공 능력을 바탕으로 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환경에서의 운용이 가능하다. 호주에는 방호력과 감시·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된 최신 K9 장비가 납품될 예정이다.   또한 호주는 노르웨이에 이어 K10 탄약운반장갑차를 도입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될 예정이다. K10은 한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하고 신속한 자동 탄약 공급으로 K9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호주 육군에 납품될 K10은 K9 수준의 방호력을 갖춘 ‘K10 AARV(Armored Ammunition Resupply Vehicle)’ 기종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한화디펜스 이성수 대표이사는 “호주 K9 도입 결정은 한-호주 국방·방산협력의 값진 결실이자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입증한 쾌거”라며 “호주 정부와 협력해 현지 생산시설 구축과 인력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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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3
  •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 최종 조립 돌입…내년 상반기 공개 예정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한국형전투기(KF-X) 시제 1호기가 최종 조립에 돌입하여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계획됐던 최종 조립 기념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했다.   지난해 7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 전시된 한국형 전투기의 모형. [사진제공=연합뉴스]   KF-X 시제기는 지난 2015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이번 최종 조립 개시는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 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함으로써 이제 한국형전투기의 실체를 현실화시킴을 의미한다.   지난 8월에는 개발 성공에 우려가 컸던 AESA 레이다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하는 등 KF-X 체계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순항 중에 있다. 내년 상반기에 시제 1호기가 일반에 공개되며, 이후 약 5년간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 구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K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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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9-03
  • [방산 이슈 진단 (24)]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에 필요한 3가지 추가 조치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12월 9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관한 ‘부품국산화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한경 기자]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지난달 7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부품국산화개발 제도의 문제를 상당기간 연구해온 한국방위산업학회(이하 방산학회)의 꾸준한 제도 개선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방산학회는 그동안 하부 조직으로 ‘부품국산화 연구회’를 발족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12월 9일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관한 ‘부품국산화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완 작업을 거친 자료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방사청에 제출했다.   ■ 통합비용, 과다 산정되면 부품국산화율 왜곡시켜 기술개발 의지 퇴색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01년에 만들어진 ‘부품국산화율 산정공식’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서 조립비용(현재 통합비용으로 명칭 변경)이 국산화 노력의 범주에 포함됐다. 이 통합비용이 전자 분야의 부품국산화에는 타당할 수 있지만 과다 산정될 경우 부품국산화율을 왜곡시켜 기술개발 의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왜냐하면 현행 부품국산화율 인증 요건은 원천기술 개발과 무관하게 개발품목의 원가 기준으로 국산화율이 70%(일반부품 국산화 기준)를 넘으면 국산화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일단 국산화율 70%만 달성하면 어떻게 개발했는지 따지지 않고 해당업체에 수의계약 5년이란 혜택이 동일하게 주어진다.   이로 인해 국내 구매한 재료 및 핵심 수입부품을 통합하여 국산화율을 충족한 업체와 어렵게 기술 개발에 성공해 자체 제조하는 업체 간 부품국산화 혜택에 차이가 없어 굳이 개발 위험을 무릅쓰고 업체가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나설 이유가 없다.   게다가 일단 국산화율 70%를 달성하면 국산화가 된 품목으로 분류돼 실제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국산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기술 개발 여부와 무관하게 국산화율이 달성된 품목은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핵심·원천기술을 추가로 개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 부품국산화율 산정공식 이원화…기계·전기류 부품은 통합비용 제외   이런 문제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방사청은 이번 규정 개정에서 부품국산화율 산정공식 적용을 이원화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우선 제17조(국산화율 산정)에서 부품 종류를 기계·전기류 부품과 전자류 부품으로 구분한 다음 통합비용이 의미가 있는 전자류 부품은 기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통합비용이 문제된 기계·전기류 부품은 산정공식에서 통합비용을 제외했다.   또한 전자류 부품에 적용하는 통합비용도 ‘소프트웨어 통합에 사용한 인건비 및 관련 경비 등을 말한다’라고 제17조 4항에 명확히 담았다. 즉 통합비용이란 애매한 명칭을 이용해 기술 개발보다는 국내외 구매를 통한 조립 위주로 부품을 만들어 원가 기준만 달성하면 국산화율이 부풀려질 수 있는 ‘꼼수’를 부릴 수 없게 했다.    이와 함께, 제13조 3항에는 ‘부품국산화 개발 대상품목을 선정할 경우 국산화개발업체가 자체 개발 또는 제조해야 하는 핵심품목을 지정한다’고 명기했고, 제19조 2항에는 ‘제13조 3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품목을 자체 개발 또는 제조해야 한다’고 기술해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지정한 핵심품목은 자체 개발 또는 제조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도록 규정화했다.   금번 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통합비용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부품국산화 인증 기준에 국산화개발관리기관이 지정한 핵심품목은 자체 개발 또는 제조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돼 이제 핵심품목으로 지정된 부품의 경우 조립에 의한 국산화율 충족이 불가능하게 됐다.   ■ 개정된 규정에 담긴 ‘핵심품목’ 구분하는 기준 마련되고 지정돼야   그럼에도 추가로 보완돼야 할 조치사항들이 남아 있다. 이 분야를 깊이 연구해온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핵심품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되고 적절히 지정돼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면서 “해당 조항을 규정에 담아 개정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내용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체제조율에 따른 수의계약 차등화 방안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안은 유 센터장이 세미나에서 적용 방법까지 제시했으나 이번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는 국산화율만 충족하면 업체 혜택이 동일해 기술 개발 유인 요인이 약하다. 하지만 자체제조율에 따라 수의계약을 차등화하면 기술 개발을 많이 한 업체는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핵심품목이 지정되고 자체제조율이 적용될 경우, 마지막으로 재개발국산화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최성빈 방산학회 수석부회장은 “기존에 이미 국산화된 것으로 인증 받았어도 여전히 수입품이 사용돼 자체 개발 또는 제조가 필요한 품목을 식별하여 국산화율과 무관하게 재개발하여 국산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 3가지 추가 조치 규정에 반영되고 수입부품 정보 접근 원활해야   이와 같은 3가지 추가 조치가 규정에 반영된다면 부품국산화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며, 정부도 내년도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에 8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왕정홍 방사청장은 “8만개가 넘는 품목이 아직 수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개발할 것은 많지만 “개발을 신청하려고 해도 정보가 차단돼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그동안 방사청과 방산학회가 부품개발업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고 국회 국방위원회도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업계와 더욱 많이 소통하면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9-02
  • 내년 국방예산 52조9천억원 편성…핵·WMD 대응 및 전작권 전환 재원 모두 반영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정부가 2021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9174억원으로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해 전년 대비 2.4% 증가에 머물렀으나,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1일 “올해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예산 증가 추이 도표. [자료제공=연합뉴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해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원 수준이지만, 군사력 운영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7.1% 증가한 35조8436억원 규모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하여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북한 핵·WMD 위협 대응을 위해 F-35A 전투기, 군 정찰위성, 3천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Batch-Ⅱ, 광개토-Ⅲ Batch-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등 36개 사업에 5조8070억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차원인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과 군 위성통신체계-Ⅱ 등 14개 사업에 2조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109개 사업)에 6조4726억원 등 무기체계 확보 예산만으로 14조5695억원을 책정했다.   한국형 전투기(KF-X)인 보라매 사업에 9069억원, 4천t급 등 차세대 잠수함 건조에 5259억원, K-2 전차 확보에 3094억원 등이 투입된다. 그러나 F-35A(5874억원 감액), 해상초계기-Ⅱ(2704억원 감액), 장보고-Ⅲ Batch-l(2520억원 감액) 사업 등은 예산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부분 삭감됐다.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외구매보다 국내 연구개발과 양산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8.5% 증가한 4조2524억원으로 편성했고, 무기체계 획득 예산 중 국내 투자 비중을 올해 69.2%에서 내년 74.7%로 높여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핵심기술 개발에 6318억원, 무기체계의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에도 886억원을 각각 확대 편성해 미래 전략 기술, 유·무인복합체계 등의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 강화에 올해 대비 43.9% 증가한 1조47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핵심기술 개발에 올해 4015억원 대비 57.4% 증가한 6318억원을 투입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연구 인프라 보강에도 올해 980억원에서 24.5% 증액된 1220억원을 편성했다.   부대 주둔지와 해안 경계 작전태세 확립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1968억원)가 도입되고, 경계시설(1389억원) 보강 등에 3357억원을 반영했다. 첨단 무기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F-35A와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의 장비 유지비를 7.7% 증액한 3조7367억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해 176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비축(1인당 48매, 6개월분)하고, 이동형 전개 키트와 음압구급차 등 군 병원 장비·물자 확보(337억원), 방제용역(157억원, 연 5회) 실시,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271억원) 확충 등에 960억원을 책정했다.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 재난 지원능력 강화에 1643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개발과 잠수함 구조함-Ⅱ, 신형제독차(K-10) 등을 도입하는 데 사용된다. 또 대테러·대화생방 특수임무대의 장비·물자 확보를 위해 544억원을 투입한다.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육군 스마트부대, 해군 스마트 항공기지, 공군 스마트 비행단 구축 등 55개 사업에 302억원을 늘린 155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적정 수준의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으로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예산 집행 간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9-01
  • [방산 이슈 진단 (23)] K5 방독면 초도 양산 관련 ‘방산업체 추가 지정’ 과정 논란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한컴라이프케어가 생산하는 K5 방독면 안면부(왼쪽)와 구성품(오른쪽). 구성품은 휴대주머니, 방수주머니, 보호두건, 수통마개, 흐림방지키트 등이다. [한컴라이프케어 홈페이지 캡처]   ■ 방산업체 추가 지정, 통상 수차례 양산 계약 진행 이후 검토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2017년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는 신형 K5 방독면 개발업체인 ‘산청’을 인수하고 지난해 상호를 ‘한컴라이프케어’로 변경했다. 그런데 최근 한컴은 산청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5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거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했다.   이와 같은 분쟁이 생긴 결정적 계기는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지난해 2월 대기업(CJ) 계열사인 ‘SG생활안전’에게 산청이 개발한 K5 방독면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가로 방산업체 지위를 부여함에 기인한다. 즉 방산업체 추가 지정이 그동안 K5 방독면의 독자적 공급 지위를 보장받던 산청과 관련된 분쟁을 야기한 것이다.   방사청장은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 보증이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며, 방산물자 생산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만 가능하다. 일례로 A업체가 개발에 성공해 국방규격이 제정되면 A업체의 요청에 따라 방사청장은 개발품을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산업부 장관은 개발품 생산업체로 A업체를 지정하게 된다.    위와 같이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가 지정되는 경우 해당 무기체계의 실전 배치를 위한 양산 사업은 A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개발에 성공한 업체는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제도에 따라 해당 무기체계의 전담 공급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업체들이 개발 실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개발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며 개발에 참여하는 유일한 이유다.   한편, 방사청과 산업부는 방산업체 추가 지정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방산물자별로 지정된 방산업체는 1개이나, 군사전략 및 후속 군수지원 등의 필요에 따라 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정은 개발에 성공한 업체의 지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방규격 제정 이후 수차례의 양산 계약이 진행된 다음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방사청, K5 방독면 초도 양산 완료 전에 방산업체 추가 지정 강행   하지만 지난해 방사청 주도로 이루어진 K5 방독면에 대한 방산업체 추가 지정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방사청은 산청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2015년 7월)도 이뤄지기 전인 2015년 5월부터 SG생활안전에게 K5 방독면 국방규격을 공개했고, K5 방독면 초도 양산이 끝나기도 전인 2016년에 방산업체 추가 지정 절차를 강행했다. 양산 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란 이유였다.   그러나, 개발업체의 초도 양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음에도 업체를 추가 지정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양산에 적합한 생산시설을 구비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다 개발품의 양산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다양한 문제의 보완 등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에 업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발 위험을 감수하고 막대한 투자를 해온 개발업체의 지위가 부정되고 그 결실을 강탈당하는 근본적 문제가 제기된다. 산청의 경우 기술 개발에만 6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했고, 이어 양산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시설과 검사설비를 구축하는 등 66개월의 체계개발 및 양산 준비기간 동안 총 300억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이 지급한 연구개발비는 32억원에 불과하다.   산청 관계자는 “당시 방산업체 추가 지정에 대해 결사 반대했지만 방사청이 이를 무시하고 추가 지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도 방산업체 추가 지정이 K5 방독면에 적용된 산청의 기존 특허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 추가 지정된 업체, 후속 양산 입찰 불참해 개발업체와 수의 계약   하지만 방사청은 오히려 산청이 K5 방독면 연구개발 이전에 획득한 특허를 K5 방독면 설계에 몰래 넣어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국군화생방사령부 관계자들을 속였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특허실시권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산청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어 2018년 말부터 산청(한컴라이프케어로 상호 변경)이 기존 보유특허에 대한 제3자 실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방사청은 K5 방독면 구매를 취소하거나 추가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당시 신형 방독면 예산이 삭감돼 납품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던 터라 한컴라이프케어는 지난해 1월 기존 특허에 대한 제3자 실시권을 방사청에 무상으로 허여(許與)했다.   특허 침해 문제가 해결되자 방사청은 SG생활안전에 대한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추진했고, 곧바로 추가 지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K5 방독면 후속 양산은 한컴라이프케어와 SG생활안전 간의 지명 경쟁 입찰로 진행됐다. 그러나 SG생활안전의 불참으로 3차례에 걸친 입찰이 모두 유찰됐고, 방사청의 입찰참가 독려에도 SG생활안전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에 방사청은 한컴라이프케어와 유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3년에 걸쳐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요청했던 SG생활안전은 막상 방산업체 지정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지만 K5 방독면 생산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SG생활안전이 애초에 방산업체 추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방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에 대한 방산물자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방산업체 지정 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방사청의 계속된 독려에도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SG생활안전에 대해서는 방산업체 지정 취소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검토할 수 있지만 방사청은 어떠한 행정 제재도 부과하지 않았다.   ■ 정확한 경위 조사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 합당한 제재 이뤄져야   한편, 방사청이 고발한 사건에 관해 3년에 걸쳐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올해 1월 산청(현 한컴라이프케어) 관련자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무혐의 요지는 산청이 기존 특허의 적용을 숨기지 않았고 방사청 관계자들이 관련 특허의 적용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방사청의 형사 고발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한 방산업계 임원은 “K5 방독면 초도 양산 과정에서 추진된 방산업체 추가 지정은 개발에 성공한 업체의 공급자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다 대기업이 무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가져가게 했다는 점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례”라면서 “정확한 경위 조사와 함께 SG생활안전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합당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5 방독면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지켜본 한 방산 전문 변호사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업체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방산업체 추가 지정 시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정확한 경위 조사와 함께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8-27
  • [뉴투분석] 방위사업청장 교체설 속 3가지 후임 인선 기준 주목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최근 국방부장관 인사와 함께 취임 2년을 맞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의 교체설이 꾸준히 제기돼 군 내부는 물론 방산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임 청장으로는 박재민 국방부차관과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박 차관은 행시 36회로 줄곧 국방부에서 근무하며 국방 예산 및 조직 등 핵심 업무를 두루 거쳤고, 방위산업 분야 최고 직위인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비(非)군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역임했다. 강 차장은 행시 33회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서 방산기술통제관, 기획조정관, 지휘정찰사업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 다양한 핵심 요직을 경험했다.   이외에도 최근 언론에 직접 거명된 인물들은 아니지만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이나 강태원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소장 그리고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역임했던 일부 인사들도 얼마든지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성 면에서는 방사청장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인 왕정홍 현 방사청장이다. 그는 방위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발탁됐고, 나름대로 여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감사의 시각으로 업무에 접근하면서 감독 기능만 비대해져 실무자들이 소신껏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직된 분위기가 조성됐다. 결국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방산업계와 관련 학계에서는 후임 방사청장 인선 기준으로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발휘되는 ‘대안 조정 능력’과 사업 진행 간 문제에 봉착하면 결정을 내리고 이에 책임지겠다는 ‘도덕적 용기’ 그리고 방사청 조직을 보호하여 실무자들이 소신껏 일할 여건을 만드는 ‘직업적 사명감’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방사청의 존재 목적은 군이 필요한 무기체계를 원하는 시기에 획득해 제공하는데 있다. 이 일을 잘하려면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문제된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다양한 대안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법규에 입각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부각에만 전문성이 활용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원하는 때에 획득하는 ‘적기 전력화’에선 발휘되지 않고 있다.   ‘적기 전력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소요를 제기한 군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에만 신경 쓸 뿐 사업 진행에 필요한 결정은 유보하고 나중에 책임질 일이 없는지만 관심을 갖는다. 청장 또한 조직을 보호하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역할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된 상태다. 이런 시점에서 방사청장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차기 방사청장 인선은 사업 진행 간 봉착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 조정 능력’과 적시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도덕적 용기’에 두어야 한다. 또한 방사청 조직을 보호하여 실무자들이 소신껏 일할 여건을 만드는 ‘직업적 사명감’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한국 방위산업이 발전하려면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   책임 문제와 관련, 최근 방사청은 K11 복합형 소총 양산사업 해제를 결정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설계상 결함이 주원인이었고 드러난 문제가 거의 보완된 상황이었음에도 그 책임을 계약업체에게 떠넘긴 것이다. 국익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을 사장시킨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방위산업은 망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뛰어들 업체도 없다.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방사청장이 그 역할을 실무자들에게 위임한 결과가 빚은 참사다. 오로지 사업의 투명성만 강조되고 적기 전력화는 잊혀진지 오래이며, 실무자가 책임지는 구조에서는 아무도 사업의 진척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책임을 면할 생각에만 몰두한다. K11 복합형 소총 양산사업을 담당한 실무자들도 자신들이 살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실무자들은 감사 받을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해제 또는 지연시키거나 법적 소송을 유도하는 행태가 벌어진다. 사업관리를 하는 팀장들이 필요한 결정은 하지 않고 선행연구만 계속 시킨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죽어나는 것은 방산업체다. 정부는 업체의 속사정도 모르고 방산 수출이 블루오션이라는 등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감사원을 참여시키고 기록을 남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방위사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인 ‘방위사업협의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해에 발족한 이 협의체는 국방부차관과 방사청장이 공동 주관하기 때문에 회의 준비 과정부터 많은 소통이 이뤄진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방법은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해부터 몇몇 세미나에서 필요한 방안들이 언급됐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방산비리를 막으려는 노력보다 실무자의 어려움을 듣고 해법을 구하려는 진지한 자세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차기 방사청장은 대안 조정 능력을 토대로 필요한 결정을 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도덕적 용기’가 있고, 조직 보호에 앞장서 실무자들이 소신껏 일할 여건을 만드는 ‘직업적 사명감’을 가진 인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자세가 구비되지 않은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쳐 가는 자리는 더욱 아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8-26
  • 현대위아, 절충교역 사전 가치축적 제도 통해 1억 달러 규모 수출계약 성사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은 현대위아가 글로벌 방산기업인 BAE시스템과 절충교역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통해 약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구성품 수출을 위한 첫 번째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지난 2018년 12월 절충교역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5개의 국외기업과 약 5억 불 상당의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한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   절충교역에서 활용하는 사전 가치축적 제도는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국외기업이 국내 기업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사업을 수주하면 절충교역 가치로 사용하는 제도다.   국외기업은 방위사업청과 구체적인 계획서인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하고, 실제 이행결과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8년 12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5개의 국외기업과 약 5억 불 상당의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   BAE시스템과는 지난해 9월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현대 위아는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번 수출 계약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10년 동안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구성품을 BAE시스템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 체결은 가치축적 합의서 체결이 실제 방산 수출계약으로 구현된 첫 사례이다. 또한, 이번 계약은 지난해 12월 도입된 절충교역 상생협력 의무화 제도에 따라 현대위아와 국내 10여 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절충교역 상생협력 의무화 제도는 대·중견기업이 절충교역 수출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최소비율을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교두보로 활용하여 방산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8-26
  • [방산 이슈 진단 (22)] K11 복합형 소총, 계약 해제 말고 다른 해결책 있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세계 최초로 개발된 국산무기이지만 양산사업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설계상 결함이 드러나면서 사업이 좌초된 K11 복합형 소총. [S&T모티브 홈페이지 캡처]   ■ 방사청, 연구개발 주관한 ADD 대신 업체에 모든 책임 떠넘겨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지난해 12월 K11 복합형 소총 양산사업을 중단시킨데 이어, 지난달 31일 이 사업의 계약상대자인 ‘S&T모티브’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연구개발을 주관한 국방과학연구소(ADD) 대신 시제품을 제작한 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조치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지난 3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계약보증금 1039억여원을 청구했고, 4일에는 S&T모티브에 초도 양산한 914정의 물품대금 약 162억원과 나머지 계약물량인 3264정 생산을 위해 지급했던 착·중도금 250억여원의 납입을 고지했다.   방사청이 밝힌 계약 해제 사유는 S&T모티브가 계약물량 4178정 중 3264정을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했고, 납품된 물량 914정 또한 품질 및 안전문제 미해결로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등 운용개념 미충족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ADD 주관으로 1998년부터 개념연구에 들어가 2006∼2008년 개발시험 평가와 운용시험 평가를 거쳐 2009년 연구개발이 완료된 K11 복합형 소총은 양산사업 과정에서 연구개발 당시 확인되지 않은 설계상 결함들이 나타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실패한 사업으로 남게 될 처지에 놓였다.   양산사업 과정에서 두 차례 폭발사고와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이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진 30여 차례의 설계 변경과 양산 적용 과정에서 K11 복합형 소총 사업은 지체됐다. 이와 같은 기술 변경을 거친 다음 체계 수락검사가 진행되던 2018년 7월 악작용이 발생했고, 이후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품질보증 활동을 중단했다.   ■ ADD 설계상 결함 공식적 확인…기품원·감사원·법원도 인정   K11 복합형 소총은 ADD가 연구개발을 주관한 사업이다. 이 경우 ADD가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의 주체가 되어 제반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참여 업체는 ADD가 요구하는 설계대로 시제품을 제작해 납품하고 ADD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게다가 이미 사격통제장치와 관련해 발생한 문제의 원인은 ADD가 수행한 체계개발 과정에서 소재 선택의 한계와 내구성 개발기준(사격충격값) 설정 미흡 등 설계상 결함이란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기품원과 감사원 그리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K11 복합형소총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사격통제장치 균열 등의 문제점들은 ADD 주관으로 수행된 설계상 결함이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 역시 양산계약의 납품 지체는 설계상 결함에 기인하므로 설계대로 제조해 납품해야 하는 업체의 귀책이 없다는 이유로 방사청이 업체에 부과한 지체상금 전액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감사원은 방사청 업무 담당자들이 초도와 후속 양산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4178정 전량을 통합 구매계약한 부분과 전력화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공중폭발탄 전량(750억여원)을 구매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인사자료에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 상세설계 담당한 업체 책임 있어 vs. 업체가 임의로 설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기본 설계를 ADD가 했지만 상세설계는 업체가 담당했으므로 설계상 결함에 대한 책임이 업체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균열의 근본적 원인은 ADD가 사격충격값을 잘못 설정해 충격 내구성을 갖출 수 있는 소재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기품원도 이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업체의 상세설계 도면은 ADD의 검토 및 승인 하에 국방규격 도면으로 완성됐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가 임의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즉 업체는 ADD가 제시한 기본설계 방향에 따라 상세설계를 했고, 2010년 12월 방사청은 연구개발 단계의 설계상 결함으로 불량이 발생하면 양산업체는 면책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양산사업 중단의 원인은 ADD 주관으로 수행된 체계개발 단계에서 설계상 결함으로 인한 것이어서 귀책사유가 ADD에 있는 것이지 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업의 계약 일반조건을 보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업체가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했고, 운용개념 미충족 등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다.   ■ 문제 개선돼 시제품 새로 만들어…개발 기술 활용할 방법 찾아야    방사청이 이렇게 조치한 배경에는 ADD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물론 업체가 양산 이행을 위해 사전에 부품과 소재를 구입하는 등 준비에 투자한 비용까지 모두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 사업 실패의 책임과 비용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업체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K11 복합형 소총 사업은 계약 해제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었을까? 사격통제장치 균열은 소재 선택의 문제로 ‘피크’를 ‘알루미늄’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 여타 제기된 문제들도 대부분 개선돼 이를 적용한 소총 시제품까지 새로 만들어져 있다. 여러 나라에서 구매의사도 표명해 양산에 성공하면 K9 자주포에 이은 대표적 수출품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제로 이 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안타깝지만 계약 해제 외에 방법이 없었다면, 방사청이 ADD의 설계상 결함을 인정하고 업체에 양해를 구해 최소 비용을 보전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는 ‘합의 해제’ 방식을 취하는 것은 어땠을까? 이것이 어렵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적용하는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방식들은 적어도 ADD의 설계상 결함을 방사청이 솔직히 받아들이고 비용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책임을 인정하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양산사업은 비록 중단되더라도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진화적 발전을 모색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 정부, 명분과 실리 모두 잃어…업체, 생존 위해 정부와 소송해야   연구개발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사청은 지난 2017년 방위사업법에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 조항을 신설했고,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특별히 주문했다. 이런 환경에서도 방사청은 ADD의 책임을 면하고자 업체가 잘못하여 양산사업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사업의 내막에 정통한 한 방산 전문 변호사는 “모든 귀책사유를 업체로 돌리려는 방사청의 무책임성과 무모함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체상금 소송 판결에서 업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다”며 “결국 업체들은 소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을 수밖에 없고, 개발된 기술은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안타까워했다.   K11 복합형 소총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문제도 식별됐고 관련 기술도 거의 개발돼 보완이 이루어진 상태다. 이제 방사청을 중심으로 ADD와 업체가 뜻을 모으면 세계 최초의 복합형 소총이 조만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정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고, 방산업체는 생존하기 위해 정부와 소송해야 하며, 개발된 기술은 사장될 위험에 처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8-20
  • [장원준 칼럼] 방산수출, 비 오기만 기다리는 ‘천수답’ 구조에서 벗어나야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7월 23일 문 대통령은 창설 5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최근 5년(2015~19)간 한국 방산수출이 143% 증가해 세계 10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 또한 2.1%로 7년 전보다 1.3%  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수출은 2016년 3조원(통관 기준)을 정점으로 3년 연속 하락 추세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통계(2020)에 따르면, 88개 업체 기준 최근 3년(2017~2019)간 방산수출은 1.7~2조원에 머물러 있다. 2019년 기준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도 12.7%로 선진국(25~30%)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의 롤 모델인 이스라엘(75%)과는 비교조차 어려운 수치다.   지난 8월 12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최한 제4차 국방연구개발혁신포럼에서 장원준 박사가 ‘수출형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STEPI]   더욱 큰 문제는 그동안 수출을 주도했던 잠수함, 훈련기, 자주포, 유도무기 등의 수출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호주의 5조원 규모 장갑차(레드백) 수출도 최종 후보에 포함되었을 뿐 실제 수출은 2년 반 이상을 지켜봐야 한다. 즉 방산수출을 견인해오던 ‘소수 특정 완제품’ 위주 수출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메마른 하늘에서 비 오기만 기다리는 ‘천수답’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글로벌 Big 6(미·러·프·독·중·영)가 세계시장 80%를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적 시장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선진국들의 견제와 터키, 인도 등 후발국들의 맹추격, 수출 품목과 방식·주체·마케팅, 정부 간 수출(G to G) 등의 역량 한계와 함께 최근 코로나의 영향도 국내 방산수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강조한 진정한 방산수출 강국, ‘글로벌 방산수출 Big 7’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 지금까지 방산수출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방산수출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향후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소요기획 단계부터 수출용 시제품 개발하고 범위형 ROC도 설정   우선,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 수출에만 의존하기보다 소요기획 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글로벌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국내용’ 무기개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수출이 불가능하다. 미국·유럽 대비 성능과 품질이 떨어지는 반면, 중국·러시아와는 가격 경쟁에서 열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용 개발만으로는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조건을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다.   다행히 최근 무기체계 개조개발 예산이 2012년 대비 무려 40배(4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 무기체계를 구매국 요구에 맞춰 다운그레이드(Downgrade)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단계 수출을 고려한 개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차제에 선진국처럼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소요기획 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한 무기개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주요 방산수출 권역인 중동, 아시아, 북유럽 등이 요구하는 스펙을 포함하여 ROC 일부 핵심지표(KPP)를 범위형(70~100%)으로 설정하거나, 러시아 등과 같이 수출 시제품을 함께 개발하는 방식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방사청 방산육성 기본계획('18~'22)에는 군 요구와 수출을 고려하여 최소 수준(Threshold)과 목표 수준(Objective)의 ‘범위형 ROC 설정’이 포함돼 있다.    ■ 무기 수입 간 국내업체 참여 의무화하는 ‘Buy Korea’ 제도 필요   둘째, 첨단 무기체계 수입 시 국내업체의 참여를 일정 부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이 선진국(미국=100)의 80~90% 수준으로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2014~2018)간 해외 무기체계 수입액(계약 기준)은 무려 22조원을 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입이 결정된 P-8 초계기(포세이돈)을 비롯하여 첨단 전투기, 헬기, 조기경보기 성능 개량 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을 해외 직구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려된다.   이는 터키, 인도, UAE 등 대부분의 중·후발국들이 무기 구매 시 현지 생산, 합작회사 설립, 자국업체 부품공급 확대 추세와 크게 대비된다. 산업연구원(KIET) 실태조사 결과, 첨단 무기체계 수입 시 국내업체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전체(유효 응답수 352개 기준)의 80.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무기 수입간 급박한 안보위기 등을 제외하고는 기술력 있는 국내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역수출(buyback)’을 통한 수출물량 확보와 기술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방산육성 기본계획('18-'22)에 포함된 무기 수입 간 국내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Buy Korea’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 국제공동개발 검토 의무화하고 외국과 공동개발 협의체 신설해야   셋째, 무기체계 ‘국제공동개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은 우방국들과의 국제공동개발 방식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과 규모의 경제 확보, 정부예산 절감, 첨단기술 획득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F-35 공동개발 시 9개국 참여로 글로벌 시장을 무려 1,000조원 규모로 확대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럽무기공동개발협력기구(OCCAR)에 따르면, 전투기, 첨단 드론 등 주요 무기를 NATO국들이 공동개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전체 무기획득예산의 25% 정도를 국제공동개발 예산에 할당하고 있을 정도다. 아울러,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J-17 전투기 공동개발 등으로 개발 초기부터 규모의 경제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기단계 선행연구, 전력소요 검증 시 국제공동개발 방식 검토가 미흡하고, 언어의 장벽, 사업 시행의 어려움, 지식재산권(IPR) 문제 등으로 인도네시아와의 KFX 전투기 공동개발사업 이외에는 이렇다 할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요기획 단계에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은 국제공동개발 방식 검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인도 간 무기공동개발 협력위원회(DTTI)를 참고하여 선진국 및 중·후발국과 무기공동개발 협의체를 신설하고, 중장기 소요 무기체계 중 국제공동개발 필요 분야를 식별해 이를 사업화하는데도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실제로 방산육성 기본계획('18~'22)에 포함된 국제공동개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실제 사업 적용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업체 주도의 ‘신속 성능개량’ 사업 신설 적극 검토 필요   넷째, 업체 주도의 ‘신속 성능개량(Fast PIP)’ 사업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등 주요국들은 무기 전력화 이후 일정기간(2~4년) 경과 시 공식적으로 성능개량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단기간 내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 미 AUSA 방산전시회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드론 결합형 장갑차’, ‘초소형 드론 결합형 전투기’ 등을 시연하는 등 신속한 성능개량을 통해 전투력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무기 성능개량 사업도 거의 신규 사업과 유사하게 장기간(5~15년) 소요됨으로써 시간 및 인력 손실이 과다하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이 어려우며, 적용된 기술의 조기 진부화로 소요군에서 최신장비 활용이 곤란한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발 무기체계 중 소요군의 최신화 요구 및 수출 수요를 고려, 업체 주도의 ‘신속 성능개량(Fast PIP)’ 사업을 신설하고 무기 최신화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업체가 수출을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사후 예산보전(reimbursement)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소요기획 시 주요 무기사업에 대해 전력화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평가를 거쳐 성능개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 수출에 역행하는 방사청의 절충교역 법규 개정 재검토해야   마지막으로, 중·후발국들의 효과적인 수출 창구인 ‘절충교역(산업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터키·네덜란드·UAE 등 주요국들은 절충교역을 통해 전투기·헬기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 합작회사 설립 등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인도에 수출된 K-9 자주포도 현지업체(L&T)와 5:5 합작회사 설립 요구가 수출의 전제조건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최근 방사청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절충교역의 ‘의무사항(prerequisite)’을 ‘권고사안(recommendation)’으로 개선 중이다. 만일 이러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산수출 비중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절충교역 수출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정책 목표 달성에 역행하는 이러한 규정 개정 조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종합해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는 쌍방 독점으로 인한 규모의 비경제 해소와 경쟁력 강화,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다. 지난 10여 년간 방산수출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히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방산수출을 선도할 ‘온라인 방산수출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기개발 전 주기(Total Life Cycle) 차원에서 수출을 우선순위에 둔 ‘방산수출 2.0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8-19
  • [방산 이슈 진단 (21)]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 ROC 타당성 진단 후 정부가 정책적 결심해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최됐던 ‘아덱스(ADEX) 2019’에서 KAI가 전시장 부스에 설치한 상륙공격헬기 축소 모형. [사진제공=KAI]   ■ 일각에서 여전히 부정적 시각 갖고 해외도입 필요 주장 펼쳐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이 두 번의 선행연구를 거치면서 해외 도입에서 국내 개발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에 무장을 갖춘 국산 무장헬기가 상륙공격헬기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병대 예비역과 헬기 전문가, 그리고 몇몇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해외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이슈화된 주요 쟁점들은 헬기 성능 부족, 조종석 형상 차이, 획득 및 운영유지 비용 상이, 선행연구 결과 변경, 현 정부 실세의 외압 여부 등이다.   이런 이슈들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사항으로 귀결된다. 먼저, 합참이 설정한 작전요구성능(ROC)이 육·해·공군 합동작전으로 진행되는 상륙작전에서 해병대 임무 수행을 충족할 정도로 타당한가이다. 다음은 세계 최고 성능의 외산 공격헬기를 비싸게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성능은 다소 떨어져도 이점이 많은 국산 무장헬기를 개발할지에 대한 정책적 결심 문제다.   ■ KAI, “2차 ROC 수준 높아져”…ROC 충족하며 외압 징후 미확인   먼저 상륙공격헬기로서 ROC의 타당성 여부이다. 일각에서는 국산 헬기가 성능이 부족하여 임무 수행이 어렵고, 좌우 병렬식 조종석이어서 취약하며, 가격도 외산에 비해 저렴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두 번의 선행연구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진 것에도 의구심이 있다. 즉 전 KAI 사장이 ROC 완화 등 모종의 관여를 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상륙공격헬기의 ROC는 지난 2016년 안보경영연구원이 수행한 1차 선행연구 당시보다 지난해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한 2차 선행연구에서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KAI 관계자는 “직전 사장 부임 이후 결정된 2차 ROC의 요구 수준이 오히려 높아졌다”면서 “소형공격헬기(LAH) 시제품이 개발됐고, 이 과정에서 무장통합기술을 확보하는 등 기술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산 무장헬기는 마린온에 LAH의 무장통합기술을 접목한 형상으로서 군에서 요구하는 기동성, 화력, 생존성 등 제반 요구성능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적 시각은 상륙공격헬기의 ROC도 모르면서 세계 최고 성능의 공격헬기와 단순 비교해 국산 헬기 성능이 문제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만일 부정적 시각이 의미가 있으려면 상륙공격헬기의 ROC 설정 과정에 누군가 개입하여 KAI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는 등 2차 ROC의 타당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그런 징후는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 병렬식 조종석 취약하지 않아…가격 저렴하고 성능 제한 없어   조종석이 전후가 아닌 좌우 병렬식이어서 취약하다는 주장은 무장사의 시야확보 제한과 동체 크기 증가를 문제 삼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전문가들은 “표적획득시스템(TADS/PADS) 탑재로 시야가 훨씬 넓어지며, 동체 크기보다 날개 회전반경이 더 중요하다”면서 “기만·경고 기능과 방호력을 갖추면 공격헬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동구권이 주로 사용하고, 미 특전사도 무장헬기로 작전을 펼치는 사례를 들었다.   국내개발을 해도 해외도입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미 국방안보협력국이 체코 판매를 승인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인 ‘바이퍼(AH-1Z)’의 가격은 500억원(국산 무장헬기의 1.6배)을 상회해 결코 저렴하지 않다. 게다가 헬기의 평균 수명을 30년으로 고려할 때 운영유지 비용은 국산이 훨씬 유리하다고 KAI 측은 설명했다.   국산 무장헬기의 성능 특히 기동성 부족 이슈와 관련해서는 “병력 수송이 주 임무인 마린온에 완전군장 병력이 전원 탑승하면 무장헬기보다 중량이 더 나가게 된다”면서 “이 경우 무장헬기가 수직상승속도와 제자리비행고도 등 기동성 면에서 우세하며, 단지 최대순항속도는 무장 장착에 따른 항력 증가로 느리지만 임무 수행에는 제한이 없다”고 KAI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미 해병대의 AH-1Z(시속 257㎞)도 기동헬기인 UH-1Y(시속 272㎞)보다 최대순항속도는 느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대전에서 생존성은 헬기의 비행 성능보다 위협을 사전 탐지해 대응하는 항전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 국내개발 이점 많고, 산업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돼   다음은 세계 최고성능의 외산 헬기와 다소 성능은 떨어져도 국익 창출이 가능한 국산 헬기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정책적 결심 문제다. 방위사업관리규정에는 선행연구 단계에서 국내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돼 있고,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시 운영유지 비용까지 분석하여 획득 방안을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태우 정부 시절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앞두고 F-18과 F-16이 경쟁했던 사례가 있다. 당시 공군은 신기종인 F-18을 원했지만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F-16으로 결정했다. F-18의 성능이 더 뛰어나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고, F-16은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해 더 많은 대수를 도입할 수 있는데다 국내 항공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도 당시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운용유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가격이 매우 저렴한데다, 정비 지원이 원활해 작전가동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미래전 양상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이점이 많다. 게다가 약 5조원의 항공산업 파급 효과와 9천여명의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된다고 한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면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것이다.   ■ 근거 없는 의혹 제기보다 국익 차원에서 성공 지원하는 자세 필요   그러나 KAI의 기술력이 부족하여 임무 수행이 가능한 무장헬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해외도입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견해도 대두된다. 그래야 개발에 성공하면 해외수출의 길도 열리며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니면 말고’식의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상륙공격헬기의 국내개발에 부정적 시각만 제기해서는 방위산업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미 국내개발이 ROC도 충족하고 국익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접근이란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KAI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주면서 당분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8-18
  • 적군 시야 막고 적외선 탐지도 차단하는 '적외선차폐연막통' 국산기술로 개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유사시 적군의 육안 관측은 물론 적외선 탐지까지 차단할 수 있는 연막통 발생 장비가 100% 국산 기술로 개발됐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015년 12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약 5년 만에 '적외선차폐연막통'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사업 착수 5년 만에 '적외선차폐연막통'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왼쪽 상단은 지상용 연막통, 오른쪽 상단은 수상용 연막통, 왼쪽 하단은 점화시점, 오른쪽 하단은 연막 중인 모습. [사진제공=방위사업청]   적외선차폐연막통은 유사시 전장에서 터뜨려 적의 육안 관측과 적외선 탐지를 차단하는 연막을 발생시키는 장비로서, 기존 연막통에는 적외선 탐지 능력이 없었다.   이 연막통은 육상에서 운용하는 지상용과 하천과 바다에서 운용하는 수상용 연막통으로 구성되며, 개인별로 휴대하거나 차량, 장갑차, 보트 등에 적재해 운반할 수 있다.   또 인체와 환경에 친화적인 저독성 연막제를 사용한 것도 특징이다. 이로써 장병들의 건강보호와 대민피해를 예방하고, 자연 생태계의 피해도 최소화했다고 한다.   이 연막통이 전력화되면, 작전 수행 간 적군의 육안 관측과 적외선 센서 관측을 방해하고 조준사격을 차단함으로써 아군의 생존성과 작전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어 군의 작전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막통 개발에는 삼양화학공업(주)을 필두로 국내 중소 협력업체 30여 곳이 참여했으며, 부품의 100% 국산화를 달성했다.   방사청은 이 연막통이 미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유연막통(Floating Smoke Pot)과 비교해도 성능 면에서 손색이 없고 가격도 저렴해 수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 연막통에 없는 적외선 탐지까지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돼 우리 군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개발업체들과 협력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8-14
  • 460억 투자한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사업 완료…지휘통신능력 대폭 강화돼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전방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후방지역의 지휘통신망 보완을 위해 추진한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사업이 지난 7월 완료돼 지휘통신능력이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   후방지역이란 대구에 위치한 2작전사령부가 담당하는 지역으로 통상 경기·강원 이남 지역과 충청 및 영·호남 지역을 말하며, 그동안 광범위한 작전지역에 비해 지휘통신 기반시설이 미약하여 작전 수행에 애로가 많았다.   약 46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 전력화한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운용개념도. [자료제공=방위사업청]   국내 상용위성(무궁화 6호)을 활용한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사업은 후방지역의 통신 지원 능력 강화를 위해 ’17∼’20년간 약 460억 원을 투자하여 ’20년 7월 전력화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광범위한 작전지역에 신속한 장비 설치 및 지휘통신망 구성이 가능하고 한반도 어느 지역에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게 되어 후방지역 작전부대 지휘관의 지휘통제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이 사업은 상용 위성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 운용이 가능하도록 2작전사령부에는 차량에 일체화된 위성 중심국(육상 이동기지국 역할) 주·예비 2대를 배치하여 생존성을 강화시켰다.   또 사령부 예하 사단·연대·대대까지 운반 가능한 위성단말을 편성하여 작전 간 유선통신망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 후에도 즉각적으로 육군 C4I 체계인 ATCIS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민간 통신위성을 임차하고,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검증된 상용 장비를 바로 활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향후 통신 속도 증가와 위성단말 개수 확장이 용이하게 구축했으며, 자동 위성 추적 기능도 구현하여 운용 편의성을 높였다.   최근 발사된 군 전용위성통신체계(ANASIS-Ⅱ)가 전방 작전부대의 지휘통신망으로 활용되는데 비해,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는 후방 작전부대의 부족한 기반통신망과 C4I 체계를 지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외에, 해군 함정이 작전임무 수행 시 동남아 등지까지 지휘통신망으로 활용하는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MOSCOS)도 있어, 이 3종의 위성통신체계는 앞으로 육·해·공군 작전 간 지휘통신 소요를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게 된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8-13
  • 함정 건조 43년 만에 ‘시운전 제도’ 개선…검사 항목 간소화로 기간·비용 줄여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최종 성능시험 절차에 해당하는 함정 시운전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함정의 품질은 보장하되, 시운전 검사 항목을 간소화하여 함정 건조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예산도 절감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방위사업청은 함정의 품질은 보장하되 검사 항목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함정 시운전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제공=방위사업청]   시운전은 건조자(조선소)와 인수자(해군)가 함정의 품질을 검사하는 마지막 절차지만, 검사 항목이 너무 많아 시운전 기간이 전체 건조 기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건조 기간을 늘리고 비용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작년 10월부터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조선소 등과 협의해 시운전 검사 항목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하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단순한 평가는 조선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운전 주관 기관은 해군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조선소가 자체적으로 시운전을 준비하도록 하되, 시운전 전 준비상태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또 향후 시운전 평가서를 함형별, 장비별로 표준화하는 한편 개선된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지속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함정 시운전 제도 개선은 국내 자체 능력으로 함정을 건조한 1977년 이후 43년 만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함정 건조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돼 연간 30억∼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수출 경쟁력도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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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2
  • 한국국방기술학회, 전문가 소통과 협력 위한 뉴스레터 ‘국방기술 포디움’ 발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국방기술학회는 지난 4월 말 국방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뉴스레터인 ‘국방기술 포디움’ 창간호를 발간하고 지난 7월 말에 제2호를 발간하였다.   한국국방기술학회는 국방과학기술의 공급자인 산·학·연 전문가와 수요자인 공공, 정부와 군을 매개하여 첨단기술이 국방 분야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난해 국방부 허가를 받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출범한 기관이다.   지난해 11월 1일 동국대학교 신공학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국방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사단법인 출정식에서 박영욱 학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국방기술학회]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장은 “포디움이란 그리스어 ‘πόδι(foot)’에서 온 말로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올라서는 낮은 높이의 연단이라는 뜻으로 본 뉴스레터를 발간하게 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기술 포디움에는 기술동향과 정책기고, 학회 회원사 소개, 학회 소식, 국방과학기술계 최근 동향과 행사 안내, 국방과학기술 분야 통계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기술동향에는 산·학·연 연구개발 전문가들이 과학기술 분야 최근 동향과 기술발전 추세를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정책기고에는 민·군 간 협력을 확대하거나 국방과학기술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어서 국방과학기술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   박영욱 학회장은 “그동안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산·학·연과 민·관·군 사이에는 국방기술정보와 개발동향, 정책 기조 등을 정기적・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었다”면서 “본 뉴스레터가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향후 더욱 내실 있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방기술 포디움은 현재 약 1,500명의 국방과학기술 산·학·연과 민·관·군 관계자에게 웹진, e-book 형태로 배포되고 있고, 그동안 발간된 ‘국방기술 포디움’ 창간호와 제2호는 한국국방기술학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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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방위사업청, 적기 사업 착수 위해 기품원 전담하던 선행연구 일부 직접 수행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1일 적기에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 전담하던 선행연구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 업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선행연구 TF 시범연구’를 통해 ‘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 및 ‘이동형 항공관제 레이더 도입’ 사업의 추진방안을 2~3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이 직접 선행연구를 진행하여 성능개량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 K200계열 장갑차. [사진제공=연합뉴스]   ‘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은 280마력의 장갑차 300여대를 350마력으로 높여 기동성을 강화하고 자동변속기를 장착하는 것이며, ‘이동형 항공관제 레이더 도입’은 고정형 항공관제 레이더가 설치된 공군기지에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이동형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선행연구는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된 이후 사업화를 위해 최초로 수행하는 연구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 수준, 방위산업 육성 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 등 사업 추진방법 결정에 필요한 조사와 분석이 이뤄진다.   방사청은 2016년 8월부터 선행연구 조사·분석 업무를 기품원에 위탁하여 수행해 왔으나, 매년 결정되는 무기체계 소요에 대한 조사·분석 과제를 전부 기품원이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로 인해 선행연구 조사·분석이 늦어지면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사업타당성조사, 예산편성 및 사업 착수의 지연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군이 요구하는 적기에 무기체계가 획득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방사청은 2020년 2월부터 사업 경험이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TF를 구성하고, ‘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과 ‘이동형 항공관제 레이더’ 2개 사업에 대해서 직접 선행연구를 시범 수행했으며, 2~3개월의 짧은 기간에 사업 추진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했다.   이와 같은 시범연구 수행을 통해 제도개선 요소들을 발굴한 방사청은 기품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에 사업에 착수하고자 지난 7일 정책심의회를 거쳐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직접 선행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방사청은 앞으로 일부 사업의 선행연구를 담당하며, 기품원은 장시간 연구가 필요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맡을 예정이다. 현재 ADD에서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체계 등 대형 사업에 대해서도 방사청이 직접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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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1
  •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만들고, 3만톤급 경항모 확보 공식화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군 당국이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고, F-35B가 탑재되는 3만톤급 경항모 확보도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5년간 총 300조7000억원(방위력 개선비 100조1000억원+전력운영비 200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약 3배까지 확보하여 미사일 방어능력을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림제공=국방부]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 분야는 한반도 전역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기 위해 감시·정찰 분야에서 영상·신호정보 수집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통신·계기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 신호정보수집체계를 추가 확보하고 잠수함 음향정보 등을 탐지하는 해양정보함도 추가 건조할 계획이다.   여기에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   군은 또 미사일 전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축을 통해 탄도탄 대응전력을 고도화한다는 취지다.   미사일 탐지거리가 확장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및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 탐지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처리 능력을 기존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의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여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강시킬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 등에 착수하여 지금보다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함으로써 미사일 방어능력을 견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이른바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이르면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   국방부는 이날 3만t급 경항모 도입 사업도 공식화했다. 올해 말까지 개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착수하며, 2030년 초께 전력화할 계획이다.   최근 자주 국방력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항모급 수송함은 군사 정찰위성, 차세대 잠수함 등과 함께 주도적인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한 경항모는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운용하며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한다. 또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경항모에 뜨고 내릴 수 있는 기종은 F-35B가 사실상 유일하다.   4천t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처음 공개됐다. 현재 3천t급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III' 사업이 추진 중인데, 발전된 기술을 토대로 국내 기술로 첫 4천t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의미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무장 능력도 대폭 강화된다.   이 밖에 군은 F-15K 전투기에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AESA 레이더의 정보처리 속도는 기계식 레이더보다 1천배가 빠르고 전투능력도 3∼4배가량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개발 중인 보라매(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 양산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보라매를 양산하게 되면 한국은 셰계 13번째로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다.   아울러 병력 감축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초소형 무인기 등 육·해·공 전반에 4차 첨단기술을 접목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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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ADD, AESA 레이더 개발 성공…한화시스템에서 첫 시제품 출고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한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4년 만에 개발에 성공하여 한화시스템에서 첫 시제품이 출고됐다.   방위사업청은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 핵심장비인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해외로부터 기술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개발 착수 4년 만에 거둔 성과다.   방위사업청이 7일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할 핵심장비인 'AESA 레이다 시제품 출고식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출고식에서 공개된 AESA 레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AESA 레이더 시제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내년 상반기에 출고할 한국형 전투기 시제 1호기에 탑재돼 지상·비행시험 등을 거치게 된다.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는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된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핵심장비이다. 약 1천개의 송수신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추적할 수 있으며 안테나장치, 송수신처리장치, 전원공급장치로 구성된다.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 과정은 험난했다. 미국이 2015년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자, 정부는 이듬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ADD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증 시제'(기술 검증 모델)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AESA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능력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ADD는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 한국형 전투기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 개발에도 성공했다.   남세규 ADD 소장은 "첫 시제품 출고라는 큰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개발한 레이더가 전투기용 레이더로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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