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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서 정 박(Jung H. Pak)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 겸 SK Korea 재단 석좌(왼쪽)와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류제승 KRINS 부원장] ​​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 동맹은 주요 현안 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16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환기 한미 동맹의 갈등과 진로’를 주제로 발표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7회에 걸쳐 심층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강대국의 ‘힘의 정치’ 전략적으로 배합해 접근하는 지혜 발휘해야 [뉴스투데이=류제승 KRINS 부원장]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철저히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국가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추구하고, 중국이 ‘중국몽’을 우선한다면(China First), 한국도 ‘한국 제일주의’(Korea First)를 지향해야 하지 않는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은 ‘힘의 우위’(superiority of power)와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전략적 수단과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 자강·자위력과 한미동맹 관계를 토대로 강대국들의 ‘힘의 정치’(power politics)를 전략적으로 배합하여 접근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1953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재래식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체제로 출발했다. 1964년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로서 수량 증가와 성능 향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한미 동맹은 북한과 주변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재래식 전력과 태세 위주 동맹’에서 ‘핵 동맹’(nuclear alliance)으로 진화시켜야만 한다. 지난 2년여 동안 한미 양국이 공들였던 북한 비핵화 대화는 표류 중이며, 지금까지는 북한의 판정승이다. 북한의 행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미 동맹의 통제범위를 점점 더 벗어날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1935년 영국 의회에서 나치 독일의 전쟁 위험을 경고하면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던 때는 방치했다.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어떤 해법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탄식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살려 한국 정부는 모호한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동맹 차원에서 비군사적·군사적 과제를 보다 더 체계화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 안보기제의 발전에 관한 협의에서 상호 이견을 좁히는 등 동맹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시간은 다시 우리 편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와 외교적 공조체제 강화하고 강력한 제재 지속해야 한미 동맹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정보·경제 등 비군사 분야의 방법과 수단들을 발굴·적용하여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협상의 창을 열어두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쓸모없고 북한체제만 곤궁하고 불안정해진다고 인식하도록 유엔과 국제사회, 중국·일본·러시아와의 양자 및 다자 대화에서 외교적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 경제가 지금 같은 강도의 제재를 향후 2년 이상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맞고 북한이 여전히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지 않는 것을 보면 대북 제재의 효과는 분명하다. 이는 작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입증됐다. 만일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한다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뒷문’(Back Door)을 열어 놓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제2397호(2017.12.22.)에 따라 지금은 원유와 정유제품의 공급량을 각각 연간 400만 배럴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공급량을 추가 감축하면 북한은 견디기 힘들 것으로 본다. 북한 인권 문제를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방안 추진해야 북한은 가장 지독한 인권유린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지난해 12월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15년째였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것 등을 2014년부터 6년 연속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하여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라며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이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미북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북한 핵 위협의 본질은 김정은 정권의 존재 양식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의 핵심 문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는데 있다. 북한주민에게는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는 공산 독재체제를 3대 째 세습하는 과정에서 누적됐고, 이 정권의 생존에 필요했던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더욱 더 악화됐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의제이다. 북한은 최고의 인권 국가라고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는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은 자신들의 내재적 논리에 따라 자위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인권 문제는 궤변적 주장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북한은 이 문제에 강하게 반발하면 할수록 수세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5년 6월 UN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됐고, 2016년 3월 북한 인권법도 통과됐다.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에도 북한 인권 정책을 펼칠 성숙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정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 사회의 폐쇄적 장벽을 뚫고 외부 정보가 유입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들을 실행하면서 국제사회가 동참하도록 견인해 나가야 한다. 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의식과 정서에 영향 주는 심리전 전개해야 작년 12월 고위급 탈북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였다”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이며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문제를 풀기 위해 효과적인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여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으론 한미 양국 정부가 대북 심리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관련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 본래 심리전과 선전술은 간접 전략에 속하는 것으로 주로 정치외교적·비군사적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국 주민의 태도 변화와 체제 내부의 동요가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조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정교한 심리전을 전개한다면 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의식과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북한 독재자와 관료계층, 관료계층과 주민을 분리시켜 ‘위’와 ‘아래’로부터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18년 4월 전방 지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고, 대북 라디오 방송의 컨텐츠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 심리전의 최종상태는 ‘성안의 주민들이 잠긴 성문을 스스로 열어 성 밖의 세계와 연결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즉 북한 지도부가 관료계층과 주민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해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이 되거나, 정치권력을 새로운 지도체제에 이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사회를 모범적으로 인식하고 외부 세계를 신뢰하며 동경하는 마음과 자유 시민의식을 갖도록 해야 비로소 성공 가능하다. 이를 위해 북한 사회의 폐쇄적 장벽을 뚫고 외부 정보가 유입되도록 다양한 경로를 개설·활용하여 자유의 물결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체육·예술·학술·문화 행사 등 순수 민간교류협력, 미국의 소리(VOA)·자유아시아 방송(RFA)·KBS 한민족 방송 같은 공중파 방송, 장마당에서 획득 가능한 발간물·USB, 전단 등의 경로로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뉴스와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 음악·영화·드라마, 탈북민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행복한 삶의 모습, 북한체제의 실상, 비참한 인권 유린 사례 등의 컨텐츠를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제기구들이 동참하도록 견인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연재 순서]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노선 비교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이다. 육군교육사령관, 제8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연합사 기획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 군사전략과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루르(보쿰) 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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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0
  • [류제승의 한미 동맹]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
    ▲ 지난달 15일 오후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 동맹은 주요 현안 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16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환기 한미 동맹의 갈등과 진로’를 주제로 발표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7회에 걸쳐 심층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미국, 전통적 가치와 관계보다 국가이익 우선하는 세계전략 전개 [뉴스투데이=류제승 KRINS 부원장]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노선과 동맹정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표출했던 안보관련 문제의식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세계전략은 전통적 가치와 관계보다 국가이익에 우선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국가안보전략이다. 미국은 우선 ‘원칙적 현실주의’ (principled realism)를 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철학을 대변하는 개념이다.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서 “개별국가의 주권이 국제주의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각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 권익,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할 주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했고, 2019년 9월에도 같은 자리에서 “자국을 사랑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제주의가 아닌 애국주의가 시대정신임을 강조했다. 둘째, 미국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추구한다. 미국의 동맹전략은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자국의 안보는 주로 자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조 하에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공군 위주로 선택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상시 주둔하여 ‘역내 균형(onshore balancing)‘ 전략을 펴는 방식으로 ‘협력적’ 안보를 추구하는 것이다. 미국이 구현하려는 ‘협력적’ 안보의 목적은 당면한 위협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테러조직의 위협과 도전을 억제하고 강압하고 대응하려는데 있다. 특히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도전에 대처해야 하는 곳으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주둔하는 ‘역내 균형’ 전략이 필요하고 유사시 신속한 증원전력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호적인 한국과 달리 중국·북한 등을 위협과 도전세력으로 규정셋째,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테러조직을 위협과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훼손하고 기존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revisionist) 국가이며 도전 세력이다. 북한과 이란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자국민을 억압하는 ‘불량국가’(rogue states)로서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세력이다.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은 물론, 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능력으로 미국과 동맹국, 인도태평양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테러조직과 국제범죄조직은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다. 넷째, 오바마 정부 때에는 최우선 위협이 테러리즘이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적 대외전략과 팽창주의에 직면하여 두 나라를 ‘경쟁국’ (competitor)으로 규정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endurance) 정책으로 일관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미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경제 제재와 외교 노력은 물론,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 등 비(非)전략핵무기 실전 배치, 한국·일본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등의 군사력 증강 등을 통해 최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현재 평화 지키기보다 미래 평화 만들기에 우선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 기조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주도적 추진,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균형 있는 협력외교 추진,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권익 보호 등 네 가지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 베를린 구상,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대북정책의 비전과 전략, 목표 및 원칙을 담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2017년 11월 21일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주도적 추진’은 전략기조의 하나이지만 모든 안보정책을 아우르는 최우선적 가치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핵문제가 표류하여 남북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는 “한미관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남북관계를 희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초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루고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 간의 대화의지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을 뿐,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발언은 없었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서는 조건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었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기초로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중단과 축소가 상응조치로서 이행되었다. 중국의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이 현실이 된 것이기도 하다. 대화만 강조한 결과 북한의 전략적 게임플랜에 종속되는 모양새그러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내용만 보더라도 지향하는 목표는 같지만 서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과 2018년 연설에서 각각 평화를 33차례, 34차례 언급하면서 유화적 정책을 강조했고, 2019년 9월에는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면서 ‘전쟁불용’ 원칙을 강조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친밀감을 나타내면서도, 대화 노력과 병행하여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 후 2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로캣맨’을 재언급하면서 “필요하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의회 조사국(CRS)이 지난 12월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한미 간에 주기적인 긴장이 일어나고 있고,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관계 불확실성의 추가 요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주도권을 명시적으로 북측에 넘겨주고 말았다. 한국은 북한 핵위협에 노출된 직접 당사자로서 핵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모호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것도 모자라서 미국은 물론 한국의 창의적 접근방안들을 제약하고 북측의 전략적 게임플랜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기본적으로 선순환적 구조를 이뤄야 하지만 기본 목표와 단계적 행동방법 면에서 우선순위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의 균형외교와 트럼프의 세계전략이 한미 관계 멀어지게 해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 노선은 한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외교 정책의 플랫폼을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개조하려는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역외 균형’ 전략 기조와 ‘거래적’ 접근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미동맹이 전환기적 상황에 놓인 결정적 이유다. 그러므로 북한 핵문제와 연계하여 한미동맹의 미래 구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래 전개된 한미 동맹 현안에 관한 개별 협의과정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양국은 서로 가까워지기보다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예컨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의 차이, 조건보다 시간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중단 또는 축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로 대표되는 한일관계 악화와 한미 갈등 심화,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대한 이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난항 등이 대표적이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양국이 진화적으로 관리해온 안보 기제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는 3년이 지났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한미 동맹의 가치와 신뢰가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연재 순서]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노선 비교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이다. 육군교육사령관, 제8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연합사 기획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 군사전략과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루르(보쿰) 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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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시대
    2020-02-07
  • 이오시스템, 인도군 야간 감시장비 사업 겨냥해 인도 방산전시회 참가
     ▲ 함태헌 이오시스템 대표이사가 부스를 방문한 인도 국방장관에게 열영상 장비, K11 복합형소총 등 이오시스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오시스템]다양한 열영상 장비, 단안형 야간투시경, K11 복합형 소총 등 전시해 주목[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이오시스템은 인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야간 감시장비 및 야간조준경 획득사업을 겨냥해 지난 5일부터 인도 러크나우에서 개최 중인 방산 전시회인 ‘DefExpo 2020’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DefExpo 2020’은 아시아지역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중 하나로 70여개국 1000여개 회사가 부스를 열었고, 우리나라도 총 530㎡ 규모로 이오시스템을 비롯한 13개사가 참가하고 있다. 이오시스템 부스에서는 한국군에 납품하고 있는 열영상 장비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 개발된 다양한 종류의 첨단 장비를 소개 중이며, 세계 최초로 개발된 K11 복합형소총도 전시했다.열영상장비로는 가볍고 사용법이 단순한 열영상 관측경부터 주·야간 감시와 표적의 정밀좌표 획득 및 전송이 가능한 복합 열영상 관측경, CMOS 센서와 열영상 센서를 통해 주·야간 전투역량을 배가시키는 열영상조준경 등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열영상조준경은 표적 영상 공유, 코너샷 등 전장 환경에서의 뛰어난 활용성을 제공하는 선글라스 타입의 HMD(Head Mount Display)와 같이 소개됐다.전시품 가운데 대표적인 야시 장비인 소형 단안형 야간투시경은 사용 병력의 전투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소형화·경량화되었고 관측 성능도 크게 개선된 장비이다. 한편, 이오시스템 부스를 방문한 인도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K11 복합형소총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이오시스템은 2015년 이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수출을 증가시켜 왔다. 센싱기술을 기반으로 한 감시정찰·관측장비는 현대전의 필수적인 역량으로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오시스템은 시장 확장을 위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인도의 군·국경수비대·경찰 뿐 아니라 획득 및 국방연구기관 관련자들도 다수 방문하였고, 50개국에서 초청된 해외인사 300여명도 새로운 무기체계를 참관하였다. 인도는 최근 방산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세계 4위의 국방비 지출 국가로서 무기수입 면에서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현지화와 기술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다. 함태헌 이오시스템 대표는 “인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야간 감시장비 및 야간조준경 획득사업 참여를 위해 인도 현지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인도 현지의 성능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이 충분함을 이번 전시회에서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2-07
  • 정경두 국방, 인도 방산전시회 참석…한국기업 격려하고 간담회 열어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인도에서 열린 'DefExpo 2020'에 참가 중인 한국 방산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UP주 총리와 한국기업 세금 감면·부지 확보 등 지원 관련 의견 교환[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인도 최대 방산 전시회 'DefExpo 2020'에 참석해 한국기업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열어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DefExpo는 우타르프라데시(UP) 주(州) 러크나우시(市)에서 개최되는 인도 최대 방산전시회로 인도 국방부와 방산물자생산부가 주관하며, 올해로 11회를 맞는 'DefExpo 2020'에는 70여개 나라에서 1천여 개 방산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정 장관은 'DefExpo 2020'에 참가한 한국 기업 부스를 찾아 인도 수출을 격려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화,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12개 한국 기업이 참가했다. 한화그룹은 국내 방산업체 가운데 가장 큰 250㎡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열고 인도시장을 겨냥한 최신 지상무기체계와 첨단 방산전자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특히 한화디펜스는 인도군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도입 사업의 유력 후보인 '비호복합'을 실물로 전시했다. 인도는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공유도무기 도입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또 인도에 이미 수출한 K9자주포를 비롯해 인도 공군의 사업에 맞춰 자체 개발한 견인형 대공포, 호주 장갑차사업 최종 후보에 오른 레드백(REDBACK) 등 다양한 장비의 모형도 함께 선보였다.한화시스템도 방산전자 분야에서 휴대용 다기능 관측경, 전자광학 추적장비, 개인화기 조준경 등 광학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첨단 감시정찰장비들을 중점 전시 중이다.LIG넥스원은 비호복합에 탑재되는 유도무기인 ‘신궁’을 비롯해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해궁’,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등 현지 환경에 최적화한 정밀 유도무기를 전시했다.정 장관은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도 시장에서 방산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설명한 후 기업의 건의 사항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정 장관은 방산 전시회 참석 전 UP주 총리실을 방문해 아디탸나 주총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UP주에 조성 중인 '방위산업 특별지역' 설명을 경청하고, 한국 기업 진출 때 세금 감면·부지 확보 등 혜택과 지원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방위산업 특별지역 조성은 인도 정부가 외국 방산업체의 현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이 면담에서 "특별지역이 양국의 호혜적 방위산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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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6
  • 한국 방산기업 인도시장 진출 지원하는 '방산협력 로드맵' 합의
    ▲ 회담 직전 악수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국방부] 한-인도 국방장관회담 개최…연구개발시험·인증 협력, 규제 완화 등[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과 인도는 인도에 진출하는 한국 방산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각종 무기 연구개발 시험협력 등을 골자로 한 '방산협력 로드맵'에 최종 합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5일 밝혔다.양국 장관은 작년 한·인도 정상회담 때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제안한 두 나라 방산협력 추진을 위한 '방산협력 로드맵'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양국은 이 로드맵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로드맵에 반영했다.방산협력 로드맵은 지상·해상·항공무기 연구개발시험과 정부 인증 등 방산협력 발전 분야를 명시했다. 한국 방산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면 인도 정부가 'Make in India'(메이크 인 인디아·제조업 육성 캠페인) 정책에 따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적 지원 등을 제공한다.싱 장관은 "이번 방산협력 로드맵이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도의 'Make in India' 정책에 참여하는 한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로드맵 교환식에 앞서 열린 회담에서 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인도의 변함없는 지지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이에 싱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인도 정부는 적극적인 지지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양 장관은 앞으로 한·인도 국방(2 2) 차관회의와 각 군 간 정례협의체 및 군사교육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훈련과 군사교육협력, 군 의료 및 국제 재난구호 협력,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및 사이버 분야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국방부는 "양 장관은 방산협력이 양국 간 국방협력을 선도하는 분야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인도에서 개최되는 'DEFEXPO 2020' 방산전시회에 참가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한편 정 장관은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만나 한반도와 지역 안보정세 및 사이버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등 다양한 안보 관련 이슈들을 논의했다.국방부는 "두 사람은 양국 정상 간의 돈독한 우의를 바탕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내실 있는 발전을 하는 양국 간 협력이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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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5
  • [방산 이슈 진단]①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제외된 방위사업 의사결정 구조
    ▲ 지난 2018년 11월 7일 강환석 방위사업청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1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방추위, 고객 대표자 참석 못하고 대리인이 주인처럼 권한 행세군이 필요한 무기체계의 효율적 도입 저해할 소지 있어[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법 제9조에는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두고 장관이 위원장을, 방위사업청장(이하 방사청장)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규정돼 있다.합참 및 각 군을 대표하는 방추위 위원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돼 현재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육·해·공군 참모차장이 위원으로 편성돼 있다. 즉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고객의 대표자인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방추위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타 회의체와 비교시 구성과 성격이 모호하다.육·해·공군 참모총장은 장병들의 피복과 급식 같은 사소한 것은 직접 결정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신들이 사용할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의사결정 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고객인 그들을 대신하여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사청장이 오히려 구매를 결정하는 주인 행세를 하는 모양새다. 왜 그럴까? 이와 같은 형태로 방추위 위원이 구성된 이유는 방위사업법의 입법 과정에 있다. 당시 방추위를 구성하면서 방추위에 군 수뇌부가 참여하는 안이 제기되자, 방추위가 방사청을 갖고 흔들려고 한다는 소리가 나왔다. 결국 논의 과정에서 방사청장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기구를 만들었고, 위원장만 상징적으로 장관을 집어넣은 것이란 얘기다. 방위사업 분야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방위사업법에 차관급인 방사청장을 방추위 부위원장으로 명시하니 군의 성격상 상급자인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이 방추위 위원에 포함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그래서 모두 빠지고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각 군 참모차장이 위원으로 들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방추위는 심의·조정 기관, 방사청이 결정 권한과 책임 갖고 있어실권 가진 방사청 팀장과 본부장은 책임 회피 분위기 만연방추위가 의결 기관이 아니고 심의·조정 기관인 것도 큰 문제다.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추위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최종 결정은 방사청장의 권한이다. 결국 방사청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방추위의 심의·조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는 방추위 부위원장인 방사청장이 심의·조정을 주도하고 있어 지금까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방사청장 또한 권한은 갖고 있지만 마음대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사업 규모별로 팀장과 본부장 등에게 결정권이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팀장 및 본부장 차원에서 거의 모든 결정권이 행사되며, 이에 대한 책임도 뒤따른다. 결국 이들이 언제든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책임지지 않는데 주력하게 된다.이와 같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사청은 주인 행세를 하면서도 군이 필요한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하여 제공할 의무에는 소홀하다. 참모총장들은 전력화가 시급한데 권한이 없어 방사청만 쳐다보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들은 군과 원활한 소통이 부족하고 필요한 결정을 제 때 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도 책임만 피하려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주인일 경우 어떻게 할까? 만일 각 군이 진짜 주인이란 인식이 있어서 자기가 필요한 제품을 요구하고 돈을 지불한다면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사청에게 지금처럼 전권을 주고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를 주장하면서 요구한 제품이 원하는 시기에 오게 만들 것인가?군 수뇌부가 결정하고 책임도 감당하는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해야이와 관련, 지난해 4월 전력분야 정책과 다양한 방위사업 현안에 대해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방위사업협의회’가 출범했다. 국방부 차관과 방사청장이 공동 주관하는 이 회의체는 위원 구성이 방추위와 거의 같은데, 법적 조직체가 아니어서 역할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왕정홍 청장은 “협의회가 국방기관 간 협업을 향상시켜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와 방위산업 발전에 역할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방산 전문가는 “계획과 예산을 다루는 국방부와 집행을 담당하는 방사청 그리고 소요를 결정하는 합참이 함께 협의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면서 “합참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다수 방산 전문가들은 “군 수뇌부가 직접 결정하고 책임도 감당해야 하는데, 현재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책임도 없다”고 말했다. 높은 사람은 책임질 일도 없이 지위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구조다. 이 분야에 정통한 복수의 전문가들은 “방추위가 군 수뇌부가 참여하는 국방부 차원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거듭나야 방위사업의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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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5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 노선 비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3일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 동맹은 주요 현안 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16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환기 한미 동맹의 갈등과 진로’를 주제로 발표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7회에 걸쳐 심층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빈번한 정상회담과 전화통화에도 공감대 확장됐다는 평가 어려워[뉴스투데이=류제승 KRINS 부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달, 같은 날은 아니지만 2017년 같은 해에 취임했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은 문재인 정부보다 불과 3개월가량 앞선 시점에 이루어졌다. 한미 양국 정부는 같은 시대의 세계와 지역과 한반도의 전략 환경에 마주하게 된 셈이었다. 한미 정상의 첫 번째 만남은 그 해 6월 30일 워싱턴 D.C.에서 이루어졌고, 작년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까지 총 9차례를 기록했다. 그리고 두 정상은 지난해 12월 7일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22번째 전화 통화를 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진 듯 보이지만, 둘 사이에 굳건한 신뢰가 형성됐고 공감 영역이 확장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한미가 관여하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여러 주요 의제들이 서로 만족할 만한 진전과 합의를 도출하기에 쉽지 않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양국 지도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 노선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말하는 대중 영합적 민족주의(populist nationalism)를 신봉하고 ‘인정받기 위한 투쟁(a struggle for recogniton)’ 동력을 거세게 발휘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 투쟁 양식은 동일한 정체성으로 무장된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향유하면서 다른 정체성을 지닌 개인과 집단은 철저히 배격하는 권위주의적 특징을 보인다. 둘 다 정권 재창출 의지 강해…김정은과 핵 포기에 낭만적 기대이와 같이 한미 양국의 최고지도자는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의 통합보다는 극심한 분열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모든 정치권력의 속성이지만, 두 지도자의 정권 재창출에 대한 의지는 유난하다. 따라서 국내 정치적 고려가 국제 정치적 고려를 지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고 나서 자료와 사실을 흡수한다”고 증언했다. 문 대통령은 “쉽게 꺾이거나 양보하지 않는다”, “노무현의 고집보다 문재인의 고집이 훨씬 세다“는 측근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북한 핵문제는 두 지도자의 최우선 관심사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인간적 신뢰를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가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와 문재인 리스크의 실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외치면서 비용문제를 앞세워 동맹국에 대해서도 ‘거래적’ 접근을 한다. 그는 한미동맹의 역사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확산, 국제법 준수, 인권 존중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란 인식이 빈약하다. 그의 동맹 경시 발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트럼프, 동맹국에 거래적 접근 vs. 문재인, 동맹관에 의심스런 시선예컨대, “우리는 한국의 접경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국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솔직히 우리와 최악의 거래를 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 동맹국들”이고 “우리의 동맹이 우리를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을 찾으려는 언행을 계속해왔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주한미군의 미래에 관해서도, “주한미군은 남북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대북 억제력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만 나아가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만, 미국의 세계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그래서 나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심지어 남북이 통일을 이룬 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년 5월 군 지휘부와 함께한 자리에서도 ‘위대한 동맹, 영원한 동맹’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동맹관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같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한미동맹의 가치와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공개 발언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힘과 대화로 변화 요구 vs. 문재인, 대화를 통한 평화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 정책과 정상 간의 직접 대화를 즐긴다.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이며 도전세력으로 규정한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우선’(Inter-korean Relation First) 정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무례함과 도발 행동에도 불구하고 유화적 접근으로 일관한다. 또 ‘평화 지상주의’ 정책을 편다. 북한과 중국을 위협과 도전세력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각각 같은 민족으로서, 이웃 국가로서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 안보정책인 ‘힘을 통한 평화’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 대화를 통해 도전하는 상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특징을 지닌다. 미국은 힘의 우위를 토대로 경쟁자들과도 외교를 통해 대화를 유지하면서 협력을 추구한다. 문 대통령도 똑 같이 ‘힘을 통한 평화’를 언급했지만 2018년 10월 제70주년 국군의 날 경축사의 한 구절일 뿐이다.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한다. 외교와 군사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전략의 보편적 진리를 간과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1월 3일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균형 외교’ 정책 노선이다. 이 발언은 11월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10일 베트남의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다. 한국, 미·중 균형외교 지향…중국, 무례한 외교 행태 변화 없어문 대통령은 "안보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며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 간의 공조는 중요한 과제로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경제 협력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이라는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문 대통령의 외교관(外交觀)은 그의 회고록 ‘운명’에서 참여정부는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중시하되 지나친 대미(對美) 편중 외교에서 벗어나 균형외교를 지향”했다고 언급한 것과 동일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를 천명하기 며칠 전인 10월 31일 한국은 중국과 사드 갈등 문제의 봉합을 시도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도출했다. 그런데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없이 한국 정부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지 않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NO 원칙'을 명시한 것을 두고 한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한 합의였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하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미래 전략적 선택을 제약하고 중국의 개별 편익을 존중해주는 결과를 가져 왔기 때문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무기체계이며 사드 포대의 레이다는 중국까지 탐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한국은 중국에게 수없이 설명했고, 이제는 중국도 정확히 알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서울 한복판에서 한미 동맹을 공격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고,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한국에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의 무례한 외교적 행태는 그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연재 순서]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노선 비교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이다. 육군교육사령관, 제8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연합사 기획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 군사전략과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루르(보쿰) 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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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5
  • [김희철의 전쟁사](23) 중공군 입장에서 본 한국전쟁, 제 5차 공세 사창리 전투에서 치욕적 패배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유엔군의 재반격 작전으로 38도선까지 후퇴한 중공군사령관 펑더하이는 마오쩌둥의 대규모 지원을 받아 전력을 보충한 뒤 제 5차 4월공세(’51.4.22~4.30)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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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20-02-05
  • 방사청,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하고 '계약 불만 제로센터'도 운영
    ▲ 방사청이 민간 우수 상용품이 그대로 납품될 수 있도록 군용물자 조달체계를 개선 중이다. 사진은 음식 솜씨를 겨루는 장병들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민간 우수 상용품 그대로 납품하고, 적격심사 기준도 간소화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통해 건전한 조달 환경도 조성[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사청은 저급한 보급품으로 인식되던 군용물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올해 최우선 업무 중 하나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방사청은 민간 우수 상용품이 그대로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변경해 일부 품목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시범 품목에는 잡채 볶음밥, 통새우 볶음밥, 치킨텐더, 소 양념 갈비찜, 컴뱃셔츠 등이 포함됐다.이번 시범품목 조달 방법은 방사청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필수 요구사항만 제시돼 기존 군납 업체뿐 아니라 민간업체도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치킨텐더가 그대로 군에 납품될 수 있다.방사청은 올해 하반기 장병 선호도 조사를 하고, 만족도가 향상됐다면 군납 품목을 늘릴 계획이다. 군의 요구 사항에 부합한다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명 브랜드의 운동복이나 운동화도 군에 납품될 수 있다.물품 적격심사 기준도 간소화해 민간 기업의 군납 참여를 활성화한다. 시중 우수 사용품을 기준으로 군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에 합당한 수준의 단가도 보장해 저가 낙찰에 따른 품질 저하를 방지할 계획이다.기존의 일반적인 군용물자 조달은 제품 요구사항을 규격이나 구매요구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 간 적격심사 또는 수의계약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군용 사양과 복잡한 심사 기준은 민간 우수 업체의 진입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품 품질보다는 납품실적, 신인도 평가 가점 등을 확보한 기존 납품업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또한 군 구매요구서와 시중품 사양서가 큰 차이를 보이며 군용물자와 시중품의 품질이 차이가 나고, 우수한 시중품이 군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그동안 많았다.예를 들면, 꼬리곰탕의 경우 군 구매요구서에는 사골추출액 5.5%, 쇠고기추출물 0.12%, 효모추출물분말 0.02% 등 구체적인 요구 내용이 담겼다. 반면 시중품에는 정제수, 소꼬리 15% 등 간단한 사양만 적혀있다.또한 방사청은 계약 이행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2월 초부터 '계약 불만 제로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장병이나 장병의 부모 등 누구나 군용물자의 불만족 내용을 이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뿐 아니라 방사청 자체 계획에 따라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현장에서 신속히 확인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 불량업체는 걸러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방사청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를 시행해 건전한 조달 환경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용물자 조달 평가 기준인 '물품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해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감점한다.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되더라도 최종 판결 전까지는 감점이 반영되며,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는 수의계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경고장에 의한 감점', '소액하자 건의 누적감점' 제도도 확대된다.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장병들의 병영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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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4
  • [김희철의 전쟁사](22) 중공군 입장에서 본 한국전쟁, 제 5차 공세 저지시킨 영국군의 설마리 전투
    베이징으로 간 펑더하이, 한반도 주도권 장악 및 수도 서울 재점령으로 전세를 만회 다짐, 해임된 맥아더 장군의 하원 연설로 미국 영웅이 됨,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유엔군 사령관에 리지웨이, 미 8군 사령관에 밴 플리트 장군이 취임하자 중공군은 5차 공세 시작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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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공군 블랙이글스, '싱가포르 에어쇼' 불참…장병 안전 위한 예방조치
    ▲ 축하 비행하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싱가포르 및 경유지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확진자 증가 고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공군은 군 장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조치 차원에서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이달 열리는 싱가포르 에어쇼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 군내 유입과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행사 자제를 각 군에 당부한 바 있다. 공군은 "심사숙고 끝에 블랙이글스가 이달 11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싱가포르 에어쇼 2020'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공군은 "싱가포르 측에도 이를 전달했다"면서 "이번 불참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동참하고, 군 장병의 안전을 보장하는 선제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공군은 지난달 30일 제53특수비행전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싱가포르 국제 에어쇼 2020 임무완수 결의식'도 취소하며 행사 참가 여부를 고심했다. 참가할 경우 원주 8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해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할 계획이었다.공군은 블랙이글스의 최종 목적지인 싱가포르뿐 아니라 경유지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도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행사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이날 기준 태국 19명, 싱가포르 18명, 말레이시아 8명 등이다. 필리핀에서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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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3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
    ▲ 지난 2015년 9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오른쪽 셋째)이 에이브러햄 덴마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왼쪽 둘째) 등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성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 덴마크 차관보, 류 정책실장,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 동맹은 주요 현안 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16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환기 한미 동맹의 갈등과 진로’를 주제로 발표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7회에 걸쳐 심층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세계적으로 국제주의 대신 민족주의가 밀려오는 경향 뚜렷해져[뉴스투데이=류제승 KRINS 부원장] 한미 동맹은 전환기적 상황에 들어섰다. 세계적으로 국제주의(globalism)가 밀려나고 민족주의(nationalism)가 밀려오는 경향이 뚜렷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왕성한 실행력으로 ‘거래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작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미래는 국제주의자가 아닌 애국주의자(patriotism)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임기 제한을 없애고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축하여 중국몽과 강군몽 실현을 통해 기존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변경하려고 골몰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장기 집권에 성공하면서 ‘보통국가’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오랜 기간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냉전체제 종식 후 상실했던 국가 위상을 회복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전략 노선은 지정학 및 지경학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다. 한편으로 중견국 한국의 생존과 번영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 4국의 안보적·경제적 영향력에 의존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 4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이익의 크기도 한국이 어떤 전략적 입장을 취하고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기본노선, 김일성 시대로 회귀하는 특징 보여 이러한 전략 상황의 변화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게임 플랜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견지하는 기본노선은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일성 시대로 회귀하는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북한의 전통적 전략 목표인 김일성 시대 ‘조선반도 평화보장’ 제안과 ‘조국통일 5대 강령’을 세습하고 있다. 1954년 등장한 이 제안은 외국무력 철거, 남북 병력 감축, 평화통일 환경 조성 등으로 요약되며, 1973년 발표된 5대 강령은 남북 긴장 완화, 다방면 합작과 교류, 남북 연방제 실시, 단일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위계적 남북관계 형성’을 공세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김정은은 ‘전체 조선민족의 최고지도자’로서 행세하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적대행위 금지’ 조항을 내세워 미북 비핵화 협상과 연계하여 한미연합연습 영구 중단 등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를 겨냥하고 있다. 넷째, 순수한 민간교류를 차단하면서 통일전선·화전양면전술 차원에서 ‘전(全)민족대회’ 등의 시도를 통해 북한의 통일노선인 인민해방·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다섯째, 북한은 이러한 자신들의 요구가 부딪힐 때마다 한국과 미국을 협박할 목적으로 크고 작은 도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은 권력 승계 후 지난 10년 동안 안정적 독재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무장은 김정은의 권력을 강고하게 만들어준 요인이다. 아버지 김정일이 북핵 개발과 6자회담 등 협상을 병행했던 것과는 달리 김정은은 권력 승계이후 ‘ICBM 발사 성공과 핵무력 완성 선언’(2017년 11월)까지 어떤 협상도 거부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과 제조에 총력을 경주했다. 김정은, 권력 승계 후 핵 무장에 총력 경주해 강고한 권력 만들어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일의 유산인 미북 ‘2.29 합의’(2012년)를 2012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파기하고 대미 협상을 전면 중단했다. 그리고 다수·다종의 핵무기(플루토늄·우라늄·수소폭탄)와 다양한 투발수단(ICBM, SLBM,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완전한 핵보유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필두로 지금까지 4회의 핵실험을 마쳤고, 전체 미사일 발사 도발도 지난해 11월까지 53회(ICBM 3회, SLBM 3회, 중단거리 미사일 44회) 이어졌다. 그의 집권 이전 시대의 미사일 발사 회수 16회를 압도했다. 김정은은 전체 미사일 개발 과정을 진두지휘했고 시험 발사가 실패하면 담당 기술팀을 독려하며 개발 속도를 가속했다. 북한은 2012년 4월 사회주의 헌법과 2016년 5월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고 경제와 핵 병진노선을 추구할 것임을 선언했다. 북한은 2014년 초에 핵무기 운용 부대인 전략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전략군을 육·해·공군과 대등한 지위로 편제하여 핵무기의 실제 투발절차를 숙달하는 실전적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전략적 도발 행동 시 한미 감시·정찰 자산 운용의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을 주로 이용하고, 발사지점도 수시 변경하는 기동성을 발휘하고 있다.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단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은 전략군의 핵 운용 교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전에 운용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며 미국과 협상에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제재를 해제”하는데 주력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추가 생산하고 관련 능력의 질적 향상을 진행 중이다. 예컨대 북한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사이 8개월 동안에만 핵탄두 6개, 핵물질 6개 제조 분량을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적 게임 플랜’에 내재한 위험과 함정에 유의해야우리는 북한의 ‘전략적 게임 플랜’에 내재한 위험과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 할 듯 환상을 심어주면서 수명을 다한 영변의 ‘미래 핵’능력을 쪼개기 식으로 폐기하는 대가로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북한 내 다른 지역의 ‘미래 핵’과 ‘과거 핵’ 폐기에 관한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수용할 수 없는 상응조치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속셈이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과 북한의 전략적 게임 플랜 속에서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해 나갈 것인가? 이 근본 물음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살펴보는데 기본 관점을 제공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핵을 손에 쥔 김정은 위원장의 무모한 셈법과 전횡적 태도를 두고만 볼 것인가? 한미 동맹의 갈등이 심화되고 체질이 약화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회복은 가능한가? 한미 대통령의 가치관과 양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 노선의 차이는 좁힐 수 있는가? 한미가 직면한 주요 의제 협의에서 나타나는 이견과 대립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처럼 전환기적 상황을 맞이한 한미 동맹은 미래 진로를 어떻게 열어가야 하는가?” ▶연재 순서◀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노선 비교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현안 안정적 관리해야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이다. 육군교육사령관, 제8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연합사 기획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 군사전략과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루르(보쿰) 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2020-02-03
  • [글로벌 방산기업 한화]② 김승연의 '전위대' 한화디펜스, ‘레드백’과 ‘비호복합’ 수출 성사가 관건
    ‘레드백’과 ‘비호복합’ 수출 성사가 관건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2-03
  • [김희철의 전쟁사](21) 중공군 입장에서 본 한국전쟁, 제 3차(신정) 공세와 유엔군의 줄행랑
    유엔군은 12월4일 평양에서 줄행랑으로 전투력을 보존, 재반격 작전 발판 마련…[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중공군의 1차공세(’50.10.26~11.8)와 2차공세(’50.11.25~12.24)에서 호된 희생을 치룬 유엔군과 국군은 결국 ‘50년 12월 4일 평양에서 도망치듯 철수했다.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20-01-31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메시지 사칭한 스미싱 문자 유포
    ​▲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진출처=KISA 홈페이지]"출처 불분명한 문자, 발신자 번호 확인하고 악성앱 설치 유도 확인"[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1일 KISA가 보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속여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는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해당 스미싱 문자는 '[KISA 보안공지] 중요공지사항'으로, 붙어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면 크롬 브라우저 업데이트를 권고하는 척하면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KISA는 국외에 있는 악성 앱 유포지 및 정보 유출지를 긴급 차단했지만, 유포지 변경 및 이미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피해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이에 △ 앱 설치 전 기기 접근권한 요구 시 무심코 동의 버튼을 누르지 말 것 △ 악성앱을 이미 설치한 경우 KISA가 제시하는 대응 지침에 따라 번호도용문자 차단 및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 등 조치로 2차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이상헌 침해대응단장은 "보안공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으며 향후 주요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로 변형돼 유포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수신 시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고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사이버안보
    2020-01-31
  • 군 장병 중국 여행·공무출장 금지…유증상자 없이 '격리' 180여명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휴가 정상 시행하지만, 환자발생지역 장병 외출(박)·면회 제한전국 공항·항만 검역소 21곳에 군 의료인력 등 총 213명 지원[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장병의 중국 여행과 공무 출장을 금지했다. 현재까지 장병 중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및 유증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중국을 방문한 장병들을 전수 조사해 잠복기 내에 있는 장병 180여명을 격리 조치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어제(29일) 공식 문서를 통해 중국을 목적지로 하는 여행과 공무출장을 금지했다"면서 "입영하는 장병으로 격리 인원이 늘거나 격리 기간이 끝나 격리 인원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입영자 중 격리 인원은 44명가량이다. 이달 28일 열린 입영식에는 입소 전 4명이 입영을 연기했고, 12명이 당일 귀가 조처됐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입영식에는 11명이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는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한 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인원과 증상이 없는 인원 모두를 예방적 관찰대상자로 분류해 관리 중이다.확진자 발생지역 부대 장병은 이동이 제한되나, 그 외 지역은 정상적으로 이동이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가는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정상적으로 시행한다"면서 "환자 발생지역 장병 외출(박)·면회와 환자 발생지역 부모의 면회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군 당국은 국가적 방역체계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천공항 검역소에 추가 의료인력 등 107명을 투입해 정부의 방역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인력과 중국어 통역 인력도 지원됐다.앞서 국방부는 전국 공항·항만 검역소 21곳에 의료 인력과 일반 병력 총 106명을 투입해 역학조사와 검역 업무 등을 지원해 현재까지 총 213명이 투입돼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또한 국방부 차관이 본부장인 국방부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대책본부는 일일상황점검과 정부지원현황을 매일 확인하며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국군수도병원은 국가지정격리병상(국군수도병원 8병상)을 운영하며 민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현재까지 20명이 내원했고 13명이 퇴원한 상태다. 또 질병관리본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해 중앙방역대책본부 활동과 국내 확진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범정부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군 장병 안전을 보장하는 예방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1-30
  • 방사청-SGI서울보증, 방산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 29일 SGI서울보증과 방산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기존보다 44% 인하된 요율 적용받아 보증서 발급부담 대폭 경감[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은 29일 SGI서울보증과 방산 중소기업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왕정홍 방사청장은 지난해부터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기업을 직접 찾아 의견을 듣는 행사를 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이 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책을 모색하던 중 SGI서울보증이 적극 화답하여 방산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험료율을 우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이번 협약으로 방산 물자 계약의 1차 협력업체가 SGI서울보증에서 착·중도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기존보다 약 44%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보증서 발급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또한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최고 30억원 확대, 기업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 받게 되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1-29
  • [사이버 이슈] 유명 인사의 사이버보안 대책…강력한 비밀번호 설정부터
    ▲ 세계 최대 부호인 제프 베이조스(오른쪽) 아마존 CEO와 그의 스마트폰 해킹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사진제공=연합뉴스]최소 12자리 이상 만들어야…비밀번호 자리수가 늘수록 훨씬 안전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이나 다중요소 인증 체계 활용도 좋은 방법[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세계 최대 부호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스마트폰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 인사들이 어떻게 사이버보안을 지키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CNN 방송은 이에 대해 세계적 기업의 CEO나 임원들도 결국 일반인과 똑같은 스마트폰을 쓴다며 보안성이 높은 ‘강력한’ 비밀번호를 쓰거나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등 보안 노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한 보안업체는 베이조스의 스마트폰이 2018년 5월 스파이웨어에 감염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의 계정으로부터 들어온 왓츠앱 메시지가 문제의 발단이었다고 전했다. 이 메시지에 포함된 동영상에 멀웨어가 저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이번 스마트폰 해킹과 관련, 보안업체 트렌드마이크로의 부사장 마크 너니코번은 "엘리트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등급의 휴대전화는 없다"면서 스마트폰의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켜놓고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한편 30초∼1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잠금 상태가 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이와 같은 제안에 덧붙여 "유명 인사들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몇 달에 한 번씩 재설정해야 한다"며 "누군가 당신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면 이런 재설정을 통해 그들의 발판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보안업체 포티넷의 연구원 아미르 라카니는 "기업들은 어떤 기술적 해법이 보안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베이조스가 당한 것 같은 사이버공격이 "바로 그런 기술적 해법을 우회하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같이 전문가들은 보안의 기본을 충실히 지키되,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력한 비밀번호란 제3자가 추측하기 어렵게 숫자, 단어, 기호 등을 적절히 섞되 길이가 긴 것이 핵심이다. 최소 12자리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며, 비밀번호 자리수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훨씬 안전해진다.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개인이 사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무작위로 안전한 비밀번호를 생성하며 자동으로 등록되게 해준다. 또 모든 플랫폼과 장치를 넘나들기 때문에 관리자 소프트웨어 자체의 비밀번호 한 개만 알면 된다. 따라서 서비스와 사이트마다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라는 꿈만 같았던 보안 권장사항을 비교적 간단히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다중요소 인증 체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즉 비밀번호처럼 사용자만 알고 있는 요소, 스마트카드 같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요소, 생체인식 정보 같이 사용자만의 고유 요소 등에서 최소 2개 이상을 함께 활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것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 2019’를 통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비밀번호와 안전한 비밀번호 만드는 법을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시큐리티팩트
    • 사이버안보
    2020-01-29
  • [장원준 칼럼] 방위산업 혁신, 스타트업 우대에서 해법 찾아야
    ▲ 지난해 11월 5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 공군 피치 데이(Air Force Space Pith Day)에서 우주미사일센터장 존 톰슨 중장이 스페이스 X 엘런 머스크 대표와 인터뷰하고 있다. [미 공군 홈페이지 캡처]기술혁신에 ‘목숨’ 건 미 국방부, 다양한 ‘스타트업 우대 정책’ 펼쳐[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작년 11월 미 공군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민간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피치 데이(Air Force Pitch Day)를 열었다. 피치 데이란 미군이 원하는 첨단 기술 및 무기개발 소요에 해법(solution)을 제시하는 업체와 곧바로 계약이 가능한 신속획득 방식이다. 1박 2일간 열띤 토론과 발표 끝에 12개 업체(startup)가 최종 선정됐고, 미 공군은 그 자리에서 각 업체별 75만 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했다. 미 국방부가 이처럼 변하고 있다. 아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 전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절박감이 미군을 변화시키고 있다. 2018년 11월 미 국방전략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미국의 국방력이 곧 위기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미래 기술혁신 경쟁에서 중국, 러시아 등에게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미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극초음속 유도무기 분야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목숨’ 걸고 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기술혁신의 아이디어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서 나온다고 결론짓고, 미래 먹거리 창출이나 일자리 확대 등 통상적인 스타트업 육성이 아니라 21세기 전장에서 군사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을 필사적으로 방산 분야에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미 국방부의 ‘스타트업 우대 정책’은 기존의 대기업 위주 계약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방위산업 계약 실적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전통적 무기획득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쉽고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피치 데이처럼 스타트업이 마음만 먹으면 미 국방부 및 합참, 육·해·공군과 손쉽게 협업이 가능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앞 다퉈 방위산업 혁신 위한 제도와 조직 신설 게다가 실리콘 밸리 내에 위치한 미 국방부의 국방혁신단(DIU)과 미 공군과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유사 조직들(AFWERX, SOFWERX)을 통해 약식제안서(5페이지 내외) 제출만으로 2~3개월 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약 후 2년 내 시제품(prototypes)을 개발하여 시험평가를 통과할 경우 양산계약(follow on production)까지 이어진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혁신이 미국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근 MIT 보고서(2019)에 따르면, 전 세계 11개국에서 무려 30개 이상의 국방혁신기관(Defense Innovation Unit)들이 신설되거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은 2016년 미국의 DIU를 본 따 IRIS(Innovation and Research Insight Unit)를 만들었다. 또한 국방혁신펀드 8억 파운드 조성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직(DASA Accelerator)도 신설했다. 프랑스도 2018년 국방혁신국(Defense Innovation Agency)을 신설해 1.5조원의 예산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민간의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에 매진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주요국들이 앞 다투어 방위산업 혁신을 위한 새로운 법과 제도, 조직 신설에 올인 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도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신속시범획득제도’와 ‘미래도전기술 개발사업’, ‘군 인공지능 협업센터’ 등을 신설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미국·유럽 국가와는 달리 ‘생존’에 대한 절박감을 느낄 수 없다. 주무부처의 혁신 노력들이 전통적 무기획득 틀 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용될 예정이거나, 과제 선정에 1년 가까이 걸리는 기존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일 게다. 한국도 제도 혁신 중이나 보완 필요...스타트업 우대 제대로 이뤄져야신속시범획득제도 시행 시 기존 완제품의 군 시범 적용 후 긴급소요 또는 중기계획에 반영하기보다는 미 DIU 수준으로 시험평가 후 군 납품 계약까지 곧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미래도전기술 개발사업도 행정절차를 과감히 줄이고 군 소요에 따라 스타트업이 수시로 해법(solution)을 제안하고 이를 군 관계자들이 검토하면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지난 1월 21일 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무기개발에 있어서도 ‘속도(velocity)’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미 한참 앞서가는 선진국들과 주변국들의 현실적인 군사위협 속에서 정부와 군(軍)이 보다 ‘절박감’을 가지고 방위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질책으로 들린다. 말로만 ‘신속획득(Fast Track)’과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외치면서 장기간・고비용의 기존 국방획득시스템에 안주하지 말고, 판교·대전 등에 산재한 스타트업들이 국방 분야에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에서 ’스타트업 우대 정책‘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2020-01-28
  • [글로벌 방산기업 한화] ① 김승연의 방산 강국 꿈, 1차 승부처는 ‘비호복합’과 ‘레드백’ 수출 성공
    1차 승부처는 ‘비호복합’과 ‘레드백’ 수출 성공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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