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경제 검색결과

  • [거꾸로 읽는 경제] 역대 선거 참패로 귀결된 일본 소비세 인상, 불매운동에 몰린 아베의 자충수
    역대 소비세 올린 정권 선거서 참패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9-10-01
  • [이슈돋보기] 트럼프 탄핵(?) 0% 가능성에도 칼 빼든 민주당
    북미정상회담 후순위 밀릴까 촉각
    • 경제
    • 기획
    2019-09-26
  • [거꾸로 읽는 경제] 트럼프 탄핵과 노벨평화상 집착이 불러올 세계경제 지각변동
    내년 2월 후보자 추천 앞두고 북미 빅딜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9-09-25
  • 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 지원조치 ‘실효성’ 논란 가열
    (뉴스투데이=이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따른 우리 입주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조했지만, 실효성 없는 원론을 되풀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우리 입주기업들은 “박 대통령이 남북경협기금 보험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의 별도조치가 불필요한 통상적인 절차”라며 “현재 입은 막대한 손실과 앞으로 겪게 될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전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등에 따른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에서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이라면서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하겠다”며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경협기금 보험금을 활용한 투자손실금 지급은 생색내기용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남북경협기금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건 정부가 하지 않아도 약관에 의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당연히 이뤄지는 조치에 대해 정부가 생색을 내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대체부지 마련해도 우수하고 값싼 북한 노동력 대체는 불가능또 다른 입주기업 관계자는 “투자금의 90%를 보상해준다 해도 개성공단에 두고 온 물품과 각종 비품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박대통령 말대로 대체부지를 지원한다해도 북한의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경영을 해온 다수 입주기업들은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월급으로 73.87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체부지를 국내 또는 제 3국에 마련한다 해도 막대한 임금상승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폐쇄조치 사전통보 없어 우리측 피해 커져박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다”고 우리기업의 피해에 대한 북한측 책임을 강조했다.그러나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사전에 통보해 반완제품이나 원부자재를 가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측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우리 입주기업의 정확한 피해액도 아직 산정되지 못한 상태이다.이와 관련해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15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규모가 조단위를 넘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정책
    2016-02-16

비즈 검색결과

비밀번호 :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