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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0대 JOB뉴스] (11)공동 10위: 청년의 소비욕망, 뉴트로 열풍
    복고풍 제품의 히트 추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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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10대 JOB뉴스
    • 2019년
    2019-12-31
  • [2019년 10대 JOB뉴스](10) 공동 10위:경기불황과 산업구조 개편이 몰고 온 구조조정 태풍
    경기불황과 산업구조 개편이 몰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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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10대 JOB뉴스
    • 2019년
    2019-12-31
  • [2019년 10대 JOB뉴스](9) 한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 [그래픽=뉴스투데이]뉴스투데이가 ‘2019년 10대 JOB뉴스’를 선정해 보도합니다. 국내 주요기업 홍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1인당 10대 JOB뉴스 3개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약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200여명 중 97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JOB뉴스를 보는 관점이 법적/제도적 변화보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경향이 흥미롭습니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뉴스투데이가 주요기업의 홍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0대 JOB뉴스'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한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총 11표를 얻으며 9위에 올랐다. ▲ [그래픽=뉴스투데이] ①핵심현상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 문대통령의 '속도조절'연말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관심을 갖는 문제중의 하나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대기업홍보관계자 A씨는 "연말이라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다"고 말했다. B씨도 "현실을 깨달은 정부의 타협안, 과연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일지 궁금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2019년 8350원과 비교하면 약 2.9%의 인상률이다. 지난 2년 동안 16.4%와 10.9%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과 달리 한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내세웠다. 결국 자신의 공약과 달리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만약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 ▲ 최저임금 인상 추이 [그래픽제공=연합뉴스]② 핵심 원인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커지고 고용시장 위축문재인 정부는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다. 그 첫 번째 수단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8년, 16.4%, 2019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효과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아 취업자수 증가폭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더 컸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히려 고용시장이 위축됐다는 시장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반박하고 논쟁을 벌였으나 결국 경영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대폭 낮추었다. C씨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취지는 좋으나 시장에 맡겨야 한다. 무리수는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며 걱정을 표했다. D씨는 "대선 선거공약이었지만 자영업의 몰락과 기업들의 부담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워낙 방대하다"며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③ 영향력은?​◆ 최저임금 인상추세, 아직도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표적 분야는 자영업이다. 대기업 홍보관계자 E씨는 "청년들을 위하는 정책은 좋으나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자영업자들의 속내도 정부가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최저임금을 무조건 올린다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게운영 부담을 느낄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듯 했다.F씨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되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높은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E씨와 의견을 같이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G씨는 "최저임금 인상 기조로 물가상승률이 부담되고 이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뿐 아니라 시장가격에 주는 영향을 지적한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 혼란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이다.그 외 분야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고려하는 응답도 있었다. H씨는 "일자리가 더욱 감소하고 컴퓨터와 AI가 단순 업무 대체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I씨도 "다양한 양질의 일자가 줄어드는 시장 환경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하고 그 인상율에 대한 적정성을 시장의 자율 경재도 고려해야 한다"며 H씨 의견에 동의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걱정이 많은만큼 J씨는 "최저임금 인상이 끼치는 여파에 대해 이슈가 되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율의 기복 심해, 혼란 요소 최저임금 인상률을 대폭 낮춘 것이 고용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K씨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크다. 기대치를 높이면 아쉬움도 크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의 갭이 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고 밝혔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큰 변동폭을 보임으로써 다수 근로자들이 실망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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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10대 JOB뉴스
    • 2019년
    2019-12-30
  • [2019년 10대 JOB뉴스](8) AI채용 도입 확대
    [뉴스투데이=곽유민 기자] 뉴스투데이가 주요기업의 홍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0대 JOB뉴스’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AI채용 도입 확대’라는 키워드가 총 10표를 얻으며 8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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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2019-12-30
  • [2019년 10대 JOB뉴스](7) 공동 6위: 회식이 사라진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뉴스투데이가 주요기업의 홍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0대 JOB뉴스’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회식이 사라진다’가 22표를 얻어 공동 6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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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2019-12-29
  • [2019년 10대 JOB뉴스](6) 공동 6위:65세 정년 연장 및 노인기준 연장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뉴스투데이가 주요기업의 홍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0대 JOB뉴스’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65세 정년 연장 및 노인기준 연장’이 22표를 얻어 6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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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2019-12-28
  • [2019년 10대 JOB뉴스](5) 3040 일자리 감소 5060 일자리 증가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뉴스투데이가 주요기업의 홍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0대 JOB뉴스'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3040 일자리 감소, 5060 일자리 증가’가 29표를 얻어 5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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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2019-12-27
  • [2019년 10대 JOB뉴스](4)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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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10대 JOB뉴스
    • 2019년
    2019-12-26
  • [2019년 10대 JOB뉴스](3) 30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확대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뉴스투데이가 주요기업의 홍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0대 JOB뉴스’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30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 확대’가 32표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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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2019-12-25
  • [2019년 10대 JOB뉴스](2) 2위: 혁신의 아픔, 공유경제 갈등
    혁신의 아픔, 공유경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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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10대 JOB뉴스
    • 2019년
    2019-12-24
  • [2019년 10대 JOB뉴스](1) 1위:기업문화 뒤흔든 90년대생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뉴스투데이가 주요기업의 홍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0대 JOB뉴스’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기업문화를 뒤흔든 90년대생’이라는 키워드가 총 42표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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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2019-12-23
  • [2018 10대 JOB뉴스]⑩ 광주형 일자리 무산과 현대차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5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지자체-대기업-중앙정부가 협력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 불발[뉴스투데이=강소슬 기자] 기존 자동차업계의 절반 수준 연봉으로 경차 생산 일자리를 지자체와 현대차가 공동투자해 만들고 중앙정부가 복지 지원하는 제3의 일자리 모델이 ‘광주형 일자리’는 2018년 노사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결국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만든다는 새로운 도전은 성고하지 못했다.현대차 그룹 노조가 고연봉 삭감의 원인이 될 것을 우려해 격렬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거대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가 무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2017년 5월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광주형 일자리 확대를 내걸었고, 당선 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같은 해 6월에는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설정했고, 2014년부터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가 빛을 볼 것이라는 기대는 커졌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의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적정 노동시간만큼 일하고 적정임금을 받는 새로운 완성차업체를 설립하고, 이 완성차업체는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적정한 하청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노동자들은 경영에 참여하고 권리만큼 경영의 책임을 나누며, 이를 통해 노사가 함께 공존하고 노동자 간-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었다.광주형 일자리는 2018년 6월 현대자동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변화를 맞았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빛그린산단 63만m²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7000억원을 투입해 1000cc 미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 대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 투자협약을 진행했다.■ 현대차 평균 연봉 9000만원에 훨씬 못미치나 취준생 '희망연봉' 상회이와 함께 현대차는 광주시와 협상을 통해 신설 공장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 연봉 3500만원, 주 44시간 근무, 35만대 생산까지 임금-단체협약 유예에 합의했지만, ‘35만대 생산까지 임금-단체협약 유예’ 합의 사안에 발목을 잡혔다.현대차 근로자의 평균 연봉 9000만원에 비하면 적은 임금이지만 한국 취준생의 희망 초봉을 상회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기존 근로자들의 반발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35만대 생산까지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삭제하고 의결하자, 현대차는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입단협’이라는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거부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현대차도 신설 법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성 확보의 전제 조건인 5년 임단협 유예가 담보되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다며 맞섰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이다.노사 간 서로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새로운 일자리의 출현이 자신들의 '기득권(고액 연봉)'을 침해라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광주시는 투자유치를 하루라도 빨리 성사시키고 싶었던 마음만 앞서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실상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광주형 일자리’ 즉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는 사회 전체의 일자리 창출보다도 임금 보존을 우선시했던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지난 6월 현대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반값 연봉이 추진되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현대차의 경영위기를 가속화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을 불러오게 된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1만2000명 규모의 일자리가 신규로 생기는데, 입금을 현대차 노동자의 절만 정도로 줄이는 것은 모두가 함께 죽는 일이라는 식이라며 결사반대했다.취준생이나 근로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임금 하락' 우려를 내세우면서 저지한 현대차 노조의 태도는 '집단 이기주의'가 고용대란 시대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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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10대 JOB뉴스
    • 2018년
    2018-12-31
  • [2018 10대 JOB뉴스]⑨ 공유경제와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딜레마
    ▲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택시업계가 총파업을 벌인 20일 서울 은평구의 한 택시회사에 택시들이 주차돼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한국 상륙한 ‘공유경제’ 첫발 ‘카카오 카풀 ’…노동자 생존권 문제로 ‘고착’ 상태민주당, 28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 추진했으나 택시 업계 불참으로 무산[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해외에서 시작된 ‘공유경제’ 열풍이 올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출범을 기점으로 한국에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문제로 인해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방식을 이른다. 대표적으로 공유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으로 중개해 함께 타도록 하는 카풀 서비스 ‘우버’, 집주인이 자신의 방이나 별장 등을 앱을 통해 임대하는 ‘에어비앤비’ 등이 있다. 쉽게 말해 카카오 카풀은 ‘한국형 우버’라고 할 수 있다. 올해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의 지분 100%을 인수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카카오T 카풀’ 베타서비스를 시행했으나 기존 택시 업계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여기에는 기술 발달에 따라 ‘전통산업’과 ‘신산업’이 교체하는 과도기에 끼인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있다.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전국의 택시 노동자들은 연이어 대규모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10월 1차 집회에는 7만여 명, 지난 11월 2차 집회에는 4만여 명이 모였다. 지난 10일에는 택시노조 소속 50대 택시기사 최모(57)씨가 “카풀 서비스를 막겠다”며 분신 사망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논란 와중에도 카풀 서비스 베타서비스를 시행했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사흘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것도 사실상 이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사전 간담회에서 택시 4단체 측은 “4차산업혁명, 공유경제는 시대적으로 가야하지만 택시와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조건은 하나도 없다”며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할 경우 어림잡아 조 단위의 매출을 내게 될 텐데 택시 업계에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출범할 예정이었던 이 대타협기구에는 택시 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국회(택시-카풀 TF)가 참여하기로 했으나 이날 택시 4단체 측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측 “택시 몰리는 시간·장소 특정해 택시업계 보완하는 방향으로” 택시의 우버화·사납금 폐지·완전월급제 등 보완 제도 마련 중인 정부 당초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럭시 인수에 앞서 카풀 서비스가 가져올 사회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카카오T 택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기준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발생한 카카오T 택시 호출은 약 23만 건에 달한 반면, 당시 배차 가능한 택시는 약 2만 6000대 수준이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시간대(연말연시, 출퇴근, 심야 등)와 장소(도심, 번화가 등) 등을 특정해 택시업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출범 계획을 밝힌 후 갈등이 거세지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모든 현안을 정부, 업계, 국회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승용차가 아닌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는 ‘택시의 우버화’ 및 ‘사납금(택시기사들이 택시를 배정받는 대가로 회사에 매일 지불하는 금액) 폐지’,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택시 합승 부분 허용’도 검토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의 우버화’는 규제 문제가, ‘사납금 폐지’와 ‘완전월급제’는 재원 마련 문제가 걸려있어 정부 측의 모든 제안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겠다고 한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주장 역시 최근 유연근로제가 보편화돼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존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카풀 서비스 반대 입장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유경제라는 신산업의 확대가 시대적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들의 생존권과 맞물려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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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10대 JOB뉴스
    • 2018년
    2018-12-31
  • [2018 10대 JOB뉴스]⑧ 삼성의 無노조 원칙 파기, 노사상생 신호탄 기대
    ▲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올해 4월 17일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이들의 노조 활동도 합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부터 80년간 이어온 원칙이 3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에 사실상 파기된 것이다. ⓒ 연합뉴스80년 무노조 원칙 청산, 사회적 신뢰회복 위한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삼성전자·넥슨·포스코 등 노조설립 이어져…노사상생 신호탄 돼야[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삼성의 ‘무(無)노조 경영’ 청산은 파격적이었다. 올해 4월 17일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이들의 노조 활동도 합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부터 80년간 이어온 원칙이 3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에 사실상 파기된 것이다.이는 삼성그룹의 노조 활동이 전면화되는 분수령이 됐다. 올해 삼성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첫 노조가 설립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지회(삼성물산 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에스원 노조 등 그간 비공식 활동을 해온 노조들의 활로가 열렸다.이러한 노조 설립 기류는 다른 기업으로도 속속 이어졌다. 국내 최대 게임 업체 넥슨에선 게임업계 최초 노조가 결성됐다. 세계 2위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 국내 1위 철강업체 포스코, 국내 최대 보안업체 안랩 등에서도 잇따라 노조가 설립됐다.이어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11월 협력사들과 함께 8500명 직원의 직접 고용 협상도 최종 타결했다.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 처우도 협력사 근무 시절보다 큰 폭으로 개선된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 고용 또한 얼마 전 LG전자의 서비스센터 직원 직접 고용 방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이러한 전격적인 조치는 삼성의 실질적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판단 없이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일각에선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와해 문건’ 의혹으로 곤경에 처한 와중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위기 모면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정치적 행보라는 냉소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결국은 논란이 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무노조 방침을 전면 폐기함으로써 사회적 비판을 정면돌파한 것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올 초 석방된 이후 꾸준히 ‘경영혁신’과 ‘사회적 신뢰회복’을 과제로 삼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단 분석이다.특히 삼성의 이러한 변화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과 같은 흐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다.재계 1위 삼성의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 대기업의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어용노조 문화 등을 묵인해 왔던 우리 사회의 자성과 함께, 업계 전반에서 노사 상생 분위기를 끌어내는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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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10대 JOB뉴스
    • 2018년
    2018-12-29
  • [2018 10대 JOB뉴스]⑦ 주 52시간 근로제가 초래한 탄력 근로제 논쟁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가 보완적인 제도로 도입됐지만, 노사간의 이견으로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모든 사업장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6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와 더불어 근로 시간 특정 요건 등 재계와 노동계 사이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본래 내년 1월 1일부터 52시간 근로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탄력근로제 조정 여부는 내년 2월에야 국회에서 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결국 계도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며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핵심 논쟁은 총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① 단위시간 확대…기업, "노동 탄력성 위해 필요"현행법상 탄력근로는 2주에서 최대 3개월의 기간 내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 회사와 근로자 대표간에 서면 합의가 되면 탄력적 근로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계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입장이다. 전자, 반도체, 바이오 업계 등의 연구개발( R&D )업무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집중근무가 필요하므로 6개월~1년의 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논란은 단위기간 문제로 시작됐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다른 데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노동부가 발표하 '탄력근로제 활용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탄력근로제 활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올해 10~11월을 기준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138곳과 도입하지 않은 2298곳으로 총 2436곳의 기업이다.노동부가 발표한 탄력근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개선 요구' 항목의 응답 결과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한 기업은 전체 조사 기업의 3.5%에 불과했다. 대다수 기업이 탄력근로제 개선에 있어 단위기간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② 근로시간 특정 요건 완화, 기업 편의성 위해 필요 vs 근로 예측가능성 침해 노동부가 발표한 탄력근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46.4%가 '근로시간 사전 특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탄력근로제를 쓰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24.6%가 이같이 대답한 바 있다. 현행대로라면 2주를 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미리 일일 근무표를 짜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날짜마다 몇 시간을 일하는지를 사전에 확정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선 단위기간이 6개월~1년으로 확대되면 근무표 짜는 일이 더 복잡해진다. 갑자기 주문량이 늘거나, 팀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도 임의로 바꿀 수 없어서 노동 탄력성이 더욱 떨어지는 것이다. 결국, 기업이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특정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지 않고서 탄력근로제는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특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해당 요건까지 풀면 기업이 노동시간을 멋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근로자의 근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건강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③ 임금보전 의무 완화 …노동계, "연장근로수당 줄어들어"현행법에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기업 측은 이를 완화하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해당 조항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가 임금보전을 강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어떤 처벌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처벌조항이 없으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1년으로 확대되면 노동자의 임금보전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1년이 될 경우, 한 해의 대부분을 초과근로수당 없이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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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10대 JOB뉴스
    • 2018년
    2018-12-29
  • [2018 10대 JOB뉴스]⑥ 자영업 몰락과 퇴로 없는 중산층
    ▲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시내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자영업 폐업률 90%수준 육박최저임금 인상·대출조건 강화·회식문화 변화 영향[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올해는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린 한해였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수가 전체 취업자의 20%가량을 차지하는데 이같은 위기는 더이상 퇴직이나 실업 후 자영업을 최후의 보루로 선택할 수 없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 대비 문을 닫은 폐업자 수를 의미하는 ‘자영업자 폐업률’은 87.9%에 달했다. 10곳이 문을 열 때 9곳은 닫았다는 뜻이다. 이 비중이 올해는 9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폐업 등을 이유로 대출 상환 불능에 빠진 자영업자도 늘어났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폐업이나 연체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사고율은 11월 말 기준 3.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 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러한 위기를 불러온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대출조건 강화, 회식문화 변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인건비 부담 가중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1204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7.6%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최저임금 인상속도 역시 △매우 빠르다 37.3% △빠르다 49.3% 등 빠르다는 응답이 무려 86.6%를 차지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종업원 수를 감축(16.9%)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26.4%)했다고 응답했다.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다가오는 1월 영세 자영업자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른다. ■ ‘깐깐해진’ 자영업자 대출까다로워진 대출 심사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한몫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은행권에 자영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이후 하반기에는 적용대상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했다.은행권 대출 상품 대부분은 개인 신용에 의존하거나 담보·보증 등을 요구하면서 상대적으로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들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대부업체를 찾아나선 자영업자들도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은 1년 전보다 12.9%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 대출은 22.2% 증가했다.■ 외식 문화 변화 바람…외식업 타격↑올해는 주 52시간제 도입과 미투 확산 등으로 점심에 회식을 대신하거나 1차로만 회식을 끝내는 등 회식 문화에도 변화 바람이 불었다. 이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타격을 줬다.우리나라 자영업자 중 숙박음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2%이다. 즉 숙박음식사업을 운영하는 10명 중 1명은 이러한 사회 변화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또한 1인 가구 증가나 집밥 열풍으로 간편식이나 식재료 소비는 늘어난 반면 외식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외식 빈도는 13.9회로 지난해보다 월 1회가량 줄었고 월평균 외식지출 비용은 27만 3000원으로 지난해 30만 4000원보다 감소했다.한편, 정부는 취업자의 20%를 웃도는 자영업자를 살리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영업자 연체 채무 탕감, 18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 공급 등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를 반기는 모습이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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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10대 JOB뉴스
    • 2018년
    2018-12-28
  • [2018 10대 JOB뉴스]⑤ 공공기관 정규직화가 초래한 채용비리와 형평성 논란
    ▲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본청 앞에서 열린 '국가기만 문재인 정권의 가짜 일자리·고용세습 규탄대회'에서 자유한국당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8월 말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 중 55%는 전환 완료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1285명 중 108명이 ‘친인척’ 채용비리 적발 내년 1월까지 1453개 공공기관 채용 전반 실태조사 진행, 정규직 전환도 계속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야심차게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채용비리 게이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공공기관 내부 직원들이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악용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힘겹게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취직한 사람들 혹은 그 경쟁에서 탈락한 다수는 ‘무혈 입성’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같은 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17만4935명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인원(17만4935명) 중 55.0%인 8만5043명은 전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새로운 채용비리 게이트로 전락한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 발(發) ‘고용세습’ 채용비리가 알려지면서 취업준비생들의 분노를 산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교통공사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자녀부터 형제, 남매, 배우자, 며느리까지 특혜 의혹 대상에 올랐다. 직원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남매 22명, 3촌 15명, 배우자 12명으로 집계됐다. 직원의 부모 6명, 형수·제수·매부 등 2촌 6명과 5촌 2명, 며느리 1명, 6촌 1명도 있었다. 우연으로 보기 힘든 수치다. 친인척이 많이 뽑혔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들이 교통공사에 계약직으로 대거 입사한 시기도 논란이 됐다. 서울시가 2017년 7월 17일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교통공사 직원 108명 중 65명은 2016년 7월 15일에서 2017년 3월 17일 사이에 입사했다. 때문에 정규직 전환 방침 발표 전에 교통공사 직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친인척들을 계약직으로 입사하도록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원랜드도 재직자 3713명 중 99명이 친인척 관계이며 이 중 29명은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453개 기관이 조사 대상에 오르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신규채용할 때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 대한 ‘채용비리 예방 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전달했다. 지침은 현 정부 출범 뒤 채용된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의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5월12일 이후 채용된 전환대상자들 명단을 파악해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기관 안에 친인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했다. ‘비리가 확인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공정채용 확인서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1월 끝나게 되면 2월쯤 발표할 텐데 비리가 발견되면 기관에 통보되고 적발된 채용비리자 대상 채용 취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노동부는 “정규직화 정책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며 “조사 결과 부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지만 정규직 전환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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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10대 JOB뉴스
    • 2018년
    2018-12-28
  • [2018 10대 JOB뉴스]④ 1인가구 증가로 '직업 세계' 급변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국내 1인가구가 증가 여파로 '직업의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4인가구가 주요 가구형태였던 시절에 비하면 삶과 소비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유망직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우습게 여겼던 산업이 급성장할 가능성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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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2018-12-28
  • [2018 10대 JOB뉴스]②수요공급법칙이 만들어낸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새해부터 경비원 30명 중 22명(73.3%)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27일 알려져 안타까워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 해고 논란(CG)=연합뉴스TV 제공]문재인 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오작동노동 가격이 오르자 공급은 늘었지만 오히려 수요가 감소[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으로 실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논쟁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문 대통령이 기대했던 것은 인상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득증가였다. 이들 계층의 소득 증가는 구매력을 증가시켜 기업들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보수여론이 우려하던대로 소득분배 구조는 역주행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시장경제의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검증됐다는 게 일반적 평가이다. 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노동의 가격은 다시 하락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권력이 그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경우,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방식으로 수요 곡선이 이동한 것이다. 5월 통계청의 ‘2018 1분기 가계동향 조사’서 소득 1,2분위 소득 급감 드러나부자들 소득은 늘어나 평균 소득은 증가지난 5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유층 소득은 늘어난 반면에 빈곤층은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9.3%나 늘었다. 1분기 기준으로 따지면,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이에 비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28만6700원으로 8.0% 감소했다. 2분위 가구 소득도 4.0% 줄어든 272만2600원이었다. 이처럼 상위계층만 돈을 더 벌어들인 결과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76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2014년 1분기(5.0%) 증가 이후 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부자들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빈곤층이 무너져도 평균 소득은 향상되는 ‘통계 착시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1,2분위 가구의 소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재계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16.4%)했지만, 저소득층 ‘소득 감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빚어낸 셈이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가 여권 실세로 꼽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의해 공격을 받았고, 문 대통령의 질책을 듣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효과 강조한 강수경 신임 통계청장, 최저임금의 역설 입증하는 자료 발표서비스업, 시설관리업 등 최저임금 인상 취약 업종서 취업자수 대폭 감소 문 대통령은 하위계층 소득감소 지표를 발표한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강조했던 강수경 신임청장을 기용했지만 통계청의 ‘2018년 8월 고용동향’은 황 전 청장의 자료가 ‘팩트’였음을 입증했다.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만명, 30대는 7만8000명, 40대는 15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고령층 취업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수 증가는 3000명으로 떨어졌다. 지난 해 30만~60만명 대였던 취업자 증가수가 7개월째 10만명을 밑도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그 화근은 도매및소매업(-12만 3000명, -3.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11만 7000명, -8.4%), 제조업(-10만 5000명, -2.3%) 등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업종에서 취업자수가 급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졌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홍남기 부총리를 기용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의 재가 아래 2020년부터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공식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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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의 10대 JOB뉴스
    • 2018년
    2018-12-28
  • [2018 10대 JOB뉴스]③ 적폐청산 공세 속 쏟아진 대기업 고용과 투자
    ▲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을 마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환송을 받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국내 10대 그룹 중장기 고용계획 30만 명 이르러중소기업 지원·청년 인재 육성 등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상생’[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올해에는 대기업들의 중장기 투자·고용 계획이 앞다퉈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발맞춰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늘린 결과다. 정부의 대대적인 ‘적폐청산’ 압박에 따른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국내 10대 그룹의 중장기 투자 규모는 총 450조 원, 정규직 고용 규모는 30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 4월 투자 계획을 밝힌 현대중공업을 제외하면 9개 그룹이 투자·고용 확대에 동참했다. 신성장동력 발굴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대기업 주도로 만들어진 셈이다.재계 1위 삼성그룹은 3년간 180조 원 투자 및 4만 명의 고용계획을 내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만나 투자·고용 계획을 의논했다. 특히 삼성의 투자 계획은 미래먹거리 확보 외에도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지원,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일자리 상생 의지가 담겼다.현대차그룹도 향후 5년간 23조 원 투자 및 4만50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SK도 5년간 80조 원 투자·2만8000명을 고용한다. LG는 올해에만 19조 원 투자와 1만 명 채용을 계획했다. 모두 자율주행차·인공지능(AI)·바이오·반도체 등 차세대 R&D 투자가 주를 이뤘으며, 예년보다 고용 규모를 소폭 늘렸다.롯데그룹도 5년간 50조 원 투자와 7만 명 고용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투자 확대 행렬에 마지막으로 동참했다. 이 외에도 신세계그룹(3년간 9조 원·3만 명), 한화그룹(5년간 22조 원·3만5000명), GS그룹(5년간 20조 원·2만1000명), 포스코(5년 45조 원·2만 명) 등 주요 대기업이 올해에 대규모 투자·고용 활로를 열었다.■ ‘적폐청산’ 압박 속 투자·고용 확대…내년에도 이어질까대기업의 이러한 투자·고용 확대 기조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따른 압박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탄핵 정국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기반으로 기업에 과도한 ‘눈치’를 줬다는 지적이다.한 재계 관계자는 “대외적으론 세계적인 저성장과 경영 불확실성, 대내적으론 지배구조 개편과 금산분리 등 정부 당국의 규제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린 것은 상당히 힘든 결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했다.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내년에도 기업이 일자리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실제 삼성을 비롯한 주요 기업 대부분이 내년 전망 키워드를 ‘위기 대응’으로 꼽고 긴축경영을 시사하고 있다.내년부턴 국내 경제와 고용창출을 이끄는 대기업들의 시설·설비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3700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내년 설비투자 계획은 올해 대비 6.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중 대기업은 0.9%, 중견기업은 31.3%가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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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2018-12-28
  • [2018 10대 JOB 뉴스]① 주휴시간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기준, 내년 ‘인건비 대란’?
    내년 ‘인건비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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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7
  • [뉴스투데이 선정 2017 10대 JOB뉴스]⑩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81만개 일자리 창출과 향후 과제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정책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문 대통령, 7.6%인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OECD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10. 6%로 상향 조정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위해 11.2조 추경 및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 합의 국가공무원 추가 채용위한 재원 마련과 인력 배치는 과제로 남아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출범하자 마자 최우선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총 13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크게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50만개로 나뉘어진다. 특히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7.6%에 불과한 만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21.3%)의 절반(10.6%)까지 끌어올리면 2022년까지 81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문 대통령은 역대 어떤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최대 규모의 공무원 증대 계획을 발표했다. 11.2조원의 일자리 추경도 진행했다.28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18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향상을 배치했는데, 가시적 성과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 1분기에 역대 최대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내년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2만2876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만2000명보다 1,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체의 53%를 상반기에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기조'에 발 맞춰 역대급 채용을 예고한 셈이다.올해 공무원 추가채용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면서 공시족과 취준생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경찰, 부사관,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채용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여야 협의 결과 9475명으로 규모를 줄이는데 최종 합의했다.경찰은 3451명에서 2593명으로, 집배원은 1000명에서 748명으로, 근로감독관은 800명에서 565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은 ‘고용절벽’으로 고통 받아온 청년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다.문제는  재원이다. 현재 한국의 공무원 수가 100만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엄청난 규모이며,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을 가리켜 ‘한국형 뉴딜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재정투입을 통한 인위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일반직 공무원의 연차별 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국가부담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보험료, 기본경비(간접비), 퇴직수당, 퇴직 후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 등을 합친 신규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은 연평균 8,032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공무원 1명이 30년 재직시 24억966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다.또한 국가공무원을 1만 2000명에서 9475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선 주먹구구식으로 규모를 삭감했다는 비판도 있다. 여야가 주고 받기식 협상에 나서며 '9475명'이라는 근거 없는 숫자가 최종적으로 도출 돼 버렸다는 지적이다.어느 분야에 어떤 기준으로 합의했는지 담당 부서에서도 파악을 못 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 정작 인원 증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사, 소방관등은 지방직으로 9475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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