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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2전차 국산변속기 국방규격 개정…3차 양산 앞두고 완전 국산화에 도움 될 듯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 K2전차의 3차 양산을 앞두고 완전 국산화를 위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국산변속기의 국방규격을 지난 15일 형상통제심의회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K2전차는 2차 양산에서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이 탑재될 계획이었지만, 최초생산품검사에서 엔진은 국방규격을 충족했으나 국산변속기가 내구도 기준 320시간에 미달하면서 혼합 파워팩(국산엔진+외국산변속기)이 장착돼 지난해부터 납품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1천500마력 국산변속기를 장착한 K2전차가 혹한기 100km 연속주행 시험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K2전차 국산변속기 국방규격은 2차 양산 최초생산품검사 과정에서 결함의 해석 등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2018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내구성 시험기준과 관련된 국방규격의 모호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방사청은 국방규격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규격 개정 검토에 착수했지만 유관기관 간에 의견이 달라 어려움이 많았다. 결국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개정안을 도출했고, 공개세미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3일에는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개정된 국방규격을 적용하여 올해 안에 K2전차 3차 양산사업에 국산변속기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협의했다. 방위사업협의회는 국방부 차관과 방사청장이 공동 주관하여 방위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협의체이다.     개정된 국방규격은 내구도 결함의 정의와 최초생산품검사의 재검사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기존 규정은 "내구도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결함이 없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정의해 사소한 결함만 발생해도 문제가 됐다.   그러나 개정된 국방규격에는 내구도 조항에 "결함은 변속기 기본기능(변속·조향·제동)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여 더 이상 시험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결함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최초생산품검사의 재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기존 규정은 "규정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한 항목만 문제돼도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해야 했다.   그런데 개정된 국방규격은 "결함이 해소되면 해당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단, 결함의 조치내용이 장비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최초 시험 항목부터 다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사소한 항목의 결함은 해당 항목만 검사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일각에서는 2차 양산 최초생산품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 개정된 국방규격에 따르면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K2전차에 국산 파워팩을 달기 위해 검사 기준을 완화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방사청은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국방규격 개정은 결함에 대해 업체와 기관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것으로 2차 양산 때 결함이 아니라고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변속기 기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고장은 결함으로 인정되며 내구도 기준 시간도 320시간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된 국방규격을 적용하여 국산변속기에 대한 최초생산품검사를 공정하게 실시할 것이며 모든 검사 결과는 그대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K2전차 3차 양산사업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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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7-16
  • 백선엽 대장 대전현충원 장군묘역 안장…다부동 등 6·25 격전지 8곳 흙 뿌려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6·25 전쟁 영웅'이라는 평가를 받는 고 백선엽 대장의 안장식이 15일 대전시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 장군묘역에서 엄수됐다.   행사는 개식사, 고인에 대한 경례, 추도사, 헌화 및 분향, 하관, 허토(흙을 관 위에 뿌리는 절차), 조포 및 묵념, 참모총장 인사말, 폐식사 순으로 최고 예우를 갖춰 거행됐다.   15일 오전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 백선엽 장군 안장식에서 고인의 위패와 영정사진, 시신이 장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백 대장 유족을 비롯해 서욱 육군참모총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예비역 장성단체(성우회) 회장단, 역대 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판규 전 육군참모총장은 추도사에서 "장군님은 위기마다 대한민국을 구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 있는 전설'로 부른다"며 "조국의 별로 이 땅을 지키시다 하늘의 별이 되신 장군님께서 더 영롱한 별빛을 뿌려주는 호국의 큰 별이 돼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 다부동 전투 참전용사와 장병 등 8명은 백 장군 묘에 허토했다. 허토용 흙은 고인이 생전에 '의미 있다'고 생각한 다부동 등 6·25 격전지 8곳에서 퍼 온 것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장군님께서는 사랑하는 전우가 있는 곳에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계실 것"이라며 "이제 무거운 짐은 후배에게 내려놓고 평안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6·25전쟁 당시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미군 전투복을 수의로 착용한 고인은 유족의 눈물 속에 영면에 들었다. 이 수의는 유족 측이 골동품 시장에서 1944년 미군 전투복을 직접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등도 자리했다.   고인이 6·25 당시 지휘한 부대인 1사단장을 지낸 송영근 예비역 중장은 추도사에서 6·25 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승리를 이끌었던 고인의 공로를 상기하며 "당시 패배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고 저나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서 추도사를 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고인을 철통같은 동맹의 창시자 중 한 분으로 평가하며 "한국전쟁 지상 전투의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암울한 순간에서 유엔군 전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군을 이끌었고, 한국군의 기초를 다진 분"이라고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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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장원준 칼럼] ‘추격형’ 넘어 ‘선도형’ 방위산업을 위한 3가지 조건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가 단기적 충격을 넘어 국제정치와 경제, 산업과 세대에 걸쳐 격변을 초래할 것으로 세계의 석학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산업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산업, 경제 질서 재편에 대응하여 K-방역, 로컬 조달, 비대면 산업 육성 등 8대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과 맥을 같이하여, 지난 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공동 주재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 “국내 방위산업도 기존의 추격형(Fast Follower) 산업에서 벗어나 세계 방산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First Mover)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우측 세 번째)이 지난 8일 열린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 정경두 장관,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 ‘선도형’ 전환 밝혀   당시 산업부 장관도 “4차 산업혁명과 민간의 혁신적 기술개발로 디지털 기반 경제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도 국가 산업 관점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방위산업도 과거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 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협의회에서 나온 두 장관의 선언적 발언만으로는 기존 방위산업의 틀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 방위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무기획득시스템(Fast Track)’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등 선진국들의 첨단기술과 무기개발을 고비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재의 PPBEES 획득시스템 기반의 ‘추격형’ 전략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혁신적인 무기체계 개발 및 성능개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획득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 신속한 계약 방식 도입하고 시험평가 충족 시 양산 가능해야   금년 도입된 신속획득시범제도의 법제화와 예산 확대, 선진국 수준의 신속한 계약(1~2개월) 방식 도입과 시제품 개발(1~2년), 그리고 군 시험평가 충족 시 곧바로 양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기존의 PPBEES를 대체하거나 최소한 병행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선도형’ 획득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글로벌 조달(Global Value Chain) 체계에서 자국내 ‘로컬 조달(Local Value Chain)’ 체계로 급변할 것에 대비해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집중해야 한다. 실제로, 해외조달에 의존하던 몇몇 무기체계의 핵심소재·부품·장비들이 해외공장 가동 중단으로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이런 무기체계일수록 완제품 생산 지연에 따른 전력화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입에 의존하는 무기체계의 핵심소재·부품·장비 확보에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무기체계의 핵심소재·부품·장비들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건강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부·장’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비대면 방산수출 시스템 구축해야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비대면 마케팅 같은 방산수출 시스템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세계는 지금 5G, 디지털 인프라, 온라인 유통, 스마트 헬스케어 등 비대면(untact)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방위산업도 예외가 아니어서 무기 수출을 위한 방산 전시회, 세미나, 설명회 등 기존 방식도 상당 부분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국방부와 방사청, KOTRA를 중심으로 ‘온라인 글로벌 방산수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방산수출 유망 국가들을 대상으로 AR/VR 방식의 무기체계 전시와 웨비나(webinar) 활성화, 그리고 현지 무관과 방산협력관 보강 등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방산수출 시장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결론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펼쳐질 방위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찰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국방부 및 산업부 장관이 제시한 세계 방산시장을 주도하는 ‘선도형’ 방위산업으로 나아갈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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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하태경 의원, 박지원 후보자 "군대든 대학이든 둘 중 하나는 가짜" 주장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10일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군 복무 중 대학 재학 논란과 관련, "군대든 대학이든 둘 중 하나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당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 회의에서 "당시 광주-김포 비행 편은 일주일에 2편이었고, 기차로는 10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광주 소재 31사단에서 복무하면서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단국대 캠퍼스까지 통학했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유일한 방법은 교수들이 방문 수업을 해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는 군대에 안 갔든지 대학을 안 갔든지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대학이 허위 경력일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을 끼고 인생을 허위 경력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국정원장을 맡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65년 4월 15일 입대해서 1967년 9월 23일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기록상 그는 군 복무 기간 중인 1965년 9월 1일부터 1967년 2월 28일까지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했다.   박 후보자는 이 의혹에 대해 "65년 4월 광주 31사단 훈련소로 입대, 신병교육을 받은 후 경북 영천 부관학교를 거쳐 65년 7월 29일 서울 용산 육군본부 정훈감실에 배치돼 67년 9월까지 근무했다. 이후 전역을 위해 일선부대인 31사단으로 전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첨부되는 병적증명서에는 근무지가 '31사단'으로 되어있으나, 별도 문서인 병적기록표에는 이와 같은 전보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박 후보자 측은 설명했다.   입대와 전역은 31사단에서 이뤄졌지만, 실제 근무는 서울 용산에서 했기 때문에 상급자 허락 하에 육군본부와 가까운 단국대 통학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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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미국 국무부, 일본에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 판매 승인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이 일본에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를 판매하고 대만에도 패트리엇 부품을 판매한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일본에 F-35 전투기 105대와 관련 장비를 231억 달러(약 27조 7천200억 원)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미 국무부가 일본에 최신예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와 관련 장비를 231억 달러(약 27조 7천200억 원)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사진은 F-35 스텔스 전투기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매 계획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힘이 되는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증진시킴으로써 미국의 외교와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한 대만이 이미 구매한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엇(PAC-3)의 생명을 30년 연장시킬 수 있도록 관련 부품을 살 수 있는 6억2천만 달러(약 7천451억 원) 규모의 무기 거래도 승인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무기 거래는 코로나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력 확장 등을 놓고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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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시큐아이, 9년 연속 국내 네트워크 방화벽 시장 1위 달성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삼성SDS 자회사인 정보보안전문기업 시큐아이는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번’이 발표한 ‘2019 네트워크 보안시장’에서 국내 네트워크 방화벽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했다.   이로써 시큐아이는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을 기반으로 고객의 높은 신뢰를 얻어 2011년부터 9년 간 국내 네트워크 방화벽 시장 1위를 기록하게 됐다.   시큐아이는 지난해 신제품인 ‘블루맥스 NGF’를 출시해 네트워크 방화벽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사진은 ‘블루맥스 NGF’의 모습. [사진제공=시큐아이]   네트워크 방화벽이란 보안을 위해 인가된 트래픽만 지나가도록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키는 여러 장비 중 가장 핵심적인 장비로, 기업과 데이터센터에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시큐아이는 이 분야에서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네트워크 방화벽 신제품 ‘블루맥스 NGF’를 출시해 방화벽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블루맥스 NGF는 국내 최초 클라우드 및 가상 환경을 위한 차세대 방화벽이다. 가상시스템 아키텍처 적용을 통해 단일 제품으로 다수의 방화벽 운영이 가능하다. 고객은 블루맥스 NGF를 한 대만 설치하고 운영하더라도 여러 대를 구매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VE(Virtual-Edition)를 통해 가상화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물리 장비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블루맥스 NGF VE는 고성능 방화벽 기능을 제공하고,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에 대한 가용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시큐아이의 방화벽 매출은 블루맥스 NGF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전년 대비 13% 이상 상승했다. 시큐아이는 올해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 방화벽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3분기에는 국내 최초로 100G 네트워크 카드가 탑재된 방화벽 제품을 출시한다. 이어 소프트웨어 기반 광대역망(SD-WAN)·통신 및 운영기술(OT) 프로토콜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방화벽 보안 기능을 구현한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최환진 시큐아이 대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 오랜 기간 국내 방화벽 1위를 공고히 지키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깊다"며 "1위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개발과 투자를 통해 클라우드, 가상화 등 전체 인프라 환경을 위한 보안제품을 제공해 정보보안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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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볼턴 "10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있지만 실질적 진전 기대할 수 없어"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 깜짝쇼)를 연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9일자 산케이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올 10월쯤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회담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이 출간 첫날인 6월 23일(현지시간) 판매가 시작돼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대형 서점체인 반스앤노블에 전시돼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이어 "북한은 이미 4차례나 서면으로 비핵화 합의를 했으나 문제는 그걸 이행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전면적으로 핵을 포기토록 한 뒤 그 보상으로 경제지원 등을 하는 '리비아 방식'만이 유일한 외교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 "북한 정부(정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 포기는 곤란하다(어렵다)"며 "한국 체제로 재통일되면 북한의 체제 전환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견지하고자 하는 의사는 확고하다"면서 일련의 핵 협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난달 23일 출간한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중 미군 주둔비 분담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은 일본보다 한국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미일 간의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이 결렬로 끝날 경우 주일미군의 축소나 철수 가능성을 묻는 말에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한국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보좌관으로 도쿄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종래의 미국 대통령과 달라 미군 철수에 나설 현실적 위험이 있다는 점"이라며 그런 이유로 주둔비 부담 증액 요구를 한층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현지시간 8일 이뤄진 NHK와 인터뷰에서도 주일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에 걸 맞는 지불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경우 철수시킬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또 "여러분은 금액 논의가 반갑지 않겠지만 동맹국을 손익 계산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으로는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생각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에는 주둔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무기 구입 등 그(트럼프)의 손익 계산을 종합적으로 만족시킬 수단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미군 주둔 비용뿐만 아니라 장비 구입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달 30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고록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일본 측에 현재의 4배 수준인 80억 달러(약 9조7천억원)로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 "동맹 관계에 금전적 거래를 끼워 넣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법"이라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번 산케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겐 돈이 전부인가'라는 물음에 "그는 유럽, 일본, 한국, 태평양지역의 미군 주둔에 대해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상호방위를 위한 동맹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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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군 복무 중 단국대 편입·졸업 후 병장으로 만기 전역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군 복무 중 단국대에 편입해 3학기만에 졸업하고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것으로 드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65년 4월 15일 군에 입대해서 1967년 9월 23일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택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런데 단국대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박 후보자는 1965년 9월 1일 단국대에 입학하여 3학기만인 1967년 2월 28일에 졸업했다고 나와 있다.   기록상으로 보면 박 후보자는 군 복무를 하던 시기에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까지 모두 끝낸 것이다. 그는 단국대 편입에 앞서 광주교육대를 졸업했다.   박 후보자는 단국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2019년 단국대에서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가정보원장 내정 직전에는 단국대 석좌교수로 임명되는 등 모교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당시 병역법상 현역병은 당연히 영내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학을 다닐 수 있었는지 그 의혹이 짙다"며 "정보위 차원에서 철저한 검증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광주교육대를 졸업한 후 군 복무 중 부대장이 공부하도록 배려해줘 단국대 3학년에 편입해 야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며 "3학기 만에 학점을 모두 채워 졸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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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7-09
  •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미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공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VOA가 미 연방법원 기록시스템에 게시된 기소장에 따르면, 한국인 사업가 정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 3곳 이상의 미국 기업으로부터 방사선경화직접회로, 무선주파수증폭기, 전력증폭기 등을 사들였다.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공개됐다고 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 씨는 이 거래 과정에서 미국으로 24회에 걸쳐 총 80만6천 달러(2014년 평균 환율로 계산 시 약 8억5천만 원)를 송금했고, 사업가로 위장한 미국의 수사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VOA는 "미 정부는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등에 따라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사전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만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정 씨는 한국 기업과 한국환경공단 등에 납품할 것이라는 허위 서류로 승인을 받은 뒤 해당 물품을 모두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미 검찰은 2014년 정 씨의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미 대배심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뉴저지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정 씨를 기소했다. 정 씨는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과 밀반출, 돈세탁 혐의를 받는다.   미 연방법원은 기소 3년이 지난 뒤인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공개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 사법당국이 중국과도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건을 갑자기 공개로 전환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눈길이 쏠린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 검사 출신의 정홍균 변호사는 VOA와 통화에서 미 정부가 1993년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근거로 정 씨의 신병 인도를 한국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VOA는 또 다른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 박 씨도 미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9월 20일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7년 기소된 박 씨는 미국 방산업체들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의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보잉 등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해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는 게 미 검찰의 판단이다.   VOA는 지난해 8월 미 당국에 체포된 박 씨가 지난달 12일 인정신문에서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며, 해당 혐의로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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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7-09
  • [방산 이슈 진단 (17)] 업체 관점으로 획득제도 재편해야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 성공 가능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 1970년 설립 이래 최근까지 주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해온 국방과학연구소(ADD).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9월부터 2020년 착수 예정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 8개 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지난달 26일 방사청은 8개 사업 가운데 4개는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고 4개는 ADD 주관을 유지하는 조정 방안을 마련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사청은 보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ADD가 불가피하게 주관하는 4개 사업도 ‘업체 주관’ 수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연구 수행의 구조나 방법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ADD는 신기술·핵심기술 연구 및 비닉 사업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업체에게 맡기는 ‘국방R&D 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DD 역할까지 업체가 수행해 방사청 책임과 부담도 증가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SBS는 지난 2일 방사청이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을 조정하는 과정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ADD의 밥그릇을 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며, 이를 통해 조직의 권한 강화를 노린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에 방사청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자료를 내고, SBS의 왜곡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 보도’를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이슈로 등장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수행 주체에 따라 ADD 주관과 업체 주관으로 구분된다. ADD 주관 사업은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IPT)이 조정·통제하되 ADD가 제반 개발업무를 주관하고 업체가 시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반면 업체 주관 사업은 ADD의 역할까지 업체가 모두 수행하는 방식이어서 업체는 물론 IPT의 책임과 부담이 매우 증가한다.   지난 1970년 ADD가 설립된 이래 최근까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ADD가 제반 개발업무를 주관하고 업체가 시제품 제작 및 양산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인해 방산업체의 기술 경쟁력이 축적되지 못하고 ADD가 첨단·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2000년 이후 ADD 재구조화와 병행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업체 주관을 우선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일례로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된 미래기획위원회는 ‘국방 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전략의 일환으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업체 주관으로 방침을 정했고, 방사청은 ‘2013∼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9개 사업을 업체에 이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 업체 주관 확대 표명해 왔지만 ADD 주관 비중 오히려 늘어   이처럼 정부가 업체 주관 사업 확대를 상당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표명해 왔음에도 여전히 ADD 주관의 사업 수행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ADD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18년에는 ADD 주관 사업 수는 16개에서 19개로, 예산액은 3235억원에서 8340억원으로 증가해 ADD 주관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게다가 방사청이 업체에 이관할 계획이던 9개 사업도 제대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업체 주관으로 전환되면서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충분한 준비도 없이 업체 주관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업체 주관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각 군, 방사청, ADD, 업체 등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무기체계 수요자인 각 군은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거나 요구 성능을 제대로 충족할 수 있을지 우려하게 된다. 방사청 IPT는 사업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해 기존에 관리하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게 된다. 이와 관련, 최근 강은호 방사청 차장도 ADD에서 업체로 수행 주체가 바뀌면 사업관리 업무가 4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ADD도 수행하는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사업의 연구 인력을 타 사업이나 기술개발 과제로 전환해야 하는 인력조정 문제가 발생한다. 업체 또한 사업비와 사업기간 증가 없이 사업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고 적기에 종료하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과와 부정당업체 제재 등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하게 된다.    ■ 획득제도 재편 없이 업체 주관 전환하면 부작용 발생 우려   이에 대해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업체 주관 관점으로 획득제도 자체를 재편하지 않고 개별 사업만 급하게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경우 오히려 사업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게 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국내 연구개발사업은 업체 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만 선언적으로 추가됐을 뿐 획득제도 자체는 여전히 관련 이해관계자 간 협조가 원활하고, 인건비를 정부가 전액 출연하며, 국방기술과 시험시설의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ADD가 주관해 개발하는 관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ADD 주관에서 업체 주관 사업으로 전환된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2)와 경어뢰 성능개발, 130㎜ 유도로켓-2,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등 4개 사업도 현재와 같은 여건이 지속될 경우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전력화될 수 있을지 일부 방산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업체 주관으로 전환된 4개 사업의 개발 위험도와 개발업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정책사업 지정을 포함하여 현실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필요시 사업비와 사업기간 또는 ROC를 조정하거나 진화적 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등 목표를 재설정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지원 중요…업체 주관 전환 위험도 진단해야   이 분야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업체가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ADD로부터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며, 시험평가 과정에서도 각 군, ADD, 방사청 등과 원활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업체가 사업을 주관하더라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내 일처럼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걸려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이 분야에 관여했던 한 전문가는 “ADD 주관을 업체 주관으로 굳이 전환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색다른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소요기획 단계부터 업체 참여가 가능해야 업체 주관이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업체가 기술 개발부터 새로이 시작해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업체가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한다는 전제로 획득 단계마다 각 군, 방사청, ADD, 업체 등 이해관계자별로 추진할 사항과 상호 협력할 사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법규에 반영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ADD 주관 사업의 업체 주관 전환이 초래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밀 진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7-07
  • 시큐리온 ‘OnAV’, 글로벌 인증 통해 기술력 증명하며 보안 사업 선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사이버보안 전문기업인 ‘시큐리온’의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 글로벌 성능평가기관으로부터 12회 연속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증명하며 보안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시큐리온은 자사 모바일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OnAV(온백신)’이 글로벌 보안제품 성능평가기관 AV-TEST에서 금년 들어 3회에 걸쳐 인증을 획득해 2년간 12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시큐리온의 모바일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OnAV’가 글로벌 보안제품 성능평가기관 AV-TEST에서 2년간 12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자료제공=시큐리온]   AV-TEST는 독일 마크 데 부르크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백신 평가기관으로 2개월마다 연구원들이 테스트 결과를 발표한다. 국내에서는 안랩이 AV-TEST가 모바일 백신 테스트를 시작한 2013년부터 참가해 연속으로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다.   AV-TEST는 매 홀수 달 진행되며, ▲과잉탐지(이하 과탐) ▲퍼포먼스 ▲미탐지 등 3개 항목을 평가한다. OnAV는 종합탐지율 99.02%로 과탐과 퍼포먼스 항목에서 각 6점 만점을 기록했다.   시큐리온은 지난 2018년 7월 평가에 처음 참여한 이후 2년간 연속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브랜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과 대등한 수준의 탐지 성능을 기복 없이 유지할 만큼 기술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연속 인증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기반 머신러닝 엔진인 OnAV는 머신러닝 기술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과탐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평판 검사 등을 결합한 다중 교차 검증 방식을 채택해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검사에 소요되는 디바이스 자원을 최소화해 스마트폰은 물론 각종 IoT 기기에 적용하기에도 적합하다고 한다.   한편, OnAV는 지난 1월 중국의 보안제품 성능평가기관인 사이커다랩(SKDLabs)의 인증도 획득했다. 사이커다랩은 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원회(CNAS)가 인증한 정보보안 평가 및 인증기관으로 국제 안티멀웨어 테스트 표준화 기구인 AMTSO의 회원사이기도 하다.   사이커다랩의 인증을 받으려면 악성코드 탐지율 98.5% 이상을 기록함과 동시에 정상 앱을 악성 앱으로 보는 과탐율이 0.05% 이하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당시 OnAV는 과탐 0개를 기록해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   또 2019년 8월에는 영국의 독립 성능평가 기관 MRG Effitas의 테스트에서 총 14개 검사항목 중 11개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종합 탐지율 100%를 기록했다. MRG Effitas는 모바일 보안 성능평가 분야에서 AV-TEST, AV-Comparatives와 함께 글로벌 Top3에 꼽히는 기관이다.   시큐리온은 향후 OnAV를 중심으로 5G 환경에서의 모바일 IoT 보안 사업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모바일 OnAV 외에도 스마트TV용 ‘OnAV for TV’, 스마트워치용 ‘OnAV for Wear OS’ 등이 출시됐다.   금년 4월 새로 선임된 이성권 시큐리온 대표는 “OnAV의 글로벌 인증을 통해 국내 기업으로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려 시장에서 존재감을 입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모바일과 업무용 IoT 디바이스를 포함해 원격근무 환경까지 커버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며 “OnAV는 이러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으로 기업 고객에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내 최초로 국제공인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CISSP) 자격을 획득하고, 한국 CISSP 협회를 설립한 보안전문가다. 삼성그룹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거쳐 수산아이엔티 대표이사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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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평택 미군기지에 한국 군인 '성' 딴 '윤 게이트' 최초로 생겨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에 처음으로 한국 군인의 성(姓)을 딴 출입구인 '윤 게이트(Yoon Gate)'가 생겼다.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기지사령부(이하 험프리스 기지사령부)는 2일 '동창리 게이트'에서 비공개로 행사를 열고 6개 출입구 중 주출입구를 '윤 게이트(Yoon Gate)'로 명명했다.   윤 게이트로 이름이 바뀐 동창리 게이트를 배경으로 진행된 명명식에 참석한 윤승국 장군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은 6·25 전쟁 당시 유엔 지상군이 북한군과 첫 교전을 벌인 '오산 죽미령 전투'에 참전한 유일한 한국 군인인 윤승국(육사 4기·예비역 소장) 장군을 의미한다.   오산 죽미령 전투는 1950년 7월 5일 스미스 특임대 540명이 전차 36대를 앞세우고 남진하던 5천여명의 북한군과 벌인 유엔 지상군 최초의 전투다.   당시 대위였던 윤 장군은 미군 연락장교로 포대 진지에 배치돼 미군과 함께 북한군에 맞섰고, 철수 작전을 이끌며 미군 200여명의 목숨을 구했다.   윤 게이트 안쪽에 건립된 현판에는 험프리스 기지라는 안내 아래 'MG(Major General·소장) SEUNG KOOK YOON GATE'라는 설명이 붙었다.   험프리스 기지사령부 관계자는 "명명식 이후 동창리 게이트의 명칭은 공식적으로 윤 게이트로 바뀌게 된다"며 "주한미군 기지 출입구 명칭에 한국 군인의 이름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명명식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비공개로 간소하게 진행돼 마이클 F. 트렘블레이 험프리스 기지사령관(대령)과 윤 장군 내외, 미군부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윤 장군은 행사 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딴 미군기지 게이트가 생겼다는데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70년 전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준 모든 참전 용사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밝혔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7-02
  • 영국, 5G 이동통신망에 삼성과 NEC 참여 희망…화웨이 배제될 듯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영국의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 삼성전자와 NEC가 참여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다우든 장관은 이날 의회 국방위에 출석해 화웨이가 장기적으로 영국 5G 이동통신망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영국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 화웨이. [사진제공=연합뉴스]   다우든 장관은 미국의 제재로 5G 이동통신망 설비공급자로서 화웨이의 생존력에 의문이 생긴 상황이라면서 화웨이 경쟁업체들과 영국 5G 이동통신망 참여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삼성과 NEC가 영국 시장에 참가하길 원한다면서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무역과 금융 우대조치 등을 포함해 신규 진입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영국은 지난 1월 화웨이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논란과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을 문제 삼아 화웨이 참여를 줄이거나 배제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같은 날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중싱통신)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 미국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해 이들 회사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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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국방차관, 방위사업 혁신 TF 회의 개최…첨단무기 도입 체계 개선 논의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1일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 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참여하는 '방위사업 혁신 특별팀(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국방획득체계 개선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특히 신속시범획득사업 범위 확대, 사업절차 개선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 혁신 TF 회의를 이끌고 있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신속시범획득사업은 인공지능(AI)·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 당국이 우선 구매한 뒤 시범 운용을 거쳐 신속하게 도입하는 사업이다. 민간 분야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해 군에 도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 소요검증 등 사업 준비 및 예산 검증 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국방부는 TF 회의에서 논의된 획득체계 개선안을 바탕으로 법규 개정안 마련 등 연내에 제도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주기적인 TF 운용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7-01
  • [방산 이슈 진단 (16)] 절충교역 의무 적용 버리는 방사청 국익 포기 논란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사진은 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2018년 6월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1982년 도입된 절충교역 제도를 방산육성·방산수출·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할 것임을 밝혔다. 핵심 내용은 절충교역의 명칭을 산업협력으로 변경하고, 사전가치축적 제도를 도입하며, 절충교역 무상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것이었다.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 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무기거래 과정에서 존재하는 독특한 무역 형태로 현재 130여 개 국가가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감사원 감사의 후폭풍으로 절충교역 조건부 적용 논리 도입   우리나라는 2017년 초 F-35A 도입을 추진하면서 록히드마틴이 절충교역으로 약속했던 기술이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당시 방사청은 9개월 동안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를 받았고, 2018년 1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혁신하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협의과정과 토론을 거쳐 내놓은 산물이 ‘절충교역 혁신방안’이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절충교역 무상 원칙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로 인해 방사청 내에서는 폐기하자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이런 분위기는 곧 절충교역 의무 적용을 흔드는 논리로 작용했다. 결국 무상 원칙은 폐기하고 비용 대비 효과분석에 근거해 절충교역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무 적용이 조건부 적용으로 바뀐 셈이었다.   명칭 변경과 사전가치축적제도 적용은 계속 거론되던 개선 방향이었지만, 의무 적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새로운 제안이었다. 비용 대비 효과분석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분석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이를 제지하기 어려웠다. 결국 방위사업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절충교역 지침(방사청 예규) 개정으로 가능한 사전가치축적 제도는 시행 중이다.   지난해 8월 방사청은 절충교역 정의에 공동개발·생산, 합작투자 등을 추가해 ‘산업협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절충교역 추진을 의무화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개정 법률안은 지난 5월 29일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듯…정부가 적용 포기할 근거 만들어   이 개정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단지 다른 법안들과 함께 통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된 것이지 법안 내용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사청은 21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당이 전권을 가진 이번 국회에서는 절차만 밟으면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인 명칭 변경은 전 세계적으로 절충교역을 산업협력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추세여서 바람직하다. 국제절충교역협회인 GOCA(Global Offset and Countertrade Association)도 최근 GICA(Global Industrial Cooperation Association)로 명칭을 공식 변경하면서 조건부 절충교역에서 상생적 산업협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절충교역 의무 적용을 조건부 적용으로 바꾼 조항이다. 기존 법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산업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 절충교역 심의위원을 역임한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우리가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외업체가 그만큼 가격을 내릴지는 의문”이라며 “원가를 검증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단지 상대의 선의에만 의존하게 돼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방산업체가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갈 기회를 만드는 좋은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만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무기 거래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반대급부를 정부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응당 누려야할 권리이자 국익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잘만 활용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유용한 제도임에도 방사청이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만드는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비용 대비 효과분석 신뢰성 낮아…사전가치축적제도 활성화해야   절충교역 관련 연구과제를 다수 수행한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해외 업체의 제안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대비 효과분석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설사 선행연구 수행기관이 분석 결과를 산출했더라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이 어려운 비용 대비 효과분석은 사전가치축적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사전가치축적제도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해외업체가 이에 적극 나서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이 종료된 이후 창출된 성과를 일정기간 추적 조사하는 활동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절충교역 분야에 근무했던 공무원 및 예비역 장교들도 “대다수 국가가 절충교역을 적용하고 적용비율도 점차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이 절감될지는 불분명하며, 해외업체의 이익만 높여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방위사업법에 반영된 절충교역 추진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는 경험을 가진 실무자들이 대부분 떠나서 산업육성 관점에서 절충교역 제도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진다. 현 시점에서 해당 부서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산업협력 추진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도록 재검토되어 방산육성·방산수출·일자리창출에 진정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30
  • KAI, 6883억원 규모의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 계약 체결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9일 6883억원 규모인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으로 'TA-50 블록2' 20대에 대한 판매 계약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체결했다.   전술입문용훈련기(TA-50)는 전투 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로 고등훈련기인 T-50과 동시에 개발되어 2012년에 1차 전력화가 완료됐다.   지난 2019년 10월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개막식에서 TA-50이 시범 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은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부족한 전술입문용 훈련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공군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입문, 기본, 고등, 전술입문 등 모든 비행훈련에 국내 개발된 항공기를 사용하게 됐다.    조종사 양성은 입문과정(KT-100), 기본과정(KT-1), 고등과정(T-50), 전술입문과정(TA-50) 등으로 이뤄지며, TA-50 블록2는 기존 전술입문용훈련기로 운용중인 TA-50과 비교해 조향 기능과 야간임무 수행능력 등이 향상됐다.   TA-50 블록2가 추가로 도입되면 전투조종사의 훈련 효과가 증대되어 F-15, F-16 및 향후 전력화될 F-35A, KF-X 등 최신 전투임무기에 대한 전투조종사들의 적응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이 1조963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893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발생시키고, 사천·창원 등 항공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I 16대(4억 달러)가 수출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이라크에 T-50IQ 24대(10억 달러), 2014년 필리핀에 FA-50 13대(4억 달러)가 수출됐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30
  • [김희철의 위기관리] 6.25전쟁 70주년에 벌어지는 남북한 '대리전'의 숨은 그림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지난 6월16일,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이를 지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1부부장은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주도한 대북전단을 남한정부가 막지 못했다며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등 공동선언도 백지화 되었다고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또한 전군 구국동지 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6.25남침 70주년 자유대한수호 결의대회’에서는 “김일성 종북주의를 척결하고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라고 맛받아치며 남북 각각의 악역을 담당한 대리전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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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20-06-29
  • 전방군단 C4I 체계 2차 성능개량…지휘관에게 최적의 공격방법 추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유사시 전방 군단장에게 최적의 공격방법을 자동 산출해 추천하는 등의 기능이 탑재된 첨단 지휘통제 체계가 실전 배치됐다.   방위사업청은 29일 육군 전술지휘정보체계(C4I 체계·ATCIS) 2차 성능개량 작업을 마치고 첫 양산 물량을 육군 전방군단 일부와 교육사 등 12개 학교기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새 C4I 체계는 1천30억원을 투자해 2018년 12월부터 국내 개발이 시작됐다.   ATCIS 1차 성능개량 체계와 2차 성능개량 체계 성능 비교표. [자료제공=방위사업청]   육군 C4I체계인 ATCIS(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는 감시정찰, 상황인식, 작전지침 하달, 세부작전 지시, 공격 등 감시·결심·타격을 연계하여 전장을 가시화하는 지휘통제체계로서 네트워크 중심전 (NCW)을 구현하는 핵심 체계이다.   ATCIS는 2004년 최초 배치된 이래 기능과 성능이 떨어져 이번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최신형으로 교체했다. 감시·결심·타격체계와 실시간 연동해 군단급 이하의 전방 지휘관들에게 최적의 지휘를 하도록 도와주는 첨단 장비다.   새 C4I체계는 전투력 수준을 자동 산출하고, 최적의 공격 방법을 지휘관에게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이 핵심이다. 특히 레이더 등 감시(Sensor) 무기체계와 미사일 등 타격(Shooter) 무기체계간의 실시간 연동 체계가 이전 1차 성능개량 당시 27개에서 44개로 확대됐다.   군단과 사단, 사단과 연대를 각각 연결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탑재했고, 인근 부대와 작전상황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인터넷 접속과 유사한 방식으로, 포털에 접속한 상태로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웹 방식으로 고안됐다.   방사청은 "지휘관 결심을 지원하는 피아 전투력 수준 자동 산출과 최적의 공격 방법, 부대 추천 등의 기능은 처음으로 도입됐다"며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탑재한 이동형 전산실인 '전산쉘터'를 소형 전술차량에 탑재해 신속한 기동력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서버 201대, 케이블 117㎞, 단말기 4천22대, 보안 하드웨어 458대, 광케이블 51㎞, 기동 전산차량 82대, 화상회의 모니터 169대, 소프트웨어 38종 1만3천747개 등으로 구성됐다.   방사청은 "군 운용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국내 기술진(삼성SDS 등)의 즉각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해 작전 공백 없이 임무 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전력화로 군단의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해 현존 전력 활용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며 "다른 전방 군단에 배치하는 후속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29
  • [최기일 칼럼] 국내 방산업체 ‘대형화’ 및 ‘통합화’ 모색해야
    [뉴스투데이=최기일 상지대 교수] 전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안보와 군사력 건설을 위해 다양한 관련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위산업 핵심 경쟁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범국가적인 방위산업 육성과 지원정책 시행으로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대형화 및 통합화 달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제협력 증진 노력 외에도 해외수출 증대 다각화 등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자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동시에 타개하기 위한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방산수출을 통해서 고용 증대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지대한 경제적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7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0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을 맡고 있는 안현호 KAI 사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선진국 도약을 다짐하는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방산업체, 방산매출 12.4% 불과…영업이익률도 2.4%로 저조   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은 2018년 기준으로 민수를 포함한 방산업체 전체 매출액이 109조 4,000억원인데 반해 방산매출은 13조 6,000억원으로 12.4%에 불과하다. 가동률 또한 전체 84.1%에 비해 71.2%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게다가, 방위산업의 산업구조는 대기업 생산액 비중이 84% 수준으로 편중되고, 영업이익률도 제조업 평균 7.3% 대비 방산부문은 2.4%로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방산수출 현황은 2013년 이래 20∼30억 달러대로 정체상태가 지속돼 침체일로인 상황이다.   오늘날 세계 방산시장의 경영환경과 여건은 급격하게 변모하는 중이며, 치열한 방산수출 경쟁으로 최첨단 무기체계 수요와 국산화율이 증대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방위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할 것이다. 기존의 방위산업에 대한 틀을 와해성(Disruptive) 개념 하에서 파괴적으로 혁신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융·복합적인 통합성 기반의 새로운 국가 방위산업 혁신이 담겨진 새로운 로드맵(Road Map)을 그려 나아가야 하겠다.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어 추진 중인데, 국내 방위산업의 혁신과 발전, 방산업계의 생태계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고강도의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향후 방위산업이 국내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면서 선진국의 수출주도형 및 지식기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방산업체 대형화 및 통합화는 선결해야 할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방위사업법 제2조 기본이념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무기체계를 획득 및 조달하는 복잡한 방위사업 체계는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이 전제돼야 보다 실효적인 성과와 시너지(Synergy)를 기대할 수 있다.   ■ 방산업체 글로벌화 추진하려면 인수합병 통한 대형화 전략 필요   국내 방산업체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산업체 간 기업 인수합병(M&A) 형태의 대형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무기체계별 규모와 범위의 통합화 방안들을 통해 방산업체 계열별·그룹별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 하에 대형화 및 통합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1990년대 서구권 국가들은 냉전체제(Cold War) 종식에 따른 탈냉전 이후 급격한 군비 축소를 거쳐 구조조정을 통해 새롭게 방산업계가 재편되어 국제경쟁력이 갖추어졌다. 이미 해외 방산시장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미국과 유럽 등에서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하여 방산업계 지각변동이 이어졌으며, 전 세계 방산업체들의 서열과 구조가 재편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방위산업에 대한 구조적 변화로서 인력 및 생산력 감축, 인수합병(M&A), 방위산업 기반역량 강화 등의 관련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병력 감축과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고성능화 및 무인화 무기개발과 같은 첨단 무기체계 분야에 집중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 우리 정부의 단순 지원제도 하에서는 근본적으로 국내 방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함에 한계가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에서 순기능적 매커니즘(Mechanism)을 통해 국내 방산시장의 방산업계 재편과 통합을 유도하고, 대형화 및 통합화를 모색하여 방위산업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대형화 및 통합화 사례로는 2015년 7월 삼성과 한화그룹 간 이른바 ‘방산빅딜’을 들 수 있다. 이듬해 2016년 4월에는 당시 한화테크윈의 두산DST 인수합병(M&A) 추진이 성사되면서 두산과 한화그룹 간 사례 이외에도 크고 작은 방산업계 내 자연스러운 옥석가리기와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항공엔진 부품업체인 이닥(EDAC)을 인수한 사례인데, 단순한 기업 규모의 대형화 측면에서만이 아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원의 대형화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과 의의가 있다.   ■ 지·해·공 전력 기반으로 업체별 주요 사업군의 구조적 통합 관건   통합화의 경우에는 방위산업의 무기체계 분류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상, 해상, 공군 전력을 기반으로 각 방산업체별 주요 사업군을 통합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체계 및 부체계, 협력 및 하도급 구조 하에서 구조적 통합이 포함되는 것이 관건이다.   한때, 방산업체 간 자율적 인수합병(M&A)으로 방위산업을 수출산업화하여 고도화하는 핵심 추진전략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0월 미래기획위원회 주관 「국방산업 핵심 추진전략」에서 포함되기도 했었으나, 당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여 담론 수준에 그쳤다.   국내 방산업계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대형화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 기술개발 효과, 규모와 범위의 경제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시장 지배력뿐만 아니라 수익 다각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정부에서는 과거 2008년 12월에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정책을 폐지하면서 결론적으로 업체 간 과당경쟁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로 인해 기회는 균등해졌지만, 중복투자와 저가입찰 현상이 유발되는 한편 무자격업체가 난립하면서 기술과 품질 경쟁력 저하라는 부작용과 악순환을 야기했다.   따라서, 과당경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방산업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방위산업과 같은 대표적인 정부의 규제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경제학에서도 정의하듯이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앞으로 내수 수요의 한계에 따른 방산수출을 모색해야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국내 방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내 방산업체 규모가 해외에 비해 중·소규모 형태이면서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 성능과 가격경쟁력 부족 등에서 기인한 한계로 방산수출은 요원해지는 구조적 악순환이 우려된다.   ■ ‘정부통제형’ 보다 ‘기업자율형’ 추진하되 정부의 조력 바람직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 대형화 및 통합화 추진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겠으며, 경쟁력 있는 대형 방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다. 즉, 방산업체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결합승인 심사기준 완화 이외에도 금융·세제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지급을 제도화하는 정책들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의 규모와 구조, 진입과 퇴출, 수·출입, 이윤 등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방산업체에 대한 조정 및 통제가 과도하고, 중복·과잉 설비투자 방지 등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방산업계 대형화 및 통합화 추진은 ‘정부통제형’ 보다는 ‘기업자율형’ 차원에서 추진되고, 정부는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 있어 각종 규제 완화와 제약을 철폐하면서 적극적인 지원 및 조력자 형태의 역할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방산업체 간 대형화 및 통합화에 있어 방위산업의 태생적인 특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독과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대형 방산업체가 국내 방위산업을 독점하면서 자칫 방산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국내개발 이외에도 해외에서 도입되는 무기 수요에 대한 충분한 대체재가 있는 만큼 자율적인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칙인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는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 부분에 대한 고려에 있어 국방 및 안보분야에 관한 요소는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권해석 적용 관련하여 향후 쟁점과 논란의 소지가 잔존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적자에 시달리던 대우중공업, 삼성항공(삼성테크윈), 현대우주항공 등 항공기 제조사 3개 기업을 정부 주도로 통합하여 오늘날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항공기 개발 및 생산업체로 성장시킨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기존까지의 군에 무기체계 공급수단이라는 고전적 역할에서 벗어나 국민경제에도 기여하는 산업적(Industrial) 측면의 역할이 요구되겠다.   국내 방위산업이 ‘코로나 19(COVID-19)’ 위기와 내수시장의 한계를 탈피하여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방산업계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해서 방위산업 중흥의 재도약(Quantum Jump)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방위산업이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뛰어넘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희망이 될 것이다.     상지대 군사학과 학과장(방위사업학박사)상지대 평화안보대학원 안보학과 교수前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前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前 美 미드웨스트대 겸임교수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국방경영학회 이사한국방위산업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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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6-29
  • 북한, 21일부터 20여곳에 확성기 재설치…군, '확성기로 맞대응' 고심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이 지난 21일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20여곳에 설치하자 군 당국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으로 비무장지대(DMZ) 인근 확성기 방송 시설을 모두 철거했지만, 북한은 21일 오후부터 전격 재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23일 파주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지역에 확성기 시설이 보인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으로 비무장지대(DMZ) 인근 확성기 방송 시설을 모두 철거했지만,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부터 전격 재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군 당국이 북한의 이런 행동에 맞대응해 확성기를 설치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는 격이어서 진퇴양난에 처한 형국이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DMZ 동·서·중부 전선 일대 20여 곳에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설치했다. 북한은 과거 이들 지역의 40여 곳에서 확성기를 가동했기 때문에 앞으로 20여곳 더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방송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삐라(대남전단) 살포를 승인하면서 확성기 방송도 삐라 살포와 함께 시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대해 작전 보안상 일일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했지만, 북한이 한창 설치 중이던 확성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도 당시 업무보고에서 확성기 문제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확성기 맞대응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군 당국은 2018년 5월 철거했던 확성기 방송 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8년 5월 1일 최전방 지역 40여 곳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 남측도 최전방 40여 곳에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방송 시설을 같은 달 4일 철거한 바 있다.   당시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첫 이행사례로 꼽혔다. 군관계자들은 확성기 방송이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확성기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10여km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 내용이 들려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한군 부대에서 밤낮으로 들을 수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남측은 기존 고정식 확성기보다 10km 이상 더 먼 거리까지 음향을 보낼 수 있는 신형 이동식 확성기 차량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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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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