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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자 수취율 기존 24%에서 6%로 제한
    [뉴스투데일=이철규 기자] 정부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자 수취율을 기존의 24%에서 6%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돼도 연 24%까지 금리를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 수취율을 6%로 제한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 22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자 수취율을 기존의 24%에서 6%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이처럼 불법 사금융에 칼을 빼어든 아유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갈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불법 사금융 범죄는 한층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신고·제보는 올해 4월이 일 평균 35건, 5월이 일평균 33건으로 지난 2019년의 20건에 비해 1.6배나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사금융으로 챙길 수 있는 이득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연체이자 증액 재(再)대출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계약서 없이 대출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해주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무(無)자료 대출계약은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를 실어줄 경우,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매체에 대해 불법 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피해 구제·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대한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피해 구제 조치 등을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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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택배 파손·분실 시 30일 내 배상”…공정위, 택배 표준약관 개정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될 시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택배 파손 및 분실 시 택배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택배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밝혔다.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워회가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앞으로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한다.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화학류 등 금지 물품을 맡기지 못하게끔 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회사에 당부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 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을 통해 택배 이용자의 권익 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정위는 분실 사고 시 택배사업자가 우선 배상하게 해 사업자, 택배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 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배상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 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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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방통위, ‘방송 지역성 보호’ 한번 더 방점…LG헬로비전 조건부 재허가 승인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업체간 빅딜이 진행되고 있는 유료방송업계에서 방송의 ‘지역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번 더 강화했다. LG헬로비전에 대해 지역채널 운영 권역을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종합유선방송방송사업자(SO) 재허가를 승인한 것이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LG헬로비전(23개 구역),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건을 심의, 조건을 추가·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과한 후 동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투데이 이원갑]   이날 전체회의는 LG헬로비전의 최다액출자자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로 변경됐음을 감안해 지역채널 운영계획 및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재허가 조건에서도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 시 선거방송 심의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또 다른 IPTV 사업자의 유료방송 합병 사례인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과의 규제 형평성을 이루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LG헬로비전에 대해 추가한 조건에는 △권역별 지역채널이나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재허가 이전보다 광역화해서 운영하면 안 된다는 점 △지역보도 프로그램 제작에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하청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검토에서 하청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한편, 개별 케이블방송에 대해서는 사외이사의 임명과 운영에 관해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감사 실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계획을 마련했다. 소외계층 지원이나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공적책임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권고사항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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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관점뉴스] 전경련이 지목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취약점, 정부의 ‘사랑부족’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이 안고 있는 새로운 취약점이 드러났다. 정부의 지원 부족이 그것이다. 미국과 중국 정부에 비해서 한국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지만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구도이다.    기술력 부족으로 경쟁에서 뒤진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정부의 ‘사랑 부족’이 원인이라면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 정부가 최소한 미중 정부에 상응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순리이다.   삼성전자 평택 2라인과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전경[사진제공=삼성전자,SK하이닉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발표한 보고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지형변화와 시사점’에 따르면, 주요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3~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매출 100만원 당 미국과 중국은 3만~6만원을 지원하는 데 비해 한국은 1만원 미만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장왜곡보고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4∼2018년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21곳 중 매출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높은 상위 5개 중 3개가 SMIC(6.6%), 화황(5%), 칭화유니그룹(4%) 등 중국기업이었다. 정부 보조금 지급이 주된 수단이다. 반도체 기업의 손에 현금을 쥐어주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다소 간접적이다.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비 지원을 정책 수단으로 삼는다. 그 비율이 마이크론 3.8%, 퀄컴3%, 인텔2.2% 등에 달한다. 한국기업은 1% 미만이다. 삼성전자 0.8%, SK하이닉스 0.5% 등에 불과하다.   이 같은 3국 정부의 정책적 차이는 고스란히 시장 점유율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전경련측의 분석이다. 지난 10년 간 세계 반도체 시장 평균 점유율은 미국 49%, 한국 18%, 일본 13%, 유럽 9%, 대만 6%, 중국 4%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이 글로벌 2위인 셈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인 D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점유율이 20%를 넘기지 못하는 것은 인텔, 퀄컴 등과 같은 미국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글로벌 점유율에서 미국과의 격차는 커지고 중국과의 격차는 줄어든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 지난 10년간 45%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중국은 2% 미만에서 지난 해 5%대로 급상승했다. 한국은 2010년 14%에서 2018년 24%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 해 19%로 감소했다.   한중간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격차는 0.6년에 그쳤다. 중국이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비해 한미간 시스템 부문 기술격차는 2013년 1.9년, 2015년 1.6년, 2017년 1.8년으로 답보상태이다.   전경련은 “중국기업의 부상은 반도체 굴기를 표방하면서 170조원을 지원하는 등 ' 등 중앙 정부 차원의 막대한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면서 “중국의 보조금으로 반도체시장 지형이 변화한 가운데 최근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굴기에 대응하는 미국의 지원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TSMC 공장 유치에 이어 의회에서 반도체 연구를 포함해 첨단산업 지출을 1000억 달러(120조원) 이상 확대하는 「Endless Froniter Act」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반도체 매출 대비 정부 지원 비중은 OECD관점에서 보면, ‘시장왜곡 지수’에 해당된다. 전경련이 종합한 OECD자료 명칭 자체가 ‘시장왜곡 보고서’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국가주의’ 노선을 걷고 상황에서는 ‘기업사랑 지수’라고 보는 게 현실에 더 가깝다.   전경련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자유주의 경제를 주장하는 국제기구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전형적인 시장왜곡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한국정부도 미국처럼 R&D지원이나 세액공제 등과 같은 정책 수단을 강화해야 한국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겪고 있는 상대적 불이익을 줄 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공정한 시장(level playing field)내 경쟁을 중요시하는 미국조차도 최고 고부가가치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놀랍다”면서 “기업 홀로 선방해온 반도체 세계시장 입지 수성을 위해서 우리도 R&D, 세제혜택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가 반도체 기업 지원 강화책을 당장 마련하지 않는다면, 미중 반도체 기업과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 요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미중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OECD의 시장왜곡 논리는 이제 설자리가 없다. 코로나19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새로운 전쟁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안 이슈’를 빌미로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이에 맞서 시 주석은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주석은 보조금을 확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과감한 세액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만 글로벌 시장 룰에 맞춰서 싸우라고 요구한다면 어리석은 선택이다.   둘째, 반도체 시장은 급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속도가 빠를수록 시장 서열이 뒤바뀔 확률은 높아진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전염병의 확산이 비대면산업을 빠르게 키워갈수록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판세를 뒤흔들 여지가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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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한은, 10조원 'SPV 가동’부터 국채매입 시사…채권시장 안정찾나?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한국은행(한은)이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기구(SPV·special purpose vehicle) 를 통한 10조원 규모의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저신용회사채 매입이 4일 국회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 이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은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한 방편으로 국채매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두 핵심 정책이 채권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금융업계에서는 SPV 매입 규모는 충분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저신용채 비중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매입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3차 추경과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금) 채권 발행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한은이 10년물을 중심으로 10조원 전후의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SPV 출범에 더해 국책매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채권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제공=연합뉴스]   3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한은의 SPV 추진 발표 이후 급등했던 CP 금리가 낮아지고 CP·회사채 신규 발행량이 늘어나는 등 자금시장이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 여파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데다,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이 적자국채 발행 수급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은이 SPV에 더해 국채매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은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간신히 안정화 되고 있는 채권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 2일 CP금리 1.26%로↓“안심은 일러”…한은 SPV, A0~A-등급까지 적극 매입해야   지난 2일 91일물 CP금리는(A1 등급 기준) 연 1.26%를 기록하면서 지난 1주일간 평균 1.82%로 2%대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날 국채 10년물 1.39%보다도 낮은 수치다. 5월 한달 CP금리가 평균 2.14%(최고 3.10%)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서서히 안정을 찾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 A씨는 “3~4월에 급증했던 단기자금 수요가 안정화되고 있다”며, “아직 기업들이 신용리스크에서 벗어나거나 실적을 회복했다기보다 어느정도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급하게 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CP금리가 당분간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된 원인으로 한은의 SPV 발표 등에 인한 채권시장 안정화를 꼽았다.   A씨는 ”SPV 가동은 3차 추경이 통과한 이후 8~9월 사이가 되겠지만, CP·저신용회사채 등에 대한 매입 기대감이 채권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선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위등급 회사채 위주의 매입방침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큰 편이다.   이에 더해 5월 중 CP 등도 순발행으로 전환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5월 중 CP·단기사채가 3조6000억원 순발행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4월 2조5000억원 순상환에서 순발행으로 전환됐다. 상환 물량보다 신규 발행된 물량이 많다는 뜻이다.   회사채 순발행 규모 역시 6조4000억원으로 4월의 1000억원 대비 64배 급증했다. 그러나 여전히 저신용 회사채 발행량은 적은 상황이다.   앞선 관계자는 “하위등급 회사채 발행이 미미한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채권시장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기업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위등급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는 A0등급 이상을 매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A-등급 매입이 가능해도 향후 BBB등급으로 떨어지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업계는 한은 SPV가 저신용회사채 중에서도 높은 등급의 회사채 위주만 매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초 한은은 SPV를 통해 만기가 3년이내인 회사채 AA~BB등급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A씨는 ”한은이 BB등급까지 매입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적인 BB등급에 속하는 두산 계열사 회사채를 매입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여타 동급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해야하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회사채 매입규모를 더 확대해야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한은 SPV는 10조원 규모(최대 20조원)로 6개월 간 한시 가동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매입규모는 충분하나 한은의 적극적인 매입태도가 중요하다”며 “저신용등급 중에서도 A0~A-등급까지 매입해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업계, 10년물 중심·10조원 전후의 한은 국채매입 예상…금융안정효과 물거품 막을 듯   한은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한 방편으로 대대적인 국채매입도 고려하고 있다. 이는 금리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경기변동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한은은 이미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연 0.5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기준금리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수준인 실효하한에 근접해져 더 이상 내리기 힘들어졌다.   실제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8일 “3차 추경 편성 등으로 국고채 발행이 급증해 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3월 20일 1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매입한 데 이어 4월 9일 이 총재가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 매입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이후 1조5000억원을 매입했고 추가 매입은 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일 3차 추경안을 3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단일 추경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미 지난 3월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4월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세 차례 추경의 총합은 59조2000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기안금 채권도 순차적으로 40조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이를 3차 추경과 합할 경우 채권발행이 75조원 이상 증가한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이 적자국채(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으로 발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올해 발행규모를 112조9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작년대비 3배 이상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발행되는 채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가 받쳐주지 않으면 수급부담으로 작용해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며 “이 경우 회사채금리도 상승하고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등 간신히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정책효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한은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국채매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현재 국채시장의 듀레이션(투자자금의 평균회수기간)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길기 때문에 주로 10년물을 중심으로 국채매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B씨는 매입 규모와 방식에 대해 “10조원 전후의 국채매입이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접 인수하거나 발행시장에서 바로 매입하는 국채 직매입은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선 관계자는 “한은이 시장상황을 보면서 국채매입 여부와 규모를 조절하는 비정례적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입장에서는 한은의 구체적인 매입규모나 일정을 미리 알 수 없어 부담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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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공정위, 요기요 ‘최저가 강요’ 갑질에 4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가맹점들에게 자신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음식을 팔 것을 강요하는 ‘갑질’을 해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자신들의 ‘최저가보장제’를 만족하는 가격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요기요 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들의 경영 활동에 간섭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른 판매경로에서 요기요 앱보다 음식을 더 싸게 팔면 요기요 ‘납품가’를 낮추거나 다른 앱에서의 판매가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복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온 사례들이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서초구 소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사옥 모습 [사진제공=요기요]   요기요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한국 법인을 통해 운영 중인 온라인 거래 중개 플랫폼을 가리킨다. 소비자가 앱 내에서 배달 주문을 넣으면 요기요는 이 주문정보를 음식점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 과정에서 요기요는 ‘최저가보상제’를 내걸고 다른 앱이나 직접 전화주문에서 제시된 가격보다 요기요 앱의 제시 가격이 비싸면 차액의 300%, 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한다고 약속했다.   이후 보상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요기요는 직원을 위장 고객으로 투입하는 등 자체 모니터링 팀을 운영해 음식점들의 판매가격을 조사했다. 이렇게 해서 요기요 측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적발된 음식점 144곳을 상대로 가격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등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에 간섭했다.   문제는 요기요가 배달앱 시장 2위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음식점 접근 경로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요기요가 음식점들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진다는 얘기다. 음식점이 요기요 혹은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과의 거래가 끊어지고 음식점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   공정거래법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해 다루는 제23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도 생산품목이나 거래내용 등을 제한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라며 “공정위는 본건을 계기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 플랫폼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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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줄고 규모는 커져…‘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 6배↑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지난해 100억원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총 6건으로, 전년대비 6배 급증했다. 10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도 3년 만에 재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0억원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A자산운용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 사기 행각으로 1232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냈다. 일부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이 부재한데다 직원과 고객의 공모로 사전적발이 어려웠다. 소규모 자산운용사나 신탁사의 경우 내부통제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고 거래부서와 사후관리, 내부감사의 상호견제와 리스크 관리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B은행에서는 지난해 여신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 PF대출을 실행하는 등 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신심사절차 전반에 걸쳐 조직적인 편법과 부당행위로 인해 이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 건수는 줄었으나 금융사고 금액은 증가했다. 2019년 금융사고 금액은 3108억원으로 1.4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금융사고 건수는 전년대비 5건 감소한 141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 등 금융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고건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 237건 △2015년 207건 △2016년 183건 △2017년 166건 △2018년 146건 등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사고 건수는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도 2016년 이후 다시 등장했다. 앞서 모뉴엘 대출사기는 2015년 3162억원, 2016년 3070억원의 피해를, 육류담보 대출사기는 2016년 3907억원의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 금액은 사기,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사기의 경우 46건으로 전년대비 3건 증가했고, 사고 금액은 2207억원으로 2.2배 증가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 6건 중 4건은 신탁·자산운용사 등 주로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중소형 금융회사의 대출서류 위조 등을 통한 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권별로 보면 중소서민이 63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41건·29.1%), 보험(22건·15.6%), 금융투자(10건·7.1%), 신용정보(5건·3.5%)가 뒤를 이었다. 사고금액은 금융투자가 2027억원(65.2%)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은행(542억원·17.4%), 보험(282억원·9.1%), 중소서민(255억원·8.2%), 신용정보(2억원·0.06%)가 순이었다.   은행권역의 경우 여신심사 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사고 금액이 310억원으로, 지난해 6억원 대비 304억원 증가했다. 전체적인 금융 사고건수와 금액은 줄고 있지만, 일부 지방은행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중소서민권역의 경우 사기규모가 160억원으로, 지난해 34억원 대비 126억원이 늘었다. 주로 상호금융사의 대출사기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단위조합 등 소규모 금융회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력부족이나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 취약점 때문에 위조서류 등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주로 발생했다.   이외 금융투자권역은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에서 100억원 이상의 대형 사기가 4건 발생한 것이 특징이었다. 보험권역은 보험설계사의 도덕적 해이나 연고 모집, 대리점 등 일선 영업현장에 대한 내부 통제가 어려웠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발생한 업권별 주요 사고 유형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내부감사협의제를 확대 시행하고, 금융회사 내부 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 취점검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운영해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다. 2013년 도입 이후 금융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상호조합, 보험대리점 등까지 확대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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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6
  •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10조로 출범…투기등급도 산다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저신용 기업들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가 10조원 규모로 출범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대 2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SPV를 설립하기로 20일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와 한은은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단기사채 매입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면서 “현재의 채권시장 상황,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다른 프로그램의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4월 중순 들어 회사채 시장 여건이 일부 개선됐음에도 A등급 이하 비우량채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은행(한은)은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산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 설립하기로 했다”며, “현재 채권시장 상황과 프로그램 운용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SPV의 재원은 한은이 선순위 대출을 통해 80%(8조원)를 마련하고 정부 지원의 산업은행(산은) 출자 10%(1조원), 산은 후순위 대출 10%(1조원)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SPV에 8조원 선순위 대출을 실시한다. 한은의 대출금에 선순위 지위가 부여된 이유는 중앙은행 손실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조기상환하거나 시장 정상화 등으로 SPV 운용 규모가 축소될 경우 SPV는 한은의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상환 하게 된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년 예산안 등을 통해 1조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할 계획이다. 산은의 후순위 대출자금은 금융채(산금채) 발행으로 조성하게 된다.   SPV가 매입할 채권은 만기가 3년이내인 회사채 AA~BB등급, CP·단기사채 A1~A3등급이다.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이른바 ‘추락천사’(Fallen angel) 기업에 한정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일시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얻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를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제한해 특정 기업에 과도한 지원이 쏠리지 않도록 했다. SPV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100bp(1bp=0.01%p) 이내에서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된다.   정부는 추후 한은·산은 등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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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채안펀드, ‘추락천사’ A+ 회사채·여전채도 매입 나선다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대상을  A+ 등급의 비우량 회사채와 여전채(여신전문금융사 회사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시장안정 효과 확산을 위해 비우량 등급 회사채, CP시장의 수급을 보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채안펀드 가동일인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AA- 등급 이상이었으나 이후 A+로 등급이 추락한 기업들 역시 매입대상으로 편입된다. 앞서 최대 20조원 규모로 조성된 채안펀드는 AA-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만 매입해왔다.   또한 5월 중 총 9000억원 규모의 P-CBO 발행을 통해 BB- 등급 이상의 비우량 회사채 매입에 나선다.   오는 29일에 23개 기업에 대해 총 509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를 발행하고, 174개 기업을 대상으로 4277억원 규모의 주력산업 P-CBO도 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BB- 등급 이상의 중견·대기업의 회사채가 지원 대상이다. 한도는 대기업이 1000억원, 중견기업은 700억원이다. 주력산업 P-CBO의 경우 회사채 BB- 등급 이상의 주력산업 및 연관 업종, 그리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한도는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은 350억원이다.   여전채 지원도 확대한다. 채안펀드가 6월 1일부터 A+ 등급의 여전채도 매입한다. 6월말부터는 P-CBO에 여전채도 편입 대상으로 확대해 P-CBO 발행시 A- 등급 이상의 여전채도 포함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규모는 여전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원리금 상환유예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이번주 중 산업은행에 사무국을 발족시키고, 다음주 중에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중에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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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샌드박스, 금융과 신기술 접목 촉진하는 윤활유 됐다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샌드박스가 금융권에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험의 場’이 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14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 같은 서비스가 시장에 적용되면서 소비자 편익향상은 물론, 핀테크업체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확대, 금융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더욱이 혁신금융서비스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면서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했다.   금융위는 14일 샌드박스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심사를 고도화하는 한편,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샌드박스가 시장에 적용되면서 소비자 편익향상은 물론, 핀테크업체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확대, 금융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까지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지난 1년간 14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2019년에는 77건, 2020년에는 25건(4월 말 기준)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는 분야별로는 핀테크기업이 54건(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금융회사 39건(38%), IT기업이 6건(6%), 공공분야가 3건(3%) 등이었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이 15건, 자본시장이 15건, 대출비교가 14건, 카드 관련이 13건, 데이터 분야 12건, 전자금융 11건, 외국환 3건, 기타 3건 순이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시행으로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비용 절감은 물론, 금융접근성을 높이게 된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보고 있다.   또한 핀테크 및 스타트업체에게 모험자본 유치·신규 일자리 창출·해외진출의 기회를 확대해줘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핀테크·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하고 이 과정에서 모험자본 유치는 물론 고용증가,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16개 핀테크·스타트업이 시장으로부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았으며 1364억 원의 신규투자를 받았다. 또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34개 핀테크·스타트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총 380개를 창출하기도 했다.   게다가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시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험의 場’으로 금융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샌드박스 심사를 지속·고도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내실화에 집중하겠다”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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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중기특화증권사’ 제도 실효성 논란 불거진 까닭은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3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중기특화증권사)에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 6곳이 선정된 가운데 지난 4년간 중기특화증권사의 중소기업 기업금융(IB)의 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벤처대출 업무를 증권사 겸영 업무로 허용하는 방안과 실적 평가 체계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유인할 별다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만큼, 차별성을 갖출만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달 초 자본시장에 모험자본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IBK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6곳을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중기특화증권사)’로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제공=연합뉴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에 모험자본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IBK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6곳을 중기특화증권사로 지정했다.   중기특화증권사는 2016년 4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맞춤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등 모험자본 활성화를 담당할 중소형 증권사의 육성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당초 금융위는 중기특화증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는 ‘초대형 IB’로, 중소형 증권사는 중기특화증권사로 발전시킬 계획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중기특화증권사에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으로 조성한 펀드의 운용사 선정 시 우대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별도 펀드 조성 △P-CBO 발행 주관사 선정 시 우대 △증권담보대출·신용대출 지원 한도, 기간, 금리 등 우대 등의 인센티브 약속했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중기특화증권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기대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13개의 증권사가 중기특화증권사 제도에 지원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4년이 지나는 동안 중기특화증권사는 이렇다 할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증권사들이 중소기업 기업공개(IPO)까지 주관하며, 기대했던 중기특화증권사의 중소기업 IB 실적이 미미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사들 위주로 돌아가는 IPO 시장에서 중기특화증권사는 힘을 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대형 증권사에 밀려 업계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기 중기특화증권사 중 IPO 주관 및 자문 실적은 총 31건뿐이다. 키움증권이 14건, IBK투자증권이 9건, 유진투자증권이 6건을 기록했으며 SK증권과 유안타증권이 각각 1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형 증권사 중 한 곳인 한국투자증권이 2018년에 12건, 2019년에 23건을 기록하며 35건의 실적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2019년 진행된 IPO 주관 현황만 봐도 대형 증권사의 IPO 주관 비중이 약 66%에 달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IPO의 경우 대형 증권사와 경쟁해야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험이 많고 자본이 튼튼한 대형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특화증권사에 장려했던 크라우드펀딩 중개 역할도 수익성이 떨어져 문제다. 투입되는 인건비에 비해 수익이 낮다 보니 오히려 중기특화증권사 제도의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중개사들은 모집가액의 80% 이상의 금액을 달성해야 약 5%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지난해 전 증권사가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한 금액은 건당 평균 1억4600만원으로 이를 수수료 5% 기준으로 계산하면, 건당 수익은 730만원에 불과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업계가 크라우드펀딩 자체에 대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IPO나 인수·합병(M&A) 등 수익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대형 증권사에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된다 해도 투자자 입장에선 대형사가 아닌 중기특화증권사를 굳이 중개사로 선정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증권업계는 중기특화증권사 선정을 통해 중소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맞춤 기업금융 서비스란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선 증권사는 물론 중소기업이 유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증권가 입장에선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은 중기특화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재정적인 혜택이나 실제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형 증권사와 구별되는 중기특화증권사만의 효용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국이 지정한 2년이란 기간 내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되면 2년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등의 역할을 하며 증권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지원 한도와 기간, 금리 등의 우대를 받게 된다.   하지만 2년이란 기간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기엔 짧은 시간이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투자는 물론 기술력의 집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장 가능한 기업을 발굴해 꾸준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위는 벤처대출 업무를 증권사 겸영 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이나, 실적 평가 체계개선 등 중기특화증권사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내로 증권사의 벤처대출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내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중소·혁신기업의 IPO 시장 자체를 더 활성화시켜 중기특화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차별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중기특화증권사 이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효용성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투자와 경험이 축적돼야 하는 만큼,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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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차이니즈월’ 완화, 금융투자업(業) 원스톱 서비스 주축되나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법률적으론 정보교류 차단 의무를 규정하지만, 세부사항은 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차이니즈월(Chinese wall)’ 완화 방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업(業) 간의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다양한 상품 거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회사는 인수합병(M&A)이나 이와 관련한 파생상품 거래를 원스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의미하는 차이니즈월은 기업 내 내부거래를 통한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제도로, 2009년 금융투자회사에서 자문업무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을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인 ‘차이니즈 월(Chinese wall)’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인 차이니즈월을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차이니즈월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 내에서 △고유자산운용 △기업금융 △투자매매·중개 △집합투자 △신탁업 등 5개 분야는 서로 정보 교류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이들 5개 분야 간의 정보교류는 물론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었으며 사무공간이나 전산설비 등을 같이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차이니즈월이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업체마다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한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상품이 증가하는 등, 차이니즈 월이 지닌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가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데 현장과 법률 간의 괴리가 커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며, “전산의 인위적인 분리가 내부자 정보의 거래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해외보다 규제가 과도해 오히려 내부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 규제 완화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 “차이니즈월이 시행되는 동안 명확한 규제가 없다 보니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아 약 3000개의 규제가 존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개정은 법률적으론 정보교류 차단 의무를 규정하지만, 세부사항은 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즉, 차이니즈월이 사무공간 차단벽 설치와 같은 형식적인 규제에서 탈피해 의무적으로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금융투자업계가 차이니즈월을 두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규제 완화는 무의미하다’라는 견해를 밝힌 것을 감안, 과징금 부과와 같은 사후제재를 강화해 차이니즈월 규제의 실효성과 자율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사후제재를 강화해 차이니즈월 규제의 실효성과 자율성을 높이도록 한 만큼, 금융투자업자나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신설했다. 금융당국은 ‘업(業)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적인 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외하고는 업(業)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도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필요할 때 직원의 파견업무나, 겸직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처리해 통합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에게 좀 더 신속하게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증권사의 정보와 업무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고객들은 인수합병이나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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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배정안 의결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동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공고하면서,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었다”며 “4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1일 정부서울청사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사진제공=연합뉴스]   정 총리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30일) 국회에서 수정 의결됐다”며 “모든 국민들께 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추경 규모를 12조 2000억원으로 확대했고 추가 재원 4조 6000억원은 국채 발행과 세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해당 2차 추경안을 재석 206명,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의 표결을 거쳐 가결시킨 바 있다. 2차 추경이 집행되는 건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예산은 지방비 2조 1000억원까지 더해 총 14조 3000억원 규모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오는 4일, 일반 국민은 신청자에 한해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추경안과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이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며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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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4월 수출 ‘코로나19’ 영향에 24.3%↓…99개월만에 무역적자 전환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4분의 3 수준으로 줄고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아세안 등의 지역까지 수요가 위축되고 조업일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0년 4월 수출입 현황’에서 올해 4월 수출 실적은 지난해 4월 대비 24.3%(118억 6000만 달러) 감소한 369억 2300만 달러(한화 약 45조 91억원), 무역수지는 적자 전환한 9억 4600만 달러(한화 약 1조 1532억원)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조업일수 역시 전년 대비 2일 줄어든 22일을 기록했다.   [표=관세청]   한편, 바이오-헬스 부문의 수출은 29%, 컴퓨터 수출은 99.3% 늘었다. 국산 방역제품에 대한 다른 나라의 수입이 늘고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많아진 데 따른 영향이다.   수입 실적의 경우 15.9%(71억 8000만 달러) 감소한 378억 6900만 달러(한화 약 46조 1623억원)를 나타냈다.   산업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수요 위축과 조업일수 감소, 지난해 대비 역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수출 실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과 3월에는 주로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진했지만 4월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아세안 지역 등 모든 지역의 수출이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국 제조업은 주요국에 비해 정상 가동하는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 감소율이 낮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적자가 발생했다”라며 “주요국과 비교해서 내수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반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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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4인가구 100만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궁금증 풀어드려요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국회가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함에 따라 5월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 등으로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통해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세대주가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이 확인된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면, 오는 5월에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1900만 가구는 11일부터 신청해 13일 수령 가능 / 신용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선택 가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속하는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4일부터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900만 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통해 13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용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 상품권으로 받고 싶으면 거주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신용카드로 받고 싶다면 원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일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중 은행(신용카드 연계)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단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편성됨에 따라 지자체 재원 여력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이미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5월에 지급될 예정인 재난지원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는 경기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줄어들게 된다.   ■ 저소득층은 월세 납부에 사용가능 /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 백화점 및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불가 / 3개월 이내에 신청 안하면 기부금 처리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에 대해서 정부는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저소득층에겐 공과금이나 월세 등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의 가구는 받은 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기존 지자체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슈퍼마켓(SSM), 차량과 대형 가전제품 유통점(직영점),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기부금에 포함시키고,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을 되살리는 데 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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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바젤Ⅲ, 2분기부터 조기도입…중소기업 대출 쉬워지나?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금융당국이 ‘바젤Ⅲ(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방안) 최종안’ 중 일부를 오는 2분기부터 앞당겨 도입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안’을 2분기(6월 말)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바젤Ⅲ 최종안’ 중 일부를 오는 2분기(6월 말)부터 앞당겨 도입한다.  바젤Ⅲ 최종안 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와 기업대출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 등을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당초 2022년 1월1일 전면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기업들이 휘청이자 금융당국은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1년 반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낮추고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함으로써, 은행의 기업 자금공급 역할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30일 바젤Ⅲ 규제체계(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운영리스크 규제체계 등)를 최종적으로 마련하는 이행시기를 기존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연장했다. 이는 국내은행의 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은행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에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안을 도입하는 것이 중소기업 상환 불이행 리스크보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개선, 은행의 자금공급 역할 확대 등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바젤Ⅲ…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 기업대출 손실률↓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바젤Ⅲ 최종안은 지난해 4월 발표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바젤Ⅲ 규제개혁 권고안에서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 산출 관련 개편안’을 도입했다. 이번에 조기 시행되는 신용리스크 개편안 두 가지는 은행의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시킨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기에 대부분 신용등급이 없는 상태다. 은행 자본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은 쉽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라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기존 100%에서 85%로 낮아진다. 이는 은행이 ‘표준방법’을 적용했을 경우에 적용되며, 은행에서 발생한 손실사건 누적 규모에 따라 운영위험가중자산이 차등 산출되도록 해 손실금액이 많을수록 자본비율이 높아지는 방법이다. 또한 기업 부도 시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 손실률이 45%에서 40%로, 부동산담보대출의 손실률이 35%에서 20%로 내려간다. 이는 은행이 은행 스스로 위험가중치를 산출·적용하는 방법인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종전보다 넓은 범위의 기업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향후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오는 4월 중 마무리하고, 은행의 시스템 구축·검증 등의 실무준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은행 BIS 상승…중소기업 상환 불이행 리스크보다 기업대출 확대 이익이 커   앞선 개편안으로 은행이 자금공급 여력이 확대되는 이유는 BIS 자기자본비율(총자산액에 대해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BIS 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의 신용·운영·시장리스크를 합산한 값이다. 따라서 신용리스크가 감소하면 은행의 BIS비율은 높아진다. 손실률 관련 신용리스크 개편안은 자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증액하는 부가승수(위험가중자산의 1.06배) 폐지하기 때문에 신용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줄인다. 위험가중치 관련 신용리스크 역시 위험가중자산이 하락하면서 BIS 비율을 높인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의 BIS 비율이 1%~4%p(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9월 말 주요 시중은행의 BIS 비율은 15%내외를 기록하며 규제(10.5%이하) 대비 안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BIS 비율 상승은 은행의 비상금(자기자본) 마련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리스크 개편안 조기 시행과 관련해 “대부분의 은행들이 작년 4월 바젤Ⅲ 최종안 도입에 따른 세칙 개정 예고 이전부터 관련 사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만 개편된 모델로 위험관리자산 모델을 변경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등 신용리스크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한은에서 본격적인 바젤Ⅲ 규제체계 이행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준만큼, 지금보다 더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우, 이후 해당 기업들이 상환을 못 하는 등의 이유로 은행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리스크보다 BIS 비율을 일정수준 높이고 정책 기조를 따라 기업들에 자금조달의 역할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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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한도대출’까지 손댄 대기업…정부, ‘한은의 회사채 매입’ 카드 쓸까?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최근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도대출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례없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한국은행이 기업 회사채 매입에 나서도록 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대기업은 사전에 은행권에서 받은 한도대출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회사채 발행 등으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대출잔액의 변동폭도 크지 않은 편이다.   ▲최근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은행이 기업 회사채 매입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대기업들이 결국 한도대출까지 사용하기 시작했다. 차환발행을 통한 회사채 만기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당장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 회사채 규모만 6조5495억원인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유동성 확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기자설명회에서 “정부가 회사채를 보증한다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회사채 매입을 결정하는데 용이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은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업계는 정부가 지원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은의 회사채 매입을 통해 코로나발 금융리스크 전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대기업, ‘한도대출’까지 손댔다…3월 대출잔액 8조6731억 육박 [표=뉴스투데이 / 자료= 금융투자협회]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1년 중 최대규모에 속하는 4월 만기 회사채 6조5495억원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총 38조3720억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회사채 등이 발행되는 직접금융시장(증권시장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이 얼어붙으면서 회사채 발행액이 급감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월 둘째주에 발행된 회사채는 1조4245억원으로, 한달 전인 2월 둘째주(3조5226억원)보다 무려 60% 급감했다. 이처럼 회사채 신규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차환발행(신규 회사채 발행을 통해 만기 회사채 상환)으로 회사채 만기를 연장하기도 힘들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채권 보유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유동성 위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운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결국 대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권 한도대출까지 손을 뻗었다. 통상적으로 은행 대출은 유상 증자나 회사채 발행보다 조달 비용이 높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럼에도 은행 대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상황이라는 뜻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3월20일 기준 78조6731억원으로, 2월 말보다 2.3%(1조7819억) 늘어났다. 작년 대기업 대출 잔액 변동률이 0.7%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이례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 한도대출이 항공·제조·유통업 뿐 아니라 전 업종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 ‘한은의 회사채 매입’…최후의 보루까지 사용해 ‘금융리스크 전이’ 막아야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통해 최대 2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에서 이를 80%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 주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회사채 직접 매입 방식 등과 함께 기업의 도산을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2001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 65조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자 정부가 2조5000억원을 투입해 기업들의 차환발행을 지원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기업들이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자 2008년 12월부터 3년동안 1조2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산업은행이 1조9000억원 규모로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분 등을 직접 매입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방침 모두 대기업이나 우량기업 지원에 집중돼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특히 회사채 직접 매입의 경우 회사채 등급 A 이상 또는 코로나19 피해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 중 특정 투자등급 이상인 기업의 회사채만 매입하도록 돼있다.   2001년에 지원받은 기업들 역시 현대상선, 현대건설, 쌍용양회, 성신양회, 현대유화,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 등 대기업, 특히 현대그룹의 자회사들이 많아서 ‘대기업 특혜’라는 논란을 빚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서는 한은이 적극적으로 회사채 매입에 나서고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 도산 위기가 닥치기 전에 중견기업 등 협력업체들이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발 금융시장 충격의 영향권은 일부 업종·산업에 국한돼 있지 않다”며 “미국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처럼 한국 역시 최후의 보루인 한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한은이 BBB급 등 비우량기업들의 회사채까지 인수·매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회사채안정화펀드와 같은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법을 금융당국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제조·유통업 등 몇가지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기업의 회사채를 한시적으로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 앞선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아직 충분한 여력이 있다”며 “한은이 선제적으로 회사채 매입을 통해 정상기업과 한계기업(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리스크가 발발하면 이를 감당하고 극복하는 국가의 비용부담이 월등히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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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9
  • 정부 회사채 지원 방안에도 기업 자금난 해소 ‘글쎄’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코로나19 충격으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기업의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 등에 16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우량 회사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수급 부담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채권시장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가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6조7000억원,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1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한 회사채의 전체 순발행액(발행액-만기 상환액)은 1조73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조162억원에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채권시장에 대한 우려는 회사채뿐 아니라 펀드에서도 나타났으며, 3월 들어 19일까지 국내·외 채권형 펀드에서 1조4953억원이 순유출됐다. 이처럼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충분한 금융지원과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19일 정부는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6조7000억원, 채안펀드에 10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20일 은행연합회와 8개 주요 은행과의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이 중심이 돼 이번 채안펀드 조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자금의 소진 추이를 봐가며 펀드의 추가 공급이 필요한 경우 증액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6조7000억원으로 확정된 P-CBO는 회사채 발행이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자동차나 조선 등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됐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채권시장 안정대책과 주요 금리 추이 그래프. [자료제공=유진투자증권]   채안펀드는 1999년 9월 대우그룹 사태가 터졌을 때 채권안정기금이란 이름으로 3차례에 걸쳐 30조원이 조성된 바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2월에도 10조원이 투입됐다.   대우그룹 사태 시 채안펀드를 통해 국고채(3년 기준) 금리는 1999년 9월 9.78%에서 1999년 10월에는 7.70%로 낮아졌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2008년 11월 5.36%에서 2009년 1월에는 3.26%로 낮아졌다.   채안펀드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 및 국고채와 회사채의 과도한 스프레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된다. 이미 시행된 적이 있는 만큼 운영방식이나 투자대상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는 만큼, 펀드의 신속한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한·KB·하나·우리 등 시중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펀드의 자금 소진 추이를 봐가며 필요할 경우, 규모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국고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인 신용 스프레드의 과도한 차이를 해소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금투자협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AA-)의 신용 스프레드(금리차)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인 12일 0.645%에서 20일에는 0.838%로 높아져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 “2008년처럼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재가동된다면 시장금리의 안정과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현 상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2차 추경이 논의되고 있고, 이번 채안펀드가 우량 회사채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이 자금조달 수급 부담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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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코로나19] “기댈 곳은 한국뿐” 유럽, 미국 난리 피해 한국피신 역유입 급증 비상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주춤해진 가운데 해외에서 발병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해외교민, 주재원, 유학생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유럽은 18일 0시를 기해 사실상 국경봉쇄를 통한 인적교류를 차단해 해외유입 방지에 나섰고 코로나19 발병지인 중국은 역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봉쇄에 가까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한국정부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서 선별적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해외교민들의 유입이 크게 늘면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 19일 정부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학산 중인 이란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80여명을 국내로 수송하기 위해 여객기를 급파했다. 이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7일 오후 11시 5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잉 777(B777) 전세기를 빈 비행기로 이륙하는 ‘페리 운항’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보냈다.   전세기는 현지에서 방역, 정비를 마치고, 18일 오전 2시45분(현지시간) 두바이 공항을 출발, 한국시간으로 19일 오후4시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코로나19로 확진자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이탈리아 교민에 대해서도 정부는 특별수송기를 띄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탈리아 북부에서만 약 350명의 교민이 전세기편 탑승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루손섬을 전면 통제한 필리핀의 경우도 우리나라 교민 중 최소 1200명이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번졌을 때도 특별수송기를 띄워 우리교민들을 철수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지역에 무조건 전세기를 띄우는 것은 아니며 현지교통편을 최대한 이용하되, 현지교통편이 완전히 봉쇄됐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임시항공편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해외유입 확진사례가 지금까지 65건에 달해 전체 확진자의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역유입에 대한 방역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확산 초기에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방문했다가 걸린 사례가 대다수였지만 지금은 유럽, 아프리카, 미주지역 방문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에 대한 구분이 무색해진 상태이다.   정부는 일단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전세계로 확대, 입국자에 대한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세계 확대조치에 따라 특별 검역을 받는 입국자들은 하루 2000여 명에서 1만3000여 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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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9
  • 한은, 기준금리 1.25%→0.75%로 인하…사상 첫 ‘0%대 금리’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p) 전격 인하함에 따라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했다.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포인트(p)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에 들어섰다. 한은은 16일 오후 4시30분, 이주열 총재 주관으로 서울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한은은 이번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되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에서 가격(주가, 환율 등) 변수가 크게 증대했다”며 “이에 따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하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 영향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1%p 인하한 것이 기존금리 인하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한은은 기준금리인하 조치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50~0.75%에서 연 0.25%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차입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중소기업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금리가 연 0.75%에서 연 0.25%으로 0.5%p로 인하됨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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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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