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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철의 검사수첩 (14)] 음주운전 피의자로 만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과 동창
      검사 시절 몇 차례 아는 사람이 사건에 관계돼 나에게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문제가 된다거나 사건 처리가 곤란한 건 아니지만, 정말 친한 사람이거나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기도 하고, 공정성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처분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체로 검사도 사람이다 보니 아는 사람이 피의자나 사건 관계자일 때는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다.   내가 고향 쪽인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근무할 때 일이다. 그 당시 검사는 월 3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했다. 그 중에는 음주운전, 폭력, 교통사고, 사기 등 사건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   ■음주단속 피하려 불법 유턴으로 도망치다 조사받으러 온 담임 선생님   그 중 한 사건은 어떤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데 앞에서 경찰관이 도로를 막고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음주한 상태이다 보니 “걸리면 안되겠다” 싶어서 불법 유턴을 해서 도망을 갔다. 도망가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차를 살짝 건드렸고 결국 붙잡혔다.   이런 사건의 처분은 통상 불구속 구공판이다.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릴 때는 당시에는 자백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검찰에서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처분을 한다.   처음에 사건기록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그래서 담당 계장한테 피의자를 조사하도록 했는데 어느 날 검사실에 소환되서 온 사람을 보니 낯이 익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모습 그대로였다.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그 사건의 피의자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내가 검사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창피하다 보니 이야기도 못하고 조사받으러 온 것 같았다.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육공무원이라서 음주운전에 걸리면 신분상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 말했다. 그래서 나는 “구속되지는 않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보니 재판을 받으셔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다. 나도 당황스럽고 선생님도 계속 겸연쩍어 하는 모습이었다. 어릴 적 나를 가르치던 선생님이다 보니 “잘해달라, 용서해달라” 이런 말도 못했다. 나도 선생님에게 사안을 설명드리고 구속될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위로해 드린 후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   ■다음날은 초등학교 동창이 음주운전 피의자로   희한하게도, 그 다음 날에는 음주운전을 세번째 한 사람이 소환돼서 왔는데 알고보니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시골 친구들은 특별한 게 있다. 오랫동안 못 본 친구를 만나면 반갑기는 해도 서먹할 법도 한데, 그들은 만나자마자 말을 놓고 비속어까지 쓰는 경향이 있다. “경철아 너 오랜만이다”... 사적인 장소면 모르는데 검사실에서 피의자로 불려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당황스럽긴 했지만 친한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은 들지 않았다. 이 친구는 세번째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삼진아웃’ 원칙에 따라 다른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사건이 나한테 배당된 것이었다.   어릴 적 친구지만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사의 처리도, 판사의 재판도 기준이 명확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기소해 주는 것 밖에 없었다. 빨리 기소해서 빨리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선고되면 빨리 석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엔 음주운전 처벌이 많이 강화됐지만, 당시 친구의 정상은 실형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다, 처음에 한번 구속되면 구속기간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로 많이 풀어줬다. 처음 한두번은 벌금액수를 높이고, 그 다음에도 또 입건되면 불구속 재판 청구했다가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해서 또 입건되면 구속해서 재판 청구하면 한번 정도는 구속기간을 고려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그 다음 번에도 입건이 되면 실형이 나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벌이 가중되는 식이었다. 그 친구는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다행히(?) 선고되었고, 총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약 두달 정도였다.   ■검사가 고향에서 근무할 때의 장단점 검사들이 고향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충남 예산에서 자랐다. 부모님 두 분이 다 선생님이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예산에서 공부해서는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나를 유학 보내기로 결단을 내리셨다. 부모님은 예산에 계속 계시고, 나는 서울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   고향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하고 계속 친분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내가 근무하는 홍성지청이 고향인 예산까지 관할하다 보니 종종 뜬금 없는 전화가 걸려오곤 했다. 내가 “민경철입니다. 누구세요”라고 하면 상대방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뜬금없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묻는데, 그러면 나는 직감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아시는 분인가 보다 생각하고 설명을 드린다. 법률적인 설명을 하면서 “그럴 땐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고맙다면서 전화를 끊으시는데 결국 누구인지는 말씀 안해 주신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가 들려온다. “누가 너한테 전화해서 뭐 물어봤다며? 고맙다고 하시더라...” 시골이라는 곳이 이렇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셨다. 모처럼 큰 아들이 고향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니까 든든하고 아들이 검사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다. 검사가 되었다고 해서 부모님께 뭐하나 해 드린 것도 없는데 그래도 부모님께 그런 느낌이라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싶다. 또한 오랫동안 떠나 있던 고향에 와서 지내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도 장점이었다.   하지만 시골은 좁다보니까 아는 사람이 갑자기 피의자로 검사실에 나타나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은 문제였다. 내가 주임검사가 아닌데도 나한테 부탁을 하면 사건이 잘 처리될 것이라 기대해서 자꾸 상의하고 부탁을 하려 했다. 임대차 문제라던지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경우처럼 민사적인 문제로 상의를 하시면 부담없이 설명해드릴 수 있지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난처했다.   나는 억울하지 않으려면 어떤 증거들을 수집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지 설명을 드리지만,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주임검사하고 같이 근무하니까 이야기 좀 잘해서 자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속마음인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 고향에서 근무하는 경우 처신을 잘 하지 않으면 고향사람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고 고향을 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옛날에 모셨던 부장검사님이 우스갯 소리로 한 얘기가 생각난다. 청탁을 하러 여러 사람이 온다. 대부분은 거절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 답은 ‘아이들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다.   요즘은 선생님에게 학부형이 선물을 하거나 잘 보이려고 하는 일이 없어졌지만, 15년 전 특히 시골이다 보니 선생님을 예우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고, 정말로 선생님이 피의자로 오는 일까지 경험하다 보니 선생님의 부탁은 거절이 어렵다고 한 부장님의 농담이 실감이 갔다.   현실과 달리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검사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진은 배우 조민성이 검사로 나오는 영화 더킹의 한 장면   ■형평성과 규정상의 처분기준 벗어날 수 없어.. ‘검사 마음대로’는 오해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인간관계가 형성돼 있다. 때로는 아는 사람이라든가 가까운 지인이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아마 고향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검사들이 사건을 처리할 때, 예를 들면 벌금 15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를 매기는 것은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 200만원은 정답이고 150만원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검사가 누구냐에 따라 같은 사안을 150만, 200만, 300만원으로 벌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왔을 경우 벌금 처분을 할 사안이라면 깎아주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검사들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바로 형평성이다. 똑같은 사안에서 어떤 사람은 벌금 500만원을 매겨놓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벌금을 300만원이나 100만원을 매기면 500만원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지 않겠는가.   사안이 어느 정도면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 처리 기준도 있다. 검사들이 아는 사람이 왔을 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형평성과 이런 내부 기준이 검사 재량권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검사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오해다. 때론 검사에 따라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처분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처분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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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7-10
  • [한국의 여성임원(2)] 한성숙 대표가 유리천장 깬 네이버의 여성임원 16명은 누구?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IT업계에서 처음으로 유리천장을 깬 여성 최고경영자(CEO)이다. 네이버는 이처럼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움직이는 IT업계에서 유리천장 타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온 기업으로 유명하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148개 기업의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 임원 수 17명인 3개 기업이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그중 네이버가 포함됐다. 네이버 전체 임원은 106명이다. 이곳 여성 임원들은 누구일까.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일러스트=민정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네이버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의 여성 임원 수는 1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2월 기준 여성임원 및 지난 3월 신규선임된 여성임원을 종합한 수치다. 이들의 연령, 출신대학, 직무영역 등을 조사했다. ■ 네이버 여성 임원 평균 연령 45세…최연소 38세 최고 연령 51세 조사결과 네이버 여성 임원의 평균 연령은 만 45세로 집계됐다. 최연소 임원은 만 38세, 최고 연령은 만 51세로 나타났다. 출생연도로 분류하면 70년대생이 14명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60년대생과 80년대생은 각각 신유진 책임리더(55세), 최수연 책임리더(38세) 뿐이었다. 직무는 사업&서비스를 담당하는 임원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디자인&설계·HR 각 2명, 커뮤니케이션·동영상 담당 사내독립기업·쇼핑 서비스 총괄·법무·기술·사업지원 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임원인 신유진 책임리더도 사업&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다.  네이버의 주요 사업은 크게 인터넷 검색 포털 ‘네이버’와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 서비스다. 이 외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 사업(디스플레이·동영상·BAND 내 배너 광고 등)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검색·쇼핑 등) △콘텐츠 서비스 사업 (IT플랫폼 사업·웹툰·뮤직·V LIVE 등)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표=뉴스투데이]     ■ 국내파 14명, 해외파 2명 / 이화여대 출신 압도적, 전문대 출신 임원 눈길 / 한성숙 대표는 숙명여대 출신 네이버는 국내 최고 IT기업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임원 16명 중 국내파는 14명으로 국내 대학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비율로 따지면 88%에 달한다. 그중 이화여대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38%이다. 해외파는 2명으로 소수였다. 한성숙 대표는 숙명여대 영문과 출신이다.  이화여대 출신은 △박선영 CIC 대표 △김수향 책임리더 △이인희 책임리더 △김균희 책임리더 △신유진 책임리더 등이다. 다음으로는 연세대와 한양대 출신이 각각 2명으로 많았다.  연세대 출신은 △김정미 책임리더 △최수연 책임리더, 한양대 출신은 △이윤수구 CIC 대표 △방미연 책임리더 등이 있으며, 전문대 출신 정진영 책임리더도 명단에 올랐다. 한편, 올해 1분기 기준 여성 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기업 비율은 33.5%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임원도 196명으로 늘어 여성 임원 비율이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5%에 이른다. 이 중 자산 총액이 2조 이상되는 147개 기업의 경우 여성 임원 선임 기업 비율은 66.7%로 전년 대비 6.8%포인트 증가했다. 또 여성 임원 비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4.5%를 기록해 여성 임원 선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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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민경철의 검사수첩 (13)] 짝퉁 단속이 뜨면 상가 노래가 바뀐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은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짝퉁 상품을 살 수 있다. 누가봐도 짝퉁인 줄 알 수 있는 조잡한 상품도 있고, 진품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짝퉁도 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브랜드 보호 위해 짝퉁단속, 수사 불가피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각광받는 브랜드가 많이 생겼다. 우리 브랜드가 외국에서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브랜드를 보호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브랜드를 침해받을 때 항의할 근거가 약해진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상품의 퀄리티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외국 브랜드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할 때 지식재산권 전담 수사를 맡고 있었다. 영화 속 검사는 현장에 많이 나가지만 실제로는 검사가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주로 수사관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 적발하면 그걸 토대로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나는 검사도 현장에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야 수사지휘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무실 외부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종종 수사관을 따라 나갔다. 짝퉁 수사는 거의 야간에 이뤄진다. 주로 밤 10시 이후, 더 늦은 시간에 하기도 한다. 당시는 동대문 시장이 짝퉁의 메카였다. 조잡한 상품은 리어카에서 팔고, 퀄리티 있는 상품은 안에 있는 매장에서 진열대에 올려놓기도 했다. 혹은 책상 서랍 같은 데에 숨겨놨다가 손님이 찾으면 슬며시 내놓고 파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수사관들은 동대문에서 짝퉁을 많이 단속했는데, 나는 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수사를 해보기로 했다. 보통 수사관 두 명이 짝퉁단속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한꺼번에 다수의 적발을 하기가 어려웠다. 두 명이 한군데를 적발하는 순간 다른 사범들은 도망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직접 나가고, 다른 검사실의 수사관도 요청을 하고, 실무수습 중이던 사법연수원생들까지 합쳐 열 명의 수사 인원을 확보했다. 두 명씩 한 팀을 이뤄 지역을 나눠서 오후 8시부터 누가 짝퉁을 팔고 있는지 30분간 파악한 뒤, 8시 30분에 일시에 단속하기로 작전을 세웠다.   하지만 이 작전이 얼마나 탁상공론이었는지 수사를 시작하고 금방 깨달았다, 나는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동안 짝퉁사범을 수사해오던 기존 수사관팀의 뒤를 따라가 봤다. 8시에 수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수사관 두 명이 시장 앞을 지나가는데, 수사관들의 앞 쪽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이들이 지나가고 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황급히 전화기를 들고 분주하게 이곳저곳 전화를 했다. 이 수사관들은 이미 시장 사람들에게 신분이 노출돼 있었기에, ‘단속 떴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중구청 직원들이 압수한 짝퉁 제품을 분류하는 모습. 사진은 연합뉴스.   ■단속이 뜨면 시장 스피커의 노래가 바뀐다   사람들이 단속을 알았기 때문에 팀과 약속한 8시30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8시15분쯤에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만 가지고 단속할 것을 각 팀에 황급히 지시했다.   하지만 좀 전까지 리어카에서 짝퉁을 팔고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리어카에 비닐을 덮어놓고 도망가 버렸다. 짝퉁 물건은 있는데 그것을 판매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짝퉁 물건은 범죄행위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압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행위를 한 사람을 입건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짝퉁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번 판매상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만약 단속을 당해 검거되면 일단 팔고자 했던 물건은 다 압수당한다. 그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인데, 잡히면 과거에 동종전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벌금 500만원, 1,000만원이 나오기도 하고, 재판이 청구되는 사람도 있다.   짝퉁 판매상은 보통 하던 사람이 계속 하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벌금이 나오게 되면 한동안 장사한 게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필사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중에 알았는데, 상가 건물 내에서 짝퉁 물건을 파는 경우 단속이 떴다하면 노래가 바뀌기도 한다. 만약 스피커에서 갑자기 어떤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면 수사관이 나타났다는 신호로 사전에 약속해 두기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검사들이 짝퉁 판매상에게 처분을 내릴 때는 압수된 물건의 시가총액이 기준이 된다. 진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옷의 경우 양은 많지만 큰 금액이 안되는데, 가장 큰 액수가 나오는 것은 시계다. 시계는 유명브랜드 하나에 몇 천만원씩 하니 한 열 개, 스무개만 압수당해도 몇억 넘어가는게 금방이다. 그래서 시계는 짝퉁을 파는 사람들도 매우 조심하는 편이다.   ■가짜 명품상표 단 강아지 옷 판매상...강아지 옷도 법률적으로 의류에 해당할까?   이런 일도 있었다. 짝퉁 판매상들이 리어카를 방치하고 도망치는 가운데 한 사람은 유독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뭔가 이상해서 수사관과 쫓아가서 멈추게 한 뒤 리어카에 있는 물건을 확인했다. 안에 있는 것은 강아지 옷이었다. 강아지 옷에 아디다스, 구찌, 샤넬 같은 유명 상표들을 붙였다.   단속을 하긴 했는데 고민이 됐다. 상표를 등록할 때는 용도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의류로 등록을 한다. 그런데 강아지 옷이 의류인지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 의류는 기본적으로 사람 입는 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과연 강아지 옷을 의류라고 할 수 있을지 검사나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다행이 그 짝퉁 강아지 옷을 팔던 분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어서 논의 끝에 이번에는 용서 해주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그 분을 사무실로 불러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았다. 그 분은 참 순박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검사실에서 반성도 많이 하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강아지 옷이 의류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짝퉁 브랜드에 대한 수사는 지금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짝퉁 시장은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훨씬 더 크게 번창하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예전만큼 많지는 않다.   루이비통 본사 사람이 한국에 온 적이 있다. 서구권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다르게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인데, 이 사람이 동대문시장을 가보더니 깜짝 놀랐다고 한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짝퉁이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짝퉁 브랜드가 판을 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당시 북부지검에 있는 나를 찾아와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 적이 있다. 단속을 당한 상인들의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을 알기에 단속을 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짝퉁 물건을 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브랜드가 외국에서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외국 브랜드를 인정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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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7-07
  •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 (23)] 강원도 강냉이의 옹골찬 ‘꿈’…강릉 ‘서가네 뻥튀기’ 서일구 대표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간의 격차 문제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창조도시 혁명이다. 지난 20년 간 지역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꼽자면 서울 강북과 지역도시 골목상권, 제주 지역산업(화장품,IT) 강원 지역산업(커피, 서핑)이다. 그 주역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자생적으로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개척해서 지역의 발전시켰다. 이제, 이들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가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각의 지역이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활약이 필수적이다. 뉴스투데이는 2020년 연중 기획으로 지난 2015년 네이버가 만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의 현장을 찾아 보도한다. <편집자 주>   강릉시 성남동 월화거리에 있는 서가네뻥튀기 가게와 서일구 대표. [사진=이상호]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옥수수는 감자와 함께 강원도를 대표하는 양대 토속작물이다.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강원도의 주요 도로, 길목마다 옥수수를 삶는 솥에서 하얀 김 줄기가 뿜어 나온다.   사시사철, 옥수수를 먹는 또 하나의 방법은 뻥튀기다. 옥수수는 한편으로 뻥튀기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언젠가부터 뻥튀기가 주전부리의 절대강자로 등장했다. 칼로리가 적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이 많이 찾는 것이 큰 이유다.   ■ 강릉서 30년 뻥튀기, 아버지 ‘가업(家業)’ 물려받아   지금 강릉에 강원도 찰옥수수로 만든 옥수수 뻥튀기로 주전부리의 평정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강릉시 월화거리에서 ‘서가네뻥튀기’ 가게를 운영하는 서일구 대표(36)다.   서일구 대표의 아버지는 30년동안 강릉시 장터와 골목에서 폭음을 내며 뻥튀기를 해서 서 대표와 그의 누나, 1남1녀를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까지 보냈다. 서 대표는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3년정도 건축관련 회사에서 일 하다가 4년전에 자신이 나고 자란 강릉으로 내려왔다.   처음 강릉에 와서 1년 정도는 시내에서 가장 큰 커피솝에서 바리스타 일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하던 뻥튀기 가업을 잇기로 했다. 뻥튀기 가업이라...사람들 생각과 달리 아버지의 반대나 만류는 별로 없었다고 한다. 작년 12월 중순, 마침내 강릉시 성남동 월화거리에 대여섯평 남짓한 아담한 가게를 냈다.   서가네뻥튀기의 아담한 가게 안에서는 뻥튀기로 만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사진=이상호]   서일구 대표와 서가네뻥튀기는 지난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발하는 청년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왜 그가 전도유망한 로컬크리에이터인지 비전을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서 대표의 꿈은 강원도 강냉이로 주전부리 산업을 평정하는 것이다.   주 경쟁대상은 팝콘이다. 우선 극장가의 스낵코너를 점령하고 수출, 해외시장 진출도 꿈꾸고 있다. 팝콘의 고소함은 옥수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튀길 때 들어가는 버터, 마가린 에서 나오는 맛이다. 하지만 찰옥수수 뻥튀기는 재료 자체의 맛이다.   냄비에서 볶는 팝콘은 옥수수 뻥튀기에 비해 식감이 훨씬 질기다. 하지만 높은 열과 압력으로 만든 뻥튀기는 바삭바삭한 식감에 옥수수 특유의 고소함이 그대로 남아있다. 칼로리도 압도적으로 적고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다. ■ 옥수수 뻥튀기는 팝콘을 밀어낼 수 있을까?   서일구 대표는 평창과 정선, 영월 등지에서 계약재배하는 강원도 찰옥수수만을 뻥튀기 재료로 사용한다. 현재 서 대표의 ‘서가네 뻥튀기’에서 만드는 옥수수뻥튀기는 ‘오리지널 강냉이’, ‘카라멜 강냉이’, ‘초쿄 강냉이’, ‘치즈 강냉이’ 등 네 종류다.   오리지널 강냉이는 그냥 말린 깅원도 찰옥수수를 뻥튀기한 제품이고, 나머지는 뻥튀기 후에 각각의 맛을 입힌 것이다. 서가네 뻥튀기의 ‘오리지널 강냉이’는 시중에 나오는 다른 옥수수 뻥튀기, 대부분 중국산으로 알려진 것 보다 일단 알이 작다.   하지만 고소한 강냉이 고유의 맛이 뻥튀기에 그대로 남아 있다. 토종 강원도산 찰옥수수 원재료와 30년 뻥튀기 노하우가 결합된 특징이다. 현재 그는 전통 뻥튀기 기계를 이용해 제품을 만든다. 앞으로 주문과 생산량이 늘어나면 자동화된 기계를 만들어야 한다.   강릉 서가네뻥튀기에 들러 강원도 찰옥수수 뻥튀기를 맛본 젊은이들의 반응은 찬양 일색, “꼭가 봐야 할 강릉의 맛집”으로 꼽는다. 어떤 블로거는 “뻥튀기하면 항상 시장 골목이나 아파트 근처 트럭에서 파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퓨전? 느낌의 세련된 뻥튀기가 있어요!!!”라고 썼다.   서가네의 옥수수 뻥튀기를 제대로 맛보는 방법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고명으로 올려 먹는 것이다. 옥수수 뻥튀기의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과 차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의 앙상블이다.   서가네뻥튀기에서 만드는 옥수수뻥튀기 4종세트. [사진=이상호}   서가네 뻥튀기는 애당초 뻥튀기 소매점을 하자고 만든 것이 아니다. 도매와 인터넷 판매, 궁극적으로는 수출이다. 몇 달만에 5~6곳에서 서가네뻥튀기 제품을 받아 판매하겠다는 오퍼가 왔다. 이제 대량생산에 대비한 자동화, 마케팅 및 판매망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 강원도 강냉이에 담긴 것은 억센 생명력 담은 원초적인 맛   어느 시인이 쓴 ‘옥수수를 찬미함’이라는 시 중 일부다.   “...... 여름날 옥수수는 긴 이파리로 항거하며 녹색의 꿋꿋함으로 속에서 익어가는 하얀 알갱이들을 지켜낸다.   굶주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먹거리, 새끼 밴 암소가 환장하게 먹어대는, 세상에서 흔해빠진 거.   밭에서는 천대받아 밭 끄트머리만 지키고 서있는 촌놈, 그래도 가난을 품어주는 촌놈은 옥수수밖에 없다.”   옥수수 한알한알에는 억센 생명력이 베어있다. 강원도 척박한 자갈밭이 만들어 낸 원초적인 맛이다.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에 옥수수가 나온다. 이순신 장군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항구에 환영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대신 옥수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함대를 맞이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김훈은 옥수수나무를 좋아한다고 한다. "엄청난 에너지가 굽이치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옥수수나무는 더 힘차고 아름다워요."   여러개의 고속도로, 고속철도까지 뚫린 탓인지 요즘의 강원도는 가깝고 좁다. 강릉에서 출발했는데 잠시후 평창, 어느덧 원주에 수도권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에는 '고립'보다는 '외연화'의 분위기가 완연하다. 가장 토속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서가네뻥튀기'는 그런 바람의 한가운데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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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한국의 여성임원(1)] 삼성전자 여성임원 55명 그들은 누구인가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여성임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148개 기업의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 임원 수 상위 20대 기업에서 1위를 차지한 곳은 삼성전자였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 전체임원 1059명 중 여성 임원은 57명으로 그 수가 가장 많았다.   뉴스투데이는 2019년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서 사외이사를 제외한 상근 여성임원 55명의 연령, 출신대학, 직무영역 등을 조사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세워진 삼성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삼성전자 여성 임원 평균 연령 48세…최연소 44세 최고 연령 55세 조사 결과 삼성전자 여성 임원의 평균 연령은 만 48세로 집계됐다. 최연소 임원은 만 44세 최고 연령은 만 55세로 나타났다. 출생연도로 분류하면 70년대생이 34명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21명은 60년대 생이다.    직무는 무선사업을 담당하는 임원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반도체·가전 각 8명, 영상디스플레이 임원 6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임원인 정혜순 연구위원(만 44세)도 무선 개발실 소속이다. 최고령 임원인 이영희 부사장(만 55세)과 장단단 상무(만 55세)는 각각 글로벌마케팅센터, 중국전략협력실 소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표=뉴스투데이]   ■ 국내파 30명, 해외파 25명…국내파 중에선 서강대·카이스트·포항공대 출신 많아 임원 55명 중 해외파는 25명이다. 전체의 45.4%이다. 국내파는 30명이고, 그중 서강대·한국과학기술원(KAIST)·포항공대 출신이 각각 5명이다.  서강대 출신은 △조인하 SENA법인장 △송명주 글로벌마케팅센터 담당임원 △정유진 생활가전 담당임원 △이혜정 영상디스플레이 개발팀 담당임원 △최승은 무선 전략마케팅실 담당임원 등이다.   카이스트 출신 임원도 5명(이영순 인재개발원 부원장, 김민정 메모리 기획팀 담당임원, 박정미 무선 GDC센터 담당임원, 장세영 무선 개발실 담당임원, 김수련 메모리제조기술센터 담당임원), 포항공대 출신 임원도 5명(이애영 무선 개발실 담당임원, 유미영 생활가전 개발팀 담당임원, 안수진 메모리 Flash개발실 담당임원, 최윤희 영상디스플레이 개발팀 담당임원, 조혜정 생활가전 개발팀 담당임원)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표=뉴스투데이]   ■ 무선사업부에 유리천장은 없어?…무선사업 담당 女 임원 13명 IT와 모바일 사업을 담당하는 무선사업부 수장은 노태문 사장이다. 이 사업부는 여성 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무선사업을 담당하는 여성 임원은 13명으로 전체 여성 임원 55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가전(각 8명), 영상디스플레이(6명) 순이다.  무선사업부 외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은 김기남 부회장이 소비자가전(CE) 부문은 김현석 사장이 각 사업부문 사령탑이지만, DS·CE 모두 여성 임원 비율이 여타 다른 사업부와 비교해 높다.    [자료=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표=뉴스투데이]   한편, 올해 1분기 기준 여성 임원이 1명 이상 있는 기업 비율은 33.5%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 여성 임원도 196명으로 늘어 여성 임원 비율이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5%에 이른다. 이 중 자산 총액이 2조 이상되는 147개 기업의 경우 여성 임원 선임 기업 비율은 66.7%로 전년 대비 6.8%포인트 증가했다. 또 여성 임원 비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4.5%를 기록해 여성 임원 선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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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4
  • [민경철의 검사수첩 (12)] 사법불신과 전관예우, 그리고 어떤 할머니의 돈봉투 투척사건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어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면 우리 국민들의 뿌리 깊은 사법불신을 체감하게 된다. 검찰의 처분이든 법원의 판결 선고든 결과적으로 패소한 의뢰인 중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검사의 처분, 법원 재판에 지면 늘 “저쪽 변호사가 판검사와 친해서...” 누군가를 고소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경우, “상대방, 즉 피고소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담당 검사하고 친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 같다. 이번에는 담당 검사와 재판부하고 좀 더 친한 변호인을 선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왜 이렇게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에 대해 불신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다. 일단은 법원이나 검찰이 몇몇 정치적인 사건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과 처분을 내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추락시켜온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1년간 검찰에서 처리하는 사건만 최소 몇십만건이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사건 또한 수십만건이다. 국민의 관심을 끄는 정치적인 사건 한 두 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날 수는 있지만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변호인과 재판부 또는 담당 검사와의 친분관계에서 좌우되지 않는다.   변호사들의 책임도 큰 것 같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검찰청이나 법원은 물론 경찰서 마당 한번 밟아보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한번 고소고발이나 재판같은 쟁송(爭訟)에 휘말리면 변호사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데, 패소한 변호사 중 일부는 “이거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데 저 판사, 저 검사가 상대방 변호사하고 친하다보니까 우리가 졌다”식의 변명을 한다고 들었다.   ■ “저쪽 변호사가 판·검사와 친해서...”는 거의 대부분 사건에 진 변호사측의 변명 변호사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立證) 하는데 실패했거나, 애당초 법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사건을 무리하게 진행한 측면도 있을 텐데, 변호사는 그것을 인정할 경우 그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한다. 그러니까 의뢰인들한테 “재판부나 주임검사가 상대방 변호사와의 친분 때문에 억울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본다.   내가 검사로 현직에 있을 때, 친한 변호사가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변호사가 온다고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특히 혐의의 유무에 대해서는 검사에게는 재량이 없다고 봐야한다. 정말 친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제출하는 자료들을 가급적 꼼꼼히 보고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변호사와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죄가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반대로 없는 죄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방지방안에 관한 공청회. 사진은 연합뉴스  ■ 전관예우의 실체는 의뢰인의 기대감 내지 심리적 안정감일 뿐   이런 뿌리깊은 사법 불신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왔다고 본다. 전관예우(前官禮遇)라는 것도 그렇다. 언론에서 전관예우를 마치 제도인 양 문제를 많이 지적하지만, 사실 전관예우라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지 법률, 제도적인 것은 아니다.   나 또한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 절친한 선·배, 후배 검사들이 많다. 그런데 그 동료나 선후배 검사들이 내가 검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너는 이제 변호사가 됐으니까 더 이상 나하고 친하게 지낸 수는 없어’라는 식으로 인간관계가 갑자기 정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 판검사와 친했던 사람이 변론을 할 경우 절차적인 면에서 냉랭하게 대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아마 이런 것이 언론에서 말하는 속칭 전관예우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전관예우가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요즘 법원 검찰의 사법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주임검사가 만약에 A라는 결정이 맞는데 변호사와 친하기 때문에 B라는 결정을 할 경우, 내부적으로 결재시스템이 있어 결재자인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가 부당한 결정을 그대로 통과 시켜 주지를 않는다. 만약 결재를 통과하더라도 기소 이후에는 재판 시스템이 있고, 불기소 결정일 경우에는 불복해서 항고할 수도 있다. 혹시라도 잘못된 처분을 해도 결국은 시스템적으로 바로 잡혀지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가 아무리 판검사와 좋은 관계라고 해도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다 해줄 수 없다. 오히려 의뢰인들이 기대감, 즉 전관 변호사이기 때문에 주임검사나 담당 재판부에서 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심리적 기대감, 이것이 바로 전관예우의 실체가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전관예우가 마치 형사소송법에 있는 어떤 제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가? 사실 근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함께 근무하면서 맺은 인연을 제도에 의해서 단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정 변호사가 같이 근무했던 검사의 사건은 맡지 말라고 법으로 막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영화나 TV 드라마에 나오는 검사는 대부분 부패한 모습이다. 간혹 정의로운 검사상이 그려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야비하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다. 변호사나 정치인들, 기업인으로부터 향응과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검사로 그려진다. 그래서 나는 검사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는 거의 안보는 편이다. 너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 어떤 시골 할머니의 돈봉투 나 스스로도 모든 검사가 다 깨끗하고 정의로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부패하고 출세지향적인 기회주의자로 묘사하는 것은 분명 사실과 큰 괴리가 있다.  검사 시절, 사건 당사자 중 나에게 돈을 주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근무할 때였는데, 한 할머니가 사기피해를 입은 사건을 맡았다. 형편이 넉넉치 않았는데, 어떤 사기꾼이 할머니를 속여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쌈짓돈 몇천만원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다. 그 돈이 없으면 할머니의 노후생활이 막막해지는 상황이었다.   할머니로서는 가해자의 처벌보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기는 어려웠다. 민사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으려면 강제집행 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기꾼들 중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사기꾼들이 돈이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단지 명의만 타인 명의로 해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검사실에 와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실형을 살든, 집행유예를 받든 그 것이 중요하지 않고, 돈을 돌려받아야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소연 하였다. 나는 사기꾼에게 할머니에게 돈을 돌려주면 그 점은 충분히 처분에 반영이 된다고 설득했다. 다행히 사기꾼은 할머니의 돈을 되돌려 줬고, 나 또한 그 점을 참작해서 사기꾼에게 감경된 처분을 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느 날 검사실에 찾아와서 검은색 비닐 봉투를 책상 옆 휴지통에다 휙 던져놓고 나가는 것이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재빨리 봉투를 열어보니 만원권 몇 다발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황급히 나간 상태였기에 수사관이 허겁지겁 뒤 따라가 할머니에게 돌려드린 적이 있었다.  사건의 당사자들이 검사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과거에는 선배 변호사가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사주는 식사는 같이 하기도 하였으나 그나마도 요즘은 사라진 풍속도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너무 부패한 검사상 만이 그려지는 것 같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산더미 같은 일에 파묻혀서 살고 있는데, 검사와 검찰조직 전체를 부패한 집단,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것처럼 그려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 사법의 권위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 법원과 검찰은 권위가 서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판결이나 처분을 하면 사람들이 승복하고 따를 수 있는 신뢰와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심에서 졌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2심, 3심까지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게 다 돈이고 비용이다. 사건이 폭주하면 결국 결정이 느려지고 이게 다 사회적 비용이다.   이런 이유로 권위주의는 청산되어야 하지만 법과 사법기관의 권위는 살아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 장치인데, 이런 최후의 보루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아울러 사법 종사자들이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반성도 필요하다. 검찰이나 법원은 과거처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결정과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 언론과 영화 같은 미디어도 흥미만 추구하기 위해 현실과 지나치게 다른 과장 묘사가 불러올 부작용을 생각해봐야 한다. 변호사들 또한 패소(敗訴)의 원인을 사법부패 탓으로 핑계 대는 일도 없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점차 추락된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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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7-02
  • [직장 돋보기 분석] 평균연봉 9500만원인 하나카드, 장경훈 대표의 ‘디지털 전환’에 미래 달려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청년들은 외견상 취업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름대로 까다로운 잣대를 가지고 입사를 원하는 회사를 정해놓고 입성을 꿈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인재들이 몰리는 것은 안정성을 선택한 결과이고, 대기업이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 것은 높은 효율성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성장성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직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는 것은 효율성이나 안정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구직자 입장의 정보는 체계화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취업준비생 및 이직을 바라는 직장인들을 위한 '라이벌 직장 분석' 기획을 연재 후속으로 ‘직장 돋보기 분석’ 기획을 연재합니다. 그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함에 있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석의 기준은 ①연봉 수준을 중심으로 한 ‘효율성’ ②입사율 및 퇴사율에 따른 ‘안정성’ ③지난 3년간 매출 추이에 따른 ‘성장성’ ④해당 기업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 및 복지’ 등 4가지입니다. 평균연봉 자료 및 입퇴사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상의 사업보고서, 잡포털인 잡코리아, 사람인, 크레딧잡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편집자 주>   하나카드 장경훈 대표이사. [사진제공=하나카드]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되며 금융권들은 발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언택트(Untact, 비대면) 소비 문화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카드(대표 장경훈)는 카드업계 중에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나카드는 올해 들어 토스와의 ‘상업자표시 신용카드(PLCC, Private Label Credit Card)’를 시작으로 언택트 전략 상품인 ‘모두의 쇼핑카드’를 출시하면서 디지털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수수료 수익이 급감하며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만큼, 장 대표는 타 업종과의 제휴를 통한 결제영역 확대나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진출, 그리고 모든 고객의 접점을 디지털화한다는 전략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하나카드의 미래는 장 대표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성패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① 효율성 분석 ▶ 평균연봉 9500만원·대졸 신입 평균연봉 3503만원 하나카드의 2019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카드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9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직원 1인 평균 급여액 9428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성 직원이 1억1200만원, 여성 직원이 6900만원이다. 크레딧잡에서 공개한 하나카드의 평균연봉은 금융감독원 기준 9829만원, 국민연금 기준 5867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입사자 평균연봉은 668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신입사원은 평균 3385만원, 대졸 신입사원은 평균 3503만원으로 약 118만원 정도가 차이 난다. 입사자 평균연봉은 크레딧잡 데이터에서 머신러닝으로 추정한 직급별 연봉이다. 또한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은 하나카드의 2019년 평균연봉을 6171만원으로 평가하며 동종 업계 평균 대비 44.59%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람인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중심으로 평균연봉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카드 4대 항목 평가표. [표=뉴스투데이] ② 안정성 분석 ▶ 평균 근속연수 12년 4개월…‘고용 안정성’·‘만족도’ 높은 편 크레딧잡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카드에 입사한 직원은 72명, 퇴사한 직원은 71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체 직원 수 723명 대비 입사율은 7.0%, 퇴사율은 11.0%였다. 입사율보다 퇴사율이 조금 높은 수준이다. 하나카드 2019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하나카드의 전체 직원 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해 모두 762명이다.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1년6개월이다. 남성 직원은 평균 12년4개월, 여성 직원은 평균 10년2개월을 근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한 직장에서 평균 10년 이상 일한다는 것은 ‘고용 안정성’과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성장성 분석 ▶ ‘디지털 정보회사’로의 전환, 올 1분기 당기순이익 66.1% 증가 최근 카드산업의 시장 현황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 가맹점수수료율 재인하로 수수료 수익증가율 감소세 지속 △금융당국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핀테크 활성화로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카드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장 대표는 돌파구로 하나카드를 ‘디지털 정보회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지난해 3월 취임식에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행복 창조 △글로벌 새 영역 개척 △콜라보 새 정신무장 등의 3대 경영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하나카드는 카드업계에서 최초로 모바일 카드를 발급했고, 이후 다양한 모바일 기반의 신개념 카드를 출시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문화가 널리 퍼졌는데, 이에 발맞춰 모바일 전용 카드인 ‘모두의 쇼핑’을 선보이기도 했다. 또한 하나카드는 지주사인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의 해외카드 사용에 있어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함께 손을 잡고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최근엔 전 세계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 케이케이데이(KKday)와 함께 대만 기념품 직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장 대표의 전략 중 하나인 콜라보(협업)를 통한 정신무장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하나카드는 올해 토스와 SK플래닛 총 2곳의 기업과 PLCC를 선보여, 더 세밀한 고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 대표의 적극적인 디지털 행보 덕분에 하나카드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무려 66.1%(121억원)가 증가한 303억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과 가맹점수수료 인하와 같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④ 기업문화 ▶ ‘글로벌 금융전문가’ 양성, ‘즐거운 직장생활’ 지향 하나카드는 하나금융그룹의 자회사로 그룹에서 제시한 기업문화를 따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글로벌 수준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대학 MBA 및 전문 직무별 MS과정, 해외 단기 전문가과정, 국내외 금융전문과정, 해외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 등을 제공한다. 또한 해외지역 전문가 프로그램 및 어학 관련 교육 콘텐츠와 사내 어학 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개발비를 지원해 직원들의 성장을 도모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FA, CFP 등 각종 금융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나 등록비를 지원하고, ‘Career Development Program’을 통해 은행, 증권, 카드 등 그룹 내 다양한 업종의 벽을 넘나들며 금융 전문 리더로의 발전을 꾀한다. 또한 회사와 개인의 성과에 기반을 둔 공정한 성과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직원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생활안정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등과 같은 임직원 대출제도를 지원한다. 친목 동호회, 각종 연구회 등의 동호회 지원을 통해 사내 친목을 위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나 요리강좌·고궁산책·미술관 기행 등과 같은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술과 함께하는 회식문화를 지양하고, 문화공연이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등과 함께 하는 회식문화를 통해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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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박용인의 JOB카툰] 고인의 유품과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지원하는 ‘유품정리인’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유품정리인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곁에 어떤 인연도 남겨놓지 않은 채 삶을 마감하는 이들이 생겨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직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40~50대를 ‘고독사 위험군’, 20~30대를 ‘고독사 예비군’이라 부른다. 2010년 국회에서 ‘노인 고독사 막을 수 없나’라는 토론회가 열린 바 있고, 보건복지부가 노인 고독사를 막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유케어(U-Care)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독사 문제를 겪고, 여기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일본사회에서는 유품정리인이 하나의 직업군으로 정착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유품 정리 전문업체가 처음 등장했다. ■ 유품정리인이 하는 일은? 유품정리인은 가족의 돌봄 없이 사망한 사람들의 유품, 재산 등이 제대로 정리 및 처리되도록 돕는 일을 한다. 유품을 물리적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고인의 재산 등이 알맞은 상속자에게 제대로 상속되도록 도움을 주는 일까지 고인의 삶에 남은 많은 것들을 정리하는 일을 한다. 일의 시작은 의뢰 전화가 왔을 때 현장에 가서 견적을 내는 것부터이다. 이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리를 하겠다는 작업 일정을 짜게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해둔 생활 폐기물 수거날짜, 종량제 수거날짜 등도 고려해 일정을 잡는다. 그밖에 정리할 인원수, 협력업체 파악 등을 기초로 최종견적을 내고 정해진 날짜에 유품을 정리하게 된다. 물리적인 유품 정리 업무는 병균, 악취를 제 거하는 일부터 유품에 묻은 혈흔, 분비물, 악 취 등 악성 폐기물 처리, 공기정화제 뿌리기, 깨끗한 유품 따로 정리하기 등 일련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이런 작업은 고인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최대한 고인의 뜻을 헤아려 진행한다. ■ 유품정리인이 되려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 경건한 자세로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유품 정리를 할 때는 시체 악취가 나는 공간을 정리할 수도 있고, 자살이나 타살 현장 등 끔찍한 장소에 갈 수도 있으므로 심적 담대함이 필요하다. 유품 정리 업무와 관련해 별도의 학과가 개설 되어 있진 않지만 장례지도학과, 생사의례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과를 졸업한 이들에게 적합하다. 특히 민법 공부를 해두면 도움이 된다. 친족상속법, 형법 중 횡령 관련한 법 개념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 등 환경과 관련한 법 내용도 꼼꼼히 파악해둬야 한다. 인문학 공부를 통해 삶과 죽음,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자기 나름 대로 세워두는 태도도 필요하다. ■ 유품정리인의 현재와 미래는? 청소서비스 업체에서는 특수청소의 영역으로 유품정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청소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창업이 가능한 분야라는 점에서 유품 정리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세워 소규모 업체로 창업할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는 홀로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면서 고독사한 사람의 유품을 정리 해주는 유품 정리 업체도 덩달아 조금씩 늘고 있다. 특히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관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수요도 있기 때문에 우수한 서비스를 기획해 도전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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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박용인의 JOB카툰] 출판물의 기획, 편집, 제작까지 전 과정을 섭렵하다…‘1인 출판기획자’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1인 출판기획자는 1인 창업자의 형태로, 보통 작가와 출판물 전문가라는 두 직무 영역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일반적인 출판기획자와 달리 1인 출판기획자는 편집자, 제작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스스로 글을 쓰거나 삽화를 그리는 일을 겸하기도 한다. 출판산업이 불황에 직격탄을 맞기는 했으나 출판 콘텐츠의 의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1인 출판기획자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1인 출판기획자가 하는 일은? 1인 출판기획자는 하나의 출판물이 기획되어 제작되는 전 과정에 관여한다. 우선 신문, 인터넷, 잡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이템을 수집하고 시장 조사를 진행한다. 동시에 독자의 반응을 분석해 요구에 맞는 주제와 내용의 출판물을 기획·편집·제작한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서점이나 각종 매체를 통한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실질적인 책의 제작뿐 아니라, 개인 블로그나 SNS를 활용해 홍보 및 마케팅 등도 담당하고 있다. ■ 1인 출판기획자가 되려면? 우선 1인 출판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이 출간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책의 편집과 디자인 등 출판 업무에 필요한 교열과 교정, 그림 또는 사진의 배치, 원고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기획자의 기초 역량을 쌓아야 한다. 따라서 분야별 전문화된 외주업체를 살펴보고, 작업자들과 소통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기존 회사들에 비해 영업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점이나 판매 관계자와 함께 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해 놓으면 사업을 지속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케팅 능력과 기획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SNS 계정 관리 및 활용 방법을 습득하고, 특정 분야의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 1인 출판기획자의 현재와 미래는? 책을 읽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출판시장의 축소가 우려되고, 베스트셀러의 개념이 흐릿해졌다. 대신 출판업계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특정 분야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소규모의 출판사는 아직까지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지만 SNS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 1인 출판기획자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창업하기에 적합한 직종으로 여겨진다. 또한 전통적인 종이책 시장 외에도 전자책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라 1인 출판기획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1인 출판기획자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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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민경철의 검사수첩 (11)] 거의 모든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처벌과 법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그 중 상당수는 당사자, 남녀 간의 동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변호사로서 피해자나 가해자와 상담을 해보면, 성범죄 발생 후 대부분의 남성은 주로 상대방인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그런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스킨십‧성관계, 묵시적 동의로 이뤄지는 경우 많아 갈등 소지   남녀 간 성관계나 스킨십에 대한 동의는 명시적, 확정적인 경우가 거의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남녀가 사귀는 사이 또는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분위기에 맞추어서, 또는 음주 상태로 스킨십도 이뤄지고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키스해도 되나요”, “나 지금 이 순간 당신과 성관계를 가져도 되나요?”라고 묻고, 승낙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남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근무할 때 있던 일이다. 어떤 남자가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됐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였다. 강간치상은 7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죄인데, 경찰이 기소의견이면서 불구속으로 송치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사건을 살펴봤다.   이런 내용이었다. 남녀가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다음날 제주도에 함께 놀러가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늦은 새벽까지 놀다보니 피곤했기 때문에, 모텔에 가서 자고 난 뒤 다음날 제주도에 가기로 합의가 되었다.   그 남녀는 술이 많이 취한 것도 아니었고, 모텔에도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남자가 먼저 씻고 침대에 알몸으로 누웠고, 여자도 씻고 타월을 두른 상태에서 같은 침대 위에 누웠다.   남자는 “이 정도면 나와의 성관계를 허락한 것이다” 라고 생각에, 타월을 벗긴 뒤 여자의 몸을 만지며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 하지만 여자는 피곤하다면서 “그냥 자고 싶다”고 했다. 그래도 남자는 “으레 그러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시도했다.   여자는 급기야 “내가 싫다는 데 왜 자꾸 그러느냐”고 화를 냈고, 남자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함께 모텔에 들어왔고 이렇게 샤워를 하고 벗은 몸으로 누워 있는데 이제 와서 관계를 안 하겠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서로 다퉜다. 다툼 끝에 남자가 옆에 있던 곽티슈를 여자 얼굴에 던져서 여자의 얼굴에 상처까지 생겼다.   남자는 화가 나서 모텔에서 나왔고, 여자는 남자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 저 남자가 억지로 성관계를 하려 했고 끝까지 거부하니까 곽티슈를 던져서 내 얼굴에 상처가 났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있었던 게 15년쯤 전 일인데 당시 검사들 사이에서이 사건이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어떤 검사는 “이건 남자 말이 맞다, 그런 상황에서 같이 모텔에 들어갔고 샤워하고 벗은 몸으로 함께 침대 위에 누웠는데, 그건 성관계를 하겠다는 묵시적 동의로 봐야한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동의가 있더라도 명시적으로 하기 싫다고 했으면 더 이상 남자는 성관계를 시도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럼에도 계속 시도를 한 것은 죄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에 죄가 안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 명시적으로 거부했기에 죄가 된다는 입장도 일리가 있었다. 아무튼 실제 성관계가 있던 것도 아니고, 크게 다친 것도 아니다 보니 사건 자체는 그렇게 중대한 일이 아니어서 서로 합의가 되었기에 고민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명시적인 의사가 묵시적인 의사에 우선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여자가 “나는 요즘 외로워” 라는 등 술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라든가 “성관계 할 사람이 없어” 라는 식의 대화가 오고가는 상황이라면 남자들은 “이게 나와 관계를 하고 싶다는 얘기인가? 스킨십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가?” 라고 혼란스러워지면서 착각을 할 수 있다.   술에 취해서 벌어지는 성폭행사건에서는 묵시적 동의여부가 큰 쟁점이 된다. 사진은 영화 엽기적 그녀의 한장면으로 기사와 상관없음   ■명시적인 의사표현은 묵시적인 것 보다 우선... ‘묵시적 동의’ 인정 엄격해지는 추세   남녀 간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일반적인 사회생활 또는 업무와는 다르다. 계약서도 없고, 분위기에 이끌려서, 술을 먹고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싫다는 명시적인 의사표현은 늘 항상 아무 말도 안하는 묵시적인 상황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쪽으로 종종 인정해주곤 했지만 최근의 법적용은 점점 이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여자가 성관계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성관계하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늘 보면,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성관계나 스킨십이 실제 있었느냐 여부, 둘째 합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일방적인, 강제적인 것이었는지 여부다. 여기서 합의는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를 다 포함한다. 그런데 피해자인 여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인 합의를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사람 사는 곳에 형법의 잣대가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에 우려   술에 취하면 분명 멀쩡하게 행동을 해놓고도 다음 날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나는 동의한 기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와 성관계를 했으면, 넌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범죄자다” 라는 논리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풍토 때문에 요즘에는 남녀 간에 애인이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서로 합의를 하고 성관계나 스킨십을 해야 한다는 풍조가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형사적 처벌, 법의 잣대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너무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어떤 변호사와 점심 식사를 하다가 들은 이야기다. 그 변호사가 검찰청에 갔는데 잠시 기다리는 동안 80세가 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서 “뭐 좀 물어봐도 되냐”고 물었다. 얘긴즉 자신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전화벨이 울리는 것 같아서 호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옆에 앉아있던 여성의 신체를 건드렸는지 그 여성이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었다.   이런 경미한 사건은 사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끝낼 수 있으면 좋을텐데 모든 일을 법에만 의존해 해결하려는 풍조는 잘못하면 서로 간에 벽을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잘 지내다 헤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범죄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것이 있다. 과거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했다. 그런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에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강간으로 봐야한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 진 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다.   이 죄는 내가 생사여탈권을 가진 상황에서 내 의사를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자고 했을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으로 보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넓게 해석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남자 교수와 여학생의 관계로 따져보자. 교수가 총각일 수도 있고 여학생이 나이가 많을 수 있다. 둘이 진실로 사랑할 수도 있다.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사랑한다고 반드시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나중에 사이가 틀어져서 학생이 이것을 문제 삼았다고 했을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범위를 너무 넓히면 범죄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좋을 때는 로맨스였다가 나중에 틀어지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인사권을 가진 간부와 평직원 사이에 사랑이 있을 수 있다. 위력이나 지위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닌 진정한 남녀 간의 로맨스가 나중에 사이가 틀어졌다고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하에서 이런 일이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는 과거보다도 균형 감각이 더욱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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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6-25
  • [중국 인재사냥의 실체 (2)] 중국 반도체 기업엔 ICT 외국인 기술자만 32만명, 한국인 현황 파악도 안돼
    중국 거대 기업들의 한국 인재 사냥이 거칠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타깃이다. 이들 기업의 체감 위험지수는 심각하다.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재사냥은 중국이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단기간에 좁혀나가는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재벌비판에 주안점을 둘지, 아니면 중국과의 경제전쟁에 국력을 모아야 할지는 선택의 문제이다. 그 선택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편집자 주>   [그래픽 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중국의 한국인 인재사냥은 반도체 부문에서 가장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대규모 인재 유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정황증거는 있지만 현황파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동종기업 재취업 금지 조항을 내걸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이마저도 피해가며 이직을 유도하고 있다. 사업구분을 반도체가 아닌 컨설팅 업체, 하청업체 등으로 바꾸는 ‘전략적 스카웃’ 방법이다. 그 결과 중국으로 넘어간 한국 반도체 인재들의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다.   지난해 12월3일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에 따르면 ‘중국, 인재의 블랙홀’ 보고서에서 2018년 기준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10점 만점에 4점을 기록했다. 조사국 63개국 중 43위이다.   ‘두뇌유출지수’는 매년 6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핵심인력 유출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다. 10점을 만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국외 유출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6위), 독일(9위), 싱가포르(12위), 일본(27위), 중국(40위)를 기록했다.   두뇌유출지수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한국은 계속 40위권에 머물고 있다. △2014년(3.74점) 46위 △2015년(3.98점) 44위 △2016년(3.6점) 46위였다. 2017년에는 3.57점까지 하락해 54위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두뇌유출지수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즉, 3년간 중국 인재유출이 심각해졌던 것이다.   [자료제공=한국무역협회 / 표=뉴스투데이 김태진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산업고도화 전략 '중국제조 2025'를 시행하면서 부족한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배터리, 반도체, 항공 산업에서 국내 인재들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기업들은 해외진출과 고속성장으로 인해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깃이 되고 있다”며 “핵심 기술 침해 및 인재 유출 논란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혼란을 틈타 경쟁력이 높은 한국 전문 인재들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도체’ 인력 유출 현황 파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중국기업들이 동종업종 재취업 금지를 피하기 위해 투자 회사나 자회사, 컨설팅업체에 취업시키는 형식으로 한국 반도체 인재들을 영입한다”며 “반도체 기술 인재의 유출은 통계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의 헤드헌터를 통해 국내 업체 직원들에게 접근해 스카웃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더 교묘해진 수법이다. 결국 중국 내 반도체 인력의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영엽비밀 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후 퇴사한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A씨가 한달 뒤 중국 청두에 있는 청두중광전과기유한공사(COE)에 입사한 사례가 있었다. COE의 대주주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쟁사인 중국 BOE와 같다. 당시 COE는 A씨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 이름이 은행거래 내역에 기재되지 않도록 했다. 법원은 A씨를 해외 경쟁사로 이직을 숨기려고 협력업체로 우회취업했다고 보고 전직 금지 처분을 내렸다.   국내 반도체 인재가 중국에 대규모로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게 해주는 ‘정황증거’는 분명하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술자 중 상당수가 외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집적회로 산업 인재 백서(2017~2018)에 따르면 2020년 전후로 중국 ICT 분야의 필요인력은 72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중국 자체 공급 인력은 40만명에 불과하다. 45%에 해당되는 32만명은 외국 인력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중국 기업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임직원들을 스카웃의 표적으로 삼는게 노출되기도 한다. 지난해 4월 중국 반도체 업체인 푸젠진화(JHICC)는 인력채용 공고문에서 경력요건으로 ‘10년 이상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력자 우대’를 명시한 바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최근 이 같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산기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정부 관련 기관이 보유한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로 추진하고, 전문인력 전직을 제한하는 한편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퇴직자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이다.   그러나 중국 기업에 의한 한국 반도체 인재사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업의 공동노력이 공식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술자 32만명 중 몇명 정도가 한국인인지 등과 같은 현황파악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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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민경철의 검사수첩 (10)] 아동학대, 계모의 구타에 의한 8살 아이 사망사건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여러 형태로 자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대구지검에 있을 때, 비슷한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을 되새겨 본다.   당시 계모가 아이를 때려서 사망한 사건이 경찰에서 송치됐다. 경찰은 계모를 구속해서 송치했지만 뚜렷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물론 죽은 아이의 온몸에는 멍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계모는 자신이 훈계 차원에서 간혹 때린 적은 있지만, 아이가 죽기 전날에 아이를 때린 적은 없다며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다.   반면, 죽은 아이의 언니가 있었는데, 자신이 동생이 죽기 전날 인형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때리고 밀었다고 주장했다. 죽은 아이가 만 8세였고, 언니가 12세였다.   ■ 계모는 완강히 부인, 12세 언니가 “내가 때렸다” 주장... 주변의 증언이나 직접증거 없어   경찰은 과거에 계모가 아이를 때린 적이 있으니 이번에 아이가 사망한 것도 계모가 때렸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 사건은 계모를 폭행치사죄로 송치하였다. 하지만, 때린 것과 사망한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폭행으로 아이가 죽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텐데 일주일 전에 때린 것 만으로는 사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계모한테 물을 수는 없었다. 또, 언니가 자기가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구나 계모를 무턱대고 기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12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세게 때렸기에 동생이 죽었을까? 계모나 아빠의 강요나 회유 때문에 자기가 때렸다고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갖고 이 사건을 조사했다.   사건을 받은 다음, 일단 주변 사람들을 탐문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계모라고 모두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 가정은 계모와 아이들 간에 화목하고 원만하게 지낸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보통 아동학대는 집 안에서 일어나기에 주변 사람들이 집에서 엄마가 아이를 때리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려웠고, 평소에 계모가 죽은 아이를 때려왔다는 증언은 확보할 수 없었다.   그 다음으로 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언니에게 “네가 동생을 때렸다는 것을 나는 납득할 수가 없다.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밀 수도 있지만, 동생은 배를 맞아서 죽은건데 네가 동생을 때렸다 한들 죽을 정도로 그렇게 세게 때릴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언니는 막무가내로 “내가 때린 것이 맞다, 엄마 아빠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나는 언니에게 내 배를 때려보라고 했다.   “네가 한 번 아저씨 배를 때려볼래? 사람이 죽으려면 상당히 큰 충격이 배에 가야 되는 건데 아저씨는 12살 밖에 안 된 여자 아이가 사람의 배를 때려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된다.”   ■ 동생 배를 때려 죽였다는 언니에게 “내 배를 때려봐라”   그때 검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피의자한테 맞는 경험을 해봤다. 아마 아이도 직감을 했던 모양이다. “이거 세게 때리지 않으면 저 아저씨가 날 안 믿어주겠구나”라고. 그래서 얼마나 세게 때리던지, 이거 정말 얘한테 맞아서도 죽을 수 있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어른인데 이 정도로 충격이 온다면 상대방이 어린 아이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다.   하지만 평소 동생과 사소하게 다투다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나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모를 불러서 설득하기 시작했다.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20일 밖에 안된다. 거기에 주말은 빠지니까 10일에서 15일 정도가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계모를 불러 거듭 설득하면서 가까스로 “전날 때린 건 맞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완강하게 부인하는 사람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수사하면 다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특별한 물증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마음먹고 부인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다음 문제는 무슨 죄를 적용해 처벌할 것인가. 계모를 살인죄로 의율할 것이냐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것이냐 두 가지였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룬 칠곡 계모 아동학대사건 [사진캡처=SBS]   ■ 가까스로 받아낸 계모의 자백, ‘고의성 여부’가 처벌의 관건   살인죄와 폭행치사의 차이를 설명 드리면, 먼저 살인죄는 사람을 때리면서 “이 사람을 죽이겠다”거나 “죽어도 상관없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직간접적 고의성을 갖고 사람을 때려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다.   폭행죄는 고의적으로 폭행을 했지만 “이 사람을 죽이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상황에서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죽었을 때 폭행치사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폭행은 고의범이고 사망은 과실범이 된다. 예를 들면 화가나서 가볍게 손으로 뺨을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지병이 있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가 이런 경우이다.   그런데 계모는 때린 것은 맞는데, 그 횟수가 한 번밖에 안된다고 했고 달리 여러번 때렸다거나 물건을 가지고 때린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그 후 행적을 보니 가족들끼리 밖에 나가서 외식도 했다. 만약 복부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때렸다거나 아니면 몽둥이나 야구방망이 같은 것으로 때렸다든지, 때린 부위가 명치 같은 급소였다든가, 이런 것이 입증이 된다면 때리면서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배를 한번 때렸을 뿐인데, 아이를 죽이려고 때렸다고 하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때렸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 계모에게 살인 아닌 폭행치사죄 적용... 가해자 엄중처벌 여론과 법률적 판단 사이의 괴리 결과적으로 계모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당시 나는 어린 아이가 죽었고, 죽은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열심히 수사를 했고, 증거에 따라 최고로 중하게 법적용을 했다. 그렇다고 칭찬을 바라지는 않지만, 계모를 기소한 이후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에서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아이를 죽을 정도로 때렸는데 살인죄로 기소 안하고 폭행치사로 했느냐”는 것이었다. 여론과 시민 여성단체의 심정도 충분이 이해가 가지만, 나는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될 만큼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수집이 되느냐가 검사 입장에서는 고민거리다. 심정적으로야 살인죄로 기소하고 싶지만 증거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살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 대형사고가 터지면 사람들은 왜 살인죄로 처벌 안하느냐고 하는데 담당 검사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과실범이 맞는데, 여론이 들끓고 가해자 처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강하니까 고의범인 살인죄를 적용해야만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검사들의 고민이 나에게까지 느껴지는 것이다.   ■ 아동학대범죄, 주로 보호자가 가해자...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증거수집 어려움   이 사건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계모든 친부든 죽은 아동의 보호자가 오히려 학대를 했다는 것이다. 아동범죄는 이런 경우가 많다. 보호자로부터 학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아동이 보호자 손을 벗어나기도 어렵다.   보호자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아동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엄마 아빠를 신고하고 나면 나는 누가 돌봐주지? 엄마 아빠를 신고하는 게 맞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웃, 선생님, 친척 등 주변에서 아동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동의 몸에 이유 없는 멍자국이 많이 나거나, 성격이 갑자기 이상해 진다든가, 너무 야위어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혹시 보호자에 문제가 없는지 관심을 갖고 담당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대처가 가능하다.   아동학대 범죄는 또한 증거수집이 굉장히 어렵다. 아동학대는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다. 평상시 멀쩡하던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아이를 때리는 경우도 있고, 아동이 아주 어릴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에 이루어 지기도 한다.   그때 마다 사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일기에 쓰는 것도 아니고, 바로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다 보니 나중에 수사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맞았는지 일시나 장소, 방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증거수집이 어려운 만큼, 아동 범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다소 범죄사실이 추상적이어도 전체적으로 진실이면 유죄로 판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아동학대는 한 아이에 불행에 그치지 않는 사회적 문제, 관심과 배려 필요   아동학대 범죄는 단순히 아동이 맞고 학대받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피해 아동들에게 가정은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린다. 보호자가 공포를 조성하는 주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다.   범죄자의 가정환경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강도나 살인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대화하다보면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 있던 친구들이 많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대받는 가정에서 성장한 친구들이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겨 폭력적 성향을 갖는 경우를 많이 봤다.   때문에 아동학대는 단순히 학대받는 아동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 차원에서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한편 따뜻한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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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6-23
  • [민경철의 검사수첩 (9)]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올바른 대처법
      최근 발생한 유명 음악PD 사건 피해자의 변호사로서 피해자의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놀라고 당황해서 올바른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요즘은 옛날처럼 어두운 데 가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강간하는 식의 성범죄는 별로 없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는 ‘지인들하고 술을 먹었는데 만취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일어나보니까 남자의 방이었다, 혹은 모텔이었다’ 이런 사건이 대부분이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음악PD ‘단디’ 안준민 씨[사진제공=연합뉴스]   ■정신없이 술 먹다 아침에 일어나니 모텔...현명한 대처방식은?   예컨대, 모텔에서 일어나보니 내 옷은 다 벗겨져있고 옆에 남자가 자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자. 일단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이 쉽지 않다. 이 경우 현장에서 남자를 자극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추가 범행이 발생하는 등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가장 가까운 친구나 지인한테 카톡 같은 SNS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술먹고 깨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 이렇게 먼저 메시지를 남긴 뒤 일단은 현장을 무사히 잘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성폭행이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말을 바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통상 사건은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관계는 했지만 동의해서 했다. 관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즉각 112에 신고를 하면된다. 그러면 담당형사가 찾아오는데, 그 형사를 따라 해바라기센터로 가게 된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병원과 연결해서 몸속에 남자의 DNA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과정을 가르쳐주는 등 대처법을 조언해 준다.   ■가해자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발뺌하면?   대부분 사건에서는 여성의 동의여부가 최대의 쟁점이 된다. 실제 여성이 동의했을 수도 있다. 일어나보니까 기억이 안 날 뿐이지.   하지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의 여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술에 만취돼서 남자의 등에 업혀올 상황이었다면 애당초 동의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일행에게 당시 상황을 파악해보는 게 좋다. 술이 잔뜩 취한 여성을 들쳐매고 가서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해놓고 동의 운운하는 것은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모텔 CCTV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환하게 웃으며 들어갔는지, 소위 ‘떡실신’ 된 상황에서 업혀서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평상시 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면 성폭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를 찾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취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것이다. 특히 DNA는 72시간이 지나면 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시간을 놓치면 안된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6-19
  • [중국 인재사냥의 실체 (1)]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노린다고?···중국행 티켓의 3가지 리스크
    중국 거대 기업들의 한국 인재 사냥이 거칠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타깃이다. 이들 기업의 체감 위험지수는 심각하다.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재사냥은 중국이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단기간에 좁혀나가는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재벌비판에 주안점을 둘지, 아니면 중국과의 경제전쟁에 국력을 모아야 할지는 선택의 문제이다. 그 선택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편집자 주>   중국기업의 한국 인재 사냥이 거세지고 있지만, 그 실체를 알아야 개인적인 낭패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그래픽=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최근 SK하이닉스에 연락을 취했다. 우수 반도체 엔지니어 ‘무정년제’의 현황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 2018년 12월 기술력이 높은 반도체 엔지니어의 경우 정년(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100세 시대에 부응하는 SK하이닉스의 무정년 제도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는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의외의 답변을 했다. 그는 “현재 반도체 엔지니어 중 몇 명이 무정년제에 들어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제도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정년 연장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개인 신상을 노출하게 되면 중국 측 헤드헌터들의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한다는 설명이다. 이석희 사장이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하고 100세 시대의 새로운 고용보장이라는 취지를 담아 시행중인 ‘반도체 엔지니어 무정년제’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는 게 중국 기업의 ‘한국 인재사냥’ 때문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무정년제 대상의 규모를 말해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몇 명인지, 또한 있는지 없는지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게 되면 현재 정년자가 몇 명 정도인지, 우수 반도체 인재 규모 파악이 대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을 앞둔 기술자들의 ‘임금 피크제 방식’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중국 기업이 한국기업의 임금피크제 현황을 파악할 경우, 그에 맞춰서 스카우트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느껴졌다.   중국의 ‘한국인재 빼가기’ 전략은 과거 액정디스플레이(LCD) 사업군에서 이뤄진 바 있다. 중국은 LCD 자체 기술보다 한국 기업 인력을 영입해 LCD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다. 실제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1위인 BOE의 공장에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대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력을 확보한 중국기업들은 대규모 저가 공세를 앞세워 경쟁 업체들을 압박해 나갔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수익성이 낮아진 LCD 사업을 포기하기까지 중국의 인재사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제는 중국기업들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D램 기술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타깃이다. 해당 기업들은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LCD 인력 빼가기처럼 중국 기업들이 국내 반도체와 OLED 인재들을 대상으로 무작별적 스카우트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국 기업들은 고연봉, 아파트, 학비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뉴스투데이 취재 결과 이들의 달콤한 조건은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행 리스크는 3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 ‘연봉 3배’는 허구, 중국 내 외국인 근로자 개인소득세법은 월수익의 최대 45%까지 떼어가   한 회사원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어플인 블라인드에서 “중국기업으로 갈 경우 계약은 무조건 실수령 금액으로 하세요”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현지의 외국인 노동자 세법이 (국내와) 달라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떼갑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으로 추정되는 회원 또한 “내 선배도 중국 가니까 외국인만 적용되는 법으로 세금 내야 하고, 처음에 프로젝트장 시키면서 중국애들 키우니까...키운애들은 다른 프로젝트 맡고...다른 중국인 키우기 and 불가능 프로젝트 받아서...성과못내서 짤림. 간다면 외국인만 적용된다는 중국세금 잘 받아보고 가시길”이라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중국 업체들은 기존 연봉의 3배 이상 고연봉에 최소 3년 근무를 조건으로 스카웃 제의를 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 1인 평균급여액은 1억800만원이었다. 중국 업체들은 국내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약 3억원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는 셈이다.   그러나 실수령액은 이와는 다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은 중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개정된 ‘신 개인소득세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월 소득액이 4500위안(약 25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세율 3%, 8만위안(약 1372만원) 초과 근로자는 세율 45%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연봉 174만위안(약 3억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월급은 14만5000위안(약 2500만원)이다. 이의 경우 기본 공제액(5000위안)을 제외하고 45% 세율을 적용해보면 6만3000위안(약 1080만원) 개인소득세가 발생한다. 즉, 월급은 8만2000위안(약 1406만원)이 된다.   이외에도 한국의 4대 보험과 같은 중국의 5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양로보험(한국의 국민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한국의 산재보험) △생육보험(일종의 출산보험) 등이다. 중국·한국 고객센터 컨설팅 업체인 ‘BOKSCO’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내 개인 부담금은 △양로보험 8% △의료보험 2% △실업보험 0.5% △공상보험 0% △생육보험 0% 등으로 총 10.5%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 중국 거주기간에 따라 연말정산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기타 세금 적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즉, 3억원의 연봉을 약속해도 실수령액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 계약서에는 ‘3년 보장+연장’ 합의, 실제로는 기술 빼간 후 ‘토사구팽’   한국철도공사 직원은 “계약을 3년 한다고 실제 3년이 다 채워지는건 아닌 경우가 많다던데...”라며 불안감을 표현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또한 “다른건 몰라도 3년 보장은 못 믿습니다. 중국에선 회사에서 걍 계약 파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라고 말했다. 삼성전기 직원은 “계약서 방식이 한국이랑 다릅니다. 중국은 계약무효시키고 싶을때 합의로 새로 바꾸고 잘라요. 성과 없으면 이게 또 그 명분이 됩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불안감은 중국 업체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한국 엔지니어들을 영입한 뒤 필요한 기술만 빼내고 ‘토사구팽’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중국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2~3년의 고용 보장을 제시한다. 실상은 프로젝트를 맡긴 후 예상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에 따른 몇 달치 월급만 받은 후 한국으로 복귀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LG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회원은 “중국은 가지마세요. 주위에서 얘기들으니 연봉 많이 준다고 갔다가 일년만에 기술 다 뽑아가고 버린다고 하네요”고 당부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서 현지에서 소송을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 중국업체 이직자는 ‘낙인효과’로 국내 복귀 어려워 /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2018년 말 삼성전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5건   중국 이직은 국내 기업들에게 민감한 사항인 만큼 중국에 갔던 인력은 국내복귀가 어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   한국 기업으로부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혐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아 소송을 당하거나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는 경우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2월 삼성전자가 법원에 자사에 근무했다가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한 전직 임원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임원은 삼성전자에서 D램 설계를 담당한 인사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2018년 12월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5건 이상의 전직 금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중 2건이 중국 기업을 대상이었다.   이런 상황에 한 블라인드 회원은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가 힘들 것”이라며 “중국기업들을 경쟁으로 삼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우 낙인이 찍히더라”고 말했다. 다른 회원 또한 “전 회사에서는 중국 이직자 별로 선호 하지 않음 또 그럴까봐서”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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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박용인의 JOB카툰] 온라인에 상품 결정부터 판매, 배송까지 담당하는 ‘오픈마켓 판매자’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오픈마켓(Open Market) 판매자는 이러한 오픈마켓에서 판매품목을 설정해 실제 온라인 영업과 유통을 하는 판매자를 말한다. 기존에 잘 알려진 직업인 ‘온라인 쇼핑몰운영자’와 하는 일은 거의 유사하다. 판매가 이뤄지는 장소가 오픈마켓이냐, 실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자적 가상시장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중간 유통마진을 생략할 수 있어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 판매자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 오픈마켓 판매자가 하는 일은? 오픈마켓 판매자는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조사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상품을 결정 및 섭외한다. 또한 준비된 상품들을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에 올리고 홍보하는 일을 한다. 상품의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된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고, 등록된 상품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고 수정하며 실시간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픈마켓 운영 사이트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들으며 품목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한다. ■ 오픈마켓 판매자가 되려면?   실제 창업 준비를 할 때는 어떤 아이템을 팔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특별한 아이템은 구매자가 적기 때문에 가급적 대중적인 아이템 중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오픈마켓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도 필요하다. 오픈마켓 판매자의 모임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매출증대와 동시에 재고관리 등의 합리적비용관리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오픈마켓 창업비용은 상품원가, 수수료, 광고비, 임차료, 인건비, 세금 등인데 오픈마켓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통상 품목별로 적용되는 판매수수료, 제공되는 서비스, 대금 입금기간 등도 미리 살펴봐야 한다. ■ 오픈마켓 판매자의 현재와 미래는? 최근 오픈마켓 창업은 오프라인 창업에 비해 초기 자본금이 적다는 점에서 50대 이상 판매자의 수가 크게 늘었다. 한 오픈마켓 사이트의 경우는 50대 이상의 판매자가 매년 2배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확산 및 간편결제 등의 보편화로 소비자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과 같은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고 있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는 2018년 4분기에 비해 21.87%가 급증했다. 최근 오픈마켓은 또 한번의 변화를 겪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상품 구색(MD)으로 초창기 오픈마켓의 주요 상품들은 가격에 민감한 일반 생필품 중심이었다면 모바일 쇼핑이 크게 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주요 백화점 3사가 오픈마켓과 제휴를 맺기 시작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도 가장 먼저 오픈마켓에 입점했고, 홈쇼핑 업계도 오픈마켓과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매출 증대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쿠팡과 티몬 등 기존의 소셜커머스 사업자들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며 기존의 C2C(Customer-to-Customer)에서 B2C(Business-to-Customer)까지 빠르게 영역이 확장되는 등 오픈마켓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것으로 보여 오픈마켓 판매자의 미래 또한 밝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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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김동관의 혁신 ③] 전통적 강자 ‘화약부문’ 넘어서는 한화솔루션 ‘태양광 사업’,영업이익 비중 20배 급등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하는 김동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 부사장의 과제는 명확하다. 한화그룹의 전통적 주력부문인 방위산업 대비 신성장사업 비중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다. 태양광을 필두로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방위산업 부문을 뛰어넘는다면,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한화그룹 방산사업의 주력인 화약제조업은 여전히 탄탄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른 방위력개선비 증가로 성장세가 기대된다. 그러나 뉴스투데이가 최근 3년간 ㈜한화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에서 태양광 부문은 ‘전통적 강자’인 화약부문을 이미 바짝 추격함으로써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한화큐셀 모듈[사진제공=한화큐셀]   특히 태양광 사업부문은 지난 2018년 매출감소 및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1년 만인 지난해에 극적인 반전에 성공한다. 태양광 부문이 화약부문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가능한 수준이다. 일시적인 성과의 부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한국 특유의 ‘오너경영 체제’가 발휘할 수 있는 ‘뚝심’이 보약이 된 것이다.   한화그룹 방산사업은 △㈜한화(유도무기·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항공기·함정엔진) △한화디펜스(K9자주포·무인화 체계·K21·비호복합) △한화시스템(통신·레이더·지휘통제) 등으로 구성된다.   한화그룹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태양광이 대표적이다. 이는 글로벌 태양광 토탈 솔루션 기업이자, 세계 최대 태양광 셀 제조업체인 한화큐셀이 주도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한화솔루션의 핵심 사업부문이다.   한화그룹의 다양한 사업부문별 실적은 ㈜한화의 실적으로 종합된다. ㈜한화의 사업보고서 방산부문과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집대성되는 것이다. 단, ㈜한화 사업보고서에는 한화솔루션 외 비주요종속회사의 실적도 포함되어있다. ■ 화약제조업과 태양광의 영업이익 비중, 2017년 14배에서 지난해 1.1배로 격차 좁혀 / 1분기 추세라면 태양광 부문이 화약부문 앞서는 ‘대역전’ 가능해   ㈜한화는 화약제조업·도소매업·화학제조업·건설업·레저서비스업·태양광·금융업·기타 등 8개 사업부문을 갖고 있다. ㈜한화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8개 부문중 화학제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체 실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한화 그룹내에서 ‘전통적 강자’인 것이다.   화약제조업의 최근 3년 매출액은 △2017년 6조8479억원 △2018년 7조5301억원 △2019년 7조3108억원이다. 매년 총 매출 대비 14~15% 정도의 비중을 기록했다. 매출보다 영업이익에서 화약제조업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화약제조업의 영업이익은 2517억원으로, 총 영업이익(1조1257억원) 중 22.36%를 차지했다.   [표=뉴스투데이 김태진 기자]   한화큐셀이 주도하는 태양광 사업분야는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한화의 중심인 방산사업 대비 적은 실적이지만 매년 성장하여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거듭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의 영업이익은 △2017년 222억3000만원 △2018년 -204억5200만원 △2019년 2295억7700만원이다. 마찬가지로 총 영업이익 대비 비중은 2017년 1.03%에서 지난해 20.04%까지 급상승했다. 영업이익 비중만 보면 20배가 상승했다.   ㈜한화의 태양광 사업은 최근 3년간 매출 2배, 영업이익 10배, 영업이익 비중 20배가량이 각각 증가하면서 그룹 내 핵심 사업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7년 화약제조업 영업이익(3108억원)은 태양광 산업(222억원)의 14배였다. 그러나 약 2년만인 지난해 화약(2517억원)과 태양광(2296억원)의 영업이익 격차는 단 1.1배로 좁혀졌다.   더욱이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12일 올해 1분기 태양광 영업이익이 100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늘었다. 단 1분기만에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의 실적을 거둔 것이다. 업계에서는 한화솔루션 태양광 사업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분기 추세라면 태양광 부문의 올해 영업이익은 4000억원대를 돌파할 수 있다. 화약부문이 지난해 수준의 실적에 머무를 경우 태양광 부문의 영업이익이 화약부문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대역전’을 이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매출·영업이익 증가 /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로 비중은 감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내에서 방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산부문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업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7월 물적분할 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을 단행하며 한화디펜스·시스템·정밀기계·파워시스템·테크윈을 자회사로 거느리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계열사를 두고 있는 중간 지주사 역할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방산 분야는 최근 3년 부진한 실적을 겪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631억원으로, 2017년(829억원) 대비 약 25% 감소했다. 항공·방산 매출액은 매년 소폭 증가했지만 총 매출 대비 적은 증가폭으로 인해 그룹 전체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이다. 같은 기간 CCTV·카메라모듈 등을 생산하는 시큐리티 산업의 영업이익 비중이 2017년 -25.6%에서 지난해 18%까지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표=뉴스투데이 김태진 기자]   한화시스템은 2017년 100% 방산부문에 국한됐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ICT·기타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 방산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했음에도 전체 비중은 감소했다. 한화시스템의 매출은 △2017년 8586억원 △2018년 9474억원 △2019년 1조705억원이다. 방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00% △2018년 83.92% △69.24%로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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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 (22)] 강릉 ‘파도살롱’에 찾아온 1인 출판사 ‘왓어북’ 안유정 작가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간의 격차 문제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창조도시 혁명이다. 지난 20년 간 지역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꼽자면 서울 강북과 지역도시 골목상권, 제주 지역산업(화장품,IT) 강원 지역산업(커피, 서핑)이다. 그 주역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자생적으로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개척해서 지역의 발전시켰다. 이제, 이들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가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각의 지역이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활약이 필수적이다. 뉴스투데이는 2020년 연중 기획으로 지난 2015년 네이버가 만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의 현장을 찾아 보도한다. <편집자 주>   안유정 작가[사진제공=더 웨이브 컴퍼니]   ■ 강릉 더웨이브컴퍼니 ‘작가의 방’에 참여한 ‘왓어북’ 안유정 작가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안유정 작가는 ‘회사 없는 삶’을 살고 싶어서 출판사를 퇴사하고 1인 출판사 ‘왓어북’을 세웠다. 책을 기획하고 편집까지 혼자서 다 한다.   왓어북의 첫 책은 안유정 작가가 직접 쓴 에세이 ‘다녀왔습니다 뉴욕 독립서점’2018)이었다. 뉴욕에 한달간 머물면서 가본 서점에 대한 인상기다. 이밖에도 ‘스탠드업 나우 뉴욕’(2018), ‘매일 아침 또박또박 손글씨’(2019), ‘이렇게 된 이상 마트로 간다’(2019), ‘엄마도 꿈이 엄마는 아니었어’(2020)을 펴냈다.   안유정 작가는 지금 강릉에 있다. 강원도 방식의 삶을 창조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더웨이브컴퍼니가 운영하는 코워킹스페이스 ‘파도살롱’에서, 강원문화재단 레지던시 프로그램 ‘작가의 방’에 참여 중이다.   ■ 회사없는 삶 추구…“일과 구속 없는 만남, 모두 잡고 싶었어요”   안유정 작가는 딱 3년 전인 2017년 5월,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 뒀다.   일반회사 재무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가,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 이직했다. 하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일도 좋고, 사람들과 만나며 에너지를 얻는 것도 좋았지만 원하지 않을 때도 친해야 하고, 부딪쳐야 하는 회사의 조직생활은 싫었다. 일할 때는 일만 하고 싶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좋은 일로만 어울리고 싶었다. 그 욕심을 둘 다 잡고 싶어서 일만 가지고 회사를 나왔다.   그 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퍼블리라는 온라인 매체에 ‘아이 러브 뉴욕 독립서점’을 11월까지 연재했다. 그 글을 엮어 책 ‘다녀왔습니다 뉴욕독립서점’을 직접 내면서, ‘출판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일단 출판사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2018년 3월에 1인 출판사 ‘왓어북’을 시작했다. 사무실은 딱히 없다. 디자인은 디자이너에게 외주를 주고, 인쇄소는 따로 섭외한다. 안유정 작가는 오롯이 콘텐츠에만 집중한다.   ‘왓어북’은 지금까지 다섯 종의 책을 펴냈는데 그 중 네권은 다른 작가의 책이다. 작가를 찾는 데는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나 SNS를 이용한다.   작년에 카카오의 ‘브런치북 프로젝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잘 맞는 작가를 선택해서 책을 내기도 했고, 인스타그램에서 손글씨 잘 쓰는 사람을 찾아 그의 책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때그때 자신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 적합한 저자를 찾거나 주위에서 글을 쓸만한 사람을 섭외한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출판은 김경욱 작가의 ‘이렇게 된 이상 마트로 간다’를 꼽는다.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마트창업을 한 경험을 담은 에세이다.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콘텐츠 풀랫폼인 ‘브런치북 프로젝트’ 수상작 열 권 중 하나였다.   혼자 일하다보니 마케팅이나 홍보활동이 힘에 부칠 때가 많았지만 이 작품은 대기업의 프로젝트 차원에서 진행돼 출판기념회 등 여러 가지 형식의 홍보이벤트와 저자강연회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일이 조금씩 외부로 확장되는 체험이 요즘은 의미있게 다가온다.   최근에는 ‘작가의 방’ 프로젝트에 참여해 강릉의 코워킹스페이스 ‘파도살롱’에서 작업 중이다. 강릉에 온 뒤로 서울에 있을 적보다 삶의 루틴이 단순해지면서 생각도 정리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면이 좋다고.   작가의 방 프로젝트에서는 강원도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나 아이템을 잡은 뒤 짧은 글을 엮어서 책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가 추구하는 출판의 지향점은 ‘메시지가 명확한 책’이다.독자가 궁금했던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책을 샀다면, 완전히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충족되는 책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현학적이거나, 너무 난해해서 읽고난 뒤 “뭐지?”라는 느낌 보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생활, 특히 본인의 삶에 명확하게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고자 한다.   혼자서 일을 하다보면 스스로 아무리 많은 가능성을 고려하려고 애써도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혼자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이지만, 안유정 작가는 지금의 일에 만족하고 있고 있다.   “힘들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좋아하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을 타협할 수 있는 이런 생활. 혼자 일하면서도 워라밸이 맞는 이런 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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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민경철의 검사수첩 (8)] 온라인 고스톱 처벌로 거물급 변호인단과 맞서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할 때다. 온라인 포커와 고스톱이 사실상 도박이 되어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온라인 포커나 고스톱 게임을 하려면 사이버머니가 필요하다. 문제는 사이버 머니를 어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다. 사이버머니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캐쉬(cash)라는 것이 있는데, 캐쉬는 일반인이 30만원을 주고 30만원씩 사는 것이다. 그 30만원의 캐쉬를 가지고 게임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 캐쉬 30만원으로 사이버머니 1조원을 사는 식이다. 이렇게 구입한 사이버머니로 포커나 고스톱 게임을 하게 된다.   ■온라인 게임 포털, 사이버머니 한도 규정 우회해 도박판 조장   당시 법적으로는 성인 1인당 월 30만원까지만 캐쉬를 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월 30만원으로 캐쉬를 사서 도박을 하다보면 사이버머니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운영자들이 꼼수를 쓴 것이, 운세보기 사이트를 이용하는 식이었다. 운세보기를 결제하면 운세는 안 보고 거기에 경품처럼 지급되는 사이버머니를 대신 지급받는 것이어서 이 방법을 통하면 유저들이 사실상 사이버머니를 무한정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식으로 온라인 게임 포털에서 관련 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한다는 정보였다.   또 다른 정보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거래한다는 것이었다. 사이버머니는 그 자체로는 몇억원이든 몇조든 그냥 사이버머니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사이버머니를 실제 돈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이었다. 현금 10만원으로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 1조원을 살 수 있다면 8~9만원에 파는 식이었다. 거래 방법은 고스톱 방을 만든 뒤 현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잃어주는 수법이었다.   사이버머니가 온라인 상에서 게임머니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되고 또 법적으로 월 30만원으로 묶어놓은 것을 업체들이 운세보기 사이트 등 우회적으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은 온라인 도박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를 하게 됐다.   ■대기업 거물급 변호인단 상대...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인가” 치열한 공방 끝 기소   그런데 문제의 게임포털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었기에 수사가 매우 어려웠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고스톱, 포커게임을 심심풀이로 하고 있다. 심심풀이로 하는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고스톱, 포커처럼 도박판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매우 불명확하고 심지어 게임업체에 유리하게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어 사실상 도박장을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수사가 시작되자 업체 측은 최고위급 검찰 간부를 지낸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관련규정 상 운세보기 형태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것이 기존에 허가받은 게임 운영 방식을 변형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변호인단은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것은 게임 운영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는 다 규명이 됐고, 다툼이 없는데, 이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위법한 행위인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그래서 당시에 검찰 지휘부와 엄청나게 많은 토론을 벌여야 했다. 이게 과연 죄가 되는 행위냐, 그렇지 않느냐... 업체에서 선임한 고위급 검찰 간부 출신 변호인단이 와서 “이건 죄가 되지 않는 행위다”라고 주장하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검찰 지휘부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그러다보니 수사는 물론 기소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나를 믿어준 부장검사, 차장검사의 응원은 물론 검사장까지도 내 판단이 옳다고 지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소할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게임 포털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사이버머니를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방조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말았다. 내가 북부지검을 떠났을 때 일인데, 다른 곳에서 근무하면서 그 소식을 들으니 당혹스럽기 그지 없었다.   죄가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서 수사를 밀어 붙이고 위에 간부들까지 설득해서 기소했던 사건인데 1심에서 떡하니 무죄가 나니까 그분들 보기가 민망했다. 심지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버렸다.   그런데 한참 뒤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이 바뀌어 파기환송 되고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당시 게임회사 측 변호인단이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어서 기소된 사람들은 더러 구속도 됐지만 대다수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바다이야기’ 같은 아케이드 게임보다 온라인 도박게임 폐해가 더 심각 과거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했던 ‘바다이야기’는 아케이드 게임이다. 아케이드 게임이란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을 말한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아케이드 게임은 거의 게임의 중심에서 멀어져갔다. 도심에서 성인오락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성인오락실이 바다이야기 이후로는 사양산업이 된 것이다.   실제 도박 중독자를 만드는 것은 아케이드 게임이 온라인 게임을 당해낼 수 없다. 이제 게임중독도 단순한 중독이 아니라 질병 코드로까지 분류되는 상황이다. 마약중독 못지않게 도박중독도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하면 도박이 아니라 게임이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허가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폐해가 아케이드 게임에 비해서 온라인 게임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도박은 사이버머니가 오프라인에서 실제 돈으로 거래가 되지만 않으면 도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임이 도박적인 요소가 많더라도 실제 금전거래가 없으면 도박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문제가 된 게임들은 실제 돈으로 환전이 됐기 때문에 기소했던 것이다.   현재도 암암리에 게임에서 취득한 사이버머니의 환전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환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온라인 상의 사이버머니는 현금과 다를 바 없고 온라인게임은 도박장과 다를 바가 없다.   ■억대 잃는 정선 카지노는 합법, 백만원 잃는 동네 고스톱은 범죄?   보통 사람들은 남자가 도박을 더 좋아하는 줄 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은 남자가 더 많지만 중독 상태의 ‘도박꾼’은 여자도 남자 못지 않게 많다. 이상하게도 여성들이 한번 도박에 빠지면 남자보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꼭 필요하다.   동네에서 고스톱을 치던 사람들이 가끔 적발되어 사건화 되면 초범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재범일 경우 통상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동네에서 하는 고스톱은 보통은 가족들이 신고를 많이 한다. 남편이 맨날 모여서 고스톱만 치니까 정신 차리라고 신고를 하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고스톱을 치다가 처벌받는 경우 실제로 잃은 금액은 몇 만원~ 백만원 정도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모습. 사진은 연합뉴스.   그런데 정선 카지노 VIP 룸에서 어떤 사람은 며칠 사이에 억단위의 돈을 잃는다. 국가에서 버젓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어떤 사람들은 억단위를 잃는데 단지 장소가 정선 밖이라는 이유로 점백짜리 고스톱을 한 사람들은 처벌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적 경쟁력 가진 한국의 게임산업, 육성보다는 규제로 접근해 발전 가로막아   건전한 게임육성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이라고 하면 바다이야기 이후로 완전히 ‘도박 노이로제’에 걸린 상태다. 아케이드 게임은 완전히 규제대상에 불과하고 대신 온라인 게임을 열어주는 양상인데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에서 더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내가 사법연수원생 시절 해봤던 게임 중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게임은 정말 대단했다. 시간과 자원을 배분하고, 어떤 전략을 선택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전략 게임이었는데 하면 할수록 정말 잘 만든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게임을 만들기도, 하기도 잘하는데. 게임 산업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좋은 게임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게임에 대해 육성보다 규제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좋은 게임이 개발돼서 상품화 되기에 어려운 여건이다. 탁월한 한국의 게임산업이 규제에 막혀 세계적으로 더 웅비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게임산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펼 경우 산업적 토양 자체가 황폐화 될 수 있지 않나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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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직장 돋보기 분석] 평균 연봉 1억872만원의 삼성증권, 장석훈 사장의 실적주의 주목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청년들은 외견상 취업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름대로 까다로운 잣대를 가지고 입사를 원하는 회사를 정해놓고 입성을 꿈꾸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인재들이 몰리는 것은 안정성을 선택한 결과이고, 대기업이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 것은 높은 효율성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성장성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직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는 것은 효율성이나 안정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공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구직자 입장의 정보는 체계화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취업준비생 및 이직을 바라는 직장인들을 위한 '라이벌 직장 분석' 기획을 연재 후속으로 ‘직장 돋보기 분석’ 기획을 연재합니다. 그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함에 있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석의 기준은 ①연봉 수준을 중심으로 한 ‘효율성’ ②입사율 및 퇴사율에 따른 ‘안정성’ ③지난 3년간 매출 추이에 따른 ‘성장성’ ④해당 기업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 및 복지’ 등 4가지입니다. 평균연봉 자료 및 입퇴사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상의 사업보고서, 잡포털인 잡코리아, 사람인, 크레딧잡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편집자 주>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래픽=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삼성증권(대표 장석훈)은 최근 낮은 진입장벽과 극심한 경쟁으로 위탁매매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2017년 3603억원, 2018년 4581억, 2019년 5175억원의 영업이익(연결기준)을 올리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증권의 전신은 1982년 10월 세워진 한일투자금융이다. 이후 1992년 11월 삼성그룹으로 편입되면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삼성증권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의 사업을 통해 증권중개 및 자산관리, 기업금융과 자금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투자회사다.   삼성증권은 뉴욕, 런던, 홍콩 등 주요 금융도시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다. 또한 국내 증권사 중 가장 우수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 중 한 곳으로,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고객 요구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증권 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효율성 분석 ▶ 평균연봉 1억872만원·고졸 신입 평균연봉 2763만원   삼성증권의 2019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증권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872만원이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곳은 자기매매 부문으로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3104만원이었다.   크레딧잡에서 공개한 삼성증권의 평균연봉은 금융감독원 기준 1억2171만원, 국민연금 기준 5833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입사자 평균연봉은 금융감독원 기준 799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고졸 신입사원은 평균 2763만원, 대졸 신입사원은 평균 4930만원이다. 입사자 평균연봉은 크레딧잡 데이터에서 머신러닝으로 추정한 연봉이며, 성과급 등을 제외한 금액의 추정치라고 밝혔다.   또한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은 삼성증권의 2019년 평균연봉을 6094만원으로 평가해 동종 업종 평균 대비 42.78%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4대 항목 평가표. [표=뉴스투데이] ② 안정성 분석 ▶ 평균 근속연수 10년…‘만족도’·‘안정성’ 높은 편   크레딧잡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삼성증권에 입사한 직원은 288명, 퇴사한 직원은 1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원 수 2513명 대비 입사율은 13.79%, 퇴사율은 8.83%였다. 입사율이 퇴사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업보고서 기준으로는 삼성증권의 전체 직원 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해 모두 2511명이다.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0년으로,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긴 부문은 위탁매매 부문으로 13년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직원은 평균 8년8개월, 여성 직원은 평균 7년4개월을 근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한 직장에서 평균 10년 이상 일한다는 것은 ‘고용 안정성’과 ‘만족도’가 높다고 풀이할 수 있다. ③ 성장성 분석 ▶ ‘초부유층 자산관리·투자은행(IB)’ 노린다…지난해 금융상품 판매·기업금융 부문 실적↑   2018년에 발생한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기용됐던 장석훈 사장은 수익구조 변화를 통해 실적 개선도 이뤄내고 있다.   지난해 5176억원의 연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이다.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39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7.3% 늘었다.   나아가 강점인 자산관리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리테일 사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초부유층 자산관리 시장과 은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 중이다.   지난해 삼성증권의 국내주식 중개수수료 수익은 국내 증시 부진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로 2018년 3199억원에서 28.7% 감소한 2282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국내주식 중개수수료 수익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로 거래대금이 증가하여 2019년 1분기 587억원에서 71.5% 증가한 1007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상품 관련 수익은 주가연계증권(ELS) 및 파생결합증권(DLS) 조기상환이익 증가로 2018년 대비 15.9% 증가한 2456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삼성증권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관투자자 대상 주식중개는 물론 투자은행(IB) 영업에서도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지난해 기업금융 인수 및 자문수수료 수익은 1412억원으로 2018년 대비 45.1%가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구조화금융 부문이 50.5% 증가한 949억원을 기록했고, 주식자본시장(ECM, Equity Capital Market) 및 인수합병(M&A) 부문은 2018년 대비 각각 24.3%, 52.3% 증가한 113억원, 293억원을 기록했다.   ④ 기업문화 ▶ ‘성과·능력 중심의 보상’, ‘Specialist’ 양성, ‘Life Cycle’ 고려한 복리후생 제공   삼성증권은 임직원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성과와 능력 중심의 평가·보상 체계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삼성증권은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성과와 역량에 따라 승격, 승진을 결정해 임직원의 도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사내에 △목표 수립 △중간 점검 △결과 면담의 ‘3단계 면담 시스템’과 ‘직무별 역량 평가 모델’ 등의 공정한 평가 체계 등을 도입해 임직원이 꾸준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삼성증권은 직원의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삼성증권 직원들은 직원 주도 해외 연수 프로그램, 모바일 상시 학습 플랫폼 등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분야에서는 선택형 직무 교육 체계, 산학 연계 최고위 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문가(Specialist) 양성 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임직원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고려한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우선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지원, 사택 지원, 경조 휴가나 경조금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휘트니스 센터와 심리 상담 센터를 운영 중이며,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녀 교육 지원이나 여가 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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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김동관의 혁신 ②] 먹혀든 한화솔루션의 고효율 태양광 전략, 중국의 저가 공세 따돌리기가 과제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김동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 부사장(38)이 경쟁이 격화되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한화큐셀의 점유율 확대를 이뤄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화큐셀은 한화솔루션 내 태양광 셀·모듈 제조를 담당하는 광전지 태양 전지업체이다. 국내를 포함해 총 16개국에서 전방위적인 태양광 사업을 진행한다.   최근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추격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2011년 한화솔라원 기획실장부터 현재 한화솔루션까지 10년간 한화그룹의 태양광 산업을 주도해온 김동관 부사장의 대응법이 주목받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난 해부터 태양광 부문이 한화솔루션의 전체영업이익을 견인하는 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원스톱 솔루션   ■ 김 부사장 “태양광의 성장 가능성 믿어” / 한화솔루션 내 태양광 사업, 지난해 첫 케미칼 실적 넘어서   김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월23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한화그룹은 태양광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태양광 등 에너지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고 단순한 태양광 관련 셀이나 모듈 제조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까지 운영하고 투자하면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 이후 한화솔루션은 6년간 태양광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며 태양광 업체 1위를 실현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의 최근 3년 실적을 살펴보면 태양광 부문의 비중이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한화솔루션의 2017년 전체 영업이익 7564억원 중 태양광 부문이 143억원으로, 약 1.89%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9년 태양광 영업이익은 2235억까지 증가했다. 전체 영업이익 3783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8년 107억원의 영업손실에 대해 한화큐셀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판매가 하락과 사업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4분기에만 대손상각비 411억원이 발생된 탓이 컸다”고 설명했다.   추세는 발전적이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12일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59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62%, 지난 4분기와 비교하면 430%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태양광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1009억원으로, 영업이익률만 11.1%에 달한다. 한화그룹이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태양광 산업은 업스트림(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 미드스트림(셀·모듈), 다운스트림(공공시설·분산발전소)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한화솔루션은 미드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의 벨류체인을 확보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폴리실리콘 사업은 지난 4월20일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업체의 저가공세가 극심한 레드오션은 포기한 것이다.   [표=뉴스투데이]   ■ 미국 태양발전 시장, 연평균 49.9% 급성장   김 부사장은 2015년 1월27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현장에서 진행한 미국 폭스TV와 인터뷰에서 “오히려 미국에서 태양광 수요가 확대돼 시장전망을 밝게 본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기관 IBIS World의 미국 태양발전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연평균 49.9%라는 급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올해 태양광 신규 수요는 지난해보다 56%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김 부사장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실제로 한화솔루션은 미국, 유렵에서 공격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사업을 위해 신규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한 해외법인은 34개에 달한다.   ■ 한화큐셀, 고효율 프리미엄 전략 내세워 미국·유럽 등 선진국 공략 / 모듈 탑9 중 한화솔루션 제외하면 모두 중국기업   한화큐셀은 “고효율 태양광 프로젝트의 수요가 많은 지역을 공략하고 있다”며 ”수익성을 따져 이득이 된다면 중국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시장이 한화큐셀의 고효율 태양광 사업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한화큐셀은 제한된 면적에서 최대한 많은 전력을 생산해야 하는 태양광 발전 시장의 요구에 따라 고효율 태양광 기술 역량을 지니고 있다. 저가 공세로 글로벌 태양광 점유율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과의 차이점이다. 태양광 모듈 생산 순위를 보면 1위부터 9위까지에서 3위(한화솔루션)를 제외한 모두 중국 기업으로,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모듈과 셀 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저가공세를 따돌리고 기술력과 효율성으로 선진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게 최대 과제인 셈이다.   한화큐셀의 ‘퍼크셀’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원리이다. 한화큐셀은 2018년 이 기술을 개발해 2012년부터 이를 활용한 고효율 태양광 셀 ‘퀀텀’을 양산했다. 퀀텀 셀은 출력저하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확보하고 있어 고효율 기술로 꼽힌다.   실제로 한화큐셀은 지난해 미국 주택용과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25.2%, 13.3%를 기록해 동시에 1위를 차지했다. 또한, 2018년 기준 독일 태양광 시장 내 한화큐셀의 점유율은 전년 대비 4.3%p 상승한 11.5%로 1위를 달성했었다.   여기에 더해 기존 모듈의 출력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한화큐셀은 올해 양면발전모듈과 갭리스 모듈 등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즉, 고출력 프리미엄 태양광 모듈부터 가종용 모듈까지 폭넓은 기술력으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린다는 계획이다.   ■ 김동관의 ‘선택과 집중’, 1조원 투자한 폴리실리콘 포기하고 셀·모듈 사업 역량 집중 투자   하지만 김 부사장이 결국 중국 저가 공세에 포기한 사업이 있다. 그것은 바로 태양광 전지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폴리실리콘이다. 지난 4월20일 한화솔루션은 폴리실리콘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하고 올해 안에 전면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한화솔루션은 2011년 약 8300억원을 투입해 연간 1만톤(t)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여수 석유화학단지에 짓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2015년에는 공정개선으로 1300억원을 추가 투자해 생산규모를 1만5000t까지 증대했다. 약 1조원가량을 투자하며 증대해온 폴리실리콘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대규모 저가 공세에 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2008년 kg당 400달러 수준이었던 폴리실리콘은 중국의 저가 공세로 매년 하락해 최근에는 7달러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지난해 한화솔루션의 당기순손실은 2489억원을 기록했다.   폴리실리콘 글로벌 1위 기업은 중국 GCL이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20%이다. 중국업체의 점유율을 64%로 추산된다. 이들 중국기업들의 저가공세로 폴리실리콘 시장은 공급과잉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폴리실리콘을 포기하고 고효율 셀과 모듈에 몰입하는 ‘선택과 집중’은 한화솔루션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여주고 있다. 기존 폴리실리콘 매출은 연 1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2019년 한화솔루션의 전체 매출액이 9조 5033억원임을 감안하면 전체 매출액의 1%가량인 것이다. 기세를 몰아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셀·모듈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단순 제조 판매 방식에서 나아가 모듈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패키지를 제공하고, 태양광 발전소 개발 등 다운스트림 부문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 부사장은 “전기에너지 생산에서 태양광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의 한화솔루션이 성장하는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의 매서운 추격을 따돌리고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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