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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금호그룹 누른 호남기업 ‘SM그룹’ 우오현 회장 논란의 양면성
    우오현 회장 논란의 양면성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9-11-19
  • 해군총장 출신 김성찬 의원, 3선 가능성 있음에도 총선 불출마 선언
    ▲ 자유한국당 재선 의원인 김성찬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한국당 현역의원 중 유민봉·김무성 이어 총선 앞두고 세 번째 공식 불출마민주당 공천 확실시되는 황기철 전 해군총장과 지역구 당선 경쟁 부담도[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해군총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내년 총선에서 3선 가능성이 있음에도 15일 불출마를 선언했다.자유한국당 현역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초선인 유민봉 의원과 6선의 김무성 의원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세 번째 공식 불출마 선언이다. 김 의원은 불출마 이유로 ▲ 책임지기 ▲ 기득권 내려놓기 ▲ 자유세력 대통합과 혁신 등 세 가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함께 모든 것을 비워야 할 때라는 생각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사회적 갈등이 최악의 상태인데,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좋은 인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할 때"라며 "저의 이번 결정이 자유세력 대통합과 혁신을 위한 치열한 토론과 고민, 행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어 "'나만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생각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 자유세력 대통합과 혁신의 시대를 열어가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거듭 말했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총선에 출마하면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확실시되는 황기철 전 해군총장과 진해 지역구에서 격돌이 불가피하다”면서 “두 사람은 모두 진해고 및 해사 선후배 사이인데다 총장까지 역임해서 동문들 간에도 지지 의사가 달라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다. 또 “세월호와 방산비리의 피해자인 황 전 총장이 지난해부터 진해 지역구 지구당위원장을 맡아 열심히 활동해온 점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해군의 치부가 들어날 수 있다는 점도 선배인 김 의원이 불출마를 결심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진해지역 사정에 밝은 한 예비역 해군 장성은 “보수 성향인 지역 분위기를 감안하면 김 의원이 황 전 총장과 충분히 경쟁해볼 만한 상황이다”라며 “3선을 하면 상임위원장 자리도 맡을 수 있어 국회의원이면 누구나 욕심을 가질만한데 불출마를 결정한 것은 대단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3선 이상 중진의원 용퇴론'과 관련해 "제가 가진 게 있다면 비워야 할 때라는 생각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머지는 중진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향후 경남지사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계획도 없다"며 "단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앞장서겠다. 탄핵뿐 아니라 여러 과정에서 과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미래를 다치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1954년생인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를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해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한국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2010년 3월과 11월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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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단독] 한·미 현안 앞두고 미 육사 출신 표세우 주미 국방무관 소장 진급
    ▲ 지난 4월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를 방문한 정경두 장관이 섀너핸 장관 대행과 회담하는 자리에 배석한 표세우 주미 국방무관(좌측 세 번째). [사진제공=연합뉴스] 강선영 항공학교장, 여군 첫 소장 진급시켜 항공작전사령관 임명육사 수석 졸업한 김현종 중장 진급자 국방개혁비서관 계속 맡아[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정부가 8일 단행한 하반기 장군인사에서 미국 육사인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표세우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이 준장에서 소장 진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미국 국방부 및 육군 내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웨스트포인트 출신 인사를 승진시킨 것은 비록 공사급이지만 한·미 관계에 긍정적 신호란 해석을 낳고 있다. 국방무관은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주재국에서 근무하는 군사외교관을 말하며, 주미 국방무관은 지금까지 통상 소장급이 보직돼 왔다. 따라서 준장을 주미 국방무관에 장기간 보직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며, 주재국을 소홀히 여긴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표 소장 진급자는 미국 육사를 졸업한 대한민국 최초의 주미 국방무관으로서 올해 한·미 군 수뇌부 간에 이루어진 각종 회담에 배석해 양국 간 군사외교 현안 조율에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연유로 그의 이번 소장 진급은 양국간 군사외교관계를 보더라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는 진급 후에도 워싱턴에서 계속 국방무관으로 근무할 예정이어서 향후 한·미 군사안보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8일 장군인사에서는 강선영(53·여군 35기) 준장을 여군 최초의 소장으로 진급시켜 육군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했다. 강 장군은 60항공단장과 11항공단장,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에 이어 현재 항공학교장을 맡는 등 육군항공 분야 전문가다.또 이번 인사에서는 국군심리전단장과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과장을 거쳐 현재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처장인 김주희(53·여군 35기) 대령이 정보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이 됐다. 김 준장 진급자의 큰 오빠도 김기철(해사 30기) 해군준장이어서 남매 장군이 탄생했다. 국방부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 중 강선영(항공), 김주희(정보), 정의숙(간호 28기) 등 여군 3명을 선발해 여성 인력 진출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에서 강창구, 김현종, 박양동, 박정환, 허강수 육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 등에 보임되며, 육사를 수석 졸업한 김현종 중장 진급자는 국방개혁비서관을 계속 맡게 된다. 이밖에 육군 최인수 준장 등 15명과 해군 유근종 준장 등 2명, 공군 이영수 준장 등 4명을 포함한 21명은 소장으로 각각 진급했고, 육군 여인형 대령 등 53명과 해군 구자송 대령 등 13명, 공군 김준호 대령 등 11명을 포함한 77명이 준장으로 승진했다.국방부는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 위주의 균형 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작년에 이어 박양동, 허강수 중장 진급자 등 비(非)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발탁하여 사관학교 출신 편중 현상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맡은 직책에서 마지막까지 묵묵히 성실하게 복무한 인원을 다수 발탁했다"며 "앞으로도 우수자는 출신·성별·특기 구분 없이 중용되도록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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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국내 이공계 최상위권 인맥 형성 산실된 ‘과학기술전문사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제6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을 모집한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탈피오트’ 벤치마킹한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모집후보생 기간 중 매년 등록금 전액과 전문역량 개발비 500만원 지원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이공계 최상위권 인맥 형성의 산실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6기 후보생을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과기정통부가 국방부와 함께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전문장교 양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마련한 제도다. 이공계 분야의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 소정의 교육을 거쳐 장교로 임관시킨 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년간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없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전역 후 취·창업까지 연계하자는 취지다.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대학 재학 중 국방과학교육·창업전문교육·국방과학연구소 현장실습 등 추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후보생 기간 중 매년 등록금 전액과 전문역량 개발비로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받는다.2014년에 최초로 1기 후보생을 선발했다. 당시에는 KAIST, 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전기, 전자, 컴퓨터, 기계, 항공, 순수과학(물리, 화학 등) 계열 전공을 선택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었다. 2015년에는 여기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추가됐고, 2017년 4기 모집부터 이공계열에 일정 범위의 학기를 이수한 재학생이라면 다른 조건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매년 이공계 분야 전체에서 20-25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3기까지는 과기특성화대학교와 대통령과학장학금 및 이공계장학금 수여자가 지원 자격 기준이어서 국내 이공계 최상위권 인맥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한 기수의 전자전기 계열 중에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 수석이 모두 배출된 선례가 있다. 또 학부 시절에 SCI급 논문 1저자로 게재되거나 세계대회에서 수상한 사람들도 있으며, 해외 대학에서 박사과정 장학금을 포기하고 지원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이번에 선발되는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은 대학 재학 중 2년의 국방과학기술 양성과정을 거치며, 졸업 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전문사관 과정 교육을 받고 연구개발장교로 임관해 202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된다.과학기술전문사관이 되면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석·박사급이 하는 연구에 학사 출신이 참여해 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다, 일과 이후 및 주말 시간을 이용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또 전역 후 국방과학연구소나 방위산업체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과기정통부는 전국 4년제 이공계 분야 전공자 가운데 올해 9월 현재 제4∼5학기 재학생 또는 2020년 3월 제5∼6학기 복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서류를 구비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부동(F) 444호)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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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6
  • 국방정신전력원, ‘사진전문가 양성소’로 전락한 듯
    ▲ 국방정신전력원의 ‘사진전문 교육과정’에 입교한 교육생들이 교육기간에 촬영한 사진으로 사진전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국군 정신전력을 강화한다는 기관 설립 목표 퇴색[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방정신전력원이 ‘사진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홍보한데 대해, 일각에서 본래 임무인 정신전력 교육에는 소홀하면서 엉뚱한 분야에 신경 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도발을 ‘우발적 무력 충돌’로 설명하자, 이런 현상이 정신교육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국방일보는 17일 국방정신전력원 ‘사진전문 양성과정’에 대한 홍보 기사(‘군 사진전문가 꿈 카메라로 담다’)를 보도했다. 이 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이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는 내용이고, 그것을 관람하는 나승용 국방정신전력원장(육군 준장)의 사진도 실었다.국가안보와 무관한 사진전문가 된다는 군인을 홍보사진전문 교육과정은 보도사진 촬영 능력을 갖춘 사진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지난해 처음 개설돼 매년 4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과정을 마친 한 대위는 “군 전문 포토저널리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국방정신전력원은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리(敎理)를 연구·발전시키기 위해 설치된 국방부 장관 소속기관이다.엄연히 정신전력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있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사진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 과정에 들어온 장교는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사진 전문가가 되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 군은 국방일보를 통해 외부에 홍보한다. 군이 정신전력 강화에 열중하는 내용을 홍보하기에도 모자랄 판에 그런 내용은 없고 엉뚱한 사진 전문가 양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예비역 장군, “정신전력 강화기관으로 회귀해야” 주문현재 군은 부족한 전투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전투와 무관한 장소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전투 부대로 돌려보내고 있다. 한가하게 사진전문가를 양성해 보도사진이나 찍을 때는 아니다. 정말 사진전문가가 필요하면 민간 전문가를 군무원으로 임용시키거나 관련 민간업체에 위탁하면 된다.또 긴급한 현장 사진은 군 간부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촬영해 사용할 수 있다. 기자도 현지 취재를 나가면 종종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도기사에 활용한다. 그만큼 스마트폰의 사진 기능이 향상됐고, 업무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한 예비역 장군은 “정훈장교들이 정신전력 업무보다 공보 업무에서 빛을 보는 경우가 많아 보도사진이 부각된 듯하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진전문가 양성보다는 정신전력 강화에 힘쓰는 기관으로 회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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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정책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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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물탐구] 조용준 한국화이바 창립자① 경력 : 실패를 먹고 사는 위기의 승부사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화이바(Hankuk Fiber)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재료연구소를 기반으로 복합소재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리섬유와 카본섬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신소재 전문 기업이다.   한국화이바는 1972년 설립됐으며, 1978년에 방위산업체로 지정됐다. 본사는 경상남도 밀양시에 있으며, 차량사업부의 공장은 함양군에 있다. 사업 분야는 유리섬유, 버스, 철도차량 부품, 파이프, 케이블카, 우주항공, 방위사업 등이다.   지난 1997년 9월 29일 조용준 한국화이바 창립자가 조선대학교 개교 51주년 기념식에서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카본]  이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조용준 한국화이바 창립자는 1930년생이다. 지난해 자신이 걸어온 90년 인생을 되돌아보며 수많은 성과와 함께 뼈아픈 실수까지 가감 없이 담아낸 ‘독창력만이 살 길이다’란 제목의 자서전도 발간했다.   조 회장은 일제시대인 1944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학력의 전부이다. 호기심 많던 그는 초등학교 졸업 후 동네병원에서 사환으로 일하면서 원장실에 있는 일본어로 된 의학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독학으로 의사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세상은 바뀌어 독학으로 의사가 되기는 어려워 우여곡절을 겪다가 고향인 담양을 떠나 부산의 한 병원에서 원장의 조수로 일하게 됐다. 어느 날 그는 낚시를 좋아하는 병원장이 당시 쌀 한 가마 값으로 일본에서 밀수입된 낚시대를 구입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낚시대 소재인 ‘유리섬유’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외국어 서적을 파는 책방을 뒤지면서 일본어 공업서적을 독학했고, 급기야 병원장을 설득해 병원 옥상에 작업장을 마련하고 자금을 지원 받은 후 일본에서 유리섬유 원단을 들여와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수제 유리섬유 낚시대를 개발했다.   이후 제품의 질이 향상되면서 낚시대는 생산하기 무섭게 팔려나갔다. 그는 대량 생산체제를 갖춘 낚시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찾았고, 1966년 ‘은성사’란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국내 낚시대 시장은 은성사가 장악했지만, 일본에서 유리섬유 원단을 적기에 공급받지 못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 국내 최초로 유리섬유 낚시대 개발, 공급 차질 빚자 ‘역발상’ 도전   조 회장은 결국 1972년 한국화이바공업사를 설립하고, 원사만 일본에서 수입해 유리섬유 원단을 직접 만드는 작업 공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신식방직기를 살 돈이 없어 농촌에서 쓰던 베틀 두 대를 구입해 직조에 들어갔는데, 원시적 방법이긴 했으나 유리섬유 천이 짜져서 국내 최초로 원단을 생산했다.   이 당시 원단의 품질은 일본 수입품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상품화가 가능했던 것은 그가 낚시대를 만들 때 수지를 연탄불에 끓이면서 오랜 기간 실험을 통해 얻은 수지의 응용기술을 잘 접목시켜 원단의 품질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회사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그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유리섬유 원사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새로운 모험을 시도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원사를 만드는 재료들을 배합하여 녹인 후 미세한 구멍의 백금 노즐을 통해 원사를 뽑아내는 ‘용융로(熔融爐)’가 있어야 했다.   1977년 그가 용융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회사 간부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기보다 일본에서 용융로 설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그는 “만약 우리가 일본에서 시설과 기술을 도입하면 영원히 그들에게 끌려갈 것”이라며 개발을 밀어붙였다.   이후 몇 번 일본에 드나들며 어렵게 유리섬유 생산 공장을 견학할 수 있었지만 시설을 보면서 메모도 할 수 없어 머릿속에 기억해두는 정도에 그쳤다. 그들이 겉모습만 보여줬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되었고, 용융로 제작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 서적들도 닥치는 대로 수집했다.   ■ 기술 독립 위해 목숨 걸고 용융로 개발, 비웃던 일본인 기술자도 놀라  조 회장은 자신이 직접 공부하고 엔지니어들과 토의하면서 제작비가 적게 드는 간접 가열식 용융로 개발에 착수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독특한 방식이었지만 일본식 용융로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당시 회사 형편에서 제작 가능한 용융로였기에 연구에 몰두했고, 2년여 만에 개발을 완료했다.   그동안 연구에 몰두하다가 건강이 악화돼 입원한 병실에서 기술 서적을 보다가 아내가 책을 빼앗으며 목숨이 중하지 용융로가 뭐냐며 울부짖던 일도 생각났고, 공장 안에서 용융로만 생각하다가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한동안 고생했던 일 등 어려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 기술로 만든 용융로에 불을 붙이는 순간, 그는 고통스러웠던 지난날들을 모두 잊고 직원들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기쁨의 시간은 잠시였다. 가동된 지 한 달도 못돼 용융로가 파열됐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그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주위 사람들의 조롱이었다.   용융로를 처음 설계할 때 일본인 기술자에게 자문을 의뢰했는데, 현재 설계 방식대로 만들면 생산성은커녕 실험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였고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일본인 기술자는 자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탓이라며 비아냥거렸고, 개발팀 중에서 반대하던 직원들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조 회장은 결코 좌절해선 안 된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직원들 앞에 섰다. 그는 “비록 개발에 실패했지만 그만큼 기술을 축적했다”면서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개발팀을 독려하면서 곧바로 두 번째 용융로 개발에 착수했다. 처음 개발한 용융로가 폭발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보완하여 1년 만에 새 용융로를 완성했다.   첫 번째 용융로보다 용량이 크고 원사를 뽑는 방사구가 5대인 것이었다. 행여 또 다시 파열될까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석 달이 지나도 이상 없이 원사를 뽑아냈다. 드디어 원사에서 원단까지 완전 국산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의 설계 방식을 비웃던 일본인 기술자도 공장을 돌아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 두 번 실패 후 성공해 세계 시장 석권, ‘나프타’ 승부수로 연료비도 낮춰   그러나 가동된 지 6개월 만에 두 번째 용융로도 파열됐다. 그럼에도 조 회장은 놀라지 않았으며, 이미 축적된 기술이 있으니 계속 도전해야겠다는 의지만 불태웠다. 하지만 개발팀 기술자가 이런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회사 내부에 용융로 개발 반대파가 결성됐다. 그는 이들을 설득하다가 결국 일부 간부들을 퇴출시키는 용단을 내렸다.   그리고 더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이전보다 생산용량을 늘린 세 번째 용융로 제작에 들어갔다. 불과 6개월 만에 새로운 용융로가 완성됐고, 좋은 품질의 원사를 뽑을 수 있었다. 아직은 일본에서 수입한 원사보다 품질이 다소 뒤떨어졌지만 낚시대 소재로는 충분하여 일본 제품보다 훨씬 싼 값으로 낚시대를 공급할 수 있었다.   당시 일본의 낚시대 소재는 1㎡당 10,000원을 호가했으나 한국화이바는 이를 국산화해 1㎡당 3,000원에 공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산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고, 1977년 한국이 100억불 수출을 달성할 때 낚시대류만 4억불을 차지해 세계 시장의 70%를 석권하는 등 한국 수출의 원동력이 됐다.   조 회장은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해 연료 개발 과정에서도 엄청난 모험을 했다. 당시 용융로에 사용되는 원료는 LPG 가스였는데 값이 비싸게 들었다. 그는 LPG의 반값인 ‘나프타’로 대체할 수 있는지 고민했다. 나프타에 열을 가해 기체화하면 LPG처럼 사용할 수 있으리란 엉뚱한 발상을 해 본 것이다.   하지만 화학 엔지니어들은 펄쩍 뛰었다. 나프타에 열을 가하면 휘발유에다 불을 댕기는 것과 같은데 그처럼 위험한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적당한 온도의 열을 일정하게 가하면 기체화할 수 있으리란 믿음을 버릴 수 없어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험에 들어갔다. 그런데 실험 과정에서 그만 폭발하고 말았다.   ■ 두려움 접고 1% 가능성 도전…조선대, 명예공학박사 학위 수여   폭발음이 워낙 커서 공장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놀라고 공장 유리창도 모두 깨졌지만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그는 실험을 중단하지 않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열의 전달이 일정하지 않아 폭발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이번에는 옥상에 설비를 하여 다시 시도했다. 결과는 성공이었고, 이후 연료비를 절반으로 줄여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었다.    조 회장은 기술 개발에 착수할 때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시작하지 않는다. 그는 일단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생각을 갖고 검토에 들어가 가능성의 끄트머리만 발견하면 도전하고 본다. 실패할 확률이 더 많지만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7년 9월 조 회장은 조선대학교에서 개교 이래 두 번째로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당시 조선대학교가 학위를 주겠다고 제의하자 조 회장은 연구 업적도 없다며 망설였다. 하지만 당시 김기삼 총장은 “조 회장님의 복합 소재에 관한 연구 업적은 단순한 박사학위 논문에 비할 수 없으며, 소재 분야에 끼친 업적을 높이 평가해 드린다”고 말했다.   학위 수여식을 마치고 오랜만에 고향에 들른 조 회장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 “오늘 당신 아들이 배우지 못한 설움을 이기고 왔노라”고 고했다. 그는 “아들을 중학교에 진학시키지 못해 가슴앓이를 하다가 한을 품고 돌아가신 어머님이 박사모를 쓴 내 모습을 보고 당장에라도 뛰어나와 껴안으실 것 같았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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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0
  • [뉴스 속 직업 : 군법무관] 최강욱·전원책 등 방송에서 활약한 유명 법조인 산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최근 열린민주당 공천에서 2번을 받아 조만간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통해 10년 간 군에서 복무한 후 변호사 자격을 얻어 2005년 소령으로 전역했다. 한때 KBS에서 ‘최강욱의 최강시사’란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유명세를 탔다.   진보적 입장인 최 변호사와 달리 보수의 입장을 대변해온 전원책 변호사도 제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통해 군에서 복무한 후 1991년 중령으로 전역했다. 그는 JTBC ‘썰전’과 TV조선 ‘강적들’은 물론 다양한 토론 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했고, 한때 TV조선 9시 뉴스의 메인 앵커로 활약하는 등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 출신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왼쪽)과 전원책 변호사(오른쪽).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들이 모두 변호사가 되기 위해 거친 코스가 군법무관이다. 과거에는 사법시험 외에 군법무관 임용시험이 따로 있었다. 군대 조직이 워낙 크고 법조 인력이 필요한데 사시 출신들은 직업군인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아 별도로 만든 채용 방식이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다음 10년 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었다.   지금 활동하는 변호사 중에도 군법무관 임용시험 출신들이 상당수 있다. 그런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300명, 500명, 1,000명으로 점차 늘면서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2005년 합격한 제19회를 마지막으로 2007년에 폐지됐고,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만 군법무관에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다.   ■ 중위로 임관해 3년 간 병역 의무 이행하는 단기 군법무관 인기 높아   2020년 현재 군법무관 선발의 경우 사법시험의 폐지로 인해 신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합격 예정자)만을 선발하게 되므로, 로스쿨과 기성 변호사 외에는 군법무관으로 진입할 통로가 없게 됐다. 군법무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단기 군법무관과 직업군인의 길을 가는 장기 군법무관으로 구분된다.   단기 군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이 3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중위로 임관해 대위로 전역한다. 단기 군법무관은 인기가 좋아서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수료성적 상위 20~30% 안에 들어야 임용이 가능했다. 이에 탈락한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돼 각지의 검찰청,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3년간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2014년에 입대한 3기부터 지원제를 도입하여 지원자가 정원보다 많으면 성적순으로 선발했고, 2015년에는 이를 사법연수원에도 확대 적용했다. 사법연수원은 여전히 상위권 수료자들이 과거의 기억에 따라 군법무관을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 대위로 임관하는 장기 군법무관, 로스쿨 도입 이후 경쟁 치열해져   장기 군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들로서 대위 계급으로 임관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지원자가 부족해 인력난이 매우 심한 편이었다. 왜냐하면 변호사 개업을 해도 군법무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군법무관이 맡는 법률 사무가 한정적이어서 전역 후 개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유인책으로 임관 2년 만에 소령으로 진급할 기회를 주기도 하고, 의무복무 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등 혜택을 주었지만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급증하며 변호사 시장이 좋지 않자 조금씩 지원자가 늘어나 간신히 수요를 맞췄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군법무관 수당이 기본급의 40%로 상당히 높아졌으며,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적 장점도 있어 경쟁이 치열해졌다. 특히 여성과 지방대 로스쿨 출신들의 관심이 높아 첫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을 선발했던 2012년에는 경쟁률이 8:1을 상회했고, 2014년에는 10: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위탁교육을 받고 군법무관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로스쿨 도입 이전에는 민간 법대에 학사 편입한 후 사법시험을 준비했는데, 이들은 소위 임관 당시 이미 장기복무 자원이므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히 장기 군법무관이 된다.   ■ 최고위직은 법무관리관(소장), 최강욱 제보 후 ‘개방형’ 직위로   군법무관의 진급 상한선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소장)이었다. 하지만 2002년 최강욱 군법무관이  법무관리관의 비리를 참여연대에 제보하면서 시끄러워졌고, 이후 개방형 직위로 바뀌어 2006년부터 민간 변호사가 임명되며 통상 장기 군법무관 출신 중에서 선발된다. 이외에 육군본부 법무실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등 2개의 현역 장군(준장) 직위가 있다.   첫 여성 군법무관이자 법무 병과의 최초 여성 장군인 이은수 변호사는 1990년 제9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 23년간 군 복무를 했다.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마지막으로 2014년 전역했다. 로펌에서 인생 2막을 연 이 변호사는 “난 유리천장 깨는 전문가”라고 말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전 경남지사 등은 병역을 필하고 법조인이 돼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지는 않았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병역을 면제받은 케이스다. 그리고 이회창·천정배·강용석 등은 공군에서, 김기춘·황우여·조응천 등은 해군에서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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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9
  • [뉴스 속 직업 : 사이버 전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이버작전사로 옮겨간 엘리트 장교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2012년 국방부는 국방 사이버 분야의 정예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고려대와 계약을 맺고 ‘사이버국방학과’를 신설했다.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는 사이버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할 사이버보안 전문장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를 모델로 삼고 있다.   이 학과에 입학하면 대학 4년간 등록금 전액을 군에서 지원하며, 매월 50만원의 학업 장려금도 받는다. 졸업 후에는 육·해·공군 장교로 임관해 7년 동안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근무하며, 전역 후에는 세계 보안시장을 선도하는 국내외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연구소의 스카우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대에 합격할 수준의 우수한 학생들이 매년 지원한다.   지난 2014년 2월 21일 대전 유성구 자운대 육군정보통신학교에서 '2014년 육군 해킹방어대회'가 열려 대회 참가자들이 해킹 방어능력 평가시험을 치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처음으로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학생들도 참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학과는 컴퓨터, 암호, 해킹, 디지털 포렌식, 보안성 평가, 블록체인, 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정책 분야 등에 역량 있는 20여 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된다. 사이버보안 분야 현장과 연구소 경험을 가진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교수들이 많은 것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요인이다. 또 국내 최초로 해킹 공격과 방어를 실습할 수 있는 최첨단 워룸을 갖추고 있다.   학생들은 뛰어난 교육 인프라와 군부대 실습을 포함한 다양한 해킹 실전을 연마해 각종 세계 해커 대회에서 수상하면서 뛰어난 역량을 증명하고 있다. 세계 해커 올림픽인 데프콘에서 아시아권 최초로 2015년과 2018년 우승한 것을 비롯해 일본, 대만 등에서 열린 해킹 방어대회서도 우승과 상위권에 입상했다.   이들은 졸업하면 정보통신 장교로 임관하고 사이버 부특기가 부여된다. 7년간 의무 복무한 후 전역하지만 장기복무를 원하면 일부 인원은 계속 군 복무가 가능하며,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 위탁교육도 받을 수도 있다. 2016년 1기 30명(육군 24명, 해·공군 각 3명)이 처음 졸업했고, 현재 4기까지 120여 명이 장교로 임관해 복무 중이다.   ■ 1기부터 3기까지 ADD 배치했으나 활용 계획 부실해 성과 미흡   1기부터 3기까지는 임관 후 전원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3년간 근무한 다음 국방부에서 사이버작전사를 비롯해 정보기관 및 육·해·공군 사이버작전센터 등에 배치하고 있다. 현재 1기생은 지난해 7월에, 2기생은 지난해 12월에 ADD 근무를 끝내고 새로운 보직을 받은 상태다. 지난해 임관한 4기부터는 최초 3년간 근무하는 곳이 ADD에서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됐다.   고려대에 사이버국방학과를 만들 당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었던 박대섭 세종대 교수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탈피오트는 이스라엘군이 히브리대 교수들과 함께 선발, 교육, 훈련, 복무, 활동 등 모든 과정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거쳐 만들어진 제도임을 당시 국방부는 인식하지 못한 듯하다.   학과 신설 후 4년이란 시간이 있었지만 첫 졸업생이 나올 때까지 국방부는 이들을 군에서 어떻게 양성 및 활용할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즉 탈피오트를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이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과정은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했다. 그 결과 1기 30명의 진로는 졸업 직전 여러 가지 논란 끝에 ADD로 정해졌다.   당시 임종인 고려대 교수(전 청와대 사이버안보 특보)는 아직 사이버국방학과 졸업생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야전부대에 곧바로 배치하기 보다는 ADD에서 인턴십 개념으로 각종 연구와 프로젝트를 경험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타당하게 여긴 국방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ADD가 이들을 받아들여 효율적인 사이버인재 양성이 가능할지는 국방부의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 3년이 경과했다. 지난해 8월 사이버작전사령부 관계자는 “ADD 근무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4기부터는 모두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배치해 3년 동안 근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이버작전사에서 안착 중…인재 활용 효율성 두고 설왕설래도   정홍용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예비역 육군 중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역임)은 “인재 양성은 지속적인 진단과 관리·보완이 필요하며, 양성된 자원의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 관리가 되지 않으면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스라엘 사례가 계획적 인재 육성의 대표적 모델이라고 말했다.   정 전 소장은 “이스라엘은 분야별로 필요한 인재 소요를 판단하고,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식별한다. 그 다음 심리학자를 포함한 전문가팀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자질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고, 학문적 지식을 갖추기 위한 전문교육에 이어 실무 경험을 쌓는 양성과정을 거친다. 그 후 목적에 맞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 수뇌부들이 이스라엘처럼 사이버 인재 양성과 활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아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장교들의 군 복무 시작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측면은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사령부도 창설 초기여서 이들을 수용할만한 역량이나 환경이 구비되지 않아 당시로서는 ADD 근무가 최선이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ADD 근무를 마치고 새로운 자리로 이동한 사이버국방학과 1∼2기생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장교들은 근무하는 부서나 부대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각자 열심히 근무하면서 계속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조만간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장교도 나올 것 같다.   이들이 이스라엘군 8200부대(사이버 첩보부대)를 이끄는 탈피오트 출신들처럼 한국의 사이버안보를 책임지는 인재로 거듭나려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장교들의 양성 및 활용에 관심을 갖고 명확한 비전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격적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여 ‘사이버 전사’로 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길 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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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1
  • [뉴스 속 직업 : 간호장교] 여성장군 나왔지만 대위로 대부분 전역, 직업성 보장 어려워
    코로나19 의료 현장에 투입된 신임 간호장교들이 지난 4일 국군대구병원에서 식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대구병원은 지난 5일부터 대구지역 민간 확진자를 진료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2일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전격 방문했다. 소위로 임관하자마자 코로나 19 대응 현장인 국군대구병원으로 전원 투입될 신임 간호장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원래 계획된 졸업 및 임관식을 1주 앞당겨 지난 3일 자체 행사로 간단히 마치고 곧바로 대구 현장으로 향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장교라고 해도 실전 경험이 없는 초급 간호장교들을 위험한 현장에 투입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선배 간호장교들과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간호장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육·해·공군의 간호장교들은 대부분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이다. 매년 80여명 정도가 임관하며, 70여명은 육군에서, 나머지 10여명은 해·공군에서 간호장교로 복무한다. 민간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장교시험에 합격해 임관한 간호장교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6·25 전쟁 중 간호 인력의 절대 부족을 해결하고 우수한 간호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1951년 3월 육군군의학교 내 간호사관생도 교육과정을 신설한 것이 모태였다. 1959년 5월까지 51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교육생 확보의 어려움과 임관 후 활용 저조 등을 이유로 폐지되면서 간호장교 양성은 민간학교 위탁제로 대체됐다.   그러나 간호장교 인력난이 지속되자 1967년 8월 대구에 육군간호학교가 설립됐고, 1971년 국방부로 지휘감독권이 이양되면서 ‘국군간호학교’로 개칭됐다. 이후 1980년 1월 간호전문대학 과정으로 변경되면서 ‘국군간호사관학교’로 개칭됐으며, 1981년 1월 3년제 전문대학에서 4년제 정규 간호대학으로 개편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 때 ‘폐교’ 결정 났다가 ‘존속’으로 번복돼   1998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국방예산 감축 차원에서 학교 폐지론이 제기돼 김대중 정부에서 폐교 결정이 났다. 이 때 간호장교 출신을 중심으로 폐교 반대투쟁이 대대적으로 벌어져 건국 후 처음으로 국가가 집행한 행정행위를 뒤집고 존속이 결정됐다. 이 당시 2년 간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다가 2002년부터 다시 신입생을 선발했다.   존폐 위기를 계기로 사회 일각에서 여성 장군이 나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간호병과에서 최초의 여성 장군(양승숙 준장)이 배출돼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 임명됐다. 이후 타 병과에서도 여성 장군이 나왔지만, 2년마다 간호병과에서 여성 장군이 나와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 보직되는 것이 관례가 됐다.   2008년 이후 입학생은 정원의 10%가 교직 이수자로 선발된다. 전공이 간호학이므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졸업 시 보건교사 자격증이 나온다. 보건교사는 정년이 보장되는데다, 군에서 복무한 기간을 100% 호봉으로 인정받아 생도들이 선호한다. 2012년부터 남자도 국군간호사관학교 지원이 가능해져 매년 8명씩 선발됐고, 2016년부터 간호장교로 임관했다.     육·해·공사생도처럼 4년 공부해 임관하나 70%가 6년 복무 후 전역   간호사관생도들은 육·해·공군사관생도들처럼 4년간 기숙생활을 하며 181학점을 이수한다. 임상실습 시간만 1,080시간에 달하며, 기초 군사훈련은 물론 유격훈련, 야전간호, 전투외상간호, 재난응급간호 등 다양한 훈련들이 계속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간호장교로 임관이 가능하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간호장교로 임관하지만 이들은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처럼 장기복무 장교가 아닌 단기복무 장교이다. 따라서 임관 후 6년간 의무복무 후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못하면 전역해야 한다. 전문대 졸업자 중 선발해 2년간 교육 후 장교로 임관시키는 육군 3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이들과 같은 단기복무 장교다.   하지만 고교 졸업자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하여 4년간 전액 국비로 사관생도 교육을 실시한 후 국가고시까지 통과한 전문 인력은 간호장교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졸업생의 70% 정도가 겨우 6년만 군에서 복무하고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무런 보장 없이 사회로 방출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물론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에게도 임관 5년차에 한 번 전역할 기회가 주어져 일부 인원이 사회로 나간다. 하지만 이 경우는 과거 사관학교 출신의 공무원 특채(일명 유신사무관 제도)로 생긴 전역 기회가 지금도 유지돼 일부 인원의 사회 진출 창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군을 떠나는 것이다.     30%대에 불과한 장기복무 비율, 간호병과 영관급 보직 늘려야   일례로, 육군에서 복무해온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들의 경우 과거에는 70여명 중 20여명이 장기복무자로 선발돼 장기복무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기복무자로 선발된 20여명도 10여명만 소령으로 진급해 결국 50%는 대위 계급으로 군을 떠나고 있다. 최근에는 장기복무 비율(34%)과 소령 진급율(58%)이 조금 나아지는 추세이기는 하다.   반면, 간호장교와 같이 단기복무자로 임관하는 육군 3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장기복무 비율은 50∼60%에 이른다. 간호장교의 장기복무 비율이 낮은 이유는 간호병과의 영관급 자리가 적어서 발생한다. 한 간호병과 관계자는 “군의, 치의, 수의, 의무행정, 간호로 나뉜 의무 5대 병과의 공통 보직을 많이 만들어 간호병과가 갈 수 있는 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근원적 해결책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각에서는 의무행정 병과의 보직 중 일부를 간호장교에게 할당하거나, 간호장교 숫자를 줄이고 간호부사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또 군 내부에서만 해결이 어려우니 현재 10%인 교직 이수 비율을 높여 전역 이후 보건교사로 근무할 길을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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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4
  • [뉴스 속 직업 : 기무사령관]② 정권의 입맛에 따라 달라진 임기와 영욕
    ▲ 지난 1996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삼성항공 비리를 보고하고 있는 임재문 당시 기무사령관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현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때 이재수·조현천 중장 ‘불운’ 겪어[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7일 검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해 숨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1주기 추도식이 대전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이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기무사령관에 임명됐다. 하지만 임기 2년 중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경질됐다. 이 사령관은 3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자리에서 전역했다. 당시 군 안팎에서는 박지만 EG 회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경질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아직까지 조기 경질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기무사령관 임기는 법령상 2년이지만 정권의 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후임 사령관은 ‘계엄령 문건’ 파문으로 현 정부에서 검찰 수사대상이 된 조현천 중장(육사 38기)이었다. 그는 당시 사이버사령관으로 임명됐다가 6개월 만에 기무사령관에 보직되었고, 박 대통령 탄핵 정국과 연결돼 2년 임기를 넘어 3년 가까이 근무했다. 현재 미국 어디엔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숨어 지내며 귀국하지 않고 있다. 최초의 학군 출신 사령관인 임재문 중장은 4년 5개월 간 ‘장수’ 역대 기무사령관 중 가장 장수한 사령관은 김영삼 정부 초기에 임명된 임재문 중장(학군 3기)이다. 최초의 학군 출신 사령관이었던 그는 군 인맥이 없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의 출세 코스였던 기무사령관 계급을 준장으로 격하함에 따라 기무사 참모장을 하다가 사령관에 임명될 기회를 얻었다.통상적으로 기무사령관은 기무사 내부 출신보다는 외부에서 임명돼왔다. 그런데 하나회 척결로 공백이 생긴데다 비육사 출신을 찾던 김 대통령에게 기무사에서 위관장교부터 잔뼈가 굵은 임 준장은 적임자였다. 임 사령관은 김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소장, 중장으로 연이어 진급하면서 각 계급에서 각각 2년씩 총 4년 5개월 이상 근무했다. 박근혜 때 가장 ‘단명’한 장경욱 소장은 현 정부서 이라크 대사반면, 가장 단명한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임명된 장경욱 소장(육사 36기)이다. 그는 정보 병과 장군으로 청와대 신임과 관계없이 기무사령관이 됐고, 단 6개월 간 근무하다가 중장 진급도 하지 못하고 경질됐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관련된 장군인사 여론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경욱 사령관이 보고 과정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오히려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런 연유로 갑자기 전역한 그는 울분을 삼키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지를 표명했고, 현재는 이라크 대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 대다수 기무사령관들은 2년 임기를 채우거나 장군인사 시기에 따라 1년 6개월 정도 근무 후 정상적으로 교체됐다. 단,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된 이석구 사령관(육사 41기)의 경우 약 11개월 만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경질됐다. 그는 3군사령부 부사령관을 거쳐 국방대 총장을 역임한 후 최근 전역 대기 중이다. 이남신 중장, 하나회 출신 이후 최초로 대장 진급해 합참의장 역임통상 정권 초기의 기무사령관은 대통령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하기 때문에 임기가 대부분 보장된다. 김대중 정부의 이남신 중장(육사 23기), 이명박 정부의 김종태 중장(3사 6기)이 대표적이다. 반면 노무현 정부의 송영근 중장(육사 27기)은 임기가 보장됐음에도 이례적으로 사표를 내고 임기 만료 전에 물러났다. 이남신 중장은 기무사령관을 마치고 대장으로 진급해 3군사령관과 합참의장을 역임했다. 송영근 중장과 3사 출신 최초의 기무사령관인 김종태 중장은 모두 2년 임기제로 중장 진급이 돼 기무사령관을 마치고 전역했지만, 이후 그 경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송영근 사령관은 비례대표로, 김종태 사령관은 상주 지역구에서 선출됐다.기무사령관 자리는 2년 임기제 직책이다. 즉 임기가 끝나면 다음 계급으로 승진되지 않을 경우 전역해야 한다. 과거 하나회 출신이 사령관을 맡던 시절에는 일차로 중장 진급을 한 인원들이 군단장 보직 2년을 마치고 임명되는 자리였다. 따라서 전두환 보안사령관 이후 10명의 보안·기무사령관 중 8명이 대장으로 진급했다. 전두환 이후 10명의 하나회 출신 사령관 가운데 8명 대장 진급이 가운데 7번째인 최평욱 사령관은 중장으로 전역했지만 이후 산림청장과 철도청장 등 차관급 자리에 연이어 임명됐다. 하지만 하나회 출신의 마지막인 10번째 서완수 사령관은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척결 조치의 핵심 대상이 돼 당시 육군참모총장 김진영 대장과 함께 가장 먼저 해임 및 전역 조치를 당했다.기무사령관 직을 끝내고 대장 진급을 한 마지막 사례는 김대중 정부의 첫 사령관이었던 이남신 중장이다. 이 사령관은 8군단장을 마치고 부임했고 대장 진급 후 3군사령관과 합참의장을 역임했다. 이후에는 중장 진급에서 낙마한 소장급에서 우수자를 선발해 중장 진급과 함께 기무사령관에 임명함으로써 임기를 마치면 모두 전역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무사령관 자리가 힘은 있지만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 군단장을 마친 인원들이 점차 보직을 기피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권 실세들이 자기 사람을 심으려다가 우연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굳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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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 [뉴스 속 직업 : 국군기무사령관]① 정치화된 대표적 요직, 전두환 이후 10명이 하나회 출신
    정치화된 대표적 요직, 전두환 이후 10명이 하나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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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9
  • [직격 인터뷰]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 경항모 도입과 신형 이지스함 SM-3 탑재 ‘지지’
    ▲ 지난 18일 오후 ‘뉴스투데이’를 방문하여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는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 [사진=이원갑 기자][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10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해군 국정감사에서 경항공모함과 F-35B, SM-3를 해군의 ‘3대 비상식 무기 도입’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해군 예비역 제독 중 작전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진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과 지난 18일 인터뷰를 가졌다. 이 전 사령관은 대령 시절 제1함대사 작전참모와 광개토대왕함 함장을, 준장 시절 합참에서 해군작전을 전담하는 합참 작전2처장 직책을 수행했으며, 소장 시절에는 서해 바다를 수호하는 제2함대사령관을 역임한 명실상부한 해군작전 전문가로서, 현재 해양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 중이다.◆ 일본 이즈모함 수준의 경항모 도입은 해군 작전능력 향상시켜경항모 도입이 상식 밖이라는 지적은 너무 지엽적인 안목Q1. 김종대 의원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을 염두에 두고 경항모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는데, 맞는 얘기인가? A1. 김종대 의원께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이 의아했다. 해군의 전력증강 방향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함은 물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도 함께 고려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가 주변국과 동등한 수준의 전력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무력을 사용할 경우 자신들도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느낄 정도의 전력은 보유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수준일지는 비용 대비 효과 등 여러 요소를 판단해 결정하는데, 경항모 도입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항공모함은 배수톤수가 7만 톤 이상인 대형 항모, 4∼7만 톤인 중형 항모 그리고 4만 톤 미만인 소형(경) 항모로 분류된다. 경항모는 27,000톤인 일본의 이즈모함이 대표적으로 헬기는 물론 F-35B 12대 이상을 탑재할 수 있다. 우리 해군이 도입하려는 것은 일본의 이즈모함과 유사한 경항모다. 우리가 경항모를 갖게 되면 특히 전시에 상륙작전 능력이 강화된다. 상륙작전은 상륙군을 적지에 상륙시키는 이동수단과 상륙 과정의 화력 지원이 중요하다. 경항모는 전투기나 헬기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해상 플랫폼을 제공함으로 상륙군을 헬기로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고 전투기로 화력까지 동시 제공할 수 있어 상륙작전의 효율성과 즉응성을 높일 수 있다. 게다가 평시에 원거리 대양작전을 통해 해상교통로 보호, 재외국민 보호 등 해양에서 국익 보호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난민 보호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맡아 공헌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국격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다.이와 같이 경항모는 전시와 평시에 우리의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해군 자산이다. 그럼에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을 두고 경항모를 도입하는 것이 상식 밖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너무 지엽적인 안목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역대급' 수직이착륙기 F-35B 도입은 경항모 도입 결정 이후 문제Q2. 청와대가 F-35B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A2. F-35B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항공기로서 현존하는 수직이착륙기 중 가장 우수한 전술기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F-35B를 도입하려면 경항모 도입이 먼저 결정돼야 한다. 또한 경항모 도입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탑재할 항공기는 경쟁 기종 중에서 가격과 성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하여 절차에 따라 획득된다. 따라서 경항모 도입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F-35B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만약 경항모 도입이 확정되면 설계 시부터 탑재할 헬기와 수직이착륙 항공기의 운영을 고려해 기존 함정보다는 훨씬 강한 선체로 비행갑판 및 격납고 등이 건조돼야 한다.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탑재할 기종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 수직이착륙기 중 F-35B가 가장 우수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온 듯하다. 경항모가 도입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신속히 화력이 지원돼야 하며 이에 적합한 항공기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F-35B 도입 검토를 비상식적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충분히 검토해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지스 구축함에 SM-3 탑재하면 사드보다 훨씬 유리하고 효율적Q3. 해군이 신형 이지스 구축함(KDX-Ⅲ 배치-2)에 SM-3 탑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군사적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A3.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원거리·고고도 미사일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한 복합다층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거리 탐지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에 고고도 요격능력을 갖춘 SM-3를 탑재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도 극히 당연함에도 왜 군사적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은 40km 이하의 고도인 종말단계에서만 북한의 (핵·생물·화학무기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한·미간 합의로 사드(THAAD)가 배치됐는데, 만약 이지스 구축함에 SM-3가 탑재됐더라면 THAAD를 그렇게 급히 배치할 필요가 없었고, 한·중 및 남·남 갈등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SM-3는 함정에 탑재됨으로 지상에 배치된 THAAD보다 생존성이 훨씬 높고, 북한의 발사 징후를 탐지하면 최적의 요격 위치로 사전에 기동하여 요격 확률도 높일 수 있어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훨씬 많다. 또 북한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해 핵탄두라 하더라도 잔해들은 대기권 진입 시 모두 소멸돼 잔해에 의한 2차 피해까지 막을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이 있다.우리가 SM-3를 탑재할 경우 미국의 MD에 편입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MD에 편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천명해 왔고 독자적으로 KAMD를 구축 중에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KAMD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임을 지속적으로 이해시키면서 이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전력화는 이지스함 작전능력 획기적 보완Q4.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6천톤급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이 기본설계에 착수했는데, 전력화되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나? A4. 우리 해군은 현재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작전·교육훈련·정비의 주기를 고려하면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1척 또는 많아야 2척이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돼 긴급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전력 부족으로 작전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기동부대 작전 시 대탄도미사일 작전과 기동부대방어를 위한 대유도탄대항 작전 등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지스 구축함이 1척뿐이면 함정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2척 이상 이지스 구축함이 편성돼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함정이 부족해 그렇게 운용하지 못했다.따라서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차기구축함이 추가로 건조되어 작전에 투입된다면 우리 군의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요격 능력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기동부대의 생존성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서 해상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핵잠수함, 북한 SLBM 발사 잠수함 대응 효과적...NPT 위배 안 돼Q5.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핵잠수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A5. 잠수함은 은밀성이 생명이며, 은밀성이 극대화 된 잠수함은 적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 은밀성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장시간 수중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재래식 디젤잠수함은 밧데리 충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스노켈(snorkel) 항해를 해야 하며, 그 시간이 가장 취약하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핵추진잠수함을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핵잠수함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해군이 보유하려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고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이다.핵추진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기동성과 은밀성이 매우 우수해 적 잠수함에 대한 감시, 정찰 및 추적에 유리하다. 특히 SLBM(수중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고 격침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력이 될 수 있다.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면 주변국의 잠재 위협에 대한 억제에도 아주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일부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 안전조치에 위반이 아니냐며 우려하지만 NPT에서는 잠수함 추진용으로 사용하는 핵물질을 규제하지 않으며, IAEA 안전조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따라서 핵잠수함은 우리 안보 현실에 매우 적합한 무기체계로서 앞으로 보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은 현재 해양대 초빙교수, 한국해양연맹 부총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해군사관학교장,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제2함대사령관, 합참 작전2처장, 제51대잠수함전대장, 한국형 구축함 1호인 광개토대왕함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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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 [직격 인터뷰]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 “전시 한반도 작전지역 내 지휘권은 기본적으로 연합사령관이 갖는 것”
    “전시 한반도 작전지역 내 지휘권은 기본적으로 연합사령관이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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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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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 이슈 진단 (7)] 300억 규모 신속시범획득, 사업 속도와 전력화 방법에 성패 달려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12월 2일 미래실용안보포럼과 한국국방MICE연구원이 주관한 ‘지·해·공 무인체계 발전 세미나’에서 신인호 육군 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실용안보포럼]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은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제도가 사회의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신속시범획득’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창의적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 제품을 구매하여 군에서 시범 운용한 후 소요 결정과 연결하여 후속 물량을 신속히 전력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사업 예산도 제품 구매 및 시범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00억원이 반영되었고, 향후 전력화 물량 획득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등 14개 기술혁신 분야가 사업 대상이며, 운영 환경에서 성능 시연이 가능한 제품이 존재해야 한다. 지난 1월 신속시범획득 사업 과제 공모가 시작됐다.   사업 절차는 ① 사업 과제 공모, ②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 ③ 군 시범 운용, ④ 소요 결정 후 후속사업 추진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사업 적절성, 기술성, 군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혹서·혹한기를 포함한 3계절(약 9개월) 간 시범 운용하며, 후속사업은 긴급 또는 중기 소요로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3주차까지 101개 과제가 공모됐다. 이후 방사청 실무자가 서류 검토로 20여개 과제를 선정한 후 사업평가심의회에서 수개 과제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업체를 방문해 제품 수준을 조사한 다음 방사청 차장이 위원장인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과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제가 결정되면 과제별로 다시 입찰공고가 나오고 공모에 응하지 않은 업체들도 제품만 있으면 입찰에 응할 수 있으며, 요구 성능을 충족하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선정된다. 선정된 업체는 제품 납품 및 군 시범 운용을 지원하며, 전력화를 위한 후속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지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는 상태이다.   ■ 4차 산업혁명 신기술만 적용, 배제된 신기술 별도의 제도 필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 중인 신속시범획득 제도는 이미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제도는 무기체계의 신속 획득을 위해 도입된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기획재정부의 지적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다. 물론 검토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신속한 적용도 고려된 부분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방사청은 이 제도를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로 명시된 14개 분야에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14개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신기술의 무기체계는 별도의 신속획득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다양한 신속획득 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신기술은 모두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지원 분야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중견업체 임원은 “업체가 군의 소요를 예상하고 미리 개발한 제품도 군이 필요로 하면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나 획득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은호 방사청 차장은 지난해 10월 K-디펜스 포럼에서 기존 ACTD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신속획득제도 개선과 연계한 ‘융합형 ACTD’ 제도를 방위산업 혁신방향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 시범 운용 끝날 때 소요 결정…3년 이내 초도 양산 되어야   또한 이 제도가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이란 원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사업 속도가 빨라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소요 결정이 빨라야 한다. 전문가들은 “과제가 결정되고 입찰공고가 나올 때 제안요청서(RFP)가 작전운용성능(ROC)과 유사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 소요제기 검토도 이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시범 운용이 끝날 때쯤 소요 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행해도 전력화를 위한 초도 양산까지 최소한 3년 가까이 걸린다. 만약 단계별로 진행되면 최소 4∼5년 이상 걸려 ACTD의 실패를 다시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한 전문가는 “미 국방부의 국방혁신단(DIU)은 업체와 접촉 후 90일 이내 계약하며, 24개월 이내 시제품 제작과 전투실험 등을 끝내고 생산에 들어간다”면서 “업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미군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미국의 미래사령부를 방문했던 신인호 육군교육사 전투발전부장(육군 소장)도 “미국조차 기존 획득방식에 한계를 느꼈고, 사회의 발달된 과학기술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었다며 “미래사령부는 전투수행개념이 만들어지면 시제품을 개발하고 전투실험을 통과할 경우 업체와 바로 계약해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한 세미나에서 말했다.   ■ 시범 운용 후 군 요구 충족되면 후속사업 ‘수의계약’ 가능해야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시범 운용 후 전력화를 위한 후속사업 추진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만일 A사 제품으로 시범 운용을 해서 만족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소요가 결정되면 전력화는 A사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야 업체도 최선을 다해 군 요구에 부응하고 기술 국산화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때 다시 경쟁을 시키면 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기재부 계약예규에 반영했다. 또 과기정통부와 산자부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선정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도 이러한 정책 기조와 제도적 근거를 활용하여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제 ACTD 사업처럼 시범 운용만 하고 후속사업이 보장되지 않거나 작전운용성능을 추가하여 개발시키는 방식은 더 이상 존재해선 안 된다. 방사청이 신속시범획득 제도를 마련하게 된 원래 취지를 잘 살펴서 군이 정말 필요로 하고 제품 개발업체가 원하면서 기술 국산화도 앞당길 수 있는 훌륭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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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방산 이슈 진단]⑥ LIG넥스원의 ‘불가항력’ 징벌하는 지체상금 개선해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2019년 전반기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해 2월 14일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한화 대전사업장은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가동이 중지됐고, 여기서 만드는 탄두와 유도무기 추진체 등 부품을 납품받아 천궁 등 유도무기를 생산하는 LIG넥스원은 2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면서 정부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다.   결국 LIG넥스원은 ㈜한화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부품이 제 때 공급되지 않아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지체상금은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했을 때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일일 지체 시 계약액의 0.075%만큼 방위사업청이 부과한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유도무기의 경우 체계가 복잡하여 여러 업체에서 부품을 만든 뒤 체계종합업체가 조립한다”면서 “㈜한화 대전사업장은 탄두, 추진체 등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산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7월 24일 열린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처럼 업체가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납품이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당시 정 장관도 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음에도 이후 방위사업청 실무자들은 “폭발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납기 수정 요청과 지체상금 부과 면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업체가 지체상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게 만들어 이를 근거로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 즉 귀책사유가 명확한 사안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 지체상금 소송 63%는 방위사업청의 판단 오류로 드러나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지연 원인제공자가 발주기관일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업체가 물어야 하는 등 지체상금은 수년간 방산업체들을 괴롭힌 대표적인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법인 (유)로고스가 2018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체상금 관련 소송 16건을 분석한 결과 10건은 방사청이 패소하여 지체상금 면책 내지 감액 조치가 이뤄졌다.   즉 소송 건의 약 63%는 방사청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지체상금 면제 사유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된 데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정부에 유리하게 규정을 해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 연구는 주장했다. 결국 손해배상 예정의 법적 성격을 가진 지체상금은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어 소송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방산업계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난해 4월 판사 경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이 심의위원회는 첫 심의를 통해 A사가 면제 요청한 지체상금 중 90% 이상을 감면하도록 시정을 요구했고, 방사청 해당 부서는 이를 받아들여 최초의 감면 사례가 나왔다.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을 역임한 한 전문가는 “그동안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던 지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라면서 “이번 결정 과정이 향후 지체상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지난해 1월 방사청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 의하면, 2017년 방사청이 징수한 지체상금은 2,646억 원으로 전년(1,079억 원)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 방산업체 임원은 “현재 지체상금을 부과 받고 소송 중인 업체들이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방사청이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체상금 면제 및 감면 사유 구체화한 규정 개정 이뤄져야   방위사업 관련 법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도 좋은 접근이지만,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지체상금 면제 및 감면 사유를 상세히 규정해 실무자가 충분히 판단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실무자 선에서 필요한 조치가 제 때 이뤄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잘 활용하여 공무원들의 행정 서비스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책임만 모면하려는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업체는 지체된 만큼 인건비 등 고정비용도 증가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의견들을 종합해볼 때, 우선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전문적 판단을 수용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으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완화하면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개정 노력이 더해진다면 그동안 방산업체를 힘들게 만든 지체상금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실현 의지를 기대한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3-17
  • [방산 이슈 진단] ⑤ 방사청의 국산화율 산정방식 개선 주목, 그레샴의 법칙 없어져야
    지난해 12월 9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관한 ‘부품국산화 발전방안’ 세미나가 국회위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김한경 기자]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올해 상반기 중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 개선을 필두로 무기체계 기술 국산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수입부품 조립업체에게 유리한 훈령 조항 때문에 기술을 직접 개발한 제조업체가 혜택은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만연돼 왔다.   이번 논의의 시발점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주관한 ‘부품국산화 발전방안’ 세미나이다. 이 세미나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산화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데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67%인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2022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2개월 전에 밝혀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의 첫째 쟁점은 현행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이 기술 개발과 무관하게 업체의 투입원가 비중으로 국산화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로 인해 업체가 기술 개발을 통해 자체 제조한 부품이 아니더라도 국내외 구매를 통한 단순 조립 위주로 부품을 만들어 원가기준만 충족하면 국산화율이 부풀려질 수 있는 ‘꼼수’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둘째 쟁점은 기술을 개발해 제조한 업체나 조립 위주로 만든 업체나 부품국산화 성공 판정을 받으면 5년간 수의계약을 똑같이 보장 받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업체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나설 이유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원천기술 개발 없이 꼼수로 성공 판정을 받은 부품도 국내 개발된 것으로 간주돼 기술국산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조립비용 국산화 포함, 국산화율 왜곡하고 기술개발 의지 퇴색시켜   기술개발 없이 국산화 이루어질 개연성 줄이는 방안 강구해야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해온 한 전문가는 “2001년 만든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2010년부터 조립비용(현재 통합비용으로 용어 변경)이 국산화 노력 범주에 포함됐는데, 인건비 위주로 과다 산정될 개연성이 높아 국산화율을 왜곡하고 기술개발 의지를 퇴색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중견업체 임원은 “5년간 수의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경쟁 조달로 전환되는데, 이 때 기술 개발을 통해 자체 제조한 업체와 외국산 짝퉁 부품을 수입해 조립한 업체 간 저가 입찰 경쟁이 벌어져 수준미달 부품이 선정돼 납품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유사한 상황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전문가는 “기술개발 역량에 주안점을 둔 개발업체 선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산화 성공 판정을 받아도 자체제조율을 별도로 산정해 그 비율에 따라 수의계약 혜택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쟁조달 상황에서는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 수준을 확인해 기술 개발 없이 국산화가 이루어질 개연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위산업학회는 그동안 부품국산화 제도를 연구해왔고, 이번 세미나에 이어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쳐 기존의 부품국산화 추진방식이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로부터 이 내용을 전달 받은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관련 전문가들과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 개선 토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국산화율 산정방식 정하고 자체제조율 높은 업체 우대 필요   해외에 원천기술 의존한 국내부품의 재개발 국산화도 검토돼야   당시 토의 참석자들은 통합비용을 국산화율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업체가 개발에 투입한 비용(재료비, 노무비, 설계비 등) 위주로 국산화율을 산정하되 원가항목을 토대로 손쉽게 산출할 수 있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는 별개로 자체제조율이 높은 업체를 우대하는 제도 신설도 방위사업청이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산화율 산정방식 개선과 자체제조율이 높은 업체를 우대하는 제도 개선은 올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수의계약 종료 후에도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었던 업체를 계속 우대하고 해외업체에 원천기술을 의존한 국내부품의 재개발 국산화도 이번 기회에 검토돼야 기술국산화를 통한 국방부품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부품국산화에 관심이 지대하다. 이제는 ‘무늬만 국산화’란 인식을 불식시키고 기술 독립이란 관점에서 지금까지 시행돼온 생산국산화 방식을 기술국산화 방식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시한 다양한 해법을 정부가 검토해 제도에 적극 반영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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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3-09
  • [방산 이슈 진단] ④ 경쟁에 매몰된 방위산업, 기술 전문기업 육성으로 전환해야
    2005년 12월 31일 방위사업법 제정과 함께 출범한 방위사업청은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폐지하고 방위산업에 완전한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80년대 시작된 전문화·계열화 제도, 효율성 뛰어났지만 ‘진입 장벽’ 만들어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산업체 간 과도한 경쟁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83년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국방부 지침으로 시작됐다. 전문화 업체는 무기체계 완성 장비를 생산하는 체계종합업체를 말하며, 계열화 업체는 구성품 및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이 제도에 따라 지정된 업체들에게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생산 참여에 우선권이 부여됐다. 한국 방위산업 보호·육성의 근간이 되어온 이 제도는 시대에 따라 기본방침과 개념이 조금씩 변화되다가, 1993년 국방부와 산업자원부 공동 훈령으로 ‘전문화·계열화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전문화업체 2개 이내, 계열화업체 1개를 원칙으로 한 독과점 체제가 구축됐다.   이 제도를 통해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공급원이 확보되었고, 기술 개발의 전문성도 제고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이 뛰어났다. 하지만 일부업체가 기득권에 안주해 기술개발 노력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했고, 기술력이 우수한 후발업체의 방위산업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었다.   2009년 도입된 자유경쟁 체제, 승자 없는 싸움터로 전락   2001년부터 방위산업에도 개방과 경쟁의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2005년 12월 31일 방위사업법 제정과 함께 방산특조법이 폐지되면서 전문화·계열화 제도도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8년 12월 31일 이 제도는 폐지되었고, 방위산업은 2009년 1월 1일부터 완전한 자유경쟁 체제로 진입했다.   이후 국내 연구개발은 업체 간 치열한 경쟁만 난무하는 승자 없는 싸움터로 전락했다. 통상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선행연구 이후 탐색개발, 체계개발, 양산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업체는 탐색개발부터 참여하게 되는데, 각 단계로 전환할 때마다 모두 경쟁이 이루어진다. 심지어 양산도 단계를 나눠 각각 진행되면 경쟁이 원칙이며, 성능개량 사업도 경쟁해야 한다.   일례로, 함정 건조 전문가에 의하면 함정은 한 조선소에서 최소 3척을 연이어 건조해야 기술력이 축적되며, 1번 함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도 3번 함정에 가서야 거의 사라진다고 한다. 그럼에도 경쟁 때문에 1번 함정은 A조선소, 2번 함정은 B조선소가 번갈아 수주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는 기술 축적도 어렵고 문제 해결 또한 제대로 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할 당시 정부의 판단은 방산업체의 역량이 그동안 상당히 발전했으니 경쟁 과정에서 업체의 경쟁력이 신장될 것이라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서 업체들은 제안서 작성능력만 길러졌을 뿐 실제 경쟁력은 강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친 경쟁으로 세월만 가고 행정비용이 증가해 못살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독점과 경쟁은 동전의 양면, ‘탐색개발·체계개발·양산’ 한 트랙에 올려야   방위산업에서 독점과 경쟁은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선택이 어려운 사안이다. 즉 적절한 수준에서 경쟁과 독점의 형태를 타협하려는 정책적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방위산업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시장 경제원리 중심으로 경쟁을 확대시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방산업체 임원은 “탐색개발에 성공하면 체계개발에 우선권을 주고, 체계개발에 성공하면 양산의 우선권을 주어야 업체의 기술력이 축적되고 경쟁력도 생긴다”면서 “성능개량 또한 양산을 담당했던 기업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특정 무기에 전문화된 업체를 키워야 글로벌 경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방산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경쟁은 체계개발 업체 선정 단계에서 기술 경쟁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귀책이 없다면 체계개발 업체가 양산까지 담당해야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안서 평가는 기술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고, 기술역량과 무관한 사항이 평가항목에 반영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 평가 도외시한 저가 낙찰 경쟁과 확정 계약 방식도 문제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한 전문가는 “기술이 아닌 가격 경쟁을 통해 저가 낙찰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확정 계약을 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업체는 저가로 입찰해 수주하면서 손해를 보고, 연구개발이 끝나면 최종 원가 정산에서 또 비용을 삭감당하는 이중고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축적된 기술역량 없이 업체의 경쟁력이 살아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방산수출에 정통한 소식통은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국내 업체끼리 출혈 경쟁을 하는 구조로는 해외업체와 경쟁하기 힘들다”면서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방산업체의 몸집을 키워야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출 시장도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자유경쟁과 보호·육성할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는 정부의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2-27
  • [글로벌 방산기업 한화]⑤ 김승연의 ‘방산 강국’ 뿌리 ㈜한화, 정부와 손잡고 ‘대형화’ 선도해야
       소형무장헬기(LAH)에 장착되는 공대지유도탄 '천검'의 이미지 컷. [사진제공=(주)한화]     한화는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지만, 미국의 ‘록히드마틴’을 추구하는 방산기업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김승연 회장의 꿈이 담겨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판이 짜여지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도약을 노리는 한화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분석한다. <편집자 주>     유도무기부터 탄약, 우주 사업까지 국산 무기 첨단화 주도해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화는 1952년 설립된 한화그룹의 모기업으로서 축적된 화약기술을 바탕으로 1974년 방위산업에 진출했다. 현재는 유도무기부터 탄약, 우주 사업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인 투자와 정부사업 참여를 통해 국산 무기의 첨단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은 물론 해외업체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한화그룹의 뿌리인 방산 사업은 지주사인 ㈜한화와 중간지주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주축으로 손자회사인 한화디펜스와 한화시스템 등이 담당하고 있다. ㈜한화는 유도무기와 탄약 등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및 함정 엔진 부문을 맡고 있다. 한화디펜스와 한화시스템은 각각 자주포, 장갑차 및 통신, 레이더 등에 특화돼 있다.   ㈜한화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을 통해 탄약과 유도무기 분야에서 국내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탄약 분야에서는 ‘풍산’과 함께 상호 분업 및 협업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해왔다. 현재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추진제, 신관, 화약 등 국내 정밀탄약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정밀탄약 분야 시장점유율 1위…차세대 다연장로켓 전력화 성공   유도무기 분야에서는 1983년 현무-Ⅰ유도탄 개발 사업에 최초로 참여한 금성정밀(현 LIG넥스원)에 이어, 현무-Ⅱ 유도탄 생산과 다연장로켓 개발능력을 인정받아 2002년 대지(對地)유도무기 전문화 업체로 지정됐다. 이후 구경 230㎜, 사거리 80㎞인 차세대 다연장로켓의 개발업체로 선정됐고 2013년 전력화에 성공했다.   ㈜한화는 유도무기 분야를 선도하던 LIG넥스원과 경쟁하면서 성장했고, 2012년부터는 전술 및 순항형 유도무기 사업에도 참여하면서 유도무기 체계종합업체로 도약했다. 현재 탄도형은 ㈜한화가, 순항형은 LIG넥스원이 주로 체계종합을 담당하지만 양사의 특화된 기술력과 상당수 협력업체의 기술들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한국형 미사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화는 지난 4년간 연평균 13%씩 성장해왔으며, 2018년 1조6000억원이던 방산부문 매출을 2025년 3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화는 갱도에 숨은 북한의 장사정포 타격을 위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개발 중인데, 2021년에 전력화될 예정이다.      ‘장사정포 킬러’인 KTSSM 개발…공대지유도탄 ‘천검’ 개발도 참여    KTSSM(Korean Tactical Surface to Surface Missile)은 GPS 유도기술을 통해 적의 장사정포 갱도진지와 미사일 지하기지 등을 파괴하는 핵심 전력으로서 주요 타격목표가 장사정포이기 때문에 ‘장사정포 킬러’로 불린다. KTSSM이 전력화되면 플랫폼을 다변화해 군의 작전운용성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대지유도무기 위주로 개발하던 ㈜한화는 최근 소형무장헬기(LAH)에 장착하는 공대지유도탄(천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천검은 과거 군이 적 전차 타격용으로 사용하던 토우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공대지유도무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게 됐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인 항법장치, 레이저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한화는 이미 2011년부터 3년간 레이저폭발물처리기를 개발했다. 식별된 급조폭발물 및 불발탄을 레이저를 이용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장치로서 소형트럭에 탑재되어 운용한다.   현재는 레이저폭발물처리기를 개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를 정밀 타격하는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화는 레이저 타격체계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향후 정부의 첨단 무기개발 확대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글로벌 경쟁력 미약…기술 뛰어난국내·외 업체 M&A 추진해야    하지만 한화그룹이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우뚝 서려면 현재보다 규모를 키워 대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글로벌 방산업계는 이미 90년대 초부터 대규모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왔다. 일례로, 영국의 BAE Systems는 자국 내 모든 방산업체를 통합하여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를 망라하는 유럽 최대의 방산업체로 거듭났다.   미국은 2018년 매출 기준으로 세계 1∼4위의 방산업체를 보유한데다, 현재 4위인 ‘레이시온’과 17위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러지스’의 합병을 추진 중이어서 만일 성사된다면 세계 2위의 거대한 방산업체가 탄생하게 된다. 또 독일은 분야별 전문업체를 하나만 두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1999년 정부 주도로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의 항공부문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 통합했고, 2015년 방산업계 최초로 한화에 의한 업체 간 M&A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더 이상 M&A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규모가 작은 국내업체들은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 여력이 미비한 등 글로벌 경쟁력이 미약한 상황이다.   결국 해외시장의 인지도, 기술개발 시너지,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M&A를 통한 대형화만이시장 지배력뿐 아니라 수익의 다각화 측면에서도 유리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력이 뛰어난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M&A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지원내지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2-25
  • [방산 이슈 진단]③ 연구개발 패러다임, 기술개발 후 체계개발로 전환 필요
    ▲ 사진은 한국 국방기술 연구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ADD) 홈페이지 일부. [ADD 홈페이지 캡처]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김종대 의원, “우리는 체계개발에 중점 두고 기술개발은 관심 없어”[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4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은 ‘방위산업의 미래비전과 지역경제 기여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김 의원은 방위산업 개혁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현행 무기체계 연구개발 방식의 개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그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기술개발 독점으로 업체의 기술 축적이 어려운데다, 체계개발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체계개발 이후 핵심기술이 개발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나중에 기술 결함이 발생해 납품 지연, 지체상금 부과, 고용 축소의 악순환으로 전락하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K2 전차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김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방산 선진국들처럼 선행연구에 80%, 체계개발에 20%를 투자하여 개념 설계와 기술 식별에 이어 충분한 기술능력이 확보된 다음 체계개발에 착수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다수 방산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 “선행연구란 용어를 탐색개발까지 포함하는 기술개발의 의미로 사용했다면 큰 방향에서 올바른 지적”이라며 “연구개발의 핵심은 기술개발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완성품 위주의 체계개발에만 중점을 두고 기술개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기술개발과 무기개발로 구분하되, TRL 6단계에서 무기개발 진입해야국방획득 업무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연구개발을 기술개발과 무기개발로 구분하되, 탐색개발까지 기술개발 범주에 포함하고, 기술성숙도(TRL) 6단계 수준이 달성되면 무기개발 단계인 체계개발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작전운용성능(ROC) 충족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또 “ADD가 핵심기술 집단이라기보다 연구개발 관리감독 조직에 가까우며, 모든 기술개발을 독점함에 따라 업체의 기술축적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미국·이스라엘처럼 업체가 기술축적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에서 최초로 ADD 주관으로 개발 중이거나 착수 예정이던 22개 사업 중 11개 사업을 업체 주관 개발로 전환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업체 주관 개발이 활성화돼야 업체의 연구개발 능력이 향상되고 수출도 증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된 조치로 당시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1개 사업 중 일부만 업체 주관 개발로 전환된 데다, 업체가 주관한 사업 대부분이 결국 실패하여 개발비를 반환하게 됨으로써 이 조치에 대한 성과는 거의 없었다. 이후 업체 주관 개발은 기피 대상이 됐다.업체 주관 개발 성공하려면 관련기관 및 군과 원활한 협력 이뤄져야 업체 주관 개발이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다. ADD가 주관하면 개발 비용과 기간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조정 가능했지만, 업체는 정해진 비용과 기간에 맞추어야만 했다. 또 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업체는 시험평가를 비롯해 관련기관 및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부분이 많은데, 상호 협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 중견 방산업체 대표는 “업체 주관 개발이 성공하려면 개발 관련기관 및 군과 원활한 협력이 이뤄져 업체가 개발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을의 입장인 업체가 정부기관까지 이끌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업체 주관 개발이 외견상 그럴듯해 보이지만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 분야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연구개발은 소요를 제기한 군의 요구사항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영돼 진행돼야 한다”면서 “업체와 군의 기술적 역량이 뛰어나지 못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OC가 규격으로 발전하려면 개발 과정에서 성능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DD가 기술개발 주관하고, 업체는 개발된 기술로 무기개발 담당해야결국 현재처럼 ADD 외에는 어느 업체도 개발을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거나 기술적 역량이 미흡해 개발을 주도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방산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기술개발은 정부가 투자하여 ADD 주관으로 추진하고,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업체가 지금처럼 무기개발을 담당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책부서와 연구기관에 다년간 근무한 또 다른 전문가는 “일부 핵심 구성품을 해외에서 구입해 전략적으로 체계개발을 추진할 분야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이 경우 성능개량 개념을 도입하고, 체계개발에 착수하는 순간 성능개량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업체 주관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도 “기술과 소요를 판단한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개발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면서 “업체 주관 연구개발을 지원할 정부 차원의 협의기구가 있어야 업체가 정부기관 및 군, 국책 연구소 등을 이끌고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2-20
  • [글로벌 방산기업 한화]④ 신현우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엔진부품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중
    ▲ 지난 2018년 12월6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베트남 공장 준공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한화그룹]한화는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지만, 미국의 ‘록히드마틴’을 추구하는 방산기업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김승연 회장의 꿈이 담겨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판이 짜여지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도약을 노리는 한화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분석한다. <편집자 주>GE, P&W, R-R 등 글로벌 제작사의 엔진부품 분야 파트너로 참여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기 엔진 제작 기업으로 가스터빈 엔진의 개발, 생산 및 정비에 특화된 기업이다. 한화그룹의 중간지주사 역할도 하고 있어 한화디펜스·한화시스템 등 방산업체와 영상보안 전문기업인 한화테크윈 그리고 한화정밀기계, 한화파워시스템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7년 삼성정밀공업으로 창립, 1987년 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를 거쳐 2000년 ‘삼성테크윈’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2014년 11월 삼성그룹과 방산 빅딜 이후 한화테크윈으로 변경됐다가, 2018년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사명을 최종 변경하면서 기존 사업 부문 중 영상보안 사업은 ‘한화테크윈’이란 신설 법인으로 별도 분리했다.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다양한 가스터빈 솔루션을 제공해 왔으며, 2019년 4월 기준 누적 생산 기기 8,600대를 돌파했다. 현재 OEM 방식으로 B787, A380 등 민간 항공기의 엔진 부품을 GE(General Electric), P&W(Pratt & Whitney), R-R(Rolls-Royce) 등 세계적 기업에 공급하면서 항공기 엔진부품 분야의 글로벌 파트너로 도약 중이다.특히 지난 2015년 P&W와 차세대 엔진 개발에 소요되는 개발비용과 발생수익을 업체별 참여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RSP : Risk and Revenue Sharing Program)으로 ‘항공기 엔진 국제공동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해 앞으로 약 50여 년간 P&W의 GTF 엔진 핵심부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순히 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아닌 실질적인 파트너사로 지위가 격상된 것이다.국산 군용 항공기 및 헬기 엔진·구성품 생산하고 정비사업도 병행나로호 등 위성발사체 사업과 창정비 및 시험설비 분야도 진출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P&W, GE, R-R 등 원제작사의 기술 면허권을 획득하여 T/FA-50 및 KT-1 군용기에 들어가는 엔진과 수리온·CH-47 헬기의 엔진 그리고 구축함·고속정 등 함정용 엔진모듈과 국산화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부품의 수리, 교환, 시운전 공정을 아우르는 정비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와 함께 해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의 핵심 구성품인 비행조종계통, 유압계통, 연료계통을 개발 및 양산하고 있다. 군용 항공기는 1990년 F-16 비행조종면 작동기 생산을 시작으로 KT-1의 유압부품과 T-50의 비행조종면작동기(FCISA), 앞전플랩작동기(LEFAS), 속도제동작동기, 유압펌프, 축압기 및 저장조 등을 개발했고, 현재는 FA-50의 구성품을 제작 납품하고 있다. 군용 헬기는 1993년 UH-60 사업의 유압작동기로 시작해 SUPER LYNX 헬기의 구성품 수출사업에도 참여했다. 2006년부터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의 유압 구동장치는 물론 연료계통, 제동장치 분야 등 총 9개 품목의 개발업체로 참여했다. 이와 같은 구성품들은 고유의 차별적 성능과 함께 비행안전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근래에는 무인체계 및 위성발사체 사업 등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 산업 분야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나로호로 알려진 KSLV-I(Korean Space Launch Vehicle) 사업에서부터 최근에는 한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용 로켓인 한국형발사체(KSLV-II) 사업에 참여해 로켓의 비행제어 및 자세제어 시스템과 엔진 공급계 밸브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창정비 및 시험설비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항공기계사업부는 F-16 및 T-50 등 다양한 군용기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고, 항공전자 분야 등 보다 넓은 분야로 정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항공기용 특수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대형 시험설비를 설계 및 구축했고, 한국형발사체(KSLV-II) 연소기 연소시험설비와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 구축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최근 5년 동안 P&W, GE, R-R 등에서 수주한 금액만 약 23조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P&W와 RSP 계약을 기점으로 2016년에는 GE와 최신 제트엔진인 LEAP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와 같은 글로벌 제조사들의 최첨단 부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 창원에 1천억원을 들여 스마트 팩토리 형태로 엔진부품 신공장을 만들었다. 2017년에는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2018년 12월 하노이 인근에 10만㎡ 규모의 항공기 엔진부품 신공장도 준공했다. 또한 지난해 초 P&W로부터 17억 달러(1조9천억원) 규모의 엔진 부품 공급권을 따낸 데 이어 11월에 R-R과도 10억 달러(1조2천억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관계자는 “R-R과의 계약은 엔진 핵심부품인 터빈 사업에 새롭게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베트남 공장에 R-R에 납품하는 물량의 전용 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최근 5년 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P&W, GE, R-R 등 세계 3대 항공엔진 제조사로부터 수주한 금액만 198억달러(약 23조원)가 넘는다. 신현우 사장은 R-R과 계약 체결 후 “R-R를 비롯한 3대 항공기 엔진 제조사들에게 믿을만한 최상위 공급업체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과거부터 노력해온 결실이지만, 한화그룹 편입 이후 그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2022년까지 그룹에서 4조원 투자…“RSP 업체로 성장이 투자 핵심”2018년 8월 한화그룹은 2022년까지 항공 부품과 방위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4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항공 엔진 부품 시장이 연간 6%대로 성장, 2025년 542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전망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지난해 11월 회사 관계자는 장기 부품계약(LTA : Long Term Agreement) 사업은 지난해 미국 항공엔진 부품 전문업체인 ‘이닥(EDAC)’까지 인수하여 전 세계 1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RSP 사업도 2025년까지 글로벌 5위 안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RSP 사업은 수십 년 이상 장기적 수익성을 확보해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신 사장은 "향후에는 RSP 업체로 성장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RSP 투자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LTA 사업도 지속적인 수주를 이어가 LTA 수주-RSP 투자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2-17
  • [방산 이슈 진단] ② 청와대 방위산업담당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해야 컨트롤타워 작동
    ▲ 지난달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 조직ㆍ기능 재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방위산업 컨트롤타워 인사 논란, 역발상으로 해결해야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신설된 청와대 방위산업담당관 인사를 두고 전문성과 관련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으나, 오히려 역발상으로 신설 조직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방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 육성하는 분야이므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게다가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따라서 방위산업담당관 신설은 그동안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위임됐던 컨트롤타워 기능을 청와대가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인식돼 기대가 컸다.하지만 신설된 방위산업담당관은 비서관도 아닌 2급 국장급 직위여서 대통령과 직접 소통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이 자리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최용선 전 안보실 행정관은 송영길·권은희 의원의 보좌관을 역임했고 광주시 광산구청 정책팀장을 하다가 청와대로 들어가 방위산업 전문가로 볼만한 이력이 없다. 즉 직급도 낮은데다 전문성도 없는 인물이 발탁된 모양새다.하지만 이 자리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40여년 만에 최초로 만들어진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신규 무기 도입 및 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방위산업 관련 기관과 업체들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자리로 여겨진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힘을 실어줘야 방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박정희 대통령 시절, 컨트롤타워 기능 성공적으로 발휘돼청와대 컨트롤타워는 힘을 실어줄 때 제 기능을 발휘한다. 예컨대, 한국 방위산업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기능이 발휘된 때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오원철 경제2수석비서관이다. 그는 1971년 상공부에서 청와대로 들어가 박 대통령 서거 시까지 8년간 일하면서 방위산업 육성을 시작으로 중화학공업 정책, 과학기술 개발, 기술인력 양성, 핵개발 등을 담당했다.박 대통령이 국가의 명운을 걸었던 이들 사업은 성공 여부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과 동시에 위험성도 갖고 있었다. 당시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박 대통령은 “내가 책임질 테니 협조하라”면서 직접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강한 의지로 밀어 붙였다. 오 수석은 박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두지휘해 결국 성공했다. 오원철 수석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와대 컨트롤타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해야 성공할 수 있다. 오 수석은 박 대통령이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한 인물이었고, 8년 동안 박 대통령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모든 업무를 추진했다. 또한 사업 현장에도 항상 대통령과 동행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비서관 신설까지 검토해야…대통령의 관심과 지원 중요이와 같이 청와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업무의 전문성은 기본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제대로 발탁하고 장기간 한 자리에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직책도 담당관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비서관급 이상은 돼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전문성 및 소통 가능성과 함께 중요한 요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듯이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다. 박 대통령은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접 자필로 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방위산업 업무를 강력히 추진했다. 대통령 자신의 지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당시 한국 방위산업은 기틀을 바로 세울 수 있었다. 반면 대통령의 관심이 멀어지면 컨트롤타워 기능은 사라진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당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민간 전문가를 사이버안보 특보로 임명했고, 이어 사이버안보비서관도 신설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고, 한국의 사이버안보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현 정부에서 직제가 폐지되면서 사이버정보비서관 업무에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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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2-11
  • [글로벌 방산기업 한화] ③ 김승연의 ‘방산 강국’ 선도하는 기술 리더 한화시스템
    ​​​▲ 한화시스템은 지난 1월29일부터 1월31일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0 경영현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화시스템]한화는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지만, 미국의 ‘록히드마틴’을 추구하는 방산기업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김승연 회장의 꿈이 담겨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판이 짜여지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도약을 노리는 한화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분석한다. <편집자 주>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통로…ICT 신기술 융합해 시너지 창출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화시스템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꿈꾸는 ‘방산 강국’ 실현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는 새로운 통로다. 한화디펜스의 ‘레드백’ 및 ‘비호복합’ 수출이 성사되더라도 한화그룹이 미래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한화시스템이 추진하는 ICT 신기술의 융합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야 가능하다. 한화시스템은 2000년 삼성전자와 프랑스 탈레스사가 합작한 ‘삼성탈레스’로 출범했다. 주로 통신전자, 레이다, 광전자 분야에 강점이 많은 회사로서, 2014년 방산 빅딜 이후 한화탈레스로 사명이 변경됐다가 탈레스사가 한화테크윈에 지분을 매각하여 2016년 10월 한화시스템으로 개칭됐고, 2018년 8월 ‘한화S&C’와 합병했다.한화디펜스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또 다른 자회사인 한화시스템은 현재 국내 유일의 방산전자 ICT 융합 기업으로 ‘스마트 국방’을 선도하고 있다. 방산 부문은 방산업체인 ‘삼성탈레스’가 전신이며, ICT 부문은 ㈜한화의 정보통신 부문에서 시작한 ‘한화S&C’가 전신이다. 방산업체와 ICT 업체가 통합되면서 사업 영역은 매우 넓어졌다. ‘삼성탈레스’와 ‘한화S&C’가 전신인 방산전자 ICT 융합 기업방산 부문에서는 C4I, 방공, 합동전술을 담당하는 지휘통제체계부터 종합군수지원(ILS) 등 군에서 사용되는 상당수 시스템을 개발 및 납품하고 있다. ICT 부문에서는 한화그룹의 ICT 사업을 전담하고, 금융·제조·건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ICT 서비스를 제공하며, 빅데이터, AI, 챗봇, 블록체인 등 미래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다.한화시스템은 지난 2018년 12월 800억 규모의 대형 SI(System Integration) 프로젝트인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방산업체와 ICT 업체 통합의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MIMS는 육·해·공 C4I 체계 및 각종 센서와 연동해 군사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당시 회사 관계자는 “첫 번째 합병 시너지가 난 것으로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한화시스템은 지난달 7일 “지난해 방산 부문 수주액이 2조2000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ICT 부문도 총 5,453억원을 수주하여 전년 실적 대비 603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양개 부문을 통합할 경우 2.7조원을 넘어 약 1.8조원(방산 부문 1.3조, ICT부문 4,800억)인 2018년 실적 대비 167%, 2019년 수주목표 대비 150%에 달하는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방산 수주액 2조2000억원 돌파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런 성장세의 배경에는 방산 부문과 ICT 부문 합병 이후 첫 번째인 MIMS 성능개량 사업 수주에 이어, 2019년 600억원 규모의 다출처영상융합체계 사업 수주가 이뤄지는 등 국방 SI사업 분야에서 이룬 성과가 크게 기여했으며, 향후 양개 부문 간 시너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회사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작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방산 수주가 잇따르면서 막판에 수주액이 크게 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방산 수주 대부분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들은 한화S&C와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가 나고 있다고 말한다. 한화시스템이 지난해 8월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5500억원 규모의 항공기용 피아식별장비 사업과 12월 따낸 4700억원 규모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수주 계약이 그 사례다. 기존 항공 피아식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아날로그였던 군 통신장비를 디지털로 바꾸는 기술 분야 수주였다. 이들 계약 수주액만 합쳐도 1조원이 넘는다. TICN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9일 ‘TICN체계의 LTE 전환 및 국가 재난안전망 연동 사업’ 계약도 따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한국군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자유로운 통신을 보장 받게 된다”고 말했다. TICN의 SI 업체인 한화시스템은 이렇게 사전 기술 확보를 통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미래운영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올해 국방과 금융 SI 분야 국내 1위, AI 표준 솔루션 사업자 목표이와는 별개로,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용 다기능 레이더 개발 및 공급 계약, 초소형·경량 위성 등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에 쓰이는 630억원 규모의 자동지형추적(ATF)용 지형추적컴퓨터(TFC) 개발 사업을 계약했다.한화시스템 관계자는 “ICT 부문은 지난 5년간 DT(Digital Transformation)의 기반 및 대외 SI 경쟁력을 확보해왔고 ITO(IT Outsourcing)사업 및 SI 사업 기반을 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방과 금융 SI 분야에서 국내 1위를, AI 표준 솔루션 사업자를 목표로 사업 역량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올해 방위산업 시장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지휘통제, 감시정찰 분야에서 회사의 역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한화시스템은 미래 전장에 대비해 ‘AI’, ‘무인화’, ‘사이버’, ‘항공전자’ 등을 미래 핵심기술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AI의 경우 새롭게 출범한 사업 담당조직을 바탕으로 AI 플랫폼과 솔루션 품질 확보에 집중할 것이며 기술별 모듈화 및 기술 체계 수립을 통해 시장 표준 솔루션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려대 공과대학과 협력해 지난해 5월 설립한 '인간 중심 인공지능 공동연구센터(HCAI)'가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인공지능(AI) 연구와 관련 사업 발굴 노력에 뒷받침됐다.“방산전자 및 ICT 부문 시너지 극대화해 독보적 경쟁력 키울 것” 한화시스템 ICT부문은 그룹내 SI 기업으로서 블록체인, 클라우드, IoT 등 미래 기술 개발 및 역량 내재화, DT 기반의 사업모델 발굴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며, '계열사 DT 활동 강화'에 따른 그룹 수요 증대로 향후 사업 실적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외에 우버 에어택시로 쓰일 개인 항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 개발에도 본격 참여한다. 한화시스템은 우버가 운용할 에어택시 기체를 미국 PAV 개발사인 ‘오버에어’와 함께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한화시스템의 오버에어에 대한 2500만달러(약 298억원) 지분투자 계약을 승인한 상태다.한화시스템 김연철 대표이사는 지난 1월말 임직원 대상으로 전년도 성과 및 올해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2020 경영현황 설명회’ 자리에서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방산전자 및 ICT 융합기업으로서 양 부문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독보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신사업 기회를 지속 창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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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0
  • [방산 이슈 진단]①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제외된 방위사업 의사결정 구조
    ▲ 지난 2018년 11월 7일 강환석 방위사업청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1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방추위, 고객 대표자 참석 못하고 대리인이 주인처럼 권한 행세군이 필요한 무기체계의 효율적 도입 저해할 소지 있어[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법 제9조에는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두고 장관이 위원장을, 방위사업청장(이하 방사청장)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규정돼 있다.합참 및 각 군을 대표하는 방추위 위원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돼 현재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육·해·공군 참모차장이 위원으로 편성돼 있다. 즉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고객의 대표자인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방추위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타 회의체와 비교시 구성과 성격이 모호하다.육·해·공군 참모총장은 장병들의 피복과 급식 같은 사소한 것은 직접 결정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신들이 사용할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의사결정 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고객인 그들을 대신하여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사청장이 오히려 구매를 결정하는 주인 행세를 하는 모양새다. 왜 그럴까? 이와 같은 형태로 방추위 위원이 구성된 이유는 방위사업법의 입법 과정에 있다. 당시 방추위를 구성하면서 방추위에 군 수뇌부가 참여하는 안이 제기되자, 방추위가 방사청을 갖고 흔들려고 한다는 소리가 나왔다. 결국 논의 과정에서 방사청장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기구를 만들었고, 위원장만 상징적으로 장관을 집어넣은 것이란 얘기다. 방위사업 분야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방위사업법에 차관급인 방사청장을 방추위 부위원장으로 명시하니 군의 성격상 상급자인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이 방추위 위원에 포함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그래서 모두 빠지고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각 군 참모차장이 위원으로 들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방추위는 심의·조정 기관, 방사청이 결정 권한과 책임 갖고 있어실권 가진 방사청 팀장과 본부장은 책임 회피 분위기 만연방추위가 의결 기관이 아니고 심의·조정 기관인 것도 큰 문제다.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추위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최종 결정은 방사청장의 권한이다. 결국 방사청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방추위의 심의·조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는 방추위 부위원장인 방사청장이 심의·조정을 주도하고 있어 지금까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방사청장 또한 권한은 갖고 있지만 마음대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사업 규모별로 팀장과 본부장 등에게 결정권이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팀장 및 본부장 차원에서 거의 모든 결정권이 행사되며, 이에 대한 책임도 뒤따른다. 결국 이들이 언제든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책임지지 않는데 주력하게 된다.이와 같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사청은 주인 행세를 하면서도 군이 필요한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하여 제공할 의무에는 소홀하다. 참모총장들은 전력화가 시급한데 권한이 없어 방사청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들은 군과 원활한 소통이 부족하고 필요한 결정을 제 때 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도 책임만 피하려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주인일 경우 어떻게 할까? 만일 각 군이 진짜 주인이란 인식이 있어서 자기가 필요한 제품을 요구하고 돈을 지불한다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사청에게 지금처럼 전권을 주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를 주장하면서 요구한 제품이 원하는 시기에 오게 만들 것인가?군 수뇌부가 결정하고 책임도 감당하는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해야이와 관련, 지난해 4월 전력분야 정책과 다양한 방위사업 현안에 대해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방위사업협의회’가 출범했다. 국방부 차관과 방사청장이 공동 주관하는 이 회의체는 위원 구성이 방추위와 거의 같은데, 법적 조직체가 아니어서 역할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왕정홍 청장은 “협의회가 국방기관 간 협업을 향상시켜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와 방위산업 발전에 역할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방산 전문가는 “계획과 예산을 다루는 국방부와 집행을 담당하는 방사청 그리고 소요를 결정하는 합참이 함께 협의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면서 “합참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다수 방산 전문가들은 “군 수뇌부가 직접 결정하고 책임도 감당해야 하는데, 현재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책임도 없다”고 말했다. 높은 사람은 책임질 일도 없이 지위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구조다. 이 분야에 정통한 복수의 전문가들은 “방추위가 군 수뇌부가 참여하는 국방부 차원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거듭나야 방위사업의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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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2-05
  • [글로벌 방산기업 한화]② 김승연의 '전위대' 한화디펜스, ‘레드백’과 ‘비호복합’ 수출 성사가 관건
    ‘레드백’과 ‘비호복합’ 수출 성사가 관건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2-03
  • [사이버 이슈] 유명 인사의 사이버보안 대책…강력한 비밀번호 설정부터
    ▲ 세계 최대 부호인 제프 베이조스(오른쪽) 아마존 CEO와 그의 스마트폰 해킹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사진제공=연합뉴스]최소 12자리 이상 만들어야…비밀번호 자리수가 늘수록 훨씬 안전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이나 다중요소 인증 체계 활용도 좋은 방법[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세계 최대 부호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스마트폰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 인사들이 어떻게 사이버보안을 지키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CNN 방송은 이에 대해 세계적 기업의 CEO나 임원들도 결국 일반인과 똑같은 스마트폰을 쓴다며 보안성이 높은 ‘강력한’ 비밀번호를 쓰거나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등 보안 노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한 보안업체는 베이조스의 스마트폰이 2018년 5월 스파이웨어에 감염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의 계정으로부터 들어온 왓츠앱 메시지가 문제의 발단이었다고 전했다. 이 메시지에 포함된 동영상에 멀웨어가 저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이번 스마트폰 해킹과 관련,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의 부사장 마크 너니코번은 "엘리트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등급의 휴대전화는 없다"면서 스마트폰의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켜놓고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한편 30초∼1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잠금 상태가 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이와 같은 제안에 덧붙여 "유명 인사들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몇 달에 한 번씩 재설정해야 한다"며 "누군가 당신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면 이런 재설정을 통해 그들의 발판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보안업체 포티넷의 연구원 아미르 라카니는 "기업들은 어떤 기술적 해법이 보안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베이조스가 당한 것 같은 사이버공격이 "바로 그런 기술적 해법을 우회하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같이 전문가들은 보안의 기본을 충실히 지키되,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력한 비밀번호란 제3자가 추측하기 어렵게 숫자, 단어, 기호 등을 적절히 섞되 길이가 긴 것이 핵심이다. 최소 12자리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며, 비밀번호 자리수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훨씬 안전해진다.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개인이 사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무작위로 안전한 비밀번호를 생성하며 자동으로 등록되게 해준다. 또 모든 플랫폼과 장치를 넘나들기 때문에 관리자 소프트웨어 자체의 비밀번호 한 개만 알면 된다. 따라서 서비스와 사이트마다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라는 꿈만 같았던 보안 권장사항을 비교적 간단히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다중요소 인증 체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즉 비밀번호처럼 사용자만 알고 있는 요소, 스마트카드 같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요소, 생체인식 정보 같이 사용자만의 고유 요소 등에서 최소 2개 이상을 함께 활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것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 2019’를 통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비밀번호와 안전한 비밀번호 만드는 법을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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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9
  • [글로벌 방산기업 한화] ① 김승연의 방산 강국 꿈, 1차 승부처는 ‘비호복합’과 ‘레드백’ 수출 성공
    1차 승부처는 ‘비호복합’과 ‘레드백’ 수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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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1-27
  • 합작법인 DST, ‘블록체인 융합보안 플랫폼’으로 글로벌 시장 도전 나서
    ​​▲ 국내 1세대 블록체인 기업인 ‘글로스퍼’(상)와 데이터 스텔스 기술을 개발한 ‘씨아이디스크’(하)의 로고가 담긴 홈페이지. [GLOSFER/CIDISK 홈페이지 캡처] ‘글로스퍼’의 블록체인 기술과 ‘씨아이디스크’의 데이터 스텔스 기술 접목[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글로스퍼랩스(대표 김태원)’은 데이터 스텔스 기술을 개발한 ‘씨아이디스크’와 올해 1월 15일 ‘데이터스텔스테크놀로지주식회사’(이하 DST)’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DST는 ‘글로스퍼랩스’의 자회사인 ‘글로스퍼’의 블록체인 기술과 ‘씨아이디스크’의 데이터 스텔스 기술을 접목하여 상반기에 ‘차세대 블록체인 융합보안 플랫폼’을 출시해 글로벌 시장 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김태원 DST 대표는 향후 전 세계 ICT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IoT 전 분야에 걸친 ‘융합보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진화하고 빅 데이터가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수록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최후의 아킬레스 건은 ‘데이터 보안’이라고 말했다.글로스퍼랩스는 블록체인 기술기업 글로스퍼를 지난해에 인수했고, 세계 최초의 지역 화폐인 노원 화폐를 개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스마트 시티 챌린지(광주광역시)’와 ‘스마트 투어리즘 플랫폼(전라북도)’ 등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지난해 12월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블록체인 기반 평가시스템인 ‘저스티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기업의 선두 주자로서 응용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보급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씨아이디스크는 보안 기술이 OS상에 존재한다는 취약점을 극복하고자 데이터 저장 방식이 컴퓨터 등장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데 착안해 데이터를 기존 OS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혁신적 사고에 기인한 이 기술은 DST(Data Stealth Technology)로 명명된 국내 토종기술로 지난 4년간 전 세계 특허를 모두 획득했다.DST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암호 처리하고 OS와 상관없는 독자적 스텔스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백신체계에 의존하지 않아 업데이트가 필요 없고, 크기도 28 메가바이트에 불과해 IoT 시대에 최적화된 정보보호기술이다. 현재 국내 통신사 부가서비스로 주요 개인정보(ID, PW, ISP, 배송지)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글로스퍼랩스 관계자는 “두 회사가 합작해 설립한 DST란 사명(社名)도 원천기술에서 유래하였으며, ‘씨아이디스크’가 개발한 데이터 스텔스 기술과 ‘글로스퍼’의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IoT 산업 전반에 최대 취약점인 데이터 보호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태원 대표는 신설 법인인 ㈜DST가 2020년 상반기에 출시할 제품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파일 공유와 관련된 강력한 ‘블록체인 융합보안 플랫폼’이 될 것”이라면서 “조만간 융합보안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 강력한 도전자가 탄생할 것”이란 포부를 밝혀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된다.
    • 시큐리티팩트
    • 사이버안보
    2020-01-20
  • 방사청, 개선된 원가제도 시행 앞서 원가사무소→컨설팅센터로 재편
    ▲ 지난 13일 현장원가사무소를 현장민원 종합컨설팅센터로 재편하겠다고 밝힌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직원 상주 않고 3일만 출장 근무...창원 방산기업 원가업무 차질 우려방사청, 설명회 이후 출장 형태 아닌 근무인원 축소로 방향 바꾼 듯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개선된 원가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원가사무소를 현장민원 종합컨설팅센터(이하 컨설팅센터)로 재편하겠다고 밝혀 원가업무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현장원가사무소는 방산기업을 상대로 원가분석, 예정가격 기초자료 작성, 계약특수조건 검토 등 원가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어서 방산기업에게는 대단히 필요한 조직이며, 방사청은 현재 창원, 구미, 대전 등 3개 지역에 운영 중이다.방사청의 이번 조치는 조직 개편 및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업무량 감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개선된 원가제도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아직은 원가업무가 많은 상태이므로 차질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게다가 3명의 방사청 직원이 근무하던 구미시 원가사무소가 백승주 의원의 노력으로 존치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창원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주영 국회 부의장(창원 마산합포)을 통해 11명이 근무하는 창원 원가사무소의 존치에 나섰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4일 오후 창원시청을 방문해 창원, 구미, 대전의 원가사무소를 모두 컨설팅센터로 재편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항목 단순화로 원가 산정 업무량이 감소하고 표준원가 도입으로 현장 업무가 줄어들어 원가 분야 외에 다른 민원까지 처리하겠다는 얘기다.게다가 컨설팅센터에 직원이 상주하는 대신 2∼4명이 1개 조로 주 3일(화∼목)만 출장 형태로 근무할 예정이란다. 만일 업체가 사전에 예약하면 일정 협조는 가능하며,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운영계획을 개선·발전시키겠다고 그는 말했다.이에 대해 창원 상공회의소와 지역 방산기업들은 현장 민원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고개를 갸웃거린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현장 민원을 강화한다면서 방사청 직원들이 상주하지 않고 일주일에 3일 정도만 머물겠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방사청은 설명회 이후 다시 "창원에 상주 개념으로 6명이 근무하기로 했다"면서 출장 형태가 아닌 근무 인원 축소 방향으로 바뀐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국가산업단지가 입주한 창원시에는 국가지정 방산업체 18개 사를 비롯해 전차, 자주포, 함포, 총기류 등 각종 방산 제품을 생산하거나 부품을 공급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업체 200여개가 몰려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1-14
  • 방위산업학회, 부품국산화 추진방식 문제 보완할 해법 마련해 국회 제출
    ▲ 지난해 12월 9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관한 ‘부품국산화 발전방안’ 세미나가 국회위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김한경 기자]‘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 변화되면서 국산화율 왜곡시켜 기술개발 의지 퇴색기술개발 역량 위주 업체 평가, 자체제조율 별도 산정해 혜택 차등 적용 등[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방위산업학회는 그동안 부품국산화 제도를 연구해왔고 세미나,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쳐 기존의 부품국산화 추진방식이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방위산업학회는 지난해 하부 조직으로 ‘부품국산화 연구회’를 발족하고, 몇몇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행 부품국산화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와 해법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해 왔다. 연구회는 지난해 12월 9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관한 ‘부품국산화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보완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런 노력과 과정을 통해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들이 현행 부품국산화 제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했고, 부품국산화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규 개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 내용을 최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실에 제출한 것이다.‘국방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국산화 발전방안’이란 제목으로 최종 정리된 연구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부품국산화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2001년에 만들어진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 2010년부터 조립비용(현재 통합비용으로 명칭 변경)이 국산화 노력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이 비용이 첨단·전자 분야의 부품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과다 산정될 경우 부품국산화율을 왜곡시키고 자체 기술개발 의지를 퇴색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왜냐하면 현행 국산화율 산정방식은 원천기술 개발과 무관하게 개발품목의 원가 기준으로 국산화율이 70%를 넘으면 국산화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일단 국산화율 70%만 달성하면 수의계약 5년이란 혜택이 동일하게 주어진다.이로 인해 국내 구매한 재료와 수입 부품을 통합하여 국산화율을 충족한 업체와 어렵게 기술 개발에 성공해 자체 제조하는 업체 간 부품국산화 혜택에 차이가 없어 굳이 개발 위험과 재무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나설 이유가 없어졌다. 게다가 국산화율 70%를 달성하면 이미 국산화가 된 품목으로 분류돼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도 국산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원천기술 개발과 무관하게 국산화율이 달성될 경우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추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5년간 수의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경쟁 조달로 전환되는데, 이 때 다시 국내 구매와 수입 부품을 통합한 수준미달의 제품이 납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간혹 발생한다고 일부 업체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부품국산화 연구회는 기존의 부품국산화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의 개선책을 제시했다.먼저 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 역량 보다는 우수한 기술개발 역량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국산화개발업체 선정 원칙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선정 기준도 평가표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새롭게 제시했다.또한 현행 국산화율 산정방식에 따라 70% 이상이면 국산화 인증은 하되, 자체제조율을 별도로 산정하는 절차를 신설해 그 비율에 따라 수의계약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 3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함으로써 업체가 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하게 만들었다.그리고 자체제조율을 기반으로 재개발국산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국산화가 달성된 품목의 자체제조율 수준을 상시 공개하여 재개발을 유인하고, 재개발국산화에 성공하면 자체제조율 증가분에 따라 수의계약 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의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경쟁조달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이 때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저가 입찰하여 수주한 후 단순 조립 위주로 국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 참가업체들은 해당 부품이 이미 달성한 자체제조율과 동등한 수준을 달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 달성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이와 같은 개선책들이 제대로 법규에 반영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그동안 내수 조달에 치중하여 ‘무늬만 국산화’란 소리를 듣던 국방부품 산업이 국내 개발된 부품이나 관련 기술을 수출하여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출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1-13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 국회 통과…시행령·시행규칙이 성패 좌우할 듯
    ▲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98건 속에 포함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형 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지원 수단 마련구체화된 하위 법령 마련과 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자세가 성공 관건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전문가들은 방위사업법과 별개로 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시행령·시행규칙이 얼마나 수요자 편에서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지느냐에 법 제정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방위산업발전법안을 발의하고, 이어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방위산업진흥법안을 발의하면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해 11월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면서 탄생했다.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 및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군수품 조달 및 품질관리 절차, 방위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방위사업법’은 투명한 방위사업 수행과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 수단이 마련됐다.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방위산업의 발전·지원을 위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난도 기술 개발 및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지체상금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감면, 개발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부품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용 및 기술을 지원하는 등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입 및 성장을 위해 창업 및 경영지원,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며,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지원을 통해 방산수출을 촉진한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방산전문가들은 “내수에 의존하는 국내 방위산업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재편되려면 업체의 기술 개발을 적극 유인하고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범국가적인 육성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법의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품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근거는 신설됐지만, 기술을 국산화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기존처럼 내수조달 차원의 ‘무늬만 국산화’란 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확실한 기술 국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게다가 최근 지자체들이 방위산업 기반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제정된 법에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항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 방위사업청 관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는 지적도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 한 법률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은 선진국 수준인데 시행령·시행규칙이 너무 엉성하다”면서 “하위 법령을 수요자 편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잘 만드느냐에 법 제정의 성패가 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하위 법령이 잘 만들어져도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시행하는 자세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위사업청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적기에 마련하여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1-10
  • [사이버안보 진단] (최종회) 인재 역차별 막으려면 사이버 병과 신설하고 사이버軍 지향해야
    사이버 병과 신설하고 사이버軍 지향해야
    • 시큐리티팩트
    • 사이버안보
    2019-12-22
  • 국방부품산업 육성 위해 진짜 ‘기술국산화’ 기업 지원제도 마련해야
    ▲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부품국산화 발전 세미나에서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실장이 ‘국방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국산화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한경 기자] 방산학회 주관 부품국산화 발전 세미나, 국산화 인증 기준 등 문제점 토의[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방부품산업을 육성하려면 기술국산화 관점으로 부품국산화 정책이 재편돼야 하며, 이를 위해 무늬만 국산화가 아닌 진짜 ‘기술국산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주관한 부품국산화 발전 세미나가 ‘국방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국산화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관계 전문가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부품·소재 국산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데다, 지난 10월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67%인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2022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산하에 ‘방산부품 국산화 연구회’를 발족해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세미나를 주최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에서 기술 독립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라며 “방산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을 독자개발하고 해외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국산화 추진체계의 미비점과 기술국산화 촉진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들을 정책으로 반영하는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유형곤 실장, “부품국산화 인증 투입원가로 결정...자체 제조 낮아도 충족”국산화 인증 품목, 원천기술 해외에 의존해도 국산화 개발대상에서 배제 주제발표에 나선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실장은 부품국산화 분야를 다년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참석자들에게 현행 부품국산화 추진체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무늬만 국산화’란 소리를 듣는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국방부품산업 육성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가장 큰 쟁점사항은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에 따라 원가기준 70% 이상을 달성하면 부품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인증해주는 과정에 존재한다. 유 실장은 “부품국산화 성공 판정은 원천기술 개발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업체의 투입원가 비중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술을 직접 개발하여 자체 제조한 비율이 낮아도 국산화율 원가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 국산화 성공 여부를 판정하는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은 2001년, 2005년, 2010년 등 계속 변모해왔다. 당시 상황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독자기술 개발 여부보다는 국내외 구매를 통해 국산화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돼 외향적인 국산화율 수치는 증가했지만, 업체의 원천기술 개발 유인은 더욱 낮아지게 만들었다. 현행 국산화율 산정방식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자체제조와 국내구매 비용을 합한 ‘국내제조단위부품단가’와 수입한 단위부품들의 단가를 합한 ‘수입단위부품단가’ 그리고 국내외에서 부품을 조달해 조립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및 관련 경비를 합한 ‘통합비용’ 등이다. 국산화율은 이 3가지를 모두 합한 수치에서 국내제조단위부품단가와 통합비용을 합한 수치를 나눈 결과이다.이와 같은 산정방식의 문제로 인해 진짜 기술을 개발해 자체 제조한 업체와 기술 개발 없이 국내외 구매를 통해 조립 위주로 부품을 만든 업체가 동일하게 국산화율 원가기준을 충족해 상호 경쟁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한 부품개발업체 관계자는 “기술을 개발해 자체 제조를 하지 않아도 통합비용만으로 국산화율 원가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유 실장은 “국산화 인증을 받은 품목은 국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해 국산화 개발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실제는 원천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품목이지만 이미 국산화 인증을 받은 품목이기 때문에 원천기술 개발이 곤란한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도면을 보면 수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국산화 개발을 신청해도 방사청이 승인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산화 인증만 받으면 혜택 동일, 위험 감수하며 기술 개발 나설 이유 없어 우수한 기술개발 역량에 주안점 둔 국산화 개발업체 선정기준 마련돼야 두 번째 쟁점사항은 부품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인증 받은 업체는 개발 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5년간 수의계약을 보장 받는데서 존재한다. 유 실장은 “국내구매와 수입부품을 통합해 국산화율을 충족한 업체와 기술 개발에 성공해 자체 제조한 업체 간 국산화 혜택에 차이가 없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수의계약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부품은 다시 경쟁조달 품목으로 전환된다. 이 때 기술을 개발해 국산화한 업체와 저급한 외국산을 수입하거나 조립한 업체가 가격 경쟁을 통해 납품이 결정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유 실장은 “국산화 과정에서 기술 수준을 확인하고 그 수준 이하의 제품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다수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두 가지 큰 쟁점사항이 근원적 원인이 되어 그동안 진정한 기술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공감했다. 유 실장은 “향후 부품국산화 정책이 수입부품을 대체하는 생산국산화 관점에서 국방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국산화 관점으로 재편돼야 한다”면서 “우수한 기술개발 역량에 주안점을 둔 국산화 개발업체 선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국산화율 산정방식에 따라 국산화 성공 판정을 하더라도 자체제조율을 별도로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수의계약 기간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의계약 종료 후 경쟁조달 품목으로 전환돼도 이미 달성된 자체제조율 수준 이상임을 증빙한 업체에게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유 실장은 “국산화 개발원가(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충족 개념의 현행 산정방식 이외에 원천기술 독자개발 여부로 국산화를 인증하는 ‘기술국산화 제도’를 신설하고, 나아가 ‘국방소재부품전문기업 지정제도’도 만들어 지정된 업체는 차별화된 정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서형진 방사청 부장, “국방소재부품전문기업 지정제도 적극 검토해 반영”김용수 대표, “국산화 개발 신청하고 싶어도 정보 차단돼 자료 불충분”이후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 서형진 방위사업청 부장은 “ 발표자료를 사전에 받아 내부에서 자체 검토를 했다”면서 “일부는 방사청이 이미 반영해 시행하고 있으며,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과 국방소재부품전문기업 지정제도는 좋은 의견이니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재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중소기업분야 자문위원은 “부품 국산화 업체는 대부분 중견·중소기업이어서 접근이 어렵다”면서 “제도·규정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행력을 높이려면 상시적으로 제도 개선 및 관리, 시험, 인증 등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가칭 ‘국산화개발·인증센터’ 같은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호신 현대로템 사업부장은 “현행 국산화율 산정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천기술을 많이 달성하는 업체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군수사령부 소속 간부들도 “수의계약 기간 확대가 필요하며, 국산화 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손해 보지 않고 애국자란 인식을 갖게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진흥회 중소기업발전위원장인 김용수 연합정밀 대표는 “방사청장께서 8만개가 넘는 품목이 아직도 수입되고 있다는데, 국산화 개발 1건에 3년이 소요되니 중소기업이 매년 1만 건씩 개발해도 24년이 걸린다”며 “국산화 개발을 신청하고 싶어도 정보가 차단돼 자료가 불충분하다”면서 방사청의 과감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행사를 주관한 채우석 방위산업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늬만 국산화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기술국산화 관점의 부품국산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힘 있는 기관에서 추진해야 가능하다”며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19-12-10
  • [핫 이슈] '총리' 유력 김진표의 ‘신성장산업포럼’, 안티드론 등 무인기 육성 제안
    안티드론 등 무인기 육성 제안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19-12-08
  • KISA, 보안업체 6개사와 ‘2020년 7대 사이버공격 전망’ 발표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보안업체 6개사가 발표한 '2020년 7대 사이버공격 전망'. [자료제공=KISA]공공기관·기업으로 확대되는 랜섬웨어, 융합서비스 노리는 보안 위협도 등장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국내 주요 보안업체 6개사와 함께 내년도 7대 사이버 공격 전망을 발표했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5G 환경의 구축에 따라 사이버 위협 또한 IoT 기기,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등으로 그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 전력망 해킹사고, 인도 원자력 발전소 해킹 등도 발생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KISA는 이와 같이 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을 선제적으로 예측해 대비하고, 범국민적인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이들 6개사와 2020년에 주목해야 할 7대 사이버공격 유형을 선정했다.우선, 과거에 주로 불특정 개인 PC를 대상으로 무차별 감염을 시도했던 랜섬웨어 공격이 공공기관·기업 등으로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전망했다.안랩의 안창용 책임은 "유관기관이나 협력업체로 사칭한 이메일을 통해 랜섬웨어 유포를 시도할 것"이라며 "지능형 표적(APT) 공격과의 결합은 물론 기업의 백업 파일까지 암호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취약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스마트 시티 및 공장, 의료 분야 등 보안에 취약한 융합 서비스를 노리는 새로운 보안 위협의 등장도 예측됐다. 이밖에 ▲ 일상 속으로 파고든 보안 취약점 ▲ 문자·이메일 안으로 숨어드는 악성코드 ▲ 진화하는 지능형 표적 공격 ▲ 모바일까지 확대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등이 꼽혔다.잉카인터넷 정영석 이사는 “가상통화 거래소 직원으로 사칭하거나 가상통화 지갑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통해 공격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모바일까지 확대되어 모바일 앱, 스마트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했다.김석환 원장은 "해킹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유기,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에 대한 안전한 초기 비밀번호 설정, 최신 보안 업데이트 조치, 취약점 점검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초연결 시대를 맞아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KISA는 민간 분야와 공동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위협정보를 공유하는 허브 역할을 더욱 단단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사이버안보
    2019-12-05
  • 북한 미사일 대응 위한 ‘국군미사일사령부’ 신설 주장 제기돼
    ​​▲ 4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국방컨벤션에서 주최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 및 토론자들이 열띤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한경 기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세미나서 권명국 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 제안국가방공체계 28년간 사후평가 없어...세부 작전통제절차 정립돼야[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현행 국가방공체계의 문제점을 정밀 진단해 보완하고, 육군과 공군으로 분리된 방공전력을 통합 운용할 ‘국군미사일사령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국방컨벤션에서 주최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세미나에서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권명국 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예비역 공군소장)은 ‘북한 미사일 개발현황 분석·대비’란 주제로 토론하는 가운데 국가방공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사령관은 “국가방공체계는 육군 방공포병이 공군으로 전군된 뒤 28년간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워게임에 의한 교전 결과만 반영하면서 소수항적 위주 훈련으로 전시 작전통제절차상의 문제점 도출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누구 책임 하에 어떤 미사일을 언제 어디로 발사할지 세부 작전통제절차가 정립돼야 하고, 이에 대한 절차 훈련이 사전에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이런 분야의 대비와 훈련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공유도탄사령부가 공군 작전사령부 예하 전술부대로 편성되고, 방공포병을 예비전력으로 인식하는데다, 방공교육이 육군과 공군으로 이원화되는 등 합동 방공기능 부재로 합동교리 및 전술개발이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지휘구조가 육·해·공군으로 분리되어 가용 미사일 전력의 통합 운용이 불가하고, 방공포병 운용요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군사력 건설도 각 군 위주의 단위 전력 수준으로만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육군미사일사와 공군방공유도탄사 통합해 ‘국군미사일사령부’ 편성권 사령관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 방어 개념을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에서 종말단계 다층방어 위주로 바꾸고, 지휘구조도 육군미사일사령부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통합해 ‘국군미사일사령부’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군방공학교와 공군방공학교를 통합해 국군방공포병학교를 만들고, 한국군이 사령관직을 맡는 한미 연합 방공포병사령부도 창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실에 미사일 운용 전문가를 보직하고 국방부에도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권 사령관은 전력구조와 관련해서도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인 ‘천궁’의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전력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조기 전력화에 주력해야 하며, 민·관·군 동시 경보 전파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병력구조도 전문성을 가진 간부 위주로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주 의원, “미사일 요격사거리 최대 적용해도 국토의 17%만 방어”이와 관련, 지난 10월 8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이 운용하는 미사일방어체계의 미사일 요격 사거리를 최대한 적용해도 국토의 17%밖에 방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합참은 군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지만 지적한 넓이만큼만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 사령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은 이미 미사일 강국이 되었고 핵탄두 탑재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각 군은 우리 작전 환경에 부합되는 군사력 건설을 위해 자군 이기주의를 벗어나 군사적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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