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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 지난달 15일 서울 중국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KRINS] 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 동맹은 주요 현안 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16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환기 한미 동맹의 갈등과 진로’를 주제로 발표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7회에 걸쳐 심층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한미 동맹이 직면한 문제 극복하려면 군사 리더십 역할 가장 중요[뉴스투데이=류제승 KRINS 부원장] 앞선 본론의 장에서 한미 동맹의 진로와 비군사적·군사적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환기적 한미 동맹이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성공적 진화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미 군사 리더십의 역할이다. 양국 군사지도자들은 정치지도자들에게 군사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정직하고 올바른 건의를 해야 한다. 그 어느 때 보다도 투철한 국가의식과 굳건한 동맹정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KR/FE 연습과 UFG 연습의 중단을 선언하기까지 미국 군사지도부는 어떤 조언을 했는가?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곧 연합연습훈련을 통해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인데, 지금의 상태가 ‘Fight Tonight!’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한국 군사지도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준비과정에서 위기관리와 준비태세 측면에서 우리가 재래식 군비의 질적 우위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직언한 적이 있는가? ​군사적 판단 왜곡되면 안 돼…미래 한미관계 ‘핵동맹’으로 발전돼야또한 한국 군사지도부는 물론 주한미군사령관은 작년 13차례에 걸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명백한 도발행동으로 규정하고 남북군사합의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공언한 적이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양국 군사지도부는 새뮤얼 헌팅턴이 ‘군인과 국가’에서 역설했듯이 “군사적 판단이 정치적 편익 때문에 왜곡되면 안 된다”는 경고를 거듭 새겨야 할 것이다. 미래 한미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맹’이자 ‘핵동맹’을 맺은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지난 시대의 배타적 ‘군사동맹’과는 달리 주변국을 포용하는 성격을 띠게 될 것이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과 도전 요인은 공동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북한과 대화와 교류협력을 추구하고 중국과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적 게임과 핵·미사일 위협, 동아시아 질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중국의 강압 외교와 군사 행동을 한미는 동맹 차원에서 억제하고 대응해야 한다.트럼프의 ‘스몰딜’ 성사와 문재인의 남북관계 우선 정책 경계해야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드러낸 ‘새로운 길’의 근본은 그 중간점이 ‘핵무력 완성’, 종착점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애초부터 그의 안중에 핵 포기는 없었다. 대북제재 해제 이외의 ‘상응조치’ 요구는 ‘본래의 길’을 굳히려는 눈가림이었다. 김정은은 오로지 핵 능력 덕분에 아버지 김정일은 물론 할아버지 김일성의 퍼포먼스를 이미 뛰어넘었다. 새해 한국은 국회의원 총선거,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양국 정부 공히 비핵화 대화를 ‘그럭저럭 끌고 가기’(muddling through)만 해도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만일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만을 위협으로 간주하여 나쁜 거래인 ‘스몰딜’을 성사시킨다면 문제 해결은 더 멀어지게 된다. 더욱이 미북 간 ‘노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을 두는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새해 초 문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 한반도에 상생과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낭만적 대북관 버리고 선택해온 정책이 가져올 결과 감당해야한국 정부는 미북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 긴장완화와 경제·문화협력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도로·철도협력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 조여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미 양국의 갈등과 대립은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한미 동맹체제의 균열을 가져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의 국가 리더십은 낭만적 대북관을 버려야 하며, 자신들이 추구한 정책적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상황이 점차 도래하고 있다.우리의 국권을 상실했던 시기, 백범 김구 선생은 자신을 밤새 심문하는 일본 형사를 두고, “저놈은 이미 먹은 나라를 삭히려기에 밤을 새거늘 나는 제 나라를 찾으려는 일로 몇 번이나 밤을 새웠던고”를 자문하며 부끄럽다고 자책했다. 지금의 한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김구 선생의 선각(先覺)이 새삼 무겁게 다가온다.◀연재 순서▶ 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노선 비교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이다. 육군교육사령관, 제8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연합사 기획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 군사전략과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루르(보쿰) 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2020-02-17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
    ​▲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2월 1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 입장이 강하게 부딪혀 다음 회의에 대한 논의도 없이 종료됐다. 사진은 회의 종료 뒤 미국대사관에서 브리핑하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왼쪽)와 외교부에서 브리핑하는 정은보 한국 측 수석대표(오른쪽). [사진제공=연합뉴스]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 동맹은 주요 현안 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16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환기 한미 동맹의 갈등과 진로’를 주제로 발표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7회에 걸쳐 심층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전작권 전환, 시간이 아닌 세 가지 ‘필요조건’을 기반으로 이뤄져야핵심 역량 구비, 방위 충분성 능력 확보, 한반도 전략 환경 안정 등[뉴스투데이=류제승 KRINS 부원장]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적정 시기에 안정적 전환’이 기본 원칙이다. 양국 대통령은 2017년 6월 첫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고 재확인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성사되면 한국군 주도의 국토방위를 실현하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며 의욕을 보인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시간이 아닌 ‘조건’이다. 한·미가 합의한 세 가지 필요조건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첫째 조건은 한국군이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한국군 유형 전력의 부족분은 미국의 보완전력과 지속전력으로 채우면 된다. 그러나 무형 전력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 측 4성 장군이 최고사령관으로서 연합군의 전쟁 준비와 전쟁 수행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 준비 활동은 지금까지 미국 측 사령관이 주도했던 위기관리, 정보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습훈련 계획·실시, 교리 발전, 합동지휘통제체제(C4I) 상호운용성 보장 등 6개 분야로 요약된다. 전쟁 준비는 전쟁을 억제하는 과정이나 다름없다. 전쟁 수행은 무수한 마찰과 우연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미군의 지원을 이끌면서 한국군에겐 국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군 합참의장이 미래 연합사령관 직책을 겸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연합사령관의 전략적 역할과 지위를 보장하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 책임을 부여해 군령집행 계통을 단일화함으로써 작전지휘 능률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건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 전에 한국 스스로 탐지·교란·파괴·방어할 수 있는 ‘방위 충분성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군 주요 수단인 군사정찰위성, 천궁(M-SAM), F-35 전투기의 실전 배치, 현무 계열 정밀무기 등의 능력 발전과 한·미 작전요소들의 조화로운 협업체계를 숙련하는 노력이 필수다. 셋째 조건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략 환경의 안정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도발 강도를 높여갈 수 있다. 지난 해 북한은 13차례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략적 도발을 자행했다. 작년 7월에는 중·러 공군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일본 공군기까지 가세하는 난동이 벌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셋째 조건이 요구하는 상황의 논리가 첫째와 둘째 조건이 요구하는 역량의 논리를 지배할 수 있다. 필요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동맹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 병행해야이런 세 가지 필요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충분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부쩍 한·미 동맹의 체질 약화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한반도 평화를 지탱해온 전통적 안보 기제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몇 가지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예컨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비롯한 전략적 소통·협업체계를 내실화하고,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여 북핵 위협에 대한 실효적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규모를 책정해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유엔사의 정전체제 관리와 전력 제공 기능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또 북한의 태도와 전략 환경 변화에 따라 연합 연습훈련을 적시에 복원해야 한다. 한·미 연합지휘관계의 변화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시간에 쫓겨 다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 미국과의 상호 신뢰 속에서 일련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유엔사, 한·미 동맹의 탁월한 안보기제…재활성화 적극 참여해야 유엔군사령부 기능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 사업이 진행 중이다. 유엔사의 존재 이유는 평시 한반도 정전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전시에는 외교 경로로 유엔사와 유엔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병력과 물자를 확보해 연합작전 수행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엔사는 참모조직을 보강하고 미래 연합군사령부와의 상호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현재 유엔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국 육군 대장이 겸직하고 있다. 미군이 맡았던 부사령관은 작년 7월부터 웨인 에어 캐나다 육군 중장에 이어 스튜어트 매이어 호주 해군 중장이 맡고 있다. 참모장은 마크 질레트 미국 육군 소장이다. 전체 참모부는 한국·미국·회원국 군인들을 적정 비율로 편성해 제3국의 비중을 과반수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미 양측은 협의하고 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다. 유엔사령관(미국 측 대장)과 미래 연합사령관(한국 측 대장)의 지휘관계 설정 문제도 논란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를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그리고 한·미 동맹을 남북관계의 종속 변수로 간주하기 때문인 듯하다. 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은 본래 협조·지원하는 관계다. 한·미는 ‘방어준비태세(DEFCON)’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지금 한반도는 데프콘4 상태다. 만일 북한이 전쟁을 위협하면 우리는 정전체제의 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데프콘3→2→1 순으로 태세를 조정하면서 전쟁 억제 노력과 전쟁 준비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전쟁 준비 활동은 곧 전쟁 억제와 승리를 달성하는 과정이다.따라서 다양한 상황의 요구에 맞춰 유엔사령관이 주도하고 연합사령관이 지원하는 경우, 또는 연합사령관이 주도하고 유엔사령관이 지원하는 경우의 수가 있기 마련이다. 유엔사령관과 연합사령관 간 ‘주도(supported)와 지원(supporting)’의 역할 분담은 필수불가결하다. 한국과 미국군 교범 공히 가장 느슨한 지휘관계로서 ‘주도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 기구인 유엔사는 한·미 동맹의 탁월한 안보기제다. 한반도 평화는 물론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면서 동북아 전략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강압 외교’는 한국만으로는 버거우며 주변국 관계도 미국과 합심해야 효과적이다. 정부와 군이 대한민국 안보의 ‘정체성’을 오롯이 세우고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엔사의 재활성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마땅하다. 방위비 분담금, 종전 협상 틀 벗어나…공평한 기준으로 재설정돼야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주둔국에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초 연 47억달러(약 6조원)가량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작년 12월 18일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을 다소 낮췄다는 의미로 발언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무리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미국이 최초 요구액보다 적은 약 3~4조원을 요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의 보수성향 국민들까지도 미국의 입장과 태도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이 안보문제를 ‘거래적’으로 접근한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해질 것이며, 나아가 주변국과 새로운 집단 안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대두될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매년 3~4조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하는 대신 한국 국방비를 그만큼 증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력에 의지하지 않은 채 북핵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체 핵 무장’에 국방비를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해외 무기도입 경로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그동안 한미 동맹을 지지하던 국민들도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면서 반대로 돌아설 위험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번 미국의 요구는 SMA를 토대로 한국의 분담 비중을 정하던 종전의 협상 틀을 벗어났다. 따라서 기존 범주를 확대하여 전투여단 순환 배치·전략자산 전개·연합 연습 비용을 고려하고, 한국 측의 평택기지 건설·반환기지 환경 치유·미국무기 구매·간접지원비 등도 감안해 상호 균등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세계 최대 해외기지로 평가받는 평택기지의 총 건설비용 13조원(110억불)의 92%를 제공한 사실도 반영돼야 한다. 이와 같이 공평한 기준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설정돼야 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 5년의 적용기간에 합의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부분의 분담금 사용에 현물지원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이익으로 환원되는 효과와 함께 미국 측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 등을 국민과 국회에도 적극 알려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지소미아, 한일 문제이자 한미 동맹 문제로 전략적 판단 필요 지난해 11월 22일 자정,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조건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애당초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강력히 예고하면서 일본과 비밀 정보교류 중단을 선언하는 선행 조처를 했더라면, 일본의 태도와 미국의 중재 역할을 보면서 차후 전략을 구사하는 융통성을 가졌을 것이다. 한국 정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전략적 판단조차 반미·반일 감정에 도취해 배척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만일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변도의 안보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과 일본·호주와의 동맹체제로 재설계하는 전략적 구상을 바탕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면, 조건부 유지 결정이 아닌 종료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그러면 미국은 주요 의제에 관한 협의에서 한측 입장을 더 존중하게 돼 한미 동맹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지소미아는 한일 문제이면서 한미 동맹의 문제이다. 한미 동맹의 협력적 안보는 한미와 한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데서 출발한다. 미국의 ‘린치핀’ 한국과 미국의 ‘코너스톤’ 일본 사이에 비밀 소통이 단절되면 미군의 전략적 역할을 제약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불안정성이 생길 위험이 크다. 국가 안보를 책임진 위치에서 그동안 주고받은 정보량이 얼마냐는 산술적 근거만으로 유용성을 따져선 안 된다. 일본 또한 과거사 문제에 수출 규제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 이제부터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물론 징용 배상 판결의 후속 처리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합의 도출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어떻든 조건부라지만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유지 결정은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극복해야 하는 한국에 유리한 입지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한미연합연습·훈련 적시적 복원해야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 훈련 등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과 재래식 군사위협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커진 상태다.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오로지 실전적 연습과 훈련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규모 연합연습 및 훈련의 축소로 말미암아 억제력과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란 평가가 합리적이다. 최선의 방안은 하루 빨리 연합연습 및 훈련을 복원하는 것이다. 추후 한미 양국의 정치 및 군사 리더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적정시기에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전쟁 지휘, 전쟁 수행, 전쟁 지원 측면에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창의적으로 적용해야 할 때이다. [연재 순서]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노선 비교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이다. 육군교육사령관, 제8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연합사 기획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 군사전략과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루르(보쿰) 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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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 동맹은 주요 현안 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16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환기 한미 동맹의 갈등과 진로’를 주제로 발표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7회에 걸쳐 심층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강압 외교 지속하면서 핵공유 협정 포함한 군사적 해법 준비해야[뉴스투데이=류제승 KRINS 부원장] 만일 비군사적 방법과 수단에 의한 ‘강압 외교’(coercive diplomacy)의 효과가 없다고 판명되면, 거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북한 정권의 교체를 목표로 한 군사적 해법까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를 수용하면 한국은 핵 인질 신세가 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NPT)의 붕괴 위험이 커진다. 그럼에도 전문가들 중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력 사용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내가 나의 친구(한국)와 적(북한) 모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북한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옵션들을 갖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콜로라도 덴버에 핵무기가 떨어지도록 북한의 능력을 허용하는 것이다. 나의 임무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군사적 옵션들을 개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현재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북한은 현상 타파 목적으로 제3자에게 핵무기 또는 핵물질 제공을 시도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국제사회와 함께 효과적인 대확산(對擴散) 감시정찰·정보전파·대응작전 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확산이 현실로 나타나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이 현재의 재래식 전력 위주 동맹에서 ‘핵동맹’으로 진화하려면, 한미 간에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비롯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제공하는 동맹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대책으로부터 한·미 또는 한·미·일의 핵공유 체제 구축까지 포괄하는 심층 협의가 시급하다. 한·미 또는 한·미·일이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만으로도 북한의 핵폐기 결단과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 단, 자체 핵무장은 NPT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군사적 옵션들을 준비해야 하지만, ‘최후 해법’의 준비도 필요하다. 여전히 주된 목적은 북한의 핵 포기를 강압하는데 있다. 1단계 봉쇄 작전은 2017년 11월 3개 항모전투단의 무력시위 때보다 더 조밀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이어서 2단계 타격작전은 ‘MQ-9 Reaper’와 같은 드론으로 기습적으로 정교하게 전개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신예 무기는 적의 효과적 대응과 확전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북한 지도부가 인식하기에 가장 위협적 수단임이 틀림없다. 한·미 맞춤형 억제, 높은 수준의 ‘핵공유’인 NATO보다 낮은 수준 ‘핵 공유 체제’(NSM: Nuclear Sharing Mechanism)란 무엇인가? 미국(核국)은 평상·위기·전쟁의 상황에서 동맹국(非核국)을 방위하기 위해 주둔국에 배치된 미국의 자산뿐만 아니라 본토와 해외에 배치·운용 중인 가용 전략자산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 즉, 핵우산(전략핵·전술핵)·재래식정밀타격·미사일방어능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핵 공유 체제’는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동맹국의 재래식정밀타격·미사일방어능력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통합 운용하여 적대국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강압·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메카니즘을 통해 핵 정책과 연합 작전의 계획-준비-실행-평가 과정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NATO의 경우, 미국과 비(非)핵국 독일 등 5개 회원국은 전술핵(非전략핵)의 저장·관리, 운반수단, 작전운용 등을 공유하는 ‘높은 수준’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각고정려(刻苦精勵)하여 현재 상태는 ‘낮은 수준’의 핵 공유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미 국방부는 2011년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를 설치했다. 이 회의체에서 다룬 중요 의제는 안보협의회의(SCM)에 상정돼 양국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실행에 옮겨졌다. 2016년에는 한미 양국 장관의 의사결정을 기민하게 보좌하기 위해 위기관리기능(KCM)을 추가 설치했다. 참고적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2011년 후반에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의 ‘확장억제 대화체’(EDD)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DSC는 NATO의 고위참모그룹(HLG), SCM은 핵기획그룹(NPG)의 위상과 기능에 비견되는 협의체다. HLG는 27개 회원국 국장급 관료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미국이 의장국으로 연중 수차례 개최한다. NPG는 27개 회원국(프랑스 불참) 국방장관들로 구성된 최상위 정책결정기구로서 사무총장이 주재하여 연 1회 개최한다. ‘중간 수준’ 또는 ‘높은 수준’의 핵 공유 체제로 진화 시급해HLG는 핵정책, 핵운용 계획·태세, 전술핵무기 개량, 안전 등을 협의하며, NPG는 핵정책과 핵전력 운용뿐만 아니라 핵군비통제, 비확산 의제 등을 협의한다. NPG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실무 기능도 수시 운용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와 같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계획-준비-실행-연습 분야의 공유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이제는 이러한 ‘낮은 수준’의 핵 공유 체제를 진화시켜 ‘중간 수준’ 또는 ‘높은 수준’의 핵 공유 체제를 갖추는데 힘써야 할 때다. ‘중간 수준’과 ‘높은 수준’의 차이는 전술핵의 한국 전진 배치(재배치)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NATO의 사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NATO는 이 세상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적대국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의 억제력과 방위력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 핵전력에 의존하는 ‘핵동맹’(Nuclear Alliance)으로서, 미국의 전략·전술핵 및 재래식 전력과 동맹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NATO에서도 핵 운용을 위한 최종 결심은 미국 대통령만의 불가침 권한이다. 그러나 핵 투발 계획을 실행하기 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당사국과 상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나아가 당사국의 일부 전투기는 핵(B61-12 전술핵폭탄) 운반 능력과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미국 전략 폭격기(B-52·B-2)를 엄호하는 연습(SNOWCAT)도 시행하고 있다. 작전의 실행 과정을 공유하고 숙달하기 위해서다. F-35, 이중 목적으로 활용하고 주기적인 훈련도 실시해야 전술핵이 전진 배치된 5개국 외에 다른 회원국들은 준비 및 실행체계는 공유하지 않고 핵 정책과 전력태세 변화 상황만 공유하고 있다. NATO는 2020년까지 전술핵을 B61-12(‘핵벙커버스터’, 50kt 위력)로 개량하여 대체하고, 2025년까지 이중목적전술폭격기(DCA)를 F-35로 대체할 예정이며, SM-3 등 미사일방어(MD)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 중인 F-35를 이중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주기적인 훈련 실시를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면 한미 동맹은 ‘중간 수준’의 ‘핵 공유 체제’를 구비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높은 수준’의 ‘핵 공유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술핵을 조건부로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성공사례로서, NATO가 1979년 12월 12일 ‘이중 결정’을 채택했던 배경·경과·결과를 참고할만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전술핵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과, 북한이 FFVD 원칙에 따라 신뢰할만한 비핵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특정 시점까지 전술핵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후 실행에 옮기는 방안이 그것이다. 현재 미국은 전술폭격기를 투발수단으로 하는 전술핵 150∼200개를 독일 등 서부유럽 5개국에 배치해 놓았고, 미국 본토에도 300∼350개의 전술핵을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전술핵을 조건부로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협의 착수해야전술핵의 한반도 전진 배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세계 비확산 체제(NPT) 위반인데다,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할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고, 안전한 저장·관리가 부담스러우며, 유사시 기지요원과 시설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의 생존성도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뜨려 상실된 전략적 균형을 회복해야 하는 상태이고, NATO의 안전관리 체계보다 더 안전하게 구축하면 될 것이다. 또한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돼도 미국이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핵비확산 체제는 존중된다.마침 미국은 효과적인 억제와 확장억제를 보장할 유연성 갖춘 작전수행 태세를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지적하면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공식 파기하고, 아·태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 지도부가 가장 위협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잠수함 발사 저위력 열 핵탄두(W76-2)와 순항미사일(W-84)의 실전 배치, 미사일방어능력의 증강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 개발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조야에서도 그동안 금기시 해온 흐름을 깨고 한국 또는 일본과의 핵공유 체제 구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들이 이어진다. 지난해 7월 발표된 미국 국방대 보고서와 9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일의 핵무장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한·미 또는 한·미·일 핵 공유체제 구축과 협정 체결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런 노력과 함께, 한국군 자강노력인 ‘3축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북핵 위협의 초기단계, 즉 미국 전략자산 전개 전에 한국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위 충분성’ 능력만큼은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연재 순서]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노선 비교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이다. 육군교육사령관, 제8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연합사 기획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 군사전략과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루르(보쿰) 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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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2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서 정 박(Jung H. Pak)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 겸 SK Korea 재단 석좌(왼쪽)와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류제승 KRINS 부원장] ​​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 동맹은 주요 현안 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16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환기 한미 동맹의 갈등과 진로’를 주제로 발표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7회에 걸쳐 심층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강대국의 ‘힘의 정치’ 전략적으로 배합해 접근하는 지혜 발휘해야 [뉴스투데이=류제승 KRINS 부원장]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철저히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국가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추구하고, 중국이 ‘중국몽’을 우선한다면(China First), 한국도 ‘한국 제일주의’(Korea First)를 지향해야 하지 않는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은 ‘힘의 우위’(superiority of power)와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전략적 수단과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 자강·자위력과 한미동맹 관계를 토대로 강대국들의 ‘힘의 정치’(power politics)를 전략적으로 배합하여 접근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1953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재래식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체제로 출발했다. 1964년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로서 수량 증가와 성능 향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한미 동맹은 북한과 주변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재래식 전력과 태세 위주 동맹’에서 ‘핵 동맹’(nuclear alliance)으로 진화시켜야만 한다. 지난 2년여 동안 한미 양국이 공들였던 북한 비핵화 대화는 표류 중이며, 지금까지는 북한의 판정승이다. 북한의 행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미 동맹의 통제범위를 점점 더 벗어날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1935년 영국 의회에서 나치 독일의 전쟁 위험을 경고하면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던 때는 방치했다.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어떤 해법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탄식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살려 한국 정부는 모호한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동맹 차원에서 비군사적·군사적 과제를 보다 더 체계화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 안보기제의 발전에 관한 협의에서 상호 이견을 좁히는 등 동맹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시간은 다시 우리 편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와 외교적 공조체제 강화하고 강력한 제재 지속해야 한미 동맹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정보·경제 등 비군사 분야의 방법과 수단들을 발굴·적용하여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협상의 창을 열어두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쓸모없고 북한체제만 곤궁하고 불안정해진다고 인식하도록 유엔과 국제사회, 중국·일본·러시아와의 양자 및 다자 대화에서 외교적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 경제가 지금 같은 강도의 제재를 향후 2년 이상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맞고 북한이 여전히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지 않는 것을 보면 대북 제재의 효과는 분명하다. 이는 작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입증됐다. 만일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한다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뒷문’(Back Door)을 열어 놓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제2397호(2017.12.22.)에 따라 지금은 원유와 정유제품의 공급량을 각각 연간 400만 배럴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공급량을 추가 감축하면 북한은 견디기 힘들 것으로 본다. 북한 인권 문제를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방안 추진해야 북한은 가장 지독한 인권유린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지난해 12월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15년째였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것 등을 2014년부터 6년 연속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하여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라며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이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미북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북한 핵 위협의 본질은 김정은 정권의 존재 양식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의 핵심 문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는데 있다. 북한주민에게는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는 공산 독재체제를 3대 째 세습하는 과정에서 누적됐고, 이 정권의 생존에 필요했던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더욱 더 악화됐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의제이다. 북한은 최고의 인권 국가라고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는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은 자신들의 내재적 논리에 따라 자위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인권 문제는 궤변적 주장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북한은 이 문제에 강하게 반발하면 할수록 수세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5년 6월 UN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됐고, 2016년 3월 북한 인권법도 통과됐다.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에도 북한 인권 정책을 펼칠 성숙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정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 사회의 폐쇄적 장벽을 뚫고 외부 정보가 유입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들을 실행하면서 국제사회가 동참하도록 견인해 나가야 한다. 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의식과 정서에 영향 주는 심리전 전개해야 작년 12월 고위급 탈북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였다”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이며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문제를 풀기 위해 효과적인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여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으론 한미 양국 정부가 대북 심리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관련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 본래 심리전과 선전술은 간접 전략에 속하는 것으로 주로 정치외교적·비군사적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국 주민의 태도 변화와 체제 내부의 동요가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조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정교한 심리전을 전개한다면 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의식과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북한 독재자와 관료계층, 관료계층과 주민을 분리시켜 ‘위’와 ‘아래’로부터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18년 4월 전방 지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고, 대북 라디오 방송의 컨텐츠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 심리전의 최종상태는 ‘성안의 주민들이 잠긴 성문을 스스로 열어 성 밖의 세계와 연결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즉 북한 지도부가 관료계층과 주민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해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이 되거나, 정치권력을 새로운 지도체제에 이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사회를 모범적으로 인식하고 외부 세계를 신뢰하며 동경하는 마음과 자유 시민의식을 갖도록 해야 비로소 성공 가능하다. 이를 위해 북한 사회의 폐쇄적 장벽을 뚫고 외부 정보가 유입되도록 다양한 경로를 개설·활용하여 자유의 물결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체육·예술·학술·문화 행사 등 순수 민간교류협력, 미국의 소리(VOA)·자유아시아 방송(RFA)·KBS 한민족 방송 같은 공중파 방송, 장마당에서 획득 가능한 발간물·USB, 전단 등의 경로로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뉴스와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 음악·영화·드라마, 탈북민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행복한 삶의 모습, 북한체제의 실상, 비참한 인권 유린 사례 등의 컨텐츠를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제기구들이 동참하도록 견인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연재 순서]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노선 비교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이다. 육군교육사령관, 제8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연합사 기획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 군사전략과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루르(보쿰) 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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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시대
    2020-02-10
  • [류제승의 한미 동맹]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
    ▲ 지난달 15일 오후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 동맹은 주요 현안 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16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환기 한미 동맹의 갈등과 진로’를 주제로 발표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7회에 걸쳐 심층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미국, 전통적 가치와 관계보다 국가이익 우선하는 세계전략 전개 [뉴스투데이=류제승 KRINS 부원장]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노선과 동맹정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표출했던 안보관련 문제의식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세계전략은 전통적 가치와 관계보다 국가이익에 우선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국가안보전략이다. 미국은 우선 ‘원칙적 현실주의’ (principled realism)를 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철학을 대변하는 개념이다.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서 “개별국가의 주권이 국제주의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각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 권익,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할 주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했고, 2019년 9월에도 같은 자리에서 “자국을 사랑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제주의가 아닌 애국주의가 시대정신임을 강조했다. 둘째, 미국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추구한다. 미국의 동맹전략은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자국의 안보는 주로 자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조 하에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공군 위주로 선택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상시 주둔하여 ‘역내 균형(onshore balancing)‘ 전략을 펴는 방식으로 ‘협력적’ 안보를 추구하는 것이다. 미국이 구현하려는 ‘협력적’ 안보의 목적은 당면한 위협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테러조직의 위협과 도전을 억제하고 강압하고 대응하려는데 있다. 특히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도전에 대처해야 하는 곳으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주둔하는 ‘역내 균형’ 전략이 필요하고 유사시 신속한 증원전력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호적인 한국과 달리 중국·북한 등을 위협과 도전세력으로 규정셋째,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테러조직을 위협과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훼손하고 기존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revisionist) 국가이며 도전 세력이다. 북한과 이란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자국민을 억압하는 ‘불량국가’(rogue states)로서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세력이다.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은 물론, 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능력으로 미국과 동맹국, 인도태평양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테러조직과 국제범죄조직은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다. 넷째, 오바마 정부 때에는 최우선 위협이 테러리즘이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적 대외전략과 팽창주의에 직면하여 두 나라를 ‘경쟁국’ (competitor)으로 규정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endurance) 정책으로 일관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미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경제 제재와 외교 노력은 물론,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 등 비(非)전략핵무기 실전 배치, 한국·일본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등의 군사력 증강 등을 통해 최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현재 평화 지키기보다 미래 평화 만들기에 우선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 기조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주도적 추진,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균형 있는 협력외교 추진,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권익 보호 등 네 가지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 베를린 구상,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대북정책의 비전과 전략, 목표 및 원칙을 담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2017년 11월 21일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주도적 추진’은 전략기조의 하나이지만 모든 안보정책을 아우르는 최우선적 가치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핵문제가 표류하여 남북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는 “한미관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남북관계를 희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초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루고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 간의 대화의지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을 뿐,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발언은 없었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서는 조건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었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기초로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중단과 축소가 상응조치로서 이행되었다. 중국의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이 현실이 된 것이기도 하다. 대화만 강조한 결과 북한의 전략적 게임플랜에 종속되는 모양새그러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내용만 보더라도 지향하는 목표는 같지만 서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과 2018년 연설에서 각각 평화를 33차례, 34차례 언급하면서 유화적 정책을 강조했고, 2019년 9월에는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면서 ‘전쟁불용’ 원칙을 강조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친밀감을 나타내면서도, 대화 노력과 병행하여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 후 2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로캣맨’을 재언급하면서 “필요하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의회 조사국(CRS)이 지난 12월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한미 간에 주기적인 긴장이 일어나고 있고,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관계 불확실성의 추가 요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주도권을 명시적으로 북측에 넘겨주고 말았다. 한국은 북한 핵위협에 노출된 직접 당사자로서 핵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모호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것도 모자라서 미국은 물론 한국의 창의적 접근방안들을 제약하고 북측의 전략적 게임플랜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기본적으로 선순환적 구조를 이뤄야 하지만 기본 목표와 단계적 행동방법 면에서 우선순위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의 균형외교와 트럼프의 세계전략이 한미 관계 멀어지게 해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 노선은 한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외교 정책의 플랫폼을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개조하려는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역외 균형’ 전략 기조와 ‘거래적’ 접근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미동맹이 전환기적 상황에 놓인 결정적 이유다. 그러므로 북한 핵문제와 연계하여 한미동맹의 미래 구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래 전개된 한미 동맹 현안에 관한 개별 협의과정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양국은 서로 가까워지기보다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예컨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의 차이, 조건보다 시간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중단 또는 축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로 대표되는 한일관계 악화와 한미 갈등 심화,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대한 이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난항 등이 대표적이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양국이 진화적으로 관리해온 안보 기제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는 3년이 지났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한미 동맹의 가치와 신뢰가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연재 순서]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노선 비교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이다. 육군교육사령관, 제8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연합사 기획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 군사전략과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루르(보쿰) 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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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7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 노선 비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3일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 동맹은 주요 현안 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16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환기 한미 동맹의 갈등과 진로’를 주제로 발표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7회에 걸쳐 심층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빈번한 정상회담과 전화통화에도 공감대 확장됐다는 평가 어려워[뉴스투데이=류제승 KRINS 부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같은 날은 아니지만 2017년 같은 해에 취임했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문재인 정부보다 불과 3개월가량 앞선 시점에 이루어졌다. 한미 양국 정부는 같은 시대의 세계와 지역과 한반도의 전략 환경에 마주하게 된 셈이었다. 한미 정상의 첫 번째 만남은 그 해 6월 30일 워싱턴 D.C.에서 이루어졌고, 작년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까지 총 9차례를 기록했다. 그리고 두 정상은 지난해 12월 7일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22번째 전화 통화를 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진 듯 보이지만, 둘 사이에 굳건한 신뢰가 형성됐고 공감 영역이 확장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한미가 관여하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여러 주요 의제들이 서로 만족할 만한 진전과 합의를 도출하기에 쉽지 않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양국 지도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 노선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말하는 대중 영합적 민족주의(populist nationalism)를 신봉하고 ‘인정받기 위한 투쟁(a struggle for recogniton)’ 동력을 거세게 발휘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 투쟁 양식은 동일한 정체성으로 무장된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향유하면서 다른 정체성을 지닌 개인과 집단은 철저히 배격하는 권위주의적 특징을 보인다. 둘 다 정권 재창출 의지 강해…김정은과 핵 포기에 낭만적 기대이와 같이 한미 양국의 최고지도자는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의 통합보다는 극심한 분열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모든 정치권력의 속성이지만, 두 지도자의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는 유난하다. 따라서 국내 정치적 고려가 국제 정치적 고려를 지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고 나서 자료와 사실을 흡수한다”고 증언했다. 문 대통령은 “쉽게 꺾이거나 양보하지 않는다”, “노무현의 고집보다 문재인의 고집이 훨씬 세다“는 측근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북한 핵문제는 두 지도자의 최우선 관심사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인간적 신뢰를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가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와 문재인 리스크의 실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외치면서 비용문제를 앞세워 동맹국에 대해서도 ‘거래적’ 접근을 한다. 그는 한미동맹의 역사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확산, 국제법 준수, 인권 존중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란 인식이 빈약하다. 그의 동맹 경시 발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트럼프, 동맹국에 거래적 접근 vs. 문재인, 동맹관에 의심스런 시선예컨대, “우리는 한국의 접경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국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솔직히 우리와 최악의 거래를 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 동맹국들”이고 “우리의 동맹이 우리를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을 찾으려는 언행을 계속해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주한미군의 미래에 관해서도, “주한미군은 남북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대북 억제력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만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만, 미국의 세계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그래서 나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심지어 남북이 통일을 이룬 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년 5월 군 지휘부와 함께한 자리에서도 ‘위대한 동맹, 영원한 동맹’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동맹관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같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한미동맹의 가치와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공개 발언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힘과 대화로 변화 요구 vs. 문재인, 대화를 통한 평화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과 정상 간의 직접 대화를 즐긴다.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이며 도전세력으로 규정한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우선’(Inter-korean Relation First) 정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무례함과 도발 행동에도 불구하고 유화적 접근으로 일관한다. 또 ‘평화 지상주의’ 정책을 편다. 북한과 중국을 위협과 도전세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각각 같은 민족으로서, 이웃 국가로서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 안보정책인 ‘힘을 통한 평화’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 대화를 통해 도전하는 상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특징을 지닌다. 미국은 힘의 우위를 토대로 경쟁자들과도 외교를 통해 대화를 유지하면서 협력을 추구한다. 문 대통령도 똑 같이 ‘힘을 통한 평화’를 언급했지만 2018년 10월 제70주년 국군의 날 경축사의 한 구절일 뿐이다.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한다. 외교와 군사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전략의 보편적 진리를 간과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3일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균형 외교’ 정책 노선이다. 이 발언은 11월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10일 베트남의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다. 한국, 미·중 균형외교 지향…중국, 무례한 외교 행태 변화 없어문 대통령은 "안보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며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 간의 공조는 중요한 과제로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경제 협력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이라는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문 대통령의 외교관(外交觀)은 그의 회고록 ‘운명’에서 참여정부는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중시하되 지나친 대미(對美) 편중 외교에서 벗어나 균형외교를 지향”했다고 언급한 것과 동일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를 천명하기 며칠 전인 10월 31일 한국은 중국과 사드 갈등 문제의 봉합을 시도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 그런데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없이 한국 정부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NO 원칙'을 명시한 것을 두고 한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한 합의였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하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미래 전략적 선택을 제약하고 중국의 개별 편익을 존중해주는 결과를 가져 왔기 때문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무기체계이며 사드 포대의 레이다는 중국까지 탐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한국은 중국에게 수없이 설명했고, 이제는 중국도 정확히 알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서울 한복판에서 한미 동맹을 공격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고,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한국에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의 무례한 외교적 행태는 그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연재 순서]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노선 비교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이다. 육군교육사령관, 제8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연합사 기획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 군사전략과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루르(보쿰) 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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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5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
    ▲ 지난 2015년 9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오른쪽 셋째)이 에이브러햄 덴마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왼쪽 둘째) 등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성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 덴마크 차관보, 류 정책실장,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 동맹은 주요 현안 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16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환기 한미 동맹의 갈등과 진로’를 주제로 발표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7회에 걸쳐 심층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세계적으로 국제주의 대신 민족주의가 밀려오는 경향 뚜렷해져[뉴스투데이=류제승 KRINS 부원장] 한미 동맹은 전환기적 상황에 들어섰다. 세계적으로 국제주의(globalism)가 밀려나고 민족주의(nationalism)가 밀려오는 경향이 뚜렷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왕성한 실행력으로 ‘거래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작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미래는 국제주의자가 아닌 애국주의자(patriotism)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임기 제한을 없애고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축하여 중국몽과 강군몽 실현을 통해 기존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변경하려고 골몰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장기 집권에 성공하면서 ‘보통국가’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오랜 기간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냉전체제 종식 후 상실했던 국가 위상을 회복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전략 노선은 지정학 및 지경학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다. 한편으로 중견국 한국의 생존과 번영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 4국의 안보적·경제적 영향력에 의존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 4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이익의 크기도 한국이 어떤 전략적 입장을 취하고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기본노선, 김일성 시대로 회귀하는 특징 보여 이러한 전략 상황의 변화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게임 플랜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견지하는 기본노선은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일성 시대로 회귀하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북한의 전통적 전략 목표인 김일성 시대 ‘조선반도 평화보장’ 제안과 ‘조국통일 5대 강령’을 세습하고 있다. 1954년 등장한 이 제안은 외국무력 철거, 남북 병력 감축, 평화통일 환경 조성 등으로 요약되며, 1973년 발표된 5대 강령은 남북 긴장 완화, 다방면 합작과 교류, 남북 연방제 실시, 단일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위계적 남북관계 형성’을 공세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김정은은 ‘전체 조선민족의 최고지도자’로서 행세하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적대행위 금지’ 조항을 내세워 미북 비핵화 협상과 연계하여 한미연합연습 영구 중단 등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를 겨냥하고 있다. 넷째, 순수한 민간교류를 차단하면서 통일전선·화전양면전술 차원에서 ‘전(全)민족대회’ 등의 시도를 통해 북한의 통일노선인 인민해방·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다섯째, 북한은 이러한 자신들의 요구가 부딪힐 때마다 한국과 미국을 협박할 목적으로 크고 작은 도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은 권력 승계 후 지난 10년 동안 안정적 독재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무장은 김정은의 권력을 강고하게 만들어준 요인이다. 아버지 김정일이 북핵 개발과 6자회담 등 협상을 병행했던 것과는 달리 김정은은 권력 승계이후 ‘ICBM 발사 성공과 핵무력 완성 선언’(2017년 11월)까지 어떤 협상도 거부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과 제조에 총력을 경주했다. 김정은, 권력 승계 후 핵 무장에 총력 경주해 강고한 권력 만들어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일의 유산인 미북 ‘2.29 합의’(2012년)를 2012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파기하고 대미 협상을 전면 중단했다. 그리고 다수·다종의 핵무기(플루토늄·우라늄·수소폭탄)와 다양한 투발수단(ICBM, SLBM,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완전한 핵보유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필두로 지금까지 4회의 핵실험을 마쳤고, 전체 미사일 발사 도발도 지난해 11월까지 53회(ICBM 3회, SLBM 3회, 중단거리 미사일 44회) 이어졌다. 그의 집권 이전 시대의 미사일 발사 회수 16회를 압도했다. 김정은은 전체 미사일 개발 과정을 진두지휘했고 시험 발사가 실패하면 담당 기술팀을 독려하며 개발 속도를 가속했다. 북한은 2012년 4월 사회주의 헌법과 2016년 5월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고 경제와 핵 병진노선을 추구할 것임을 선언했다. 북한은 2014년 초에 핵무기 운용 부대인 전략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전략군을 육·해·공군과 대등한 지위로 편제하여 핵무기의 실제 투발절차를 숙달하는 실전적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전략적 도발 행동 시 한미 감시·정찰 자산 운용의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을 주로 이용하고, 발사지점도 수시 변경하는 기동성을 발휘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단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은 전략군의 핵 운용 교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전에 운용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며 미국과 협상에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제재를 해제”하는데 주력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추가 생산하고 관련 능력의 질적 향상을 진행 중이다. 예컨대 북한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사이 8개월 동안에만 핵탄두 6개, 핵물질 6개 제조 분량을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적 게임 플랜’에 내재한 위험과 함정에 유의해야우리는 북한의 ‘전략적 게임 플랜’에 내재한 위험과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 할 듯 환상을 심어주면서 수명을 다한 영변의 ‘미래 핵’능력을 쪼개기 식으로 폐기하는 대가로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북한 내 다른 지역의 ‘미래 핵’과 ‘과거 핵’ 폐기에 관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수용할 수 없는 상응조치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속셈이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과 북한의 전략적 게임 플랜 속에서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해 나갈 것인가? 이 근본 물음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살펴보는데 기본 관점을 제공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핵을 손에 쥔 김정은 위원장의 무모한 셈법과 전횡적 태도를 두고만 볼 것인가? 한미 동맹의 갈등이 심화되고 체질이 약화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회복은 가능한가? 한미 대통령의 가치관과 양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 노선의 차이는 좁힐 수 있는가? 한미가 직면한 주요 의제 협의에서 나타나는 이견과 대립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처럼 전환기적 상황을 맞이한 한미 동맹은 미래 진로를 어떻게 열어가야 하는가?” ▶연재 순서◀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노선 비교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현안 안정적 관리해야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이다. 육군교육사령관, 제8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연합사 기획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 군사전략과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루르(보쿰) 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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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류제승 칼럼]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군의 ‘심각한’ 정신적 대비태세 이완
    ▲ 지난 15일 북한 목선 삼척항 진입 장면과 정박지 부근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최근 북한목선 한 척이 우리의 경계망을 뚫고 귀순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우리 군이 동네북처럼 뭇매를 맞고 있다. 야당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까지도 군사대비태세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국방부의 뒤늦은 발표도 문제지만 조직적인 은폐·축소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런 중대한 발표가 청와대와 사전 조율과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만일 국방부·합참이 청와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사건 은폐·축소 의혹 제기...정치와 군사의 조화 무너져이번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은 지난 2년 동안 정치와 군사의 조화로운 관계가 무너진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와중에 군은 대적관(對敵觀) 포기로 정신적 대비태세의 이완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타난 몇 가지 대표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전체 맥락이 선명해진다.이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를 구현’하는 전략을 겉으로만 채택하고 있다. 이 전략의 실천적 의미는 “국가의 책무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켜 국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있다”는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왜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가.◆ 문 대통령,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 강조...군인들 혼란스러워문 대통령은 작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군인들에게 ‘힘을 통한 평화’를 주문했지만, 최근 스웨덴 순방에서는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국방일보는 이 발언을 1면 머리기사로 대서특필(大書特筆)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남북 간 전략적 균형이 무너져 한국군의 자강노력에 박차를 가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말이다.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면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상식에도 어긋난다. 우직하게 임무에 정려해야 할 군인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치와 이념의 논리가 안보적 관점을 지배하면서 군의 고유한 역할은 위축되고 있다.지난 5월 3일 문 대통령은 군 지휘부에게 ‘9·19 군사합의의 성실한 이행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 간 신뢰구축’을 지시했다. 그 다음 날과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잇따라 발사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동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그럼에도 이런 북한의 위협을 당시 청와대와 여당, 국가정보원뿐 아니라 합참까지도 한목소리로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뮤얼 헌팅턴은 ‘군인과 국가’에서 “군인은 상대의 의도보다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도는 본질상 정치적이고 변하기 쉬워 올바로 평가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합참은 위협 평가에서 군사 전문적 관점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 막후에서 핵탄두 6개 증가...여전히 위협적지난 5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말하고 북한 핵과 화생무기를 뺀 재래식 군사력은 위협이 아니라고 했다. 이 정부 초대 국방수장의 발언이라 황당하고 충격적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가 불안정한 평화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다.북한은 지난 한 해 동안 비핵화 협상 막후에서 핵탄두를 6개 정도 늘렸고 실전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중이다. 북한 경제난으로 전쟁 지속 능력이 형편없지만, 북한 육군의 70%와 해·공군의 50%가 평양-원산 라인 이남에서 공세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은 전쟁 초기 며칠 동안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만큼 여전히 위협적이다.이 정부 들어 ‘국가안보전략서’ ‘2018 국방백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북한 정권과 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북한이 남조선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는 사실도 적시하지 않았다. 물론 북한은 교류 협력의 대상이지만, 설혹 평화체제가 수립되어도 북한정권과 ‘혁명무력’인 북한군은 ‘잠재적 적’이다.◆ 클라우제비츠, “전쟁에서 정신력이 3/4” vs. 지난해 대북심리전 폐기이런 의미에서 남과 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까지 대적관(對敵觀)을 포기해야 하는가. 조국 프로이센이 주권을 잃었을 때 “전쟁에서 정신력이 4분의 3, 물리력이 4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고 외친 클라우제비츠의 경고를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송영무 전 장관은 또 2017년 국회 청문회에서 수십 년간 지속해온 우리의 기본 방어체계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장담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 당시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문민정부의 각료인 그가 방어체계에 정통한 군사리더십의 판단을 무시한 월권적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한미연합방위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여서 한·미 양국 군사리더십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건의돼야 옳았다.9.19 남북군사합의 역시 채택될 때까지 야전군 급 이하 전방지휘관들이 의견 개진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청와대-국방부-합참의 소수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지난 해 5월 정치리더십이 나서서 그동안 북한이 체제 위협이라 여겨 예민하게 반응했던 대북 심리전 수단을 서둘러 폐기했다. 우리에게 유리한 전략적 도구를 포기한 것이다. 이어서 9.19 군사합의로 우리 공군력과 해군력이 유지해온 막강한 비대칭 우위를 현저히 약화시켰다. 남북 11개씩 동수의 GP 시범철수로 우리가 훨씬 더 큰 감시 공백을 감수해야 한다. 전방 사·군단의 눈인 정찰무인기도 무용지물이다.◆ 통 큰 양보에도 북한 비핵화 답보 상태..도발 가능성 커져이처럼 ‘통 큰’ 양보에도 북한 비핵화는 답보상태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합의였는가. 추후 북한이 전략적 게임 플랜에 따라 점차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허술한 상태에서는 서해 또는 내륙지역에서도 이번 삼척항 ‘대기 귀순’보다 더 한 북한군의 기습적 침투·강점(强占)·포격 도발이 벌어질 수 있다.그 때에도 현장 작전지휘관들이 도발 억제에 실패하고 즉응하지 못해 그 책임을 온전히 떠안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동안 최종 의사결정 책임이 있는 정치리더십과 문민장관이 군사대비태세의 결정적 이완요인을 제공하지 않았는가.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연합연습은 줄줄이 중단·축소됐다. 한미연합방위태세는 약화 추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전에 한·미 군사지휘부는 이 문제를 긴밀하게 의논했어야 맞다. 또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었기를 믿고 싶다.◆ ‘정치’와 ‘군사’의 고유 영역 간 조화로운 관계 유지돼야그나마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던 포드 합참의장은 북핵 외교의 실패에 대비한 태세유지 훈련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을 자극할까봐 훈련 사실도 쉬쉬하는 실정이다. 앞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면서 연합연습 재개만큼은 시의 적절하게 당당한 자세로 건의해주길 바란다.김정은 위원장은 비밀 교시에서 “어떤 광풍이 불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위장 평화 뒤에 숨어 총칼을 벼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은 문민 통치의 원칙을 철저히 존중해야 하겠지만, 정치인은 군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해선 안 된다.하루 빨리 우리 정치와 군사의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군사 리더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모리스 가믈랭 프랑스 육군총사령관이 독일군의 전격전을 저지하지 못해 주권을 상실한 책임 때문에 반역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다.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前 국방부 정책실장- 前 교육사령관(예비역 육군중장)- 前 한미연합사 기획참모차장- 前 합참 전략기획차장- 독일 보쿰대 역사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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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제승 칼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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