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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원준 칼럼] K-2 전차 국산 변속기, 이대로 사장시켜야 하나 ?
    지난 2018년 9월 1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서 K-2 전차 파워팩을 살펴보며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오른쪽 두 번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금년 5월 K2(흑표) 전차 3차 양산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아직까지 내구성 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국산 변속기 탑재 여부다. 이에 대한 탑재 유무를 논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과도한 작전요구성능(ROC) 설정이 문제를 야기한 전형적인 사업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세계 최강인 독일 레오파드 전차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생산되어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이 전차에 탑재된 파워팩(엔진+변속기)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독일 MTU사가 제조한 것으로 개발에만 10여 년이 걸렸다.   독일 MTU사도 10여년이 걸린 파워팩을 불과 3년여 만에 세계 최고 수준(9,600㎞) 이상으로 시행착오 없이 개발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기적을 바라는 행위다. 독일 MTU사 관계자는 한국이 파워팩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된다며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이처럼 국내 무기개발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도한 ROC 설정에 있다.   둘째, 무기개발 시 진화적 개발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미국, 이스라엘과 같이 최고 수준의 성능요구조건(Objectives)과 함께 최소요구조건(Thresholds)을 병행하는 진화적 개발방식을 미리 갖췄더라면, 우선적으로 목표 성능의 70~80% 수준 장비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파워팩의 핵심 구성품인 국산 변속기도 다른 성능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때, 현재 내구성 수준은 목표 조건(9,600㎞)의 74% 이상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ROC 요구와 진화적 개발방식 적용의 어려움은 변속기와 같은 핵심 구성품의 해외구매 선호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내 개발무기는 ‘무늬만 국산’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규정에 집착된 감사와 과중한 처벌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과도한 ROC 설정과 진화적 개발방식 적용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ROC 수정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규정에서 벗어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감사원 등에 수시로 불려 다니며 해명해야 하고 자칫 징계를 받거나 그 이상의 징벌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년간 이런 이유로 처벌을 받는 사례를 목도한 공무원과 군인들은 웬만하면 이런 일에 엮이기를 꺼려한다. 그러니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누구도 이를 벗어나 조치할 수 없는 구조다.   마지막으로, 개발 실패에 따른 업체의 심각한 경영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무기개발은 정부 예산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벽한 성능을 구현해내는 험난한 여정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개발비용 반납과 지체상금 부담은 물론 향후 개발사업에서 배제되는 부정당 제재부터 실패업체란 낙인에 이르기까지 정신적·물질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3차 양산사업 포함 여부는 변속기 개발업체뿐만 아니라 체계종합업체로부터 수백여 개 협력업체들까지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다. 특히, 최근의 경기 부진과 코로나 사태 등을 고려하면 현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과 지역 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K2 전차의 3차 양산사업에서조차 국산 변속기 탑재가 불가하다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전차 변속기를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 업체는 더 이상 핵심 구성품 및 부품 개발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조건부일지라도 국산 변속기를 3차 양산사업에 포함시키고, 내구성 보완을 위한 업체의 추가 개발 노력과 함께 정비능력 보강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개발업체인 S&T중공업은 소명의식을 갖고 전차 변속기 국산화를 위해 끝까지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내구성 수준만으로도 구매를 희망하는 터키뿐만 아니라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을 감안해서라도 정부의 현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선 부품개발, 후 체계개발’ 사업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방사청에 무기체계 수준의 ‘핵심 구성품 개발사업팀(가칭)’ 신설도 추진해야 한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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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시대
    2020-03-11
  • [장원준 칼럼] 느리고 폐쇄적인 국방개혁, ‘게임 체인저’ 확보 어려워
    ▲ 육군은 지난해 9월 18일 제2회 드론봇 챌린지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를 주관한 최영철 교육사령관은 드론봇이 미래 전장의 핵심 ‘게임 체인저’라며 빠른 시일내 전력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육군] 빠른 사업 속도, 연구개발 민간 개방, 수출 가능 시장 등 주목해야[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궁, 거북선, 기관단총, 유보트(U-boat), 전차,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유도무기에 이어 최근 이란 군사령관을 제거한 전투용 드론(UCAV)까지.... 이들 무기체계의 공통점은 바로 전쟁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는 사실이다.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서는 우리만의 ‘게임 체인저’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방부의 자체 중간평가에 따르면, 현재 63%의 진도율로 국방개혁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R&D) 체계 구축, 민간과 기업 중심의 수출형 방위산업 육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속도도 느리고 개방에 폐쇄적이며 수출은 부진하다. 따라서 방위사업 분야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이 성공하려면 지금보다 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져야 하고, 연구개발을 민간에 개방해 신기술이 보다 쉽게 유입돼야 하며, 수출 가능한 시장에 적합한 산업화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신속시범획득제도 보완해 더 속도감 있는 국방획득시스템 마련해야먼저, 사업 추진 ‘속도(velocity)’가 빨라져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첨단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필요한 시점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 2010년대 초반까지도 미국은 중국의 ‘군사굴기’와 러시아의 ‘군 현대화’ 노력을 폄하했다. 이제는 중국의 둥펑-17과 러시아의 킨잘 등 극초음속 유도무기에 대응할 요격시스템이 없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우리도 더 이상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되는 현행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에만 고착되지 말고 새로 도입되는 ‘신속시범획득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주변국의 군사 위협에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방획득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도전기술 개발사업 수준 높이고 보안 규제와 진입 장벽 제거 필요둘째, 연구개발 분야에서 민간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국방연구기관만이 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시대가 아니다. 민간 영역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무기체계에 과감히 적용해 성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도 실리콘 밸리에 국방혁신단(DIU)을 설립하고, 피치 데이(Pitch Day)를 통해 그 자리에서 스타트업(startup)과 계약하고 있다. 미국 MIT의 링컨 랩, 드레이퍼 랩 등이 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기술개발 역량을 넘어서고 있다. 도전적?창의적 국방 R&D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려면 지난해 도입된 ‘미래도전기술 개발사업’ 제도를 미 국방혁신단(DIU) 수준으로 높이고, 개방을 저해하는 과도한 보안 규제와 진입 장벽들을 과감히 제거해 나가야 한다. 수출 비중 선진국의 1/2 수준…진정한 수출 산업화 구조로 전환해야셋째, 수출 ‘시장’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방산 수출은 2017년 T-50 훈련기의 미 시장 진출 실패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통계조사에 따르면, 방산 수출(통관 기준)은 2016년 3조원을 최대로 최근 2년(2017~18)간 1.9조~2조원 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계약 외에 이렇다 할 수출 실적을 올리지 못해 1~1.5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도 13~14% 수준에 그쳐 25~30%인 선진국(이스라엘은 75% 이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대공포, 장갑차 등 완제품 수출과 병행하여 수출을 고려한 무기 개발, 우방국과의 공동개발?생산을 통한 시장 선점, 해외 무기수입 간 현지 생산, 부품 역수출(buyback) 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수출 산업화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개혁(改革)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을 이겨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국방개혁 2.0’ 진도율에 연연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진하되, 실질적인 ‘게임 체인저’ 확보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변화무쌍한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2020-02-13
  • [장원준 칼럼] 방위산업 혁신, 스타트업 우대에서 해법 찾아야
    ▲ 지난해 11월 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 공군 피치 데이(Air Force Space Pith Day)에서 우주미사일센터장 존 톰슨 중장이 스페이스 X 엘런 머스크 대표와 인터뷰하고 있다. [미 공군 홈페이지 캡처]기술혁신에 ‘목숨’ 건 미 국방부, 다양한 ‘스타트업 우대 정책’ 펼쳐[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작년 11월 미 공군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민간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피치 데이(Air Force Pitch Day)를 열었다. 피치 데이란 미군이 원하는 첨단 기술 및 무기개발 소요에 해법(solution)을 제시하는 업체와 곧바로 계약이 가능한 신속획득 방식이다. 1박 2일간 열띤 토론과 발표 끝에 12개 업체(startup)가 최종 선정됐고, 미 공군은 그 자리에서 각 업체별 75만 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했다. 미 국방부가 이처럼 변하고 있다. 아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 전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절박감이 미군을 변화시키고 있다. 2018년 11월 미 국방전략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미국의 국방력이 곧 위기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미래 기술혁신 경쟁에서 중국, 러시아 등에게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미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극초음속 유도무기 분야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목숨’ 걸고 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기술혁신의 아이디어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서 나온다고 결론짓고, 미래 먹거리 창출이나 일자리 확대 등 통상적인 스타트업 육성이 아니라 21세기 전장에서 군사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을 필사적으로 방산 분야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미 국방부의 ‘스타트업 우대 정책’은 기존의 대기업 위주 계약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방위산업 계약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전통적 무기획득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쉽고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피치 데이처럼 스타트업이 마음만 먹으면 미 국방부 및 합참, 육·해·공군과 손쉽게 협업이 가능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앞 다퉈 방위산업 혁신 위한 제도와 조직 신설 게다가 실리콘 밸리 내에 위치한 미 국방부의 국방혁신단(DIU)과 미 공군과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유사 조직들(AFWERX, SOFWERX)을 통해 약식제안서(5페이지 내외) 제출만으로 2~3개월 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약 후 2년 내 시제품(prototypes)을 개발하여 시험평가를 통과할 경우 양산계약(follow on production)까지 이어진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혁신이 미국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근 MIT 보고서(2019)에 따르면, 전 세계 11개국에서 무려 30개 이상의 국방혁신기관(Defense Innovation Unit)들이 신설되거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은 2016년 미국의 DIU를 본 따 IRIS(Innovation and Research Insight Unit)를 만들었다. 또한 국방혁신펀드 8억 파운드 조성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직(DASA Accelerator)도 신설했다. 프랑스도 2018년 국방혁신국(Defense Innovation Agency)을 신설해 1.5조원의 예산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민간의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에 매진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주요국들이 앞 다투어 방위산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법과 제도, 조직 신설에 올인 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도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신속시범획득제도’와 ‘미래도전기술 개발사업’, ‘군 인공지능 협업센터’ 등을 신설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미국·유럽 국가와는 달리 ‘생존’에 대한 절박감을 느낄 수 없다. 주무부처의 혁신 노력들이 전통적 무기획득 틀 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용될 예정이거나, 과제 선정에 1년 가까이 걸리는 기존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일 게다. 한국도 제도 혁신 중이나 보완 필요...스타트업 우대 제대로 이뤄져야신속시범획득제도 시행 시 기존 완제품의 군 시범 적용 후 긴급소요 또는 중기계획에 반영하기보다는 미 DIU 수준으로 시험평가 후 군 납품 계약까지 곧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미래도전기술 개발사업도 행정절차를 과감히 줄이고 군 소요에 따라 스타트업이 수시로 해법(solution)을 제안하고 이를 군 관계자들이 검토하면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지난 1월 21일 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무기개발에 있어서도 ‘속도(velocity)’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미 한참 앞서가는 선진국들과 주변국들의 현실적인 군사위협 속에서 정부와 군(軍)이 보다 ‘절박감’을 가지고 방위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질책으로 들린다. 말로만 ‘신속획득(Fast Track)’과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외치면서 장기간・고비용의 기존 국방획득시스템에 안주하지 말고, 판교·대전 등에 산재한 스타트업들이 국방 분야에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에서 ’스타트업 우대 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2020-01-28
  • [장원준 칼럼] 국방부, 최초로 국방 국가산단 조성하는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야
    ▲ 지난 1월 충남 논산시 국방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9 충남 국방산업발전 정책포럼'에서 장원준 박사가 ‘국방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연구원] 충남 논산시 일대 26만평 규모 조성 노력...국방부 역할 보이지 않아51개 국가산단 중 유일한 국방 분야...전력지원체계 중심 조성 예정지자체 적극 지원해 산업적 역량 낮은 전력지원체계 수준 격상해야[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충남 논산시 일대 약 26만 평 규모의 국방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 조성 노력이 한창이다. 충남도와 논산시는 내년 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비타당성 심사 준비에서부터 국가산단 내 국방기업 유치와 관련기관 설치, 대내외 홍보 등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국방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 중심의 국방 국가산단 조성은 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과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10여 년간 추진해 온 지역 숙원사업이다. 지난 2018년 8월 충남 논산시는 원주, 충주, 세종, 청주(오송), 나주, 영주의 7개 국가산단 후보지 경쟁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어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 국가산단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할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역할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 내 이를 지원하는 담당 조직과 인력도 부재하다. 지난 2016년 12월 국방부와 충남도, 국방대는 충남 국가산단 지정과 인근에 국방관련 기관 설치 지원을 담은 합의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내 주무 과가 이를 담당하고 있으나, 상호 연락 유지 역할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국가산단 지정과 산단 내 기업 유인을 위해 지자체가 여러 차례 국방관련기관 설치 지원을 요청해도 소극적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간 방위・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매진해 온 결과, 텍사스 주(방위・항공), 오클라호마 주(항공 MRO), 플로리다 주(방위・항공) 등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 미 국방부 경제조정실(DoD, Office of Economic Assessment)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주(state) 경제 기여도는 무려 4,080억 달러(2015년 기준)를 상회, 미국 전체 GDP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무려 35개 주 정부(state government)에 국방자문위원회(Military Advisory Bodies)를 두어 연방 정부와 국방부간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프랑스의 뚤루즈(항공우주밸리), 터키의 앙카라(OSSA), 이스라엘의 실리콘와디 등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 논산에 조성될 국가산단은 현존하는 총 51개(후보지 7개 포함) 가운데 유일한 국방 분야 국가산단이다. 특히 60만에 가까운 국군장병들의 안정적인 의식주 제공과 전·평시 전쟁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전투지속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전력지원체계 관련 기업과 연구소, 학교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방 국가산단은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영 유지에 필수적인 부품, 수리부속으로부터 향후 출산율 급감에 따라 줄어드는 장병의 전투력 증강을 위한 워리어 플랫폼(warrior platform) 체계,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로 각광받는 항공 MRO(유지·보수·정비) 분야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력지원체계는 국방예산 중 전력유지비와 일부 방위력개선비를 합쳐 연간 9~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품목도 무기체계 부품부터 피복류, 유류, 식자재 등에 이르기까지 무려 2.6만 종 이상의 다양한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듯 전력지원체계 분야도 무기체계 못지않게 중요한 방위산업의 일부다. 따라서, 국내 최초의 국방 국가산단 조성을 단순히 지자체에만 맡겨 추진하고 있음은 결코 올바른 처사라 할 수 없다. 이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핵심 사업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와 손을 맞잡고 국내 최초의 국방 국가산단 지정과 활성화에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산단 지정에 필요한 국방관련 기관 설치에도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개소한 충남국방벤처센터 외에 워리어플랫폼 시범실증(Test-Bed) 센터 신설,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 이전 및 확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설명회 개최 등에 이르기까지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분야 대비 산업적 역량이 매우 낮은 국방전력지원체계 수준을 격상할 수 있는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삼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방부는 국가산단 지정 권한을 가진 국토부에 국방 국가산단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방력 강화와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방전력지원체계 관련 국내기업들이 입주, 군 소요를 충족하는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시험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군에 납품시켜 장병의 의식주 향상과 전투지속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국방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 장원준 칼럼
    2019-12-27
  • [장원준 칼럼] 심각한 국부 유출 우려되는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
    ​▲ 지난 7월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산업부 절충 교역 수출상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우리가 적용하지 않아도 대부분 무기구매국 절충교역 적극 활용무상 아니라서 선택적 적용...‘사전 가치축적 제도’마저 무력해져 일부 비용 들더라도 절충교역 적용해 미래가치 확보에 주력해야[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방위산업 절충교역(Offset) 제도 개선이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사실상 폐지’ 논란이 뜨겁다. 전문가와 기업 대부분은 해외무기 구매 시 일정부분의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충교역 제도가 ‘의무(prerequisite)’ 조항에서 ‘선택(option)’ 사안으로 바뀌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소요군도 절충교역 대상에서 군수지원(창정비) 능력 확보를 제외하겠다고 하니 운영유지 측면에서 걱정이 태산이다. 이를 기본계약에 포함시키겠다고는 하나,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일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사청)에서는 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절충교역(Offset)은 해외에서 무기 구매 시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반대급부는 선진기술을 포함하여 부품 수출, 창정비 역량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무기수입국들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절충교역 제도를 통해 성과를 톡톡히 본 국가 중 하나다. 1980년대 국내에서 개발된 ‘포니’ 자동차의 첫 수출도 캐나다와의 절충교역 사업이었다. 오늘날 연간 250여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세계 7위 자동차 생산국가로 올라선 시발점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에 60여대를 수출한 T-50 훈련기도 1990년대 미국 F-16K 전투기 수입에 따른 반대급부였다. 209급 잠수함 개발도 2000년대 독일에서 절충교역으로 수십 명의 전문 인력들이 밤을 세워가며 기술 교육을 받은 결과물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한 마디로 절충교역 제도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훈련기와 잠수함 수출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절충교역을 통해 수많은 기술자들의 현지 교육과 기술이전이 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항공기 날개를 포함한 민수분야 수출물량 확보는 덤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방위산업 절충교역 제도가 조만간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하니 논란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정부(방사청) 측에서는 절충교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규정과는 달리 ‘무상(free)’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우리가 필요한 핵심기술은 선진국들이 제대로 기술이전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방사청) 주장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오늘날 주요 무기구매국들은 절충교역이 ‘무상(free)’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UAE에서는 절충교역을 통해 무려 가로 세로 길이가 1마일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창정비 MRO 센터’를 건설 중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일본, 터키 등 주요국들은 최근 절충교역을 통해 군용헬기 공동개발, F-35 전투기 체계종합센터(FACO) 유치, R&D 센터 설립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성공시켰다. 이렇듯이, 주요국들은 절충교역 간 일부 실비 수준의 ‘비용(cost)’이 들더라도 첨단무기 공동개발, 창정비 MRO 센터 유치, 부품 역수출(buyback) 등 투입비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미래 가치(value)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절충교역을 통한 방산수출 비중은 터키 40~45%, 이스라엘, 네덜란드가 3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결론적으로, 1980년대 도입 이후 근 40년간 절충교역 제도는 선진기술 확보와 부품수출, 군수지원(창정비) 역량 확보의 핵심 창구(window)였다. 단순히 ‘무상(free)’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제도를 유명무실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정책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절충교역이 ‘의무’조항에서 ‘선택‘사안으로 바뀌면 애써 도입한 ‘사전 가치축적 제도’도 무력화될 수 있다. 최근 미국 등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앞으로는 한국이 요구하는 절충교역에 대해 울며 겨자먹기식의 의무이행을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게다. 실제로 올해 방사청에서 예정된 수십여 개 절충교역 사업이 지연되거나 재검토 중이라고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당국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19-12-16
  • [장원준 칼럼] 방위산업 부품국산화, 중소기업의 3중고 해소하는 방법
    ▲ 사진은 지난 10월 14∼16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 육군협회(AUSA) 방산전시회 중 국내 방산중소기업들이 참여한 한국관의 모습. [사진제공=산업연구원]수입부품 정보 확보 하늘의 별따기...수입부품 정보 완전 공개 필요시험평가 힘들고 비용도 업체 부담...‘전담부서’ 신설해 원스톱 지원최저가 낙찰제로 납품 어려워...국산부품 우선 구매하도록 법령 개정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7월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면서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10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현재 67% 수준의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2022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얼핏 보면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목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방산부품 국산화율은 65~68%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특히 첨단 분야인 항공부품 국산화율은 40%를 밑돈다. F-35 전투기서부터 공대공 미사일 등 대부분 해외로부터 직수입에 의존한 결과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간 방산매출액 3억 원 이상 중소기업 수는 276개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산 중소기업 매출의 대부분은 부품 생산에서 나온다. 즉, 부품을 개발,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중소기업이 부품국산화를 하려면 산 넘어 산이다. 먼저,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일반부품국산화사업(업체 100% 비용 부담)의 경우, 수입부품에 대한 정보 확보가 하늘의 별따기다. 방사청 해당 부서를 전전하여 자료를 열람해야 되고 변변한 스펙이나 도면도 없는 경우도 많다. 둘째, 이를 통해 어렵사리 방사청의 승인을 얻어 시제품(prototype)을 만들어도 군 시험평가는 더더욱 힘들다. 시제품을 무기 완제품에 부착해서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는 등 핀잔듣기 일쑤다. 군 시험평가 간 추가 비용 부담은 당연히 업체 몫이다. 시험평가 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군 시험평가를 완료하고 납품을 하려고 하면 해외업체가 해당 부품을 파격적인 덤핑가로 제시하는 게 다반사다.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번번이 국산화를 완료하고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정부와 대기업의 수입부품 선호 경향과 국내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냉소적 시선은 덤이다. 이러한 방산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3중고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무기 수입부품 정보의 완전한 공개가 요구된다. 2017년 방사청에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3만 여종에 이르는 수입부품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수입부품에 대한 스펙, 도면 등이 없는 게 태반이고, 수량도 몇 개 안 되는 부품들도 허다하다. 주무부처에서 연간 수차례 부품국산화 전시회를 개최하지만 국산화 할 게 거의 없다는 게 업계 대부분의 평가다. 단순한 수입부품 목록 리스트 제시보다는 전투지속능력의 중요성과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부품을 선별하고 이를 위한 스펙, 도면 등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빨리 3D, AR/VR 등 신기술을 적용한 ‘방산부품・소재 사이버 전시장‘ 마련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산부품에 대한 군 시험평가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미국은 국방부와 각 군, 정비창에 이르기까지 17개 부처에 약 700여명의 인력이 중소기업지원실(OSBP: Office of Small Business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육·해·공군 및 군수사, 정비창에 이르기까지 ‘부품국산화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중소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시제품(prototypes)’을 가지고 여기저기 기관과 부대를 쫒아다느니라 고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중소기업이 군 시험평가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시험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부품국산화 원스톱 서비스 지원 시스템’ 마련이 급선무다.마지막으로, 국산화 부품의 납품을 위해 수입부품 대비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국산부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BAA(Buy American Act), 일본의 해외 부품 대비 일정금액(150~200%) 이하 시 국산부품 우선구매 방식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방산부품 국산화 노력을 통해서만이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제시한 방산부품 국산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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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원준 칼럼
    2019-12-11
  • [장원준 칼럼] 방위비 분담금, 방위산업 발전 및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해야
    ▲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종료 후 미국대사관에서 브리핑하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수석대표(왼쪽)와 외교부에서 브리핑하는 정은보 한국 측 수석대표(오른쪽). [사진제공=연합뉴스]이번 기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기준’ 마련 필요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월 한·미 양국은 지난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끝내고 1조 389억 원에 합의했다. 전년 대비 8.2% 증가한 수치로 금년 국방예산 증가율과 같다. 그런데, 양국은 올해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이 주장한 협상기간 1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협상이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하는 형국이다. 설상가상으로 미 트럼프 정부는 올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우리 정부에 무려 현재의 5배 이상인 50억 달러 상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이어 내년 초 일본, 독일과 분담금 협상이 예정된 미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지난 11월 19일 한·미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미국은 한국에 새로운 항목 신설 등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주눅 들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총액형’에서 주일미군식의 ‘소요 충족형’으로 전환 필요먼저, 현재의 ‘총액형’이 아닌 ‘소요 충족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일미군식의 ‘소요 충족형’으로 전환만 된다면 실제 방위비 분담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현재는 총액 예산만 책정하고 이를 미국에 제공하면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소위 ‘깜깜이 예산’이 된다. 말 그대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력 유지와 증강에 분담금을 정확히 쓰는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다. 이번 협상을 통해 ‘소요 충족형’ 변경에 합의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사용에 필요한 소요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케 한다면 예산 미사용에 따른 이월액이라든지 불요불급한 분야 사용 여부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 불필요 분야에 대한 예산 감액 등 차기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한 독일 및 일본과 협력하여 대처해야둘째,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한 독일 및 일본과 협력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과 협상에서 승기를 잡아야 독일, 일본과도 유리한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 등 신규항목 리스트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독일, 일본과 연대하여 군사동맹 취지를 저해하는 일방적인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실제로, 전 일본 방위성 장관은 분담금 협상 신규항목을 늘리기보다 주한미군(가족 포함 최대 10만 명)의 주둔 여건 향상을 위해 대학병원, 외국인 학교, 대형쇼핑센터 등 간접적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아울러, 최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부정적 여론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방위비분담금과 국내 방위산업 발전의 연계성 강화 노력 필요셋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국내 방위산업 발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인건비 40%, 군사건설비 40%, 군수지원비 20%로 구성된다. 이 중 한국인 노무자(약 1.3만 명)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과 장비, 훈련장, 편의시설과 함께 송유관 보수, 탄약고 정비 등을 국내 업체와 계약을 통해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이 전력지원체계를 포함한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주무부처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국내 방위산업과 연계한 성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관계 개선과 연계시켜야마지막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면, 이를 남북 관계 개선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과 연계하여 미국의 대북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면, 현재의 경색된 미-북, 남-북간 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난 70여년 간 쌓아온 양국 간 혈맹(sealed in blood) 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면서 이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시점이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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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원준 칼럼
    2019-11-20
  • [장원준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위산업, 신속획득시스템 도입 서둘러야
    ​▲ 금년 1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초청 ‘2019 방산수출업체 워크숍’에서 발표하는 장원준 연구위원. [사진제공=산업연구원]미국은 60여년 만에 PPBEES 개혁 추진해 ‘국방혁신실험센터’ 신설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방위산업에서 가장 혁신적인 정책 중 하나는 ‘무기획득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었다. 1961년 前 포드사 CEO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 미국 국방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그동안의 각 군별 ‘나눠 먹기식’ 예산배분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소위 ‘국방계획예산제도(PPBEE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ion and Evaluation System)’를 도입하여 최장 20년간 중장기 국방계획과 전략목표를 수립한 다음, 육·해·공군이 이에 맞는 무기 획득을 요구할 경우만 예산 배분이 가능토록 했다. 오늘날 PPBEES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방예산의 편성 기준이 됐지만 당시에는 천지개벽에 가까운 혁신이었다. PPBEES 제도도 어언 60여년이 흘러 현실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장기간(15~20년) 무기 개발에 따른 조기 진부화와 고비용 구조, 첨단 민간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곤란 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혁신방안의 하나로 2015년 8월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실리콘 밸리에 ‘국방혁신실험센터(DIUx: Defense Innovation Unit Experimental)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기업의 약식제안서(5페이지 이내) 접수 후 90일 내 사업계약 체결, 2년 내 무기 시제품(prototype) 개발, 소요군 시연(demonstration)과 함께 성공 시 후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국방혁신실험센터를 통해 평균 15년 이상 장기간 걸리던 무기개발을 2~3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무기신속획득시스템(Middle Tier Acquisition)’이 도입됐고, 이는 PPBEES 제도 이후 최대의 국방혁신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여전히 구시대적 PPBEES 유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가로막아우리나라 방위산업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작년 12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46.7조원)을 활용해 방위산업 수출산업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등 혁신 성장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장관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위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기술 적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기소요부터 개발까지 15~20년이 걸리는 구시대적 무기획득시스템과 천편일률적인 국방계획예산제도(PPBEES)만으로는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분야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키로 한 ‘신속획득구매제도’도 근거 법 부재 등으로 실제 도입이 지지부진하다는 후문이며, 진화적 개발도 마찬가지다. 총론에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작전요구성능(ROC) 미충족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소재, 감사 문제 등으로 실제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방위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책임 주체가 없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한국형 국방혁신실험센터 신설하고 무기 신속획득시스템 마련해야옛 속담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법과 제도,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 세계 최강 미국도 혁신 성장을 위한 시작점이 관련 법·제도(OTA, Other Transactional Acquisition) 개정과 새로운 조직 신설, 무기신속획득시스템 도입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루빨리 방위산업의 혁신 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관련 법, 제도 정비와 한국형 국방혁신실험센터(K-DIUx) 신설, 무기 신속획득시스템 마련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최근 정부에서 시행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정기간 동안 기존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간(2~3년)내에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와 장비, 물자 개발의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보다 신속(Fast)하고 더욱 스마트(Smart)’한 무기획득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 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충남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前 국방대 외래교수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 장원준 칼럼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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