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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대구병원,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민간 확진자 진료 시작
    지난 4일 국군대구병원에서 육군 제2작전사 예하 1117공병단 장병들이 음압병상 확충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지난달 23일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대구병원이 5일 병상 확충 공사를 마치고 코로나19 민간 확진자 진료를 시작했다.   국군대구병원 군 의료지원단은 "오늘부터 국군대구병원이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임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대구병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대구시 확진자 입원 치료를 위한 병원 리모델링 공사가 이뤄졌다.   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 1117공병단 장병과 대구시청 파견인력, 민간시설팀 등이 지정 병원 조기 전환을 위한 공사에 투입됐다. 공사 참여 인력은 군 525명, 민간시공업체 280명이다.   국군대구병원은 기존 98개 병상을 303개로 확대하고, 121개의 음압기도 각 병실 여건에 맞게 설치해 병실 전체를 음압병실로 변경했다.   303개 병상은 1인실 15개, 2인실 10개, 4인실 67개로 마련됐다. 격벽 설치와 화장실 보수를 통해 최상의 의료시설을 구비하게 됐다고 군 의료지원단은 설명했다.   의무인력도 대폭 보강돼 기존 236명에서 196명이 늘어 이날 기준 432명이 됐다. 군의관 37명, 간호장교 148명, 간호사(군무원) 6명, 간호조무사(군무원) 6명, 일반지원 인력 204명, 민간간호조무사 31명이 근무한다.   의무사령부 예하 전국 군 병원에서 지원 가능한 의료인력을 자원 받아 130명이 국군대구병원에 추가 투입됐다. 중앙수습대책본부 협조를 받아 간호조무사도 추가 지원을 받았다. 3일 소위로 임관한 신임 간호장교 75명도 일부가 투입됐다.   군 의료지원단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기존에 실시하던 외래진료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대구 확진 환자 지원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현민(대령) 국군대구병원 군 의료지원단장은 "전국 각지에서 군의관과 간호장교들이 전시에 임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군대구병원은 대구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3-05
  • [미래전과 국방기술] ② 무인잠수정의 성공과 로봇물고기 실패가 던진 교훈
    지난 2014년 10월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질의를 위해 준비한 '로봇물고기'가 놓여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미래전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신기술의 영향으로 전장이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되고 전투 수단은 무인 자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새롭고 혁신적인 국방 신기술이 곧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작용한다. 뉴스투데이는 미래전에 필요한 국방 신기술의 도입과 적용에 따른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미래전과 국방기술]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박현규 객원기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해전을 그린 영화 ‘미드웨이’에서는 미군의 급강하 폭격으로 일본 항공모함이 격침되는 모습을 최신 컴퓨터그래픽 기술로 멋지게 구현해 냈다.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미군 조종사의 손실은 결코 작지 않았다.   현대전에서는 전쟁의 승리만큼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인화 기술은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 군도 무인체계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군단급 무인정찰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정찰과 수색, 수송 등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차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 연구개발은 소요 결정에서 전력화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기술 진부화와 적기 획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육군의 경우 2003년 여단전투단의 전력증강을 위해 무인전투체계와 차기 지휘통제 네트워크로 구성된 FCS(Future Combat Systems) 프로그램에 149억 달러를 투입했다. FCS는 예산 절감과 자율운행 기술 수준 등을 이유로 2008년 조기 종료돼 첨단기술을 적용한 전력화는 미국에게도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첨단기술 적시에 활용하려면 군 특성 반영한 기술 개발 뒷받침돼야   첨단기술을 적시에 군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영개념을 명확히 설정하고 군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난 달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주최하는 지하 탐색로봇 경진대회의 시스템 경쟁부문 2차전에서 KAIST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 ‘코스타(CoSTAR)’팀이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흔히 ‘DARPA Challenge’로 불리는 이 경진대회를 통해 미군은 민간의 뛰어난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연구 인력들이 향후 민·군 협력을 통해 군의 전력증강과 연구개발 예산 절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민·군 협력은 쉽게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시스템이므로 미군의 무인잠수정(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연구개발 성공 사례와 우리나라의 ‘4대강 로봇물고기’ 사업 실패 사례는 좋은 교훈이 될 것으로 보인다.   AUV는 오랜 개발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수중 제어 및 통신기술 등의 어려움으로 드론이나 자율주행차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다가 미국 해군대학원의 연구개발 프로그램(NPSAUV)이 성공함으로써 새롭게 조명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4대강 로봇물고기’ 사업은 무리한 계획과 연구개발 비리가 겹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기술기획은 운영개념 명확히 설정하고, 실험 통한 검증 선행돼야   이 두 가지 사례는 유사한 수중 무인화 기술을 사용하였으나 성공과 실패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들 사례를 통해 한국군이 향후 무인화 체계를 구비하려면 민·군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첫째,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목적과 운영개념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특히 민군협력기술개발은 상호 인식차이 극복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운영개념이 더욱 중요하다. 운영개념은 초기 단계에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기술개발 단계에 따라 목적에 맞도록 발전돼야 한다.   4대강 로봇물고기 사업의 경우, 수질 환경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음에도 오히려 주변 물고기가 놀라지 않도록 물고기 형태의 외형과 크기를 줄이는 것에 주안을 두는 등 지나친 요구사항이 많아 사업 목적이 불분명해지면서 처음부터 좌초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기술 개발은 시간 제약이 있더라도 실험을 통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로봇물고기는 하천의 유속과 수심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된 수중운동 제어기술이 필요한데, 수중 실험은 환경 구성 자체가 어려운 과제였다.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기술적 난관이 발생하자 검증 없이 기초기술이 확보된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개발비용만 증가하고 사업은 실패했다.   기초기술 확보된 이후 제품개발에 적용하는 산학협력 모델 정착돼야   이에 비해 미국 해군대학원의 NPSAUV는 실험용 무인잠수정을 제작하여 수년간 지속적인 실험과 보완을 거치면서 기초기술을 확보했다. 초기 실험은 군사비밀이어서 수영장에 외부 장막을 설치하고 각종 센서를 이용하여 실험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이를 토대로 개량된 NPSAUV-II는 바다에서 실험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셋째, 기초연구에서 충분한 기술이 확보된 이후 관련 업체의 제품 개발에 연구 성과를 적용하는 산학협력 모델이 정착돼야 한다. NPSAUV는 잠수함과 유사하게 제작하여 외형은 큰 변화 없이 내부 SW와 부품을 개량해 발전시켰다. 또한 초기부터 해군연구소 및 방산기업과 시뮬레이션 모델을 같이 개발하여 실제 무인잠수정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연구 성과를 쉽게 이전할 수 있었다.   무인화 기술은 민·군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한 분야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연구개발은 예산 절감과 함께 연구 성과의 조기 창출 압력을 받게 된다. 특히 민·군 협력 사업일 경우 기간 단축 요구가 더욱 높아져 주어진 기간 내 목표 달성을 하려고 실험 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종의 ‘꼼수’가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사업 추진 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려면 위험도가 높고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체계는 NPSAUV와 같은 산학협력 모델을 고려하고, 로봇물고기와 같이 즉시 전력화가 필요한 사업은 단계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진화적 개발을 통해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페타바이코리아 대표(전산학 박사)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객원교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美 해군대학원, KAIST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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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3-05
  • 문 대통령, 공사 졸업·임관식 처음 참석…생도가족은 코로나19로 불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4일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졸업 및 임관식 중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은 박인호 공군사관학교 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외국군 수탁생 포함 158명 졸업…김정숙 여사, 가족 대신해 코사지 마련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8기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임관하는 생도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번에 졸업한 공군사관생도는 158명이며, 외국군 수탁생 4명을 제외한 생도들은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문 대통령이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육·해·공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 순차적으로 참석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2018년 육군사관생도, 지난해 해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도 가족들을 초청하지 않은 채 열렸다. 대신 KTV 국민방송 등의 생중계를 통해 가족들이 생도들의 졸업 및 임관식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생도들의 가족을 대신해 코사지(가슴에 다는 꽃다발)를 마련했고, 대표 생도들에게 수여할 꽃다발을 준비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대한민국 영공 수호를 위해 전사·순직한 공중 근무자 391명의 넋을 기리는 '영원한 빛' 추모비를 찾아 헌화했다. 또 공군의 역사를 전시한 공군박물관도 방문했다.   한편 공군사관학교 측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방역책임관을 임명해 종합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생도들을 대상으로 매일 2차례씩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3-04
  • 민군기술협력사업,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1천772억원 투자
    민군기술협력사업 개요도.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민군기술협의회에서 시행계획 확정…투자액 15% 증가, 14개 부처로 확대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하고,  군이 시험 평가 직접 수행할 근거도 만들어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전년보다 15% 많은 1천772억원을 투자한다. 이 예산은 로봇, 드론, 3차원(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열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 심의·확정했다.   계획은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15.1% 많은 1천772억원을 투자하고 개발 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 시작된 범부처 협력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1조3천441억원을 투입했으며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은 69%다.   특히 2007∼2014년 200억원을 투입한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 소재 개발'과 2001∼2006년 약 40억원을 투입한 '중소형 워터젯 추진시스템 개발'을 통해 무기체계 국산화에 기여했다.   또 비(非)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해 기능성을 대폭 향상한 동계 함상복·함상화를 개발·양산하여 올해 해군에 함상복 6만2천벌(62억원 규모)과 함상화 15만5천족(11억원 규모)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10개 부처가 195개 과제에 1천772억원을 투자한다. 부처별로는 방사청 863억원, 과기정통부 391억원, 산업부 365억원 등 3개 부처가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Spin-up)에 1천593억원이 투자되며, 민간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도 110억원을 투입한다.   로봇, 드론, 3D프린팅, 증강현실·가상현실·혼합현실(AR·VR·M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 간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방 분야 활용을 통해 트랙 레코드(실적)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이다. 산업부·방사청·과기정통부 등 3개 부처가 올해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13억을 투입한다.   정찰 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이미 개발된 민간 기술을 실제 국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진행한다. 또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핵심 선도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범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속성이 중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큰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여 성공 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 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획득기간의 단축을 위해 민군기술협력 성과물을 중기(3~7년) 또는 긴급소요(2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넣어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대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찰청, 농촌진흥청, 해경청 등의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3-04
  • 해군 고속정 사격훈련 중 선내에서 수류탄 폭발…7명 중경상
    [뉴스투데이=김희철 기자] 해군작전사령부는 3일 오후 1시께 남해상에서 해상사격 훈련 중이던 해군 3함대 소속 참수리급 고속정(PKM·130t급)에서 수류탄이 선박 안에서 폭발,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3-03
  • 대영유비텍, 보안신기술 가진 윤엠과 손잡고 세계 시장 제패 추진
    대영유비텍과 윤엠이 3일 대영유비텍 하남사옥 대회의실에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손상일 윤엠 부대표, 김경탁 대영유비텍 대표. [사진제공=대영유비텍]   양사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하고 TSID 인증기술 상용화 본격 추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내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기업인 대영유비텍과 양방향 비고정값 인증기술인 ‘TSID’를 개발한 윤엠이 업무 제휴를 맺었다.   대영유비텍과 윤엠은 3일 오후 대영유비텍 하남사옥 대회의실에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에서 전자정부 사업 및 TSID(Time Sync Identification)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영유비텍은 스마트시티 SI(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서비스) 전문화와 고도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주한 것을 비롯해 철도·도로 분야 통신설비 관련 용역 수주를 잇달아 따내며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올해는 경기 하남사옥 이전과 함께 제2의 창업을 한다는 자세로 전력투구하고 있다. 기술 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과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감리, 평가 및 자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대영유비텍은 기존의 유·무선 통신망 기술에 5G 등 첨단 통신망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시티 역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6·8공구의 사업 설계와 평택, 고양, 시흥, 수원 등 다수의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이 밖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네트워크 설계, 구축 및 운영 사업도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도로건설에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관련 엔지니어링 기술은 독보적인 노하우를 자랑하고 있다.   윤엠, “TSID 인증기술로 해킹과 해커란 용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이런 정보통신 산업의 선두주자 대영유비텍이 윤엠과 기술제휴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수많은 보안업체 중에서 국내 벤처기업의 원천기술인 TSID 인증기술에 대영유비텍이 주목한 이유는 너무나 명료하다.   TSID는 수학적 암호화 기법으로 일회성 식별코드를 자동 생성해 서버로 되돌려 보내는 쓰리 스텝 ‘AI’(인공지능) 기술이다. 해킹할 수 없는 혁신적 기술이어서 뚫리면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창과 방패의 싸움을 종식시킬 획기적인 기술이다.   TSID는 개인정보(고정값)가 존재하지 않고, 서버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없으며 생성된 식별코드도 사용 후 사라져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 게다가 ID와 비밀번호 없이 간단하고 편리하게 원터치로 접속과 인증을 할 수 있다.   대영유비텍, 5G에 가장 적합한 TSID로 세계 보안 시장 진출 준비   윤엠 연구진은 우리 인류가 2500년 동안 사용해 오던 ‘고정값’의 암호체계를 ‘쓰리 스텝 양방향 비고정값’ 암호체계로 바꾸는 혁명과도 같은 인증기술을 개발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인도, 베트남 등에서 특허를 획득했다. 대영유비텍은 5G에 가장 적합한 TSID 인증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가장 먼저 인류의 안전에 크게 공헌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TSID 원천기술 발굴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엠의 부대표 겸 기술본부장인 손상일 박사는 “30여 년간 국방 사이버보안을 위해 헌신했지만 ID와 비밀번호 노출로 인한 해킹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전역 후 TSID 인증기술을 통해 비로소 밀린 숙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TSID 인증기술을 국방 및 방산 분야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애국하는 것이며, 국방 사이버보안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사이버안보
    2020-03-03
  • [김희철의 전쟁사](28) 현리전투 패배 씻어낸 밴 플리트 포격과 백선엽의 결단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손자병법 제 6허실편의 ‘전승불복 응형무궁(戰勝不復 應形無窮)’은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반복되지 않으므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다시 승리하기 어려우니 끝없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20-03-03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규격 개선사업 희망업체 선정 위한 입찰 공고
    방위사업청의 위임을 받아 국방규격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국방기술품질원. [사진제공=연합뉴스]   2016년부터 매년 20억 규모 투입…4년간 기술자료 14만 건 변경 완료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2016년부터 매년 약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방규격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사업 희망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한다고 3일 밝혔다.  국방규격은 군수품 조달을 위해 제품·용역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술문서를 말한다.   국방규격 개선사업은 군수품 운영·유지 단계의 무기체계 가동률을 높이고 군수품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실제 사용 중인 군수품과 해당 군수품의 국방기술자료 사이에 불일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성능 개선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기품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2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에는 육군 특전사 장병들의 특전복 상·하의 디자인 변경을 통해 활동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등 지난 4년간 국방기술자료 약 14만 건에 대한 기술 변경을 완료했다.   입찰 공고는 이달 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올해 12월까지다. 입찰 공고는 나라장터 및 기품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기품원 표준화연구팀에 전화하면 된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3-03
  • 신임 간호장교 "목숨 바칠 각오로 임무"…정경두 장관 "미안하고 고마워"
    지난 2일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3일 임관식 후 대구지역에 투입되는 신임 간호장교들이 코로나19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간호사관학교 60기 졸업·임관식…교내 행사로 마친 뒤 국군대구병원 투입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이 3일 졸업 및 임관식을 가족과 외부인사 초청 없이 교내 행사로 마친 뒤 대구로 출발했다.   이들은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는 국군대구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지원을 할 예정이다.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임관식도 이날로 앞당겨졌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제60기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관한 간호장교는 총 75명으로 육군 69명, 공군 3명, 해군 3명이며, 남성은 총 7명이다.   60기 간호장교는 2016년 입학해 4년간 간호사관생도로 교육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해 2월 간호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했다.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선배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군대구병원에서 첫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함께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간호장교로 활약했던 1천257명의 선배 전우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라면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은 국민에게 깊은 감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로 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관식에서 신나은(육군 간호) 소위가 대통령상, 김서랑(육군 간호) 소위가 국무총리상, 이진주(공군 간호) 소위가 국방부장관상을 받았다. 신나은 소위와 쌍둥이인 신나미(육군 간호) 소위도 나란히 이날 임관했다. 두 자매의 부친은 육군 예비역 소령이다.   6·25 참전용사의 후손인 이혜민(육군 간호) 소위는 "전쟁 중 다친 전우를 위해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한 할아버지를 본받아 군 의무 요원으로서 우리 국민과 군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임관식 행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가족과 외부 인사 초청 없이 교내 행사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은 국방홍보원 사회관계망서비스(유튜브·페이스북) 생중계로 행사를 지켜봤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임 간호장교들은 국가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간호장교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대구로 이동한다"며 "국군의료지원단의 일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임무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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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북한, 단거리 발사체 2발 쏴…"건재하니 과소평가 말라"
    북한 군 합동타격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군인들의 거수경례를 받으며 이동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비행거리 240㎞·고도 35㎞…20초 간격 연발사격으로 10초 단축 합참,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전문가, 정세 고려해 수위 조절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이 2일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해 그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군 당국은 이날 낮 지상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등으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을 탐지하고 탄종과 비행거리, 고도, 비행속도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군은 이번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면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작년 11월 28일 이후 95일 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240여㎞로 짧고 비행고도 또한 신형 대구경 방사포와 전술지대지미사일 등과 유사한 35㎞로 나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종으로 분석하고 있다.   작년 7월 31일과 8월 2일 발사된 신형 방사포는 비행거리가 250여㎞, 220여㎞였고, 고도는 30여㎞, 25㎞로 분석됐다. 8월 16일 발사한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은 비행거리 230여㎞, 고도 30여㎞로 평가됐다.   북한은 이날 발사체 2발을 20초 간격으로 연속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연속발사 능력이 최정점에 오른 것으로 평가한다. 작년 11월 28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30초 간격으로 연발 사격해 이보다 10초를 앞당겼기 때문이다.   북한은 작년 초대형 방사포 연발 사격 시간을 19분→3분→30초로 단축한 바 있다. 이번에 발사한 기종을 초대형 방사포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된 원통형 발사관에서 쏘는 기술은 같다.   군과 전문가들은 발사 장소가 강원도 원산 일대라는 점에서 지난달 28일 실시한 합동타격훈련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한 이 훈련에 자주포와 122㎜ 방사포 등 90여문을 동원했다.   이번 합동타격훈련은 전선과 동부지구 방어부대 기동과 화력타격 능력을 판정하고, 군종 합동타격의 지휘를 숙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북한 관영 매체는 전했으며, 이 훈련 막바지에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을 것으로 군과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합참은 북한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2월 28일 실시한 합동타격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혀 이번 발사가 타격훈련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작년 말 '충격적 실제행동'을 예고했던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은 일단 대외적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이달 9일 예정됐던 연합지휘소훈련을 사실상 취소하는 분위기에 따라 북한도 조절한 것이란 얘기다.   북한은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충격적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며 새로운 전략무기의 도발을 예고하는 등 위기 지수를 한껏 끌어올린 바 있다. 이런 예고에 군사 전문가들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신형 SLBM 도발 등을 예상해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을 전면 차단해 중국산 생필품 수입이 대폭 줄어들고 장마당도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진데다, 이로 인해 체제 균열조짐이 감지되자 군사도발로 체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수위를 조절하면서 코로나19에도 내부적으로 건재하고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가지고 있다, 과소평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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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신임 간호장교·공중보건의, 교육 미루고 코로나19 현장에 ‘즉시’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신임소위들의 선별진료소 실전 연습 훈련을 참관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간호장교 75명 졸업 및 임관식 6일 앞당겨 국군대구병원 투입   공중보건의 750명도 군사교육 미루고 조기 임용해 현장 대응   현장 활동 중인 군의관 입영대상자 680명 입영시기 늦출 계획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군 당국이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하는 신임 간호장교와 올해 임용되는 공중보건의를 곧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에 투입한다.   국방부는 2일 "신임 간호장교 75명 전원을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는 국군대구병원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당초 9일 예정된 졸업 및 임관식을 3일로 조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이들은 대구 투입에 앞서 각종 감염병 대응 훈련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신임간호 장교는 임관 후 3주 교육을 받았지만, 올해 신임간호 장교는 임관식까지 앞당겨서 대구 병원에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새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 1천318명 중 의과 750명은 군사교육을 조정해 조기 임용한다. 이들은 5일부터 군사교육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군사교육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조기 임용된 의과 750명은 현장 대응 인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치과·한의과 568명은 계획대로 5일 군사교육에 들어간다.   또한 올해 군의관 입영대상인 의과 680명 중 코로나19 관련 의료 활동 자원자에 한정해 교육 기간을 단축한다. 이들 군의관 입영 대상자가 군사교육으로 의료 현장에서 빠지게 되면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군사교육 단축이 결정됐다.   이들은 오는 11일부터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기간을 한 달가량 단축해 입영 시기를 늦출 계획이다. 교육 기간은 6.5주에서 2주로 줄고, 4월 10일 군사교육에 입교한 뒤 4월 26일 임관한다. 한의·치의과 군의관 입영대상 84명은 계획대로 11일 군사교육에 입교한다.   군은 의료인력 중 야전부대를 제외한 군 병원 의료인력 1천415명의 23%인 327명을 코로나19 범정부 대응에 투입했다. 이들은 전국 공항과 항구 검역소에서 선별진료, 역학조사, 검체채취 등의 검역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이다.   수도병원 국가지정음압병상 8병상, 국가감염병전담병원인 대전병원 88병상의 운영과 대구병원 303병상도 전환을 준비하며, 총 234명의 군 의료진이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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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육군, 장병 및 제독차량 동원해 대구서 코로나19 방역 활동 전개
    대구서 방호복 입고 방역활동 중인 육군 장병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동형 의무시설 전개하고, 마스크 업체 포장업무 및 수송도 지원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육군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장병 80여명을 동원해 동대구복합터미널과 서문시장, 경북대병원 주변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방역 활동을 폈다고 밝혔다.   이들 장병은 방호복을 입고 소독기를 들고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제독차량 11대도 동대구역 주변 도로에서 방역에 참여했다. 또 7군단 등에 있는 소독차 12대도 대구의 50사단으로 전환되며,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70여대를 추가 지원하도록 준비 중이다.   '이동전개형 의무시설' 2대도 대구지역으로 전개했다. 전·평시 현장에서 의무지원이 가능한 이 시설은 임상병리실, 에어 텐트, 기계실로 구성되어 음압기, 이동형 방사선 장비 등을 갖췄다.   육군은 "대구지역 마스크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5군수지원사령부에서 차량 10대를 활용해 마스크 100만개 수송을 지원했다"며 "31사단은 지역 내 참전용사와 요양원에 마스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23사단 장병들은 지역 내 마스크 업체에서 포장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군은 "자가격리 중인 국민 상담을 위해 병영 생활 상담 요원 10여명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투입을 준비 중"이라며 "내일부터 자가격리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상담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육군은 이날까지 투입된 장비는 80여 대, 물자는 3천여 건이며, 52개 부대 1천868명의 장병이 헌혈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결식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전투식량 3만개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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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정은보, "미국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위한 교환각서 제안"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 무급휴직 없는 SMA 타결 위해 국회 비준동의 두 번 추진 준비"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통보 안타깝고 송구"…"인건비는 이견 없어"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28일 미국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제의 우선 해결을 제안했으며 미국이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수준에 준하여 확보해 놓은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이 없는 SMA 타결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이날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이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 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0차 SMA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한미군은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인 임금을 볼모로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또 "6차례 협의를 통해서 한미 양국은 상당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해 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다"면서 "정부는 미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최초 50억 달러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제안했지만, 이후 한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는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양측 간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미 양측 모두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 근로자의 생계 안정,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통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에 비추어 무급휴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가 SMA 타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가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울러 협상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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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8
  • 현대로템 창원공장, 코로나19 의심 환자 발생해 임시 폐쇄
    코로나19 의심 환자 발생해 임시 폐쇄된 현대로템 창원공장. [사진출처=현대로템 홈페이지]   공장 전 구역 방역 후 3월 3일 재가동…"생산 차질 크지 않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철도차량 제작업체 겸 방위산업체인 현대로템이 직원 가족 중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해 28일 공장을 임시 폐쇄했다.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현대로템 창원공장에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 1명은 전날 "발열 증세가 있는 가족이 있다"고 회사에 알려왔고, 사측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장을 폐쇄했다.   이후 창원공장 전 구역에 대한 방역이 시작됐으며, 사측은 3월 3일 공장을 다시 가동할 예정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선제적 조치로 공장을 폐쇄했다"며 "3월 2일은 단체협약 상 3·1절 대체휴일이라 실제로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28일 하루다"며 "생산 차질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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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8
  •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총 26명…공군 간부 1명 추가 확진 판정
    공군 간부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28일 기준으로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6명으로 증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구 군부대 1주일 간 재택근무, 지휘관 등 필수 인력은 영내 대기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충북 청주의 공군 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군내 확진자는 오늘 기준으로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28일 "오늘 오전 10시 기준 군내 확진자는 총 26명"이라며 "육군 15명, 해군 2명(해병 1명 포함), 공군 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군내 확진자는 25명이었지만, 공군 간부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전날 대구지역 부대 근무자 중 부대 핵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군인과 군무원은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근무를 허용했다고 밝혀 소위 재택근무를 하는 초유의 사태도 빚어졌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부대 간부들은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휘관 등 필수 인력은 영내에서 대기 근무하고, 기타 인원은 일체 외부활동 없이 자택 등에서 예방적 격리상태로 기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간부와 병사들의 접촉에 의한 감염이 우려됐기 때문에 선제적 차단 조치를 한 것"이라며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더 연장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정부 대응을 위해 군의관 등 군 의료인력 320여명을 지원하고 있다"며 "군 의료인력의 20% 수준이 대민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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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2-28
  • [김희철의 전쟁사](27) 치열한 고지 쟁탈전과 휴전협정의 서막이 된 중공군 제6차공세
    밴 플리트 장군이 중공군 6차공세가 서울을 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허를 찔러 동부전선을 공격, ‘현리전투’의 치욕스런 패배는 미 10군단과 국군 3군단의 방어 책임지역 분규 때문….미군은 연속적인 포격으로 막대한 피해입은 6개 중공군 사단의 공격을 차단, 저지에 성공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중공군의 제 5차공세의 2단계(5월공세, ’51, 5.16~22)를 제 6차공세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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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20-02-28
  • KISA, 정보보호 스타트업 지원해 3년간 820억 수출 달성
    정보보호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해 다양한 성과를 거둔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홈페이지 캡처]   육성 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제공…3년간 170억 이상 투자 유치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정보보호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투자 유치 170.59억 원, 수출액 819.5억여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KISA는 지난 2017년 11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 스타트업 육성 센터인 정보보호클러스터를 개소한 뒤 스타트업과 현장 소통을 통해 투자, 기술협업, 사업협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정보보호클러스터 내에 ‘정보보호 기업 원스톱 지원 허브’를 조성해 정보제공, 기술조언, 판로개척, 사업화, 행정지원 등 5대 분야에 대한 전문가 상담(149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K-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총 84개 스타트업에서 투자 유치 및 지식재산권 획득 등 다양한 성과가 창출됐다. 2019년에는 6개 기업이 108.4억 원(2018년 4개 기업, 57억)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9개 기업이 정보보호 신기술 특허를 등록했다.   특히, 투자 유치 및 지식재산권(특허) 등록기업은 2017년 2건, 2018년 6건에 그쳤지만, 2019년에는 15건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KISA는 정보보호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진출 수요와 현지 사업 수요 등을 바탕으로 5개 권역 30개국을 신규 전략 국가로 선정해 국가별 정보보호 체계 및 보안수준, 시장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한 스타트업 기업이 미국 공군의 군용 특수 반도체 칩 개발 대회 본선에 진출해 12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고, 핀테크 기업은 탄자니아 국영통신사 모바일머니 시스템 구축 사업을 PPP(투자개발형 민관협력 사업) 형태로 수주했다.  또한 KISA는 지난 3년간 92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2019년 한 해에만 27개 기업, 390억여 원의 정보보호 제품 수출을 견인했다. 이는 2018년 대비 55%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및 중동지역 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이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앞으로 국내 기업이 개발협력국 진출은 물론 선진시장에서도 활약할 수 있도록 물리보안, 블록체인, 위치정보 등 다양한 K-스타트업의 전략적 진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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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안보
    2020-02-27
  • 3D 프린터로 제작한 국방부품 국내 조달 가능해져
    알루미늄 합금 주조(鑄造, 금속을 녹여 틀에 부어 만듦) 제작품인 ‘하우징 조절팬’은 발칸포 내부에 장착돼 각종 배선과 전자기 부품을 보호하고 스위치 조작을 원활하게 한다. [사진제공=국방부]   국방부, 산업부와 협력해 3D 프린팅 금속부품 국방규격 최초 마련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단종되었거나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방부품들을 3차원(3D) 프린터로 제작해 군에 조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국방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금속부품의 국방규격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2017년 12월 '국방과 3D 프린팅 산업 간 제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종되거나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국방 부품을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제작하거나 실증하는 데 협력해왔다.   일례로 발칸포 운용에 중요한 부품인 하우징 조절팬은 국내에 생산업체가 없어 고장이 나면 같은 제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3D 프린팅 기술로 똑같이 제작하더라도 품질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군에서 사용하지는 못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 프린팅 제조혁신센터에서 3D 프린팅 기술로 하우징 조절팬 시제품을 제작했고, 국방부는 육군방공학교와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시제품 현장 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사업청의 기술검토·심의를 거쳐 국방규격을 마련했다.   군수품의 품질과 제작방법 등을 명시한 국방규격이 마련되면서 ‘하우징 조절팬’ 규격서상 3D프린팅 제작방법 및 품질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이 부품을 생산·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수입에 의존해온 국방 부품을 국내에서 3D프린팅 기술로 제작해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3D 프린팅 기업과 방산기업의 신규 사업 참여를 촉진해 생산 중단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국방부품들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규격 제정을 주도한 강창호 육군 군수사 장비정비처장(육군 준장)은 “이번 3D프린팅 제조 국방부품의 규격 반영으로 국방부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산업부와 해·공군과도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2-27
  •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2007·2012년 이어 세 번째 우수기관 선정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2007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7일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왕정홍 청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제7기 옴부즈만 활동 중…민원 42건 접수받아 17건 시정 및 감사 요구   지체상금 면제 최종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자문기구)도 지난해 발족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와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8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옴부즈만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법령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기구로서, 이번 옴부즈만 부문 우수기관 표창은 2007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 수상이다.   2006년 7월 12일 제1기 옴부즈만이 위촉되어 본격적인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국민적 감시’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제7기 옴부즈만으로 이수성, 하영주, 유한범 등 3명이 활동 중이다.   제7기 옴부즈만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42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17건에 대한 시정 및 감사를 요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민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층 분석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권익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협력업체 등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체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기 위해 매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반기별 활동성과를 분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지난해 4월에는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방산업체의 권리 구제를 위해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자문기구)도 발족했다. 이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해 업체의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어려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이수성 대표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고충 해소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고충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에 민원 신청 희망 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업무 안내 및 민원신청 방법은 방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2-27
  • [방산 이슈 진단] ④ 경쟁에 매몰된 방위산업, 기술 전문기업 육성으로 전환해야
    2005년 12월 31일 방위사업법 제정과 함께 출범한 방위사업청은 전문화·계열화 제도를 폐지하고 방위산업에 완전한 자유경쟁 체제를 도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80년대 시작된 전문화·계열화 제도, 효율성 뛰어났지만 ‘진입 장벽’ 만들어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산업체 간 과도한 경쟁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83년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국방부 지침으로 시작됐다. 전문화 업체는 무기체계 완성 장비를 생산하는 체계종합업체를 말하며, 계열화 업체는 구성품 및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이 제도에 따라 지정된 업체들에게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생산 참여에 우선권이 부여됐다. 한국 방위산업 보호·육성의 근간이 되어온 이 제도는 시대에 따라 기본방침과 개념이 조금씩 변화되다가, 1993년 국방부와 산업자원부 공동 훈령으로 ‘전문화·계열화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전문화업체 2개 이내, 계열화업체 1개를 원칙으로 한 독과점 체제가 구축됐다.   이 제도를 통해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공급원이 확보되었고, 기술 개발의 전문성도 제고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이 뛰어났다. 하지만 일부업체가 기득권에 안주해 기술개발 노력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했고, 기술력이 우수한 후발업체의 방위산업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었다.   2009년 도입된 자유경쟁 체제, 승자 없는 싸움터로 전락   2001년부터 방위산업에도 개방과 경쟁의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2005년 12월 31일 방위사업법 제정과 함께 방산특조법이 폐지되면서 전문화·계열화 제도도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8년 12월 31일 이 제도는 폐지되었고, 방위산업은 2009년 1월 1일부터 완전한 자유경쟁 체제로 진입했다.   이후 국내 연구개발은 업체 간 치열한 경쟁만 난무하는 승자 없는 싸움터로 전락했다. 통상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선행연구 이후 탐색개발, 체계개발, 양산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업체는 탐색개발부터 참여하게 되는데, 각 단계로 전환할 때마다 모두 경쟁이 이루어진다. 심지어 양산도 단계를 나눠 각각 진행되면 경쟁이 원칙이며, 성능개량 사업도 경쟁해야 한다.   일례로, 함정 건조 전문가에 의하면 함정은 한 조선소에서 최소 3척을 연이어 건조해야 기술력이 축적되며, 1번 함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도 3번 함정에 가서야 거의 사라진다고 한다. 그럼에도 경쟁 때문에 1번 함정은 A조선소, 2번 함정은 B조선소가 번갈아 수주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는 기술 축적도 어렵고 문제 해결 또한 제대로 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할 당시 정부의 판단은 방산업체의 역량이 그동안 상당히 발전했으니 경쟁 과정에서 업체의 경쟁력이 신장될 것이라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서 업체들은 제안서 작성능력만 길러졌을 뿐 실제 경쟁력은 강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친 경쟁으로 세월만 가고 행정비용이 증가해 못살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독점과 경쟁은 동전의 양면, ‘탐색개발·체계개발·양산’ 한 트랙에 올려야   방위산업에서 독점과 경쟁은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선택이 어려운 사안이다. 즉 적절한 수준에서 경쟁과 독점의 형태를 타협하려는 정책적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방위산업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시장 경제원리 중심으로 경쟁을 확대시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방산업체 임원은 “탐색개발에 성공하면 체계개발에 우선권을 주고, 체계개발에 성공하면 양산의 우선권을 주어야 업체의 기술력이 축적되고 경쟁력도 생긴다”면서 “성능개량 또한 양산을 담당했던 기업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특정 무기에 전문화된 업체를 키워야 글로벌 경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방산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경쟁은 체계개발 업체 선정 단계에서 기술 경쟁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귀책이 없다면 체계개발 업체가 양산까지 담당해야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안서 평가는 기술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고, 기술역량과 무관한 사항이 평가항목에 반영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 평가 도외시한 저가 낙찰 경쟁과 확정 계약 방식도 문제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한 전문가는 “기술이 아닌 가격 경쟁을 통해 저가 낙찰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확정 계약을 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면서 “업체는 저가로 입찰해 수주하면서 손해를 보고, 연구개발이 끝나면 최종 원가 정산에서 또 비용을 삭감당하는 이중고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축적된 기술역량 없이 업체의 경쟁력이 살아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방산수출에 정통한 소식통은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국내 업체끼리 출혈 경쟁을 하는 구조로는 해외업체와 경쟁하기 힘들다”면서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방산업체의 몸집을 키워야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출 시장도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자유경쟁과 보호·육성할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는 정부의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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