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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과세 논란 불러온 ‘금융세제 개편안’, 대통령 지시로 수정될 가능성 높아져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개인투자자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온 ‘금융세제 개편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7월 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6월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달 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논란이 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정부는 지난 6월,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에게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2000만원 넘게 번 고소득자에 관한 것이지만,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부과되기에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주식으로 2000만원 번 사람이 과연 고소득자에 포함되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고해 달라는 청원이 10건이 넘고 있다. 이 중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청원에는 서민의 재태크 수단을 끊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17일 기준, 8만4395명이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이처럼 ‘주식양도세는 부당하다’는 국민청원이 늘고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금융세제 개편안’은 다시 한 차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변경안을 내놓치는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추후에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며,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지시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최종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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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선회하거나 상향 조정될 듯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내부 회의를 열고, 당초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그동안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내부 회의를 열고, 당초 이달 말 발표 에정인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내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원동력으로, 이에 ‘동학개미운동’이란 명칭이 붙기도 했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올랐으며 국내 주식시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근간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을 번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에게만 국한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로 확대해 나갈 게획이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권에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2023년으로 예정돼 있는 기획재정부의 ‘2000만원 이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은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기를 연기하거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금융세제 개편을 전면 보류하는 방안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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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자산운용비율 평가기준 바꾸는 ‘삼성생명법’, 정‧재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 시 취득원가가 아닌 재무제표상 가액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 시 취득원가가 아닌 재무제표상 가액 기준으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계열사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인 총자산 3%, 자기자본 60% 비율을 초과하는 보험사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상황에 놓였다.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불가피하며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개정안이 정·재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름과 동시에 통과 여부, 최종 확정안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보험업 관련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업법과 관련된 일부 개정안은 총 10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보험업 관련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업법과 관련된 일부 개정안은 총 10건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5건으로 가장 많으며 유동수 의원이 2건, 금융당국·이용우·이주환 의원 등이 각각 1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중 유독 보험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주식을 재무제표상 가액으로 기준’한다는 개정안과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 시 취득원가가 아닌 재무제표상 가액 기준 평가’라는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계열사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보험회사 총자산 3% 혹은 자기자본 60%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투자의 손실을 볼 경우 그 손실이 고객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열사 지분 보유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다. 따라서 자기자본의 60%가 총자산의 3%보다 클 경우에는 총자산의 3%를 투자 한도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타 금융권과 달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 시, 다른 회사의 채권이나 주식 소유금액을 현재의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모든 회계 처리를 공정가액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셈이다. 때문에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특혜 시비가 일고 있기는 하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비율 산정 시 취득원가가 아닌 재무제표상 가액 기준 평가라는 항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로 이에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린다.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율은 올해 1분기 기준 각각 8.51%(5억815만주), 1.49%(8880만주)에 달한다.   문제는 이 주식이 대부분 1980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으로 원가는 5400억원에 불과지만, 시가로 따지면 약 26조8800억원에 달한다. 1분기 삼성생명의 자산총계는 약 309조원으로 8.5% 정도를 삼성전자에 투자한 셈이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자산총계의 3%인 9조2889억원을 넘지 못하며 나머지 주식은 매도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11.08%)이며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55%에 달한다. 삼성의 핵심계열사 중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곳은 17.1%를 소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개인 최대주주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지분이 0.7%에 지나지 않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의 지분 없이는 삼성전자의 지배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법안 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보험사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를 반영하고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은 시가 등이 아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해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운용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시장 가격이 아닌 취득 당시의 원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 금융권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시장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더불어 박 의원은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이는 현행 보험업법을 이용,  편법적인 기업지배에 악용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목표로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며 “발의 단계라 아직 법안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이며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에 그 영향에 대해 어떻다고 정확히 이야기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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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방안 시행, 음식값 넘지 않는 수준에 주류 주문 가능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이제 음식을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이 음식값 이하로 제한되며, 총 주문금액의 이하로 치킨, 피자 등과 함께 주류의 통산 판매가 허용된다.   이는 지난 5월 국세청이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1일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됐다.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고시·훈령을 개정했고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세청이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시행에 따라 1일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핵심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경우,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의 기준이다.   기존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항목은 명확한 근거가 없어 배달 가능한 주류의 양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전체 주문가격의 50% 이하인 주류’로 결정했다.   이에 치킨·족발·보쌈·탕수육 등을 주문하면서 주류를 함께 주문하는 경우, 음식 가격의 50% 이내에서 맥주·소주·막걸리·고량주 등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또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해 기재부와 협조해, 올해 중 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희석식 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 구분 표시 의무가 폐지된다. 이는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은 최종 소비자가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앞으론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의 생산도 가능해진다. 주류 부산물을 사용해 음료나 빵, 화장품 등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조건 탓에 주류 제조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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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과기부, ‘데이터 경제 블록체인’ 개발 예타 통과로 1133억원 투입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내년부터 5년간 블록체인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1133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신청 8개월 만에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주력 개발 분야는 △합의기술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분산신원증명 기반 개인정보처리 및 신원관리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으로 처리 성능과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타 조사는 총 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이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개발 사업은 탈중앙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참여자가 늘어도 안정적 성능을 보장하는 합의기술을 확보하는 게 첫 목표다.   합의기술이란 블록체인 내에서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생성하고 합의하는 알고리즘을 가리킨다. 합의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합의 처리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고성능의 합의기술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비롯해 합의에 필요한 자원소모를 줄이는 기술의 개발이 추진된다.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목표다. 코드에서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방어하며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온라인 신원증명이 가능케 하는 기술도 개발 목표 중 하나다. 분산신원증명 관리 기술 및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가리킨다. 이를 위해 분산신원증명 서비스에 쓰일 △생체 기술을 적용한 개인키 복구 △정보제공 없이 해당 정보의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기술(영지식증명) 등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빠른 속도로 분석하는 기술도 구현해야 한다. 블록체인 서비스의 활용성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리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노드 관리 및 대용량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을, 신속한 검색을 위해서는 인덱스 분석 및 질의 언어 기술을 개발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 기반인 블록체인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난달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 따라 기술 개발과 함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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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한다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1인 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공유주택 활성화 및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 고독사 방지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공유주택 활성화 등 1인 가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세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해,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30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자, 민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허용문제,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투자자금이 최대한 창업벤처 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공유주택 활성화 등 1인 가구 대책도 마련했다. 1인 가구는 이젶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 형태가 됐으며, 올해는 그 비중이 30%까지 증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1인 가구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해왔으며 그 결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취약 1인 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에 수립하고,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활성화,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인 선호를 중시하는 1인 가구의 특성과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마련, 도로공사 토지를 임대하는 중소기업에는 사용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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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뉴투분석] 정부 ‘1조원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해봐도 실제작비 ‘25분의 1’ 수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가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약 1조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펀드 규모는 실제 국내 방송업계 제작비 수요와 비교하면 2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콘텐츠 펀드’ 추진은 지난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의결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포함돼 있다. 정보통신전략위는 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13명 등 25인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정책 의결기구다.   유튜브 방송 촬영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는 △유료방송업계 점유율 합산규제 폐지 △인터넷 비디오 자율등급제 도입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1인 미디어 클러스터 및 창작공간 조성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비 세액공제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금액은 약 1조원 규모로 발표됐다. 이 펀드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주요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기획개발·제작초기·소외 장르에 대한 ‘모험투자펀드’가 오는 2022년까지 총 4500억원 투입된다. 또 OTT 등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신(新) 한류 콘텐츠 펀드, 문화산업 일반펀드, 신유형 콘텐츠 투자 관련 신규 투자조합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이태희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콘텐츠 제작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OTT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총규모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운용하겠다”며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제는 이 펀드 조성 규모가 산술적으로 간단히 보면 연평균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년간 방송업계가 사용한 제작비는 이 금액의 약 24.5배에 달한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사업자들의 프로그램 제작비는 전년 대비 1140억원 증가한 4조9037억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비중이 큰 분류는 지상파로 2조7564억원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의 콘텐츠 제작 투자 규모도 국내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의 투자사 BMO캐피탈마켓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지난해 콘텐츠 제작투자 규모는 153억달러(약 18조4950억원)다. 반면 국내 OTT 중 가장 큰 웨이브의 제작비 계획은 올해 600억원, 오는 2023년까지는 3000억원 수준이며 이마저도 외부 투자를 끌어모은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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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재포장금지법’ 결국 다시 원점으로…제조사·소비자 ‘혼란’ 가중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환경부가 발표한 ‘재포장금지법’이 결국 시행 열흘을 앞두고 원점부터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재포장금지법의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일자, 재검토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재포장금지 규정을 발표하고 면적 33m²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포장금지제도의 적용 대상 기준이 모호해 제조사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시작됐다.  환경부가 발표한 ‘재포장금지법’이 결국 시행 열흘을 앞두고 원점부터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 지침을 이해관계자들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연내 세부지침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집행 시기를 6개월 늦추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생활 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다”면서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 과정에서 과대 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 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조·판매 업자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1+1묶음 할인 등을 위해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과대 포장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지난해 1월 입법 예고한 뒤 올해 1월부로 개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재포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묶음 판매가 아예 금지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격할인이나 판촉을 목적으로 ‘1+1’ 등 포장된 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재포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은품 등을 단위제품과 함께 다시 묶어 포장하는 것 역시 규제대상이다. 다만 판촉 목적이 아닌 여러 개 단위제품을 재포장하는 통상적인 종합제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환경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으로 소비자와 업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묶음 포장 제품을 구입할 기회가 줄어든다며 지적했다. 환경부가 시장 상황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환경에만 집착해 과도한 시장 개입을 한다는 것이다. 식품업계와 유통업계 역시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실제로 식품업계에서는 재포장금지법이 1+1, 2+1 등의 묶음판매 금지로 이해해 증정품을 포함한 기획세트 등 생산 계획 변경을 이미 검토하기도 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로 혼란이 가중돼 또 다시 생산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면서 “애매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되 제도 시행에 앞서 업체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는 것도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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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정부, 이자 수취율 기존 24%에서 6%로 제한
    [뉴스투데일=이철규 기자] 정부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자 수취율을 기존의 24%에서 6%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도 연 24%까지 금리를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 수취율을 6%로 제한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 22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자 수취율을 기존의 24%에서 6%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이처럼 불법 사금융에 칼을 빼어든 아유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불법 사금융 범죄는 한층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신고·제보는 올해 4월이 일 평균 35건, 5월이 일평균 33건으로 지난 2019년의 20건에 비해 1.6배나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챙길 수 있는 이득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연체이자 증액 재(再)대출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계약서 없이 대출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해주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무(無)자료 대출계약은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를 실어줄 경우,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매체에 대해 불법 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피해 구제·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대한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피해 구제 조치 등을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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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택배 파손·분실 시 30일 내 배상”…공정위, 택배 표준약관 개정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될 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택배 파손 및 분실 시 택배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택배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밝혔다.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워회가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앞으로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화학류 등 금지 물품을 맡기지 못하게끔 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회사에 당부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 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을 통해 택배 이용자의 권익 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정위는 분실 사고 시 택배사업자가 우선 배상하게 해 사업자, 택배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 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배상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 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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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방통위, ‘방송 지역성 보호’ 한번 더 방점…LG헬로비전 조건부 재허가 승인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업체간 빅딜이 진행되고 있는 유료방송업계에서 방송의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번 더 강화했다. LG헬로비전에 대해 지역채널 운영 권역을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종합유선방송방송사업자(SO) 재허가를 승인한 것이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LG헬로비전(23개 구역),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건을 심의,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한 후 동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투데이 이원갑]   이날 전체회의는 LG헬로비전의 최다액출자자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로 변경됐음을 감안해 지역채널 운영계획 및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재허가 조건에서도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선거방송 심의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또 다른 IPTV 사업자의 유료방송 합병 사례인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과의 규제 형평성을 이루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LG헬로비전에 대해 추가한 조건에는 △권역별 지역채널이나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해서 운영하면 안 된다는 점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에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하청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에서 하청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한편, 개별 케이블방송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의 임명과 운영에 관해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감사 실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계획을 마련했다. 소외계층 지원이나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공적책임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권고사항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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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관점뉴스] 전경련이 지목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취약점, 정부의 ‘사랑부족’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이 안고 있는 새로운 취약점이 드러났다. 정부의 지원 부족이 그것이다. 미국과 중국 정부에 비해서 한국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지만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구도이다.    기술력 부족으로 경쟁에서 뒤진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정부의 ‘사랑 부족’이 원인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 정부가 최소한 미중 정부에 상응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순리이다.   삼성전자 평택 2라인과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전경[사진제공=삼성전자,SK하이닉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발표한 보고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지형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주요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3~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매출 100만원 당 미국과 중국은 3만~6만원을 지원하는 데 비해 한국은 1만원 미만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장왜곡보고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4∼2018년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21곳 중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중 3개가 SMIC(6.6%), 화황(5%), 칭화유니그룹(4%) 등 중국기업이었다. 정부 보조금 지급이 주된 수단이다. 반도체 기업의 손에 현금을 쥐어주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다소 간접적이다.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비 지원을 정책 수단으로 삼는다. 그 비율이 마이크론 3.8%, 퀄컴3%, 인텔2.2% 등에 달한다. 한국기업은 1% 미만이다. 삼성전자 0.8%, SK하이닉스 0.5% 등에 불과하다.   이 같은 3국 정부의 정책적 차이는 고스란히 시장 점유율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전경련측의 분석이다. 지난 10년 간 세계 반도체 시장 평균 점유율은 미국 49%, 한국 18%, 일본 13%, 유럽 9%, 대만 6%, 중국 4%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이 글로벌 2위인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인 D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점유율이 20%를 넘기지 못하는 것은 인텔, 퀄컴 등과 같은 미국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글로벌 점유율에서 미국과의 격차는 커지고 중국과의 격차는 줄어든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 지난 10년간 45%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중국은 2% 미만에서 지난 해 5%대로 급상승했다. 한국은 2010년 14%에서 2018년 24%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 해 19%로 감소했다.   한중간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격차는 0.6년에 그쳤다. 중국이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비해 한미간 시스템 부문 기술격차는 2013년 1.9년, 2015년 1.6년, 2017년 1.8년으로 답보상태이다.   전경련은 “중국기업의 부상은 반도체 굴기를 표방하면서 170조원을 지원하는 등 ' 등 중앙 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면서 “중국의 보조금으로 반도체시장 지형이 변화한 가운데 최근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굴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지원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TSMC 공장 유치에 이어 의회에서 반도체 연구를 포함해 첨단산업 지출을 1000억 달러(120조원) 이상 확대하는 「Endless Froniter Act」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반도체 매출 대비 정부 지원 비중은 OECD관점에서 보면, ‘시장왜곡 지수’에 해당된다. 전경련이 종합한 OECD자료 명칭 자체가 ‘시장왜곡 보고서’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국가주의’ 노선을 걷고 상황에서는 ‘기업사랑 지수’라고 보는 게 현실에 더 가깝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자유주의 경제를 주장하는 국제기구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전형적인 시장왜곡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한국정부도 미국처럼 R&D지원이나 세액공제 등과 같은 정책 수단을 강화해야 한국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겪고 있는 상대적 불이익을 줄 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공정한 시장(level playing field)내 경쟁을 중요시하는 미국조차도 최고 고부가가치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놀랍다”면서 “기업 홀로 선방해온 반도체 세계시장 입지 수성을 위해서 우리도 R&D, 세제혜택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가 반도체 기업 지원 강화책을 당장 마련하지 않는다면, 미중 반도체 기업과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 요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미중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OECD의 시장왜곡 논리는 이제 설자리가 없다.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새로운 전쟁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안 이슈’를 빌미로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이에 맞서 시 주석은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주석은 보조금을 확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과감한 세액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만 글로벌 시장 룰에 맞춰서 싸우라고 요구한다면 어리석은 선택이다.   둘째, 반도체 시장은 급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속도가 빠를수록 시장 서열이 뒤바뀔 확률은 높아진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전염병의 확산이 비대면산업을 빠르게 키워갈수록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판세를 뒤흔들 여지가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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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한은, 10조원 'SPV 가동’부터 국채매입 시사…채권시장 안정찾나?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한국은행(한은)이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기구(SPV·special purpose vehicle) 를 통한 10조원 규모의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저신용회사채 매입이 4일 국회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 이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은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한 방편으로 국채매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두 핵심 정책이 채권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금융업계에서는 SPV 매입 규모는 충분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저신용채 비중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매입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3차 추경과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금) 채권 발행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한은이 10년물을 중심으로 10조원 전후의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SPV 출범에 더해 국책매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채권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제공=연합뉴스]   3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한은의 SPV 추진 발표 이후 급등했던 CP 금리가 낮아지고 CP·회사채 신규 발행량이 늘어나는 등 자금시장이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 여파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데다,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이 적자국채 발행 수급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은이 SPV에 더해 국채매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은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간신히 안정화 되고 있는 채권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 2일 CP금리 1.26%로↓“안심은 일러”…한은 SPV, A0~A-등급까지 적극 매입해야   지난 2일 91일물 CP금리는(A1 등급 기준) 연 1.26%를 기록하면서 지난 1주일간 평균 1.82%로 2%대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날 국채 10년물 1.39%보다도 낮은 수치다. 5월 한달 CP금리가 평균 2.14%(최고 3.10%)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서서히 안정을 찾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 A씨는 “3~4월에 급증했던 단기자금 수요가 안정화되고 있다”며, “아직 기업들이 신용리스크에서 벗어나거나 실적을 회복했다기보다 어느정도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급하게 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CP금리가 당분간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된 원인으로 한은의 SPV 발표 등에 인한 채권시장 안정화를 꼽았다.   A씨는 ”SPV 가동은 3차 추경이 통과한 이후 8~9월 사이가 되겠지만, CP·저신용회사채 등에 대한 매입 기대감이 채권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선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위등급 회사채 위주의 매입방침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큰 편이다.   이에 더해 5월 중 CP 등도 순발행으로 전환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5월 중 CP·단기사채가 3조6000억원 순발행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4월 2조5000억원 순상환에서 순발행으로 전환됐다. 상환 물량보다 신규 발행된 물량이 많다는 뜻이다.   회사채 순발행 규모 역시 6조4000억원으로 4월의 1000억원 대비 64배 급증했다. 그러나 여전히 저신용 회사채 발행량은 적은 상황이다.   앞선 관계자는 “하위등급 회사채 발행이 미미한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채권시장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기업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위등급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A0등급 이상을 매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A-등급 매입이 가능해도 향후 BBB등급으로 떨어지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업계는 한은 SPV가 저신용회사채 중에서도 높은 등급의 회사채 위주만 매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초 한은은 SPV를 통해 만기가 3년이내인 회사채 AA~BB등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A씨는 ”한은이 BB등급까지 매입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적인 BB등급에 속하는 두산 계열사 회사채를 매입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여타 동급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해야하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회사채 매입규모를 더 확대해야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한은 SPV는 10조원 규모(최대 20조원)로 6개월 간 한시 가동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매입규모는 충분하나 한은의 적극적인 매입태도가 중요하다”며 “저신용등급 중에서도 A0~A-등급까지 매입해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업계, 10년물 중심·10조원 전후의 한은 국채매입 예상…금융안정효과 물거품 막을 듯   한은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한 방편으로 대대적인 국채매입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금리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경기변동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한은은 이미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연 0.5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기준금리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수준인 실효하한에 근접해져 더 이상 내리기 힘들어졌다.   실제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8일 “3차 추경 편성 등으로 국고채 발행이 급증해 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3월 20일 1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매입한 데 이어 4월 9일 이 총재가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 매입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이후 1조5000억원을 매입했고 추가 매입은 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일 3차 추경안을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단일 추경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미 지난 3월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4월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세 차례 추경의 총합은 59조200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기안금 채권도 순차적으로 40조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이를 3차 추경과 합할 경우 채권발행이 75조원 이상 증가한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이 적자국채(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으로 발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올해 발행규모를 112조9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작년대비 3배 이상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발행되는 채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가 받쳐주지 않으면 수급부담으로 작용해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며 “이 경우 회사채금리도 상승하고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등 간신히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정책효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한은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국채매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현재 국채시장의 듀레이션(투자자금의 평균회수기간)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길기 때문에 주로 10년물을 중심으로 국채매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B씨는 매입 규모와 방식에 대해 “10조원 전후의 국채매입이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접 인수하거나 발행시장에서 바로 매입하는 국채 직매입은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선 관계자는 “한은이 시장상황을 보면서 국채매입 여부와 규모를 조절하는 비정례적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입장에서는 한은의 구체적인 매입규모나 일정을 미리 알 수 없어 부담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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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공정위, 요기요 ‘최저가 강요’ 갑질에 4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가맹점들에게 자신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음식을 팔 것을 강요하는 ‘갑질’을 해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자신들의 ‘최저가보장제’를 만족하는 가격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요기요 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들의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른 판매경로에서 요기요 앱보다 음식을 더 싸게 팔면 요기요 ‘납품가’를 낮추거나 다른 앱에서의 판매가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복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온 사례들이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서초구 소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사옥 모습 [사진제공=요기요]   요기요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한국 법인을 통해 운영 중인 온라인 거래 중개 플랫폼을 가리킨다. 소비자가 앱 내에서 배달 주문을 넣으면 요기요는 이 주문정보를 음식점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는 ‘최저가보상제’를 내걸고 다른 앱이나 직접 전화주문에서 제시된 가격보다 요기요 앱의 제시 가격이 비싸면 차액의 300%, 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한다고 약속했다.   이후 보상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요기요는 직원을 위장 고객으로 투입하는 등 자체 모니터링 팀을 운영해 음식점들의 판매가격을 조사했다. 이렇게 해서 요기요 측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적발된 음식점 144곳을 상대로 가격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등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에 간섭했다.   문제는 요기요가 배달앱 시장 2위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음식점 접근 경로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요기요가 음식점들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는 얘기다. 음식점이 요기요 혹은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가 끊어지고 음식점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   공정거래법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해 다루는 제23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도 생산품목이나 거래내용 등을 제한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라며 “공정위는 본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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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줄고 규모는 커져…‘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 6배↑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지난해 100억원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총 6건으로, 전년대비 6배 급증했다. 10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도 3년 만에 재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0억원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A자산운용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 사기 행각으로 1232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냈다. 일부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이 부재한데다 직원과 고객의 공모로 사전적발이 어려웠다. 소규모 자산운용사나 신탁사의 경우 내부통제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고 거래부서와 사후관리, 내부감사의 상호견제와 리스크 관리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B은행에서는 지난해 여신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 PF대출을 실행하는 등 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신심사절차 전반에 걸쳐 조직적인 편법과 부당행위로 인해 이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 건수는 줄었으나 금융사고 금액은 증가했다. 2019년 금융사고 금액은 3108억원으로 1.4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금융사고 건수는 전년대비 5건 감소한 141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 등 금융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고건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 237건 △2015년 207건 △2016년 183건 △2017년 166건 △2018년 146건 등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사고 건수는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도 2016년 이후 다시 등장했다. 앞서 모뉴엘 대출사기는 2015년 3162억원, 2016년 3070억원의 피해를, 육류담보 대출사기는 2016년 3907억원의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 금액은 사기,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기의 경우 46건으로 전년대비 3건 증가했고, 사고 금액은 2207억원으로 2.2배 증가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 6건 중 4건은 신탁·자산운용사 등 주로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권별로 보면 중소서민이 63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41건·29.1%), 보험(22건·15.6%), 금융투자(10건·7.1%), 신용정보(5건·3.5%)가 뒤를 이었다.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2027억원(65.2%)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은행(542억원·17.4%), 보험(282억원·9.1%), 중소서민(255억원·8.2%), 신용정보(2억원·0.06%)가 순이었다.   은행권역의 경우 여신심사 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사고 금액이 310억원으로, 지난해 6억원 대비 304억원 증가했다. 전체적인 금융 사고건수와 금액은 줄고 있지만, 일부 지방은행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중소서민권역의 경우 사기규모가 160억원으로, 지난해 34억원 대비 126억원이 늘었다. 주로 상호금융사의 대출사기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단위조합 등 소규모 금융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력부족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 취약점 때문에 위조서류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주로 발생했다.   이외 금융투자권역은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 사기가 4건 발생한 것이 특징이었다. 보험권역은 보험설계사의 도덕적 해이나 연고 모집, 대리점 등 일선 영업현장에 대한 내부 통제가 어려웠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발생한 업권별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내부감사협의제를 확대 시행하고, 금융회사 내부 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 취점검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운영해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다. 2013년 도입 이후 금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상호조합, 보험대리점 등까지 확대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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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10조로 출범…투기등급도 산다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저신용 기업들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가 10조원 규모로 출범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대 2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SPV를 설립하기로 20일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와 한은은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단기사채 매입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면서 “현재의 채권시장 상황,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다른 프로그램의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4월 중순 들어 회사채 시장 여건이 일부 개선됐음에도 A등급 이하 비우량채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은행(한은)은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 설립하기로 했다”며, “현재 채권시장 상황과 프로그램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SPV의 재원은 한은이 선순위 대출을 통해 80%(8조원)를 마련하고 정부 지원의 산업은행(산은) 출자 10%(1조원), 산은 후순위 대출 10%(1조원)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SPV에 8조원 선순위 대출을 실시한다. 한은의 대출금에 선순위 지위가 부여된 이유는 중앙은행 손실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조기상환하거나 시장 정상화 등으로 SPV 운용 규모가 축소될 경우 SPV는 한은의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상환 하게 된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년 예산안 등을 통해 1조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할 계획이다. 산은의 후순위 대출자금은 금융채(산금채) 발행으로 조성하게 된다.   SPV가 매입할 채권은 만기가 3년이내인 회사채 AA~BB등급, CP·단기사채 A1~A3등급이다.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이른바 ‘추락천사’(Fallen angel) 기업에 한정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일시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얻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를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제한해 특정 기업에 과도한 지원이 쏠리지 않도록 했다. SPV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100bp(1bp=0.01%p) 이내에서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된다.   정부는 추후 한은·산은 등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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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채안펀드, ‘추락천사’ A+ 회사채·여전채도 매입 나선다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대상을  A+ 등급의 비우량 회사채와 여전채(여신전문금융사 회사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시장안정 효과 확산을 위해 비우량 등급 회사채, CP시장의 수급을 보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채안펀드 가동일인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AA- 등급 이상이었으나 이후 A+로 등급이 추락한 기업들 역시 매입대상으로 편입된다. 앞서 최대 20조원 규모로 조성된 채안펀드는 AA-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만 매입해왔다.   또한 5월 중 총 9000억원 규모의 P-CBO 발행을 통해 BB- 등급 이상의 비우량 회사채 매입에 나선다.   오는 29일에 23개 기업에 대해 총 509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를 발행하고, 174개 기업을 대상으로 4277억원 규모의 주력산업 P-CBO도 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BB- 등급 이상의 중견·대기업의 회사채가 지원 대상이다. 한도는 대기업이 1000억원, 중견기업은 700억원이다. 주력산업 P-CBO의 경우 회사채 BB- 등급 이상의 주력산업 및 연관 업종, 그리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한도는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은 350억원이다.   여전채 지원도 확대한다. 채안펀드가 6월 1일부터 A+ 등급의 여전채도 매입한다. 6월말부터는 P-CBO에 여전채도 편입 대상으로 확대해 P-CBO 발행시 A- 등급 이상의 여전채도 포함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규모는 여전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이번주 중 산업은행에 사무국을 발족시키고, 다음주 중에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중에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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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샌드박스, 금융과 신기술 접목 촉진하는 윤활유 됐다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샌드박스가 금융권에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험의 場’이 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14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 같은 서비스가 시장에 적용되면서 소비자 편익향상은 물론, 핀테크업체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확대, 금융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혁신금융서비스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면서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했다.   금융위는 14일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심사를 고도화하는 한편,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샌드박스가 시장에 적용되면서 소비자 편익향상은 물론, 핀테크업체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확대, 금융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까지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지난 1년간 14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2019년에는 77건, 2020년에는 25건(4월 말 기준)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는 분야별로는 핀테크기업이 54건(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금융회사 39건(38%), IT기업이 6건(6%), 공공분야가 3건(3%) 등이었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이 15건, 자본시장이 15건, 대출비교가 14건, 카드 관련이 13건, 데이터 분야 12건, 전자금융 11건, 외국환 3건, 기타 3건 순이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시행으로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비용 절감은 물론, 금융접근성을 높이게 된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보고 있다.   또한 핀테크 및 스타트업체에게 모험자본 유치·신규 일자리 창출·해외진출의 기회를 확대해줘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핀테크·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하고 이 과정에서 모험자본 유치는 물론 고용증가,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16개 핀테크·스타트업이 시장으로부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1364억 원의 신규투자를 받았다. 또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34개 핀테크·스타트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총 380개를 창출하기도 했다.   게다가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시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험의 場’으로 금융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샌드박스 심사를 지속·고도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내실화에 집중하겠다”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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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중기특화증권사’ 제도 실효성 논란 불거진 까닭은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3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중기특화증권사)에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 6곳이 선정된 가운데 지난 4년간 중기특화증권사의 중소기업 기업금융(IB)의 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벤처대출 업무를 증권사 겸영 업무로 허용하는 방안과 실적 평가 체계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유인할 별다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만큼, 차별성을 갖출만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달 초 자본시장에 모험자본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IBK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6곳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중기특화증권사)’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제공=연합뉴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에 모험자본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IBK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6곳을 중기특화증권사로 지정했다.   중기특화증권사는 2016년 4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맞춤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등 모험자본 활성화를 담당할 중소형 증권사의 육성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당초 금융위는 중기특화증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는 ‘초대형 IB’로, 중소형 증권사는 중기특화증권사로 발전시킬 계획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중기특화증권사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으로 조성한 펀드의 운용사 선정 시 우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별도 펀드 조성 △P-CBO 발행 주관사 선정 시 우대 △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 지원 한도, 기간, 금리 등 우대 등의 인센티브 약속했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중기특화증권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기대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13개의 증권사가 중기특화증권사 제도에 지원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4년이 지나는 동안 중기특화증권사는 이렇다 할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증권사들이 중소기업 기업공개(IPO)까지 주관하며, 기대했던 중기특화증권사의 중소기업 IB 실적이 미미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사들 위주로 돌아가는 IPO 시장에서 중기특화증권사는 힘을 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대형 증권사에 밀려 업계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기 중기특화증권사 중 IPO 주관 및 자문 실적은 총 31건뿐이다. 키움증권이 14건, IBK투자증권이 9건, 유진투자증권이 6건을 기록했으며 SK증권과 유안타증권이 각각 1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형 증권사 중 한 곳인 한국투자증권이 2018년에 12건, 2019년에 23건을 기록하며 35건의 실적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2019년 진행된 IPO 주관 현황만 봐도 대형 증권사의 IPO 주관 비중이 약 66%에 달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IPO의 경우 대형 증권사와 경쟁해야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험이 많고 자본이 튼튼한 대형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특화증권사에 장려했던 크라우드펀딩 중개 역할도 수익성이 떨어져 문제다. 투입되는 인건비에 비해 수익이 낮다 보니 오히려 중기특화증권사 제도의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중개사들은 모집가액의 80% 이상의 금액을 달성해야 약 5%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지난해 전 증권사가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한 금액은 건당 평균 1억4600만원으로 이를 수수료 5% 기준으로 계산하면, 건당 수익은 730만원에 불과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업계가 크라우드펀딩 자체에 대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IPO나 인수·합병(M&A) 등 수익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대형 증권사에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된다 해도 투자자 입장에선 대형사가 아닌 중기특화증권사를 굳이 중개사로 선정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증권업계는 중기특화증권사 선정을 통해 중소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맞춤 기업금융 서비스란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선 증권사는 물론 중소기업이 유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증권가 입장에선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은 중기특화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재정적인 혜택이나 실제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형 증권사와 구별되는 중기특화증권사만의 효용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국이 지정한 2년이란 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되면 2년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등의 역할을 하며 증권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지원 한도와 기간, 금리 등의 우대를 받게 된다.   하지만 2년이란 기간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기엔 짧은 시간이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투자는 물론 기술력의 집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장 가능한 기업을 발굴해 꾸준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위는 벤처대출 업무를 증권사 겸영 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이나, 실적 평가 체계개선 등 중기특화증권사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내로 증권사의 벤처대출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내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중소·혁신기업의 IPO 시장 자체를 더 활성화시켜 중기특화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차별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중기특화증권사 이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효용성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투자와 경험이 축적돼야 하는 만큼,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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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차이니즈월’ 완화, 금융투자업(業) 원스톱 서비스 주축되나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법률적으론 정보교류 차단 의무를 규정하지만, 세부사항은 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차이니즈월(Chinese wall)’ 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업(業) 간의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다양한 상품 거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회사는 인수합병(M&A)이나 이와 관련한 파생상품 거래를 원스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의미하는 차이니즈월은 기업 내 내부거래를 통한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제도로, 2009년 금융투자회사에서 자문업무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을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인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인 차이니즈월을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차이니즈월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 내에서 △고유자산운용 △기업금융 △투자매매·중개 △집합투자 △신탁업 등 5개 분야는 서로 정보 교류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이들 5개 분야 간의 정보교류는 물론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었으며 사무공간이나 전산설비 등을 같이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차이니즈월이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업체마다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상품이 증가하는 등, 차이니즈 월이 지닌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가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데 현장과 법률 간의 괴리가 커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며, “전산의 인위적인 분리가 내부자 정보의 거래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해외보다 규제가 과도해 오히려 내부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 규제 완화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 “차이니즈월이 시행되는 동안 명확한 규제가 없다 보니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아 약 3000개의 규제가 존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개정은 법률적으론 정보교류 차단 의무를 규정하지만, 세부사항은 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즉, 차이니즈월이 사무공간 차단벽 설치와 같은 형식적인 규제에서 탈피해 의무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금융투자업계가 차이니즈월을 두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규제 완화는 무의미하다’라는 견해를 밝힌 것을 감안, 과징금 부과와 같은 사후제재를 강화해 차이니즈월 규제의 실효성과 자율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사후제재를 강화해 차이니즈월 규제의 실효성과 자율성을 높이도록 한 만큼, 금융투자업자나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신설했다. 금융당국은 ‘업(業)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적인 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외하고는 업(業)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도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필요할 때 직원의 파견업무나, 겸직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처리해 통합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에게 좀 더 신속하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증권사의 정보와 업무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고객들은 인수합병이나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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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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