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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올해 장애인 군무원 400명 채용…'사이버직렬 군무원'도 신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는 올해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중증장애인 20여명을 포함해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공채 및 경력 채용하고 사이버 직렬 군무원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장애인 등의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사이버 직렬 군무원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31일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공채 및 경력 채용하고 사이버 직렬 군무원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개정 법률은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장애인 군무원 채용 일정 등은 4월 이후 공고되는 데 올해는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채용한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20여명으로 군무원 채용 확대 계획의 일환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사이버 직렬 군무원도 신설했는데, 사이버 직렬 공개경쟁 채용은 시험과목 등을 마련한 후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 사이버 안보 능력 강화와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및 민간의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합격자 결정 기간 및 결정 범위, 영어 과목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 등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도 보완됐다.   공개 채용시험 또는 경력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130%에서 150%로 확대했고, 추가 합격자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영어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 시기를 '응시원서 제출 시'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 매체를 통해 군무원 채용 일정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군무원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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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3-31
  • 북한,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추정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틀 후인 29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이달 2일과 9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의 시험 사격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쏜 2발의 발사 간격은 약 20초이며, 비행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30㎞로 탐지됐다.   북한이 29일 오전 6시 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했다.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의 비행거리(약 240㎞)·고도(35㎞)와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초대형 방사포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 8월 발사했던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발사체에서는 지난 21일 발사됐던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인 전술지대지미사일에서 보인 '풀업'(pull-up·활강 및 상승) 비행 특성이 보이지 않아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발사가 초대형 방사포라면 북한이 이달에만 3번째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이다. 북한은 이달 2일과 9일 동계훈련으로 시행 중인 합동타격훈련 일환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9일 발사 때는 300㎜ 신형 방사포, 240㎜ 방사포를 함께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번 발사 때는 다른 방사포 등과 '섞어 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통상 동계훈련을 3월 말까지 진행하지만, '섞어 쏘기'가 없었다는 점 등에서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험 사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발사 간격은 2일 발사 때와 비슷하게 20초가량으로 발사 시간 단축은 나타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지난번 발사와 비교했을 때 발사 시간의 단축에 대해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227㎜ 다연장로켓이 5초, 중국의 400㎜급 대구경 다연장로켓이 6초가량의 발사 간격이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20초 내로 발사 간격을 줄이는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저고도 발사를 시험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발 사격 때 고도를 다르게 발사하면 요격이 쉽지 않다. 저고도 발사를 시험하며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미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군사력 과시라고 이전 발사와 유사하게 분석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희생자 유족의 질문을 받고 "(천안함 피격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한 뒤 이틀 만에 이뤄진 것에 주목한다.   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과 천안함 피격에 대해 이전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공식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문 대통령의 공식 언급에 불만을 표출하는 차원에서 발사체를 발사해 무력시위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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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9
  •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서해수호의 날' 참석…순직 장병·유가족 예우도 강조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최초로 참석한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제2연평해전(2002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이상 2010년)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의 넋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장병들을 추모하는 한편, 유족들을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자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기념식 당시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이었고, 2019년 기념식이 열린 날에는 전국 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바다를 지키며 산화했지만, 바다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젊은 용사들의 이름을 떠올려본다"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한 바 있다.   취임 후 두 번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야권은 '북한의 눈치를 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018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후 서해수호의 날 관련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는 천안함 피격 희생자들의 10주기가 되는 해로 그만큼 상징적 의미가 더욱 크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번 기념식을 더욱 각별히 여기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강한 군대, 철통같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강한 안보와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서해수호 영웅들이 지켜낸 북방한계선(NLL)에서는 한 건의 무력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관 직후 코로나19로 큰 피해가 발생한 대구로 달려간 간호장교와 군의관, 미얀마에서 수술용 가운 8만 벌을 수송한 공군 수송기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서해수호 영웅의 정신이 장병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 힘은 국토와 이웃과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부터 비롯됐다"며 "서해수호 영웅의 애국심이 이어지고 국민의 기억 속에 애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해를 지키다 순직한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동시에 끝까지 나라를 지켰던 이들의 애국심을 이어받아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연대의 정신을 호소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전상수당 다섯 배 인상 등을 약속하며 "진정한 보훈은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이 명예와 긍지를 느끼고, 그 모습에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때 완성된다"며 "국가는 군의 충성과 헌신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여 순직 장병과 유가족 예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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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주한미군사, "비상사태 선포는 전력 보호 위한 지휘관 권한 강화" 밝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주한미군이 지난 25일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해 코로나19위협이 증가한 데 따른 대응이 아니라 지휘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병 등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하며 "비상사태 선포는 지휘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6일 "비상사태 선포는 전력보호를 위해 지휘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개된 서신은 "주한미군의 최우선 과제는 전력 보호"라며 "군 보건 방호태세(HPCON·health protection condition) 등 엄격한 건강 보호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휘관들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며 "사령관은 적절하고 필수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효력은 주한미군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군인, 군인 가족, 미 국방부 직원, 한국인 직원, 계약직 직원, 은퇴한 장병에게 적용된다. HPCON 등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미군 시설에 대해 2년간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앞서 HPCON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다. '찰리' 격상에 따라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 및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본국에 귀환하거나 해외에 파견되는 모든 미군 병력의 이동을 60일간 금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날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는 사령관이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 달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일각에서는 이달 21일과 22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잇따라 숨진 장병이 코로나19와 관련됐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주한미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두 사건 모두 코로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한반도 전역의 위험 단계를 '높음'(High)으로 격상해 유지 중이며, 현재 장병, 장병 가족, 직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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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정부,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시 대책 논의…긴급 생활자금 대출 검토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지연의 여파로 내달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이달 내 SMA 타결을 위해 미국과 계속 협의하는 노력과 함께 끝내 무급휴직이 실시될 경우에 한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논의도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근로자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 개최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방위비 협상 상황과 함께 무급휴직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통보한 상태다.   정확한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체 한국인 근로자 9천여명 중 절반가량은 4천500∼5천여 명이 대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 대해 긴급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은 고용 주체가 미군이어서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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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3-26
  • 연합정밀(주), 코로나 19로 어려움 겪는 이웃 위해 성금 1천만원 기탁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연합정밀㈜이 지난 23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연합정밀㈜는 방산지정업체로 MIL-SPEC 커넥터 및 케이블 조립체, 전자통신장비 등을 생산, 2018년 미 국방군수국(DLA)에서 주관하는 QPL(Qualified Product List) 인증을 획득하여 국내 최초로 인증기업에 등재된 실력 있는 지역방위산업체이다.   지난 23일 연합정밀㈜ 본사에서 김인술 회장(가운데)이 성금 1천만원을 전달하면서 강재형 천안시 복지정책과장(오른쪽) 및 박은희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왼쪽)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연합정밀㈜]   연합정밀㈜은 1980년 6월 부천에서 설립됐지만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1989년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해 지금까지 원활하게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45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천안지역 인력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에도 단국대학교에 장학 기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인술 연합정밀㈜ 회장은 “천안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 지역경제가 굉장히 경색되었다. 마스크 하나도 얻기 힘든 취약계층에서부터 직원들 월급 걱정에 피가 마르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서로 도와 잘 극복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연합정밀㈜ 본사에서 열린 전달식에 참석한 강재형 천안시 복지정책과장은 “경기 침체로 기업체도 어려움이 클 텐데 흔쾌히 성금을 기탁해 주어 감사하다”며 “천안시 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3-25
  • KISA, 최초로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참여기업 공개 모집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협조체계 점검을 위한 2020년 상반기 ‘민간분야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KISA는 해킹사고 위협이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 협력사 및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규모로 집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2020년 상반기 ‘민간분야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포스터 일부. [자료제공=KISA]   올해는 지난 2004년 훈련을 시작한 이후 최초로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하며, ▲기업별 맞춤형 악성 이메일 전송을 통한 APT 공격 대응 절차 점검 ▲실제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 전송 후 복구체계 점검 ▲전문 화이트해커를 투입한 웹사이트 대상 모의침투 등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5G시대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에 대한 훈련 참여를 집중 권고해 사이버 위기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훈련은 업종, 규모 등에 상관없이 민간 기업이면 누구나 KISA보호나라&KrCERT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훈련은 5월 한 달 동안 불시에 실전 상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이번 공개모집이 사이버 위협에 취약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예방적 침해대응 활동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사이버안보
    2020-03-24
  • 정경두 국방, "생물학전과 유사한 감염병 상황 대비태세 강화해야"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국군화생방사)를 방문해 감염병 상황 발생에 대비한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고,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한 연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군화생방사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소독 지원 임무에 나선 장병들을 격려하고 비군사적인 안보위협 대응 태세를 점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방문해 감염병 상황 발생에 대비한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고,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한 연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 장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한 군의 지원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국군화생방사는 생물학전과 유사한 감염병 상황 발생에 대비해 특화된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고, 골든타임 내에 초동조치 부대를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부대의 임무 수행 태세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전·평시 우리 군의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계획 수립과 연구를 조기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테러, 재해, 재난 등 비군사적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군과 국방 차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이런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능력을 점검해야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인 대응과 국가 차원의 지원 능력을 확충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군화생방사는 국가급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화생방 전문부대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화생방사 특수임무대'를 편성해 대구·경북지역의 고위험 시설과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역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3-23
  • [미래전과 국방기술 ③] 군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미 DARPA의 사례 참고해야
    [뉴스투데이=박현규 객원기자]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군의 스마트 무기체계를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많은 부분이 공개되어 있어 민간 대학과 연구소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군에 적용하는 민군협력 연구개발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2019년 KAIST에 '미래국방 인공지능 특화연구센터'를 설치했고, 육군은 교육사령부에 ‘인공지능연구발전처’를 편성했으며, 효율적인 민군협력을 위해 판교에 '군 인공지능 협업센터'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군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군사적 운영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7일 서욱 육군참모총장(가운데)이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육군 인공지능(AI)·드론봇 전투발전 콘퍼런스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은 7~80년대에 세계적으로 연구 투자가 급감하면서 연구가 침체되는 ‘인공지능의 겨울’을 이미 두 차례나 겪었다. 도전적 연구개발과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 문화를 가진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조차도 70년대 초반 자율주행 전차 등 군사적 목적이 분명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인공지능 연구비를 삭감했다.   하지만 DARPA의 자율주행 전차는 결국 개발에 실패했고, 특정 분야의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전문가 시스템’도 기초연구 이후 중단되면서 자동화를 보조하는 기술에 머물렀다. 이렇게 DARPA의 인공지능 연구는 진척을 보이지 않다가 1991년 걸프전을 통해 뒤늦게 빛을 발하며 평가가 달라졌다.   걸프전에서 이라크군 지휘통제시설과 방공시스템을 파괴한 순항미사일에는 인공지능 기술인 전문가 시스템이 사용됐다. 연구 도중 중단됐지만 기초연구 덕분에 비행경로에 해당하는 지형정보와 목표물의 영상정보를 컴퓨터의 성능 범위에서 처리하는 응용기술을 적용해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었고,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 체계 종속된 기술 개발로 기능 개선 제한…기대성과 과도히 부풀리기도   따라서 우리 군이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군사적으로 적용하려면 미국 DARPA가 추진하다가 실패한 자율주행 전차와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비난 받아 연구가 중단됐던 전문가 시스템 사례로부터 도출된 두 가지 교훈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최초부터 목표 체계를 설정한 인공지능은 체계에 종속된 기술로 개발되어 타 체계에 적용이 어렵거나 기능 개선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자율주행 전차는 전차에 특화된 기능 위주로 자동화함으로써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보편적 인공지능 기술로 발전하지 못했다. 만일 보편적 기술 개발로 연구가 진행됐더라면 오늘날 무인화 체계가 더 빨리 발전했을 것이다.   둘째로, 전문가 시스템 같은 기반기술의 연구비 확보를 위해 연구원들이 기대성과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문제가 드러났다. 정보기술은 대부분 기반기술로 개별 무기체계에 적용된 이후에야 뒤늦게 성과가 나오는 특성이 있다. DARPA가 초기 인공지능 연구에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된 이면에는 인공지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주장한 연구원들의 태도가 한 몫을 했다.   ■ 국방 분야 적용 서두르지 말고, 지속적인 연구 관리 환경 조성해야   우리의 국방연구개발 환경은 미 DARPA와 달리 실패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데다 소요 중심의 연구개발이어서 기초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군사적으로 적용하려면 실험사업 위주의 민군협력 연구개발만 가능해 첫째 교훈을 반복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사·군수 시스템 등 국방자원관리 분야에서 활용하기에는 효과적이나 개별 무기체계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너무 서두르거나, 모든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실패를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신개념·고위험 기초연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과도한 목표를 기대치로 제시하거나 막연한 운영개념 수립은 배제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인 연구 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페타바이코리아 대표(전산학 박사)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객원교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美 해군대학원, KAIST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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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4.15총선 출마 軍출신 후보들(2)] 통합당 지역구엔 한기호·최윤희, 김근태·백승주 등은 무소속 출마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4.15총선에서는 군출신이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보수성향의 통합당 보다도 진보성향의 민주당이 더 많은 김병주, 이철휘, 황기철, 윤재갑, 민홍철을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해 오히려 3:5비율로 높다. 국방비도 이명박 정부인 ‘10년에 29.6조, 박근혜 정부인 ‘15년에 37.5조에 비해 문재인 정부인 ‘20년에 50조가 넘어 11년만에 최고인 8.2%가 증가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21대 국회에서는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강력한 국방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정통한  안보전문가들의 당선되어 많은 활약을 해야 한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 출마해 '제 2의 인생'을 모색하는 전직 장성출신 및 안보 전문가 후보들을 소개한다.      ▲ 21대 국회의원 선거(4.15)에 출사표를 던진 군출신 후보들로 상단 좌측부터 미래통합당 최윤희(해군참모총장/합참의장), 한기호(육군교육사령관),  무소속 김근태(1군사령관), 신원식(합참작전본부장)후보와 하단 더불어 민주당 윤재갑(해군 군수사령관), 이철휘( 2작전사령관), 황기철(해군참모총장), 김병주(연합사부사령관)후보 모습 [사진자료제공=국방부/연합뉴스]   ■ 2선 의원이었던 한기호 후보는 춘천·철원·화천·양구, 해군출신 최초 합참의장인 최윤희 후보는 경기 오산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로 먼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에는 한기호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그는 철원출신으로 김화중학교를 나온 뒤 서울 한양공고를 다녔고 육사 31기로 임관하여 2사단장, 육본정보작전부장, 5군단장,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하는 등 작전분야에 정통한 육군중장으로 전역하였다.   한 후보는 현역 위관시절 탁월한 지휘력과 업무추진력이 돋보여 당시 사단장 박세직 장군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전역 후 바로 철원·화천·양구 지역에 출마하여 18,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이번에 3선째 도전 중이다.   이 지역구에서 정만호 전 강원도 부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여, 한 후보와 2010년 보궐선거 후 10년 만의 리턴매치 대결을 펼친다.   경기도 오산 지역구는 해군출신 최초 합참의장인 최윤희 후보가 통합당 공천을 받았다. 그는 오산 토박이로 초·중·고를 졸업하고 해사 31기로 임관하여 해사생도대장, 5성분전단장, 해사교장, 해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역임했다.   특히 오해의 소지로 그동안 미공개 되었던 기록상 유일한 응징보복작전인 ‘49년 8월 ‘몽금포전투’는 최 후보가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 과감히 공개해 전사에 기록시켰다. 그는 이러한 통이 크고 배짱있는 업무추진으로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군 선후배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있다.   전역 후 대잠헬기 도입사업 조작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을 받아 누명을 벗고 이번 21대국외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지역에서는 최순실 저격수로 알려진 민주당 4선 의원인 안민석 현역의원과 4성 장군 출신 최윤희 전 의장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 공주·부여·청양 김근태 후보와 경북 구미 갑 지역 백승주 의원, 통합당 공천 못 받아 무소속 출마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서는 김근태 전 1군사령관이 통합당 예비후보로 나왔다가 공천을 못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부여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를 졸업하고 육사30기 임관하여 11사단장, 7기동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07년 7월 아프간에서 인질 피납시 국내외 유기적인 협조로 안전하게 석방시킨 탁월한 작전전문가 평가 받음), 1군사령관을 역임한 후 대장으로 전역했다.   그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위반에 연루되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경북 구미 갑 지역구의 20대 현역의원 백승주는 이번에 통합당 공천을 못 받아 무소속 출마할 예정이다.   백 후보는 경북선산 출신으로 대구 심인고를 졸업하고 부산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후 경북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 중위로 전역하였으며 한국국방연구원 산하의 북한연구실장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거쳐 국방차관을 역임했다.    ■ 천안 갑 지역구는‘5호 영입인재’로 발탁된 안보전문가 신범철 센터장 공천   천안갑 지역구는 신범철 센터장이 통합당 후보로 공천 되었다. 그는 천안 북일고·충남대 법대 출신으로 조지타운대 법학박사이며 국방연구원 국방정책실장 및 북한연구실장, 국방장관 정책보좌관, 외교부 정책기획관, 국립외교원교수 등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연구 보직을 역임 후 현재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다.   신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5호 영입인재’로 발탁됐다. 당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신 센터장을 부른 것은 당이 아니라 나라”라며 “그의 영입을 통해 안보위기를 안전한 안보로 바꾸는 행동을 함께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문진석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이 공천을 받아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우리의 의료진처럼, 4.15총선을 통해 국가안보 분야에서 개인 및 정파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채우는 가짜보다는 국난의 위기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의료진 같은 의원들이 등장하길 기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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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3
  •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비행거리 410㎞, 고도 50㎞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이 21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410㎞로 탐지됐다.   12일 만에 발사된 이번 발사체는 '풀업'(pull-up·활강 및 상승) 비행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전술지대지미사일(북한판 에이테킴스) 또는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5분께, 6시 50분께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45분께, 6시 50분께 북한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10㎞, 고도는 약 50㎞로 탐지됐으며, 2발의 발사 간격은 5분이다. 연속발사 성능시험보다는 평북 선천에서 내륙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낙하하는 사거리 측정 시험에 가까운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합참은 "코로나 19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에서 직접 참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지난 9일 '초대형 방사포'를 쏜 지 12일만이다. 합참은 지난 9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평가했으며, 이번 발사도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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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1
  • [4.15총선 출마 軍출신 후보들(1)]김병주·신원식은 비례로, 민주당 지역구엔 이철휘·황기철·기찬수·민홍철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한 가운데 일부 종교집회로 집단 확신자들이 추가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외침 등 위기에 처했을 때, 관군보다는 의병들의 자발적인 궐기에 의해 이 나라가 보존되었다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의병 의식이 강한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듯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활동은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4.15총선에서도 개인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채우는 가짜보다는 이러한 의병정신이 강한 의원들이 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총선에 출마해 '제2의 인생'을 모색하는 전직 장성출신 후보들을 소개한다.   ▲ 21대 국회의원 선거(4.15)에 출사표를 던진 군출신 후보들로 상단 좌측부터 더불어 민주당 김병주(연합사부사령관), 이철휘( 2작전사령관), 황기철(해군참모총장), 기찬수(기무사참모장)후보, 하단 미래통합당 신원식(합참작전본부장), 한기호(육군교육사령관), 김중로(70사단장), 김근태(1군사령관)후보 모습 [사진자료제공=국방부/연합뉴스]   ■ 비례대표 후보 나선 장성출신들...김병주 전 연합사부사령관은 민주당,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통합당   우선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는 당 안보 대변인 김병주 장군을, 미래통합당(통합당)에서는 자유한국당 북핵 외교안보 특별자문위원이었던 신원식 장군을 내세웠다.    김병주 민주당 비례대표후보는 경북예천 출신으로 강릉고를 졸업했으며, 육사 40기로 임관하여 30기계화사단장, 3군단장을 거쳐 대장으로 진급하여 ‘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한 후 '더불어민주당 안보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신원식 통합당 비례대표후보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부산동고를 졸업했고, 육사37기로 임관하여 3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및 합참 작전부장을 거쳐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국방정책 및 작전분야에 정통한 예비역 중장으로 전역하였다. 신 장군은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으며 대수장(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들 모임)의 공동대표이다. 최근 ‘자유한국당 북핵 외교안보 특별자문위원’을 수행하면서 각종 언론 토론 및 세미나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여 지명도가 높은 편이다.   ■ 이철휘 전 육군대장은 경기도 포천·가평,  아뎀만 여명의 유공자인 황기철 제독은 경남 창원·진해  먼저 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경기도 포천·가평 지역에는 이철휘 장군이 경선에서 승리하여 공천을 받았다. 그는 포천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다녔고 명지대학교에 입학하여 ROTC 13기로 임관한 후 52사단장, 8군단장, 2작전사령관을 역임하고 육군대장으로 전역하였다. 이 장군은 현역시절 ‘4방향 리더십’이란 책을 펴내며 탁월한 친화력으로 폭넓은 인맥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휘관 시절 민관군 통합작전 발전에도 기여한 인사 및 작전 전문가이다.  전역 후 바로 정치계에 입문하여 지역 기반을 다졌으며, ‘19년 4월 지역 여론조사에서 현역 3선인 김영우 의원보다도 우세하게 평가되었고,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남 창원·진해 지역구에서는 황기철 제독이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그는 진해 출신으로 진해고를 졸업 후 해군사관학교 32기로 임관하여 2함대사령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해군 작전사령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해군대장으로 전역했다.  아덴만 여명작전의 유공자이기도한 황 제독은 전역 후 방산비리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최종 무죄로 판명되자 정치권에 휩쓸리는 군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민주당에 입당하여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같은 지역구의 상대당에서 군 후배가 출사표를 던지자 미래한국당 2선인 김성찬 현역의원(전 해군참모총장)은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현재 통합당에서는 유원석(전 창원시 부시장)과 이달곤(전 행정안전부 장관)후보가 경선 중에 있다.    ■ 기찬수 전 육군소장은 경남 김해을 출마, 민홍철 의원은 고등군사법원장 출신   경남 김해을 지역구에서는 기찬수 후보가 현 김정호 의원과 경선 중이다. 그는 김해출신으로 진영농고 졸업 후 육군3사관학교 13기로 임관하여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등 요직을 거친 후 육군소장으로 전역했다.   기 장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무사 출신 장군·대령단 22명을 이끌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지지선언을 주도하였으며 대선 후에 ‘병무청장’을 역임했다.    경남 김해갑 지역구에서는 민홍철 현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그는 김해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였으며 준장 진급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직을 끝으로 전역한 후 19,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쿼터’로 영입한 인재인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지난해 말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다가 육군소령으로 전역했다. 국내 방위사업학 박사 1호로 지난해 미국 미드웨스트대 겸임교수에 임용되는 등 국내 방위산업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애초 고향인 충남 천안병 전략 공천이 유력했으나, 이 선거구가 경선 지역구로 전환되면서 출마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추후 공직 진출의 길을 열어주거나 당 특별위원회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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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0
  • 방사청, 방산 지정업체 아니어도 방산 분야 해외 성능 시현 비용 지원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0일 방산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성능 시현 비용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운영 규정'을 개정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외 성능 시현 비용지원 제도는 방산 분야 중소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정부 또는 수요 군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수출품목의 성능을 시현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방사청이 지원하는 제도다.   다파고 활동을 통해 방산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 중인 왕정홍 방사청장이 지난해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동안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해외 성능 시현 비용을 방산 원가로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 업체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해외 성능 시현 비용지원 제도는 방사청장이 방산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다파고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제도여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방산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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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3-20
  • KISA, 코로나19 이슈 악용한 랜섬웨어 공격 대비 보안 강화 당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불안감을 악용한 랜섬웨어가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 및 기업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마스크 무료 배포 등 가짜 문자메시지를 악용한 스미싱 공격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세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와 유사하게 PC를 감염시킬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한 랜섬웨어의 유포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불안감을 악용한 랜섬웨어가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KISA 홈페이지 캡처]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KISA 보호나라’ 자료실의 가이드 및 매뉴얼에서 랜섬웨어 대응 가이드와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안전한 정보시스템 백업 가이드를 참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ISA는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백신사 등 보안업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시간 랜섬웨어 정보공유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랜섬웨어 국내·외 이상 징후 및 사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제품 생산이나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기업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면 국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보안강화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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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안보
    2020-03-19
  • 과기정통부·KISA, 사이버 위협 대비한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사업' 추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식, 이 사업을 통해 5G+ 핵심서비스별 기기 보안성을 시험하고, 플랫폼 취약점 등을 점검하며 보안 위협을 진단한다.   KISA와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5G+ 핵심서비스 보안강화사업'을 진행하는 과기정통부. [사진제공=연합뉴스]   특히,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5G+ 핵심서비스별 보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별 융합보안 기술 적용방안을 담은 보안모델도 개발한다.   아울러 융합보안 수요자와 기업에 필요한 보안 기술을 검증하고 융합서비스 기기와 플랫폼의 보안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보안리빙랩을 융합서비스 설비가 집적되어 있는 현장에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에서 부문별 보안리빙랩 구축 비용을 포함해 스마트공장에 9억5천만원, 자율주행차 9억9천만원, 스마트시티 8억6천500만원, 디지털헬스케어 8억4천만원, 실감콘텐츠 3억3천만원 등 모두 39억7천500만원을 투입한다.   설명회는 19일부터 KISA 유튜브 채널인 'KISA118'을 통해 볼 수 있다. 사업별 조달공고는 다음 달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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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안보
    2020-03-18
  • 공군 수송기로 미얀마서 방호복 가져온다…상업물자 운송은 최초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코로나19 대응에 절실한 방호복을 미얀마에서 긴급히 운송하기 위해 공군 수송기가 투입됐다. 구호물자가 아닌 해외 상업물자 운송에 수송기가 투입된 사례는 이번이 최초이다.   국방부는 18일 "방역물자 해외 운송을 위해 미얀마로 공군 수송기 C-130J 2대를 긴급 투입했다"며 "물자는 방호복 8만벌"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해공항에서 출발한 C-130J는 미얀마에서 방호복을 싣고 임무 시작 21시간만인 19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미얀마로부터 방호복을 운송하기 위해 긴급 투입된 공군 수송기 C-130J. [사진제공=연합뉴스]   외교부 관계자는 "미얀마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기업 '케이엠헬스케어'가 생산하는 방호복을 수송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케이엠헬스케어에 방호복 35만 벌을 주문했고 이미 상당한 물량이 민항기로 들어왔는데, 남은 물량을 신속히 가져오려고 군 수송기까지 투입한 것이다.   수송기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미얀마로부터 방역물자 수입을 1주일여 앞두고 있던 이달 9일 국적사 운항이 중단되면서 전격 진행됐다. 태국 방콕을 경유하는 민항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방역물자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민항기는 최소 2주 이상 소요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한편, 국방부는 미얀마가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군 수송기를 통한 물자 운송이 이뤄지기까지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달 12일 미얀마가 입국 금지 대상을 경남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김해에서 출발하는 수송기 승무원들까지 제한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미얀마로 입국하는 C-130J 조종사와 승무원 전원은 코로나19 음성진단서를 제출하고, 현지 비행장 내에서만 임무 수행을 한다는 조건으로 검역 절차 면제를 받았다.   통관절차 협의도 군 수송기에 의한 상업물자 수출은 전례가 없는데다, 이달 12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정부가 미얀마 외교부, 항공청, 세관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한 결과 수송기 투입이 결정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수송기를 통한 상업물자 수송은 군에서 급박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최초로 이뤄진 사례"라며 "악조건 속에서도 국방부와 외교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임무 통제를 맡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이덕희(45) 대령은 "2박 3일 걸리는 거리를 무박 2일로 오가는 강행군이지만, 의료 현장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전국 어느 지역이든 긴급 투입할 수 있도록 총 16개 육로수송전담반을 편성해 운용 중이며, 공군 항공기와 육군 헬기도 동원돼 대기 체제를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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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
  • 미 국방부, 대민 지원 위해 마스크 등 풀고 병원선도 배치 준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 추세를 보이자 미 국방부가 의료용 마스크와 인공호흡기를 보건당국에 제공하고 병원선을 배치하는 등 민간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돕기 위해 국방부가 500만 개의 마스크와 2천개의 특수 인공호흡기를 민간 보건 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에스퍼 장관은 마스크 100만 개는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인공호흡기의 경우 군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것이어서 사용법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인공호흡기는 일회용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 보건 당국자들은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인공호흡기와 의료진 등이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줄곧 호소해 왔다.   에스퍼 장관은 또 샌디에이고에 있는 '머시'호와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컴포트'호 등 2대의 병원선을 배치할 준비를 하라고 해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병원선을 민간병원 인근에 배치해 트라우마 환자를 치료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민간병원이 받는 압박을 덜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하면 병실을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병원선과 야전병원은 주로 전투 사상자를 치료하고 한 병실에 여러 명의 환자가 함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자처럼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민간을 도울 준비가 돼 있지만, 군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과 싸우는 제1 전선은 주 정부와 지역 당국이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최후의 수단이 되길 원한다"고 언급했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가 장기간 코로나19 전투의 일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 주의 실행계획과 의료지원 등을 위해 주 방위군과 예비군 부대를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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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
  • [김희철의 전쟁사](31) ‘무적해병’신화를 만든 ‘도솔산전투'의 진짜영웅들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51년 중공군의 기습적인 제 6차공세(5월공세)로 국군 3군단이 ‘현리전투’의 치욕스런 패배한 이후, ‘용문산대첩’에서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며 쾌승한 장도영장군의 6사단은 5월 21일부터 양평에서 양평과 춘천을 거쳐 화천 발전소까지 60여 km를 퇴각하는 중공군을 따라 진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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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 [방산 이슈 진단]⑥ LIG넥스원의 ‘불가항력’ 징벌하는 지체상금 개선해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2019년 전반기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해 2월 14일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한화 대전사업장은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가동이 중지됐고, 여기서 만드는 탄두와 유도무기 추진체 등 부품을 납품받아 천궁 등 유도무기를 생산하는 LIG넥스원은 2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면서 정부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다.   결국 LIG넥스원은 ㈜한화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부품이 제 때 공급되지 않아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지체상금은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했을 때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일일 지체 시 계약액의 0.075%만큼 방위사업청이 부과한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유도무기의 경우 체계가 복잡하여 여러 업체에서 부품을 만든 뒤 체계종합업체가 조립한다”면서 “㈜한화 대전사업장은 탄두, 추진체 등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산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7월 24일 열린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처럼 업체가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납품이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당시 정 장관도 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음에도 이후 방위사업청 실무자들은 “폭발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납기 수정 요청과 지체상금 부과 면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업체가 지체상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게 만들어 이를 근거로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 즉 귀책사유가 명확한 사안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 지체상금 소송 63%는 방위사업청의 판단 오류로 드러나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지연 원인제공자가 발주기관일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업체가 물어야 하는 등 지체상금은 수년간 방산업체들을 괴롭힌 대표적인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법인 (유)로고스가 2018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체상금 관련 소송 16건을 분석한 결과 10건은 방사청이 패소하여 지체상금 면책 내지 감액 조치가 이뤄졌다.   즉 소송 건의 약 63%는 방사청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지체상금 면제 사유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된 데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정부에 유리하게 규정을 해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 연구는 주장했다. 결국 손해배상 예정의 법적 성격을 가진 지체상금은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어 소송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방산업계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난해 4월 판사 경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이 심의위원회는 첫 심의를 통해 A사가 면제 요청한 지체상금 중 90% 이상을 감면하도록 시정을 요구했고, 방사청 해당 부서는 이를 받아들여 최초의 감면 사례가 나왔다.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을 역임한 한 전문가는 “그동안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던 지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라면서 “이번 결정 과정이 향후 지체상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지난해 1월 방사청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 의하면, 2017년 방사청이 징수한 지체상금은 2,646억 원으로 전년(1,079억 원)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 방산업체 임원은 “현재 지체상금을 부과 받고 소송 중인 업체들이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방사청이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체상금 면제 및 감면 사유 구체화한 규정 개정 이뤄져야   방위사업 관련 법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도 좋은 접근이지만,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지체상금 면제 및 감면 사유를 상세히 규정해 실무자가 충분히 판단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실무자 선에서 필요한 조치가 제 때 이뤄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잘 활용하여 공무원들의 행정 서비스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책임만 모면하려는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업체는 지체된 만큼 인건비 등 고정비용도 증가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의견들을 종합해볼 때, 우선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전문적 판단을 수용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으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완화하면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개정 노력이 더해진다면 그동안 방산업체를 힘들게 만든 지체상금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실현 의지를 기대한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3-17
  • 정경두 국방, "군병원, 비군사적 위협인 감염병 대응 조직·법령 등 연구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치료 등에 나선 군 의료 및 지원인력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군병원은 비군사적 위협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과 물자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치료 등에 나선 군 의료 및 지원인력의 노고를 위로하고, 주요 직위자와 회의를 통해 현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한 군 의료인력과 군 병원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된 방역대책본부에서 국군대구병원과 대전병원 등 군병원장과 국군의학연구소장 등 주요 직위자 15명 등이 화상회의(VTC)에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군 병원은 감염병이라는 비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법령, 장비, 물자, 편성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량 구비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군의무사령관과 군 병원장들은 '코로나19'라는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직면해 최전선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현장 지휘관이라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지원과 장병 전투력 보존을 위한 군내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군의관, 간호장교 등 의료인력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이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군 의료인력에 보호장구와 마스크 등이 적시에 지급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외의 일반적인 의료지원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고, 가용한 의료 인원과 시설을 이용해서 최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민간 의료 시설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장병 건강 유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군의관 등 의료 인력의 인사이동 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해 코로나19 상황 대응과 일반 장병에 대한 의료 지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장관은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와 국가지정격리병상을 둘러보고 "국군외상센터가 후반기에 사전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개원하면 각종 사고로 부상한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군의무사령부는 국군수도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된 국군대전병원, 국군대구병원, 전국 공항·항만 검역소 등 11개소에 총 774명의 군 의료 및 지원 인력을 지원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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