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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고위당국자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13억불 최종 제안" 밝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난항을 겪고 있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한국에 13억 달러(약 1조5천9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했으며 이는 "최종 제안"이라는 입장을 7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이 제시한 액수는 지난해 10차 협정에서 한국의 분담금 총액(1조389억원)과 비교해 대략 50%가량 인상된 것으로, 우리 정부 측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양측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하던 도중 방위비 협상과 관련,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13억달러를 제안했는지에 대해 "그렇다. 13억 달러"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는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수준인 5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꽤 합리적"이라면서 "최종 제안(final offer)"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다"며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아무것도(안 했다)"라고 주장해 자신들이 요구액을 많이 낮춘 것을 강조하고 한국 측의 입장에는 불만을 표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도 추가적인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 제안 액수와 관련, 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한국이 5년 단위의 다년 협정을 맺을 경우 5년째 되는 해에 지불하게 될 최종 금액을 산정해 13억 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한국이 제시한 것처럼 첫해에는 13%가 인상될 수 있고 이어 매년 한국의 국방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7∼8%의 방위비 증가가 가능할 것이란 추산을 토대로 한국이 5년째 되는 해에 지불할 금액을 미리 지불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국 협상대표단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3월 말 한국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보다 13% 오른 금액을 내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외교부는 "수용 가능해지려면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새 요구액이 13억 달러인지에 관해선 확인할 수 없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논의를 위해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과 문답을 하던 도중 방위비 협상과 관련,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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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국정원, "김정은, 심장 시술·수술 없는 듯…정상적인 국정 운영해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건강 상태와 관련,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지 않았다며 '건강이상설'을 공식 부인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국정원은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크게 줄었지만 이는 내부 전열 재정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현안보고에 참석한 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 위원장 동향과 관련, "적어도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은 것은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공개 활동을 안할 때도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왔다"고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 횟수가 5월 6일 현재 17차례로 예년 동기 평균인 50회와 대비해 66% 감소한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군 전력과 당정회의를 직접 챙기는 등 내부 전열 재정비에 집중하고, 코로나가 겹쳐 공개 활동이 대폭 축소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5월 1일, 20일 만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올해 첫 현지 지도를 했던 순천 인비료공장에 참석한 것은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자력갱생의 자신감을 주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한때 '위중설', '사망설'까지 나돌았지만 3주 만에 공식석상에 등장한 모습이 지난 2일 공개돼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켰다. 그렇지만 심장 시술·수술설 등은 계속 이어졌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적어도 지금 나온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적어도 심장 관련된 건강 이상은 없다"며 "만약 그 정도라면 아무리 가벼운 수술이라도 4∼5주 정도는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코로나 발생 가능성과 경제 동향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자 0명 입장을 견지하지만, 1월 말 국경 봉쇄 전에 북·중 간 인적교류가 활발했다는 점에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확진진단 장비와 시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기부터 (국경)봉쇄, 해외 입국자 격리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며 북한 생활과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1분기 북·중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2억3천만달러고, 3월 한 달간 (전년 동기 대비) 91% 급감한 1천800여만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대외 결제 기준 통화를 달러로 환원한 내용도 보고했다. 앞서 북한은 2000년대 초반 미국 제재 강화에 대비하고 대유럽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대외 결제 기준 통화를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변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이번 조치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체제와 질서 정돈을 강조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백화점, 장마당 내 상거래와 대외금융거래 시 달러화를 주로 사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미사일 시설 동향과 관련해서도 "영변 원자로는 2018년 말 이후 가동 중단 상태이고 재처리 시설 가동 준비 징후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특이 동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는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사출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며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의 진수 관련 준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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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60개 중소기업 선정해 최대 3천만원까지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올해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방위산업 진입을 희망하거나 이미 방산분야에서 활동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4일까지 올해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자료제공=방위사업청]   올해는 약 60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천만원인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사업 다각화 및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경영 혁신 등 원하는 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현장방문 컨설팅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잠재력 있는 다수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당 1개 과제만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한 과제에 복수의 전문가를 투입해 컨설팅을 질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방사청은 전했다.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51개로, 그 가운데 14개 기업이 국방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또 7개 기업이 부품국산화 등 개발 과제에 참여하게 됐으며, 8개 기업이 국방 관련 품질 인증을 구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신청기간은 6월 4일(목)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컨설팅 우수사례집 또한 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방사청은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이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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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5-06
  • [방산 이슈 진단 (11)] 방위력개선비 1조원 삭감, 국내 방산업체 피해 방지론 대두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줄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예산 1조 5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이 가운데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인하와 공무원 연가보상비 반납 등으로 마련된 예산을 제외하면 방위력개선비가 1조원 가까이 차지한다.   ■ 국방부, "해외도입 사업 위주 삭감, 전력화 일정에 지장 없어"   여기에는 F-35A 스텔스전투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이지스구축함(1000억원), 정찰위성(169억원) 등 북한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해외도입 사업 위주로 삭감했고, 무기 전력화 일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즉 1조원 정도가 삭감돼도 군사력 건설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40조원이던 국방예산은 지난해 국방부가 5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2년여 만에 10조원이 증가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증액됐기 때문인데, 2020년 방위력개선비는 2019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원으로 국방예산의 33%를 차지했다.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힘을 통한 평화는 군의 사명’이라고 천명한 후 이명박·박근혜 정권보다 더 많이 방위력개선비를 증액함으로써 그의 말을 현실로 증명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면서 증액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국방부는 이를 발표하면서 전력화 일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언급했다.   ■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삭감에 따른 문제 나타날 가능성 농후   이와 관련, 전력기획 분야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해외도입 사업은 통상 다년 계약을 맺기 때문에 매년 지급하는 금액(연부액)을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금년에 8000억을 지급해야 하는데 5000억만 주고 내년에 지급할 금액에 3000억을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 지급 연기에 따른 이자를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금융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개발 사업도 대부분 계약보다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사업추진 일정 조정으로 삭감할 예산을 염출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 전문가들은 “해외도입이던 국내개발이던 실제 문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면서 “기획재정부가 통상 금년도 삭감된 기준에서 국방예산 편성을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금년도 16조 6915억원이던 방위력개선비는 1조가 삭감되면 15조 6915억원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시작된다. 원래는 16조 6915억원에 내년도 물가 인상 등 증가분을 반영하고 금년에 삭감된 1조원도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로 기존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운 내년에 금년도 삭감 분까지 고려한 예산 반영은 대단히 어렵다.   ■ 예산 삭감의 피해 국내 방산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게다가 금년에 삭감된 유류비나 연가보상비 등은 내년도 예산 반영과 무관하지만, 삭감된 방위력개선비는 내년에 반영되지 않으면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군사력 건설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쳐 서서히 문제를 야기한다. 해외도입 사업은 체결된 계약대로 지급하게 되니 결국 삭감된 예산의 피해는 국내 사업에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새로운 사업의 착수가 연기되거나 기존 사업의 물량이 감소되는 등 국내 방산업체의 가동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외도입 사업의 전력화 일정에는 지장을 주지 않아도, “방위력개선비 삭감의 여파가 국내 방위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을 알면서도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국방부가 마치 문제가 없는 양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방위력개선비는 지금까지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금단의 영역이었는데 이번에 전례가 만들어져 향후 정부가 필요하면 삭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락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에 국방부가 적극 동참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하지만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방위력개선비는 건드리지 말아야 했으며, 방위력개선비 삭감이 불가피했다면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국내 방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신중히 접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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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5-06
  • 북한군, GP 총격에 기관총 사용…한 번 당기면 3∼4발씩 연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군이 지난 3일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 총격에 기관총을 사용했다고 군 당국이 4일 공식 확인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건 경과를 보고했다.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GP 총격 사건 경과를 보고 받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군 당국은 이 자리에서 "한 번 당기면 3∼4발씩 연발되는 기관총 종류를 사용했다"며 "이에 우리 군이 10여발씩 2번 20여발로 대응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발견된 총탄은 14.5㎜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토대로 북한군이 4개 중기관총을 묶은 고사총을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그동안 군은 화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군 당국은 대응 사격시점과 관련해선 "우리 GP를 향해 쏜 것을 보고 바로 현장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대응했다"며 북한의 총격 이후 거의 시차 없이 즉각 대응사격을 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한다.   아울러 군 당국은 총격 발생시점과 날씨, 현재 북한의 정세 등을 고려했을 때 우발적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측의 설명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낸 뒤 두 차례에 걸쳐 답신 여부를 확인했지만, 아직 답신이 오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특이 동향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행보와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는 북한 정세를 봤을 때 사격을 통해 감정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려는 기미나 전조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참은 전날 "오전 7시 41분께 중부 전선 감시초소(GP)에 대해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피탄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GP 근무자가 총성을 듣고 확인한 결과 GP 외벽에서 4발의 탄흔과 탄두 등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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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5-04
  • 유엔사, 총탄 맞은 남측 GP에 조사팀 파견…북한 아직 응답 없어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4일 북한군의 총탄에 맞은 비무장지대 내 한국군 감시초소(GP)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한다.   유엔사 관계자는 "군정위 조사팀이 오늘 해당 GP에 나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사팀은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별조사팀을 파견한 비무장 지대 내 한국군 감시초소(GP)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유엔사는 GP를 방문해 북측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을 당시 정황과 한국군의 대응 사격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오전 7시 41분께 강원도 비무장지대 아군 GP 외벽에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4발이 맞았다. GP 근무자가 총성을 듣고 주변을 확인한 결과 4발의 탄흔과 탄두 등이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총탄은 14.5㎜로 북한군 GP에 배치된 고사총으로 알려졌고, 우리 군은 북한군 GP에서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10여발씩 2회에 걸쳐 경고사격을 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이번 사건이 북측 GP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총성이 들린 때는 북측 GP 근무 교대 시간이었고, 짙은 안개가 끼었으며, GP 인근에서 일상적인 영농 활동이 있었다"면서 "그 외에 출처와 내용을 밝힐 수 없는 기술정보 등도 우발적 정황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전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의) 의도는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확한 것은 현장 조사를 포함해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지휘관이 총성과 GP 외벽에 있는 탄흔을 확인한 후에 즉각 대응조치 차원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 직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북측에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측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최초로 위반한 지난해 1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해안포 사격 당시에도 군 통신선을 통한 우리 측 항의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전통문을 통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면서 "상황의 심각함을 우려했고, 입장도 표명해달라고 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고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으로 총 10㎞ 폭의 완충지대를 설정해 적대행위를 중지토록 했다. 그러나 DMZ 내 남북 GP는 상호 간에 화기를 정조준해 놓은 상태여서 총기 정비 등으로 인한 오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많다.   지난 2016년 4월에는 동부전선 국군 GP에서 K-6 중기관총 2발이 오발 되어 북쪽으로 날아간 사건이 있었다. 당시 북한군 GP를 향해 "장비 정비 중 오발"이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을 세 차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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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5-04
  • 북한군, 우리 군 전방 GP 향해 총격…피해 없고 대응사격 실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군이 3일 오전 강원도 전방 지역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감시초소(GP)를 향해 수차례 총격을 가해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합참은 "오늘 오전 7시 41분께 중부 전선 아군 GP에 대해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피탄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우리 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 하에 경고 방송 및 사격 2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방 지역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육군 감시초소(GP)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남측 인원과 장비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 과 상황 파악 및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이 DMZ 내에서 우리 군을 타격한 것은 지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사건 직후 있었던 포격전 이후 5년만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9·19 군사합의로 시행 중인 화살머리 고지 유해발굴 현장 인근 GP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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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5-03
  • KAI·대우조선해양, 인도네시아에 한국산 진단키트 1만회 분량 지원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우조선해양은 29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한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1만회 분량을 전달했다.   정확도 95% 이상인 한국산 유전자증폭 검사(PCR) 키트를 전달한 KAI와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는 KT-1B, T-50i 등 국산 항공기와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의 최대 협력국이기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창범 대사가 인도네시아 국방 사무차관 아구스 중장(오른쪽)에게 한국산 진단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KT-1B는 우리 공군의 기본훈련기 KT-1의 인도네시아 수출형 항공기이고, T-50i도 T-50 고등훈련기의 인도네시아 수출형 항공기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KF-X/IF-X)도 공동개발 중이나, 분담금 재협상은 타결되지 않은 상태다.   KAI 안현호 사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현지 코로나19 대응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국방부에서 열렸다. PCR 키트는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가 인도네시아 국방 사무차관 아구스 중장에게 대표로 전달했으며, 대사관 국방무관인 정연수 해군 대령과 마성민 방산관 등도 함께 참석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4-29
  • 정경두 장관, "문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기밀유출 의혹 신속 수사 지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 연구원들의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도 소장에게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시했고, VIP(대통령)께서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합동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엄중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 장관은 또 "(유출규모를) 68만여건이라고 하는데, 비밀자료는 4천여건"이라며 "일반자료라도 한 건이라도 유출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연구원들이 학회나 심포지엄에 나가서 발표를 많이 해서 시스템을 쉽게 관리해왔지 않나 싶다"며 "그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변과 관련, "우리가 가진 정보 상으로 이상이 없다"며 "특이 동향이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작년에도 제일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은 기간이 27일"이라며 "(이렇게) 장기간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작년에도 5회 정도 있었고, 올해에도 3번 정도는 15일 이상 장기간 등장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국방장관인 제가 여기에 대해 제일 엄중하게 인식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정말 세밀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정관은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선 "언론에서 (분담금 인상률이) 13%라고 나왔지만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있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며 "동맹국 간 상호 윈윈하는 좋은 안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상률이) 13%보다는 더 많다"며 "우리 정부는 작년에도 8.2%를 인상하고, 올해에도 (인상률) 13∼14% 어간이면, 2년 사이에 22%"라며 "이건 우리 재정의 범위에서 파격적으로 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잇따른 군내 사건·사고와 보안 유출 등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관련,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장관으로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 언론사에서 선거 며칠 전에 (군내에서) '1번 찍으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보도를 했다"며 "'카더라' 식의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는데, 저는 선거 때도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켜야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카더라'를 갖고 (보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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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4-29
  • 중국, 통신장비 수입 시 국가안보 위협 평가 의무화한 규정 제정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중국이 외국산 통신장비 수입 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당국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제정했다.   지난 28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오는 6월 1일부터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이 외국산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할 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제품 수입을 규제하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선전 본사. [사진제공=연합뉴스]   규정에 따르면 수입상들은 인터넷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할 때 안보 위협 평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 인터넷 관리국 산하 감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는 통신장비, 라디오 및 TV, 에너지, 금융, 교통, 우편, 건강, 보안, 국방 산업 등이다. 국가 인터넷 관리국은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지 해외 공급상에 대한 규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華爲) 등을 규제하는 데 대한 반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친안 중국 사이버 전략 연구원장은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인터넷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중국도 사이버공격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번 규정은 적절한 시기에 제정됐고, 국가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평가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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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안보
    2020-04-29
  • 군 급식·피복·항공유 등 일반물자 조달, 방사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맡아왔던 급식·피복·항공유 등 일반 물자류 군수품의 조달 업무를 오는 7월부터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방사청과 조달청은 29일 무기체계가 아닌 일반물자류 군수품의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위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위탁 시기와 범위, 인수인계 방안, 후속조치 공동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운영 중인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 단'이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양주시 국군양주병원을 방문해 환자복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협약에 따라 방사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 물자류 조달 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며, 조달청은 방사청이 수행하던 조달 판단, 원가 산정, 국방예산 집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계약 상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관 전 계약된 품목은 방사청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방사청은 무기체계뿐 아니라 김치, 돈가스 등 군 급식 품목과 피복 등 일반물자도 조달하고 있어 방위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반 물자류 조달 업무의 이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 2.0'의 핵심 사업으로 일반물자류 조달 이관을 추진해왔으며,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지속해서 협의한 결과 업무 이관에 최종 합의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이관 대상은 군 급식 품목과 피복·장구류, 항공유 등 2019년 계약 기준 3천여 품목에 약 1조4천억 원 규모다. 단, 방탄류 등 무기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 및 방사청의 직접 조달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품목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 제도를 비롯해 양 기관의 조달 방식 차이로 인한 업계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관 이후 2년 동안은 방사청의 조달 관련 제도를 적용하거나 준용해 계약하기로 했다.   양측은 원활한 조달 업무 수행을 위해 조달청 본청에 국방조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은 방사청 이관 인력과 조달청 재배치 인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협약식에서 "이관 이후 방위력개선사업에 집중해 전문성을 향상하는 등 보다 속도감 있게 방위사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관으로 군수품 조달의 투명·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조달방법 개선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양질의 물자와 급식이 장병들에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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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4-29
  • [방산 이슈 진단 (10)] ADD 방산 기술자료 유출, 방사청과 안보지원사가 3가지 근원 대책 강구해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연구원들이 퇴직 전 수십만 건의 무기 관련 기술 및 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산 무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60여 명이 수년전부터 퇴직하면서 수십만 건의 무기 관련 기술 및 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국가정보원, 경찰이 합동 수사 중인 것으로 지난 26일 알려졌다.   이 가운데 최근 2∼3년 내에 퇴직한 20여 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데, 대부분 국내 방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구를 위해 자료를 출력·저장했을 뿐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는 “취업을 위해 기술을 빼내가는 관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방사청 보호대상 기술 기준 및 관리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수사 결과 기술자료 유출이 불법으로 밝혀지면 2016년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동법에 의해 처벌 받는 사례가 된다. 동법 제10조와 제21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기술을 취득할 경우 외국에서 사용되면 최고 20년 징역 또는 20억 벌금이고, 국내에서 사용되면 최고 10년 징역 또는 10억 벌금에 처하는 중형을 받는다.   이번 기술자료 유출 사건에 대해 대다수 보안 전문가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보호해야 할 방산기술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명확한 기준과 관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방사청은 지난해부터 연구기관과 방산업체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식별하면 보호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자신의 권한을 연구기관과 방산업체에 위임함으로써 방산기술 관리에 보안 홀(hole)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해 11월 열린 방산보안 세미나에서 ADD의 이재율 박사는 “업체와 ADD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호대상 기술의 기준과 종합관리 방안을 방사청에서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연구기관 및 방산업체 퇴직자 ‘관리보안’ 시스템 구축해야   둘째는 연구기관이나 방산업체의 퇴직자에 대한 ‘관리보안’이 대단히 소홀하다는 점이다. 현행 보안의 기준이나 대상이 주로 사람보다는 ICT 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사람은 군사안보지원사의 신원조사만 통과하면 자료 관리는 믿고 맡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보안대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방산업체에서 다년간 보안업무를 수행한 보안 전문가는 “연구원들은 코딩 및 ICT 운용능력이 뛰어나 보안 솔루션을 우회해 얼마든지 기술자료를 유출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연구원 관리에 신경 쓰는 조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이 퇴직할 경우 보안 절차도 미흡하고, 그 절차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연승 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교수는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업무용 PC를 저장장치가 없는 씬 클라이언트나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임직원 퇴직 시에도 사용하던 정보시스템 계정과 출입증을 회수하고, 반입출 물품을 철저히 감독하며, 기술보호서약서를 받아 부정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안보지원사 감사관 및 방사청 조사관의 전문성 키워야   셋째는 방산업체 보안감사를 담당하는 군사안보지원사의 감사관이나 방산기술 보호 실태조사를 하는 방사청 조사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보안감사와 실태조사가 통합되어 방사청, 군사안보지원사, 국정원이 함께 통합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업체 보안실무자들 간에는 조사관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상당기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 실태조사는 연구기관 및 방산업체에 잠재된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여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 제도적 보완을 하기 보다는 사소한 지적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보안 전문가는 “통합 실태조사 결과가 사업 수주에 영향을 미치므로 업체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노력에만 치중한다”고 말했다.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이 제대로 해법을 찾아서 보완될 때 이번과 같은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연구원들의 방산기술 보호의식 미흡은 큰 문제이나 일부는 제도적 미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다. 방사청과 군사안보지원사는 지금부터라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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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4-28
  • 우리 손으로 만든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군에 인도 완료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天弓)이 이달 마지막으로 군에 인도됐다고 28일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천궁'은 1960년대부터 도입해 운용해오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한 최초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다.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완료했고, 2015년부터 군에 배치돼 운용 중이다.   우리 손으로 만든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발사 장면. [사진제공=방위사업청]   첨단 유도무기 분야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받는 천궁은 교전통제소,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발당 가격은 15억원에 이른다.   천궁은 최대 사거리가 40㎞에 달해 고도 40㎞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사용된다. 1개 발사대당 8기의 유도탄을 탑재해 하나의 발사대에서 수초 간의 짧은 간격에 단발, 연발 사격을 할 수 있다.   수직발사대에서 유도탄을 공중으로 밀어 올린 후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콜드론칭(Cold launching·냉발사체계) 방식으로 운용되며, 항공기 위협에 대해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레이더에서 표적에 대한 방위, 거리, 고도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해 탐지, 식별, 추적, 교전까지 수행하는 '다기능 위상배열 방식'도 적용됐다.   천궁은 파편을 표적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표적지향성 탄두를 적용해 파편이 모든 방향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일반적인 지대공 유도탄 탄두보다 파괴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모든 메뉴가 한글화된 점과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설계된 점도 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개발 시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개량된 탄도탄 방어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배치를 준비 중이며, 추가로 장거리 고고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군 인도가 완료돼 우리 손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며 "개발 과정에서 추가 확보한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탄도탄 요격체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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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4-28
  • 6천700억원 규모의 '미니 이지스함' 전투체계 국내기술로 개발 추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니 이지스함'(6천t급)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탑재될 전투체계가 순수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제12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를 열어 한국형 구축함 전투체계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8년에 인도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형 구축함 전투체계 사업은 탄도탄 탐지·추적 및 대공전·대함전·대지전 등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투 체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전투체계는 구축함의 무장통제, 위상배열레이더, 전투 관리 등의 체계를 의미한다. 올해 4분기 중 계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사업 기간은 2020∼2030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6천700억원이다.   KDDX는 순수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전투체계가 탑재되는 첫 구축함으로 4천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7천600t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는 작아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이날 방추위에서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완성형) 체계개발 기본계획(안)도 의결됐다. 완성형은 기존의 기본형과 비교해 전송속도가 향상되고 항(抗) 재밍(jamming·전파방해) 기능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 사업은 지·해·공의 무기체계 간 위치, 표적, 위협 등의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올해 3분기 중 계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사업 기간은 2020~2026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3천200억원이다.   아울러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I-전투무선체계(TMMR) 사업추진 기본전략·체계개발 기본계획·최초양산계획 각각의 수정(안)도 의결됐다.   TMMR은 음성·데이터 무선 통신을 위한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필요한 기능이 운용되도록 개발된 무전기다. 해당 사업은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업체로 변경하고, 복수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협대역(제한된 무선통신 대역폭) 무선 방식, 휴대형 무전기 경량화 체계 개발을 고려해 최초 양산 규모를 축소한다. 계약은 올해 3분기 중 체결된다. 사업 기간은 2020~2025년이며, 총사업비는 1조 2천억원이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4-28
  • [김희철의 전쟁사 (34)] 밴플리트 사령관과 백남권 사단장이 '강한 한국군' 만들어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6.25남침전쟁이 한창일때 밴플리트 미8군사령관은 가칠봉전투에서 승리한 백남권 3사단장에게 항상 수류탄을 앞가슴 양쪽에 차고 다닌다고 ‘한국의 리지웨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그는 “우리 3사단이 단시일에 1052고지와 가칠봉을 점령한 것은 현리전투 패전 후 유엔군이 주도한 FTC에서의 철저했던 훈련과 미군의 화력 및 항공 지원에 큰 힘을 입었던 겁니다”라고 승리의 원인을 사전 교육훈련과 화력지원 등 유엔군의 공로로 돌렸다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20-04-24
  •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확정으로 날개 단 경남·창원 방위산업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이 23일 경남과 창원시를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하면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방위산업 메카로서 날개를 달게 됐다.   경남도는 국내 최대 방산 밀집지역인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방산 지원 인프라를 조성하고 부품 국산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남과 창원시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허성무 창원시장이 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또 2022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창원국가산단 인근에 경남창원방산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이번 사업의 종합 컨트롤타워로, 방산중소기업 육성, 부품 국산화 확대, 방산혁신·육성 협의회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경남에는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방산기업의 32%가량이 밀집돼있고, 체계기업의 42%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창원시에 19개가 몰려 있는데, 방위산업을 염두에 둔 중화학공업 육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1974년 창원에 기계공업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로템, 현대위아,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중공업, S&T중공업, STX엔진, 퍼스텍 등 국내 손꼽히는 방산기업들이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다. 이들에게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지역 업체도 200여 곳에 이른다.   명품 무기로 알려진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육군의 주력 화력·기동장비와 해군 함정 엔진·함포, 총포류 등이 창원국가산단의 방산기업들에서 생산된다.      경남도와 창원시 인근에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기동시험장, 육군종합정비창, 해군 정비창도 자리하고 있어 방산클러스터 시범사업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4-23
  • 경남·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 선정…5년간 450억 투입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지역별 방위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남·창원 컨소시엄이 최초로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경남·창원을 올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5년간 총 45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중심의 방위산업 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운영 방안. [자료제공=방위사업청]   방사청은 우수 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지자체·체계기업·중소기업·대학·군 등 지역 혁신 주체를 모아 지역별·산업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란 방산 부품의 선제적 개발 및 국산화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 지역 중심 방위산업 발전 거버넌스 구성·운영, 시험설비 및 부품개발연구실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원한 지자체 가운데 추진 의지 및 역량, 혁신 생태계 구축 계획,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기관 부서장으로 구성된 별도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경남·창원과 함께 경북·대구·구미, 대전, 부산 등이 지원했다.   방사청은 "경남·창원은 지역 내 방산 중소기업이 밀집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지역 예산 투자, 실질적인 부품 개발 소요 발굴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 및 향후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첫해인 올해 사업비는 우선 시험 설비 도입, 방산부품 국산화 연구실 신설 등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집행된다. 이어 오는 5월까지 연차별 세부 사업 계획을 방사청과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확정, 업무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방사청은 경남·창원의 사업 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생산유발액 84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373억 원, 지역 일자리 1천24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올해 1개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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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4-23
  • 미 합참차장, "김정은, 북한군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건강상태 입증할 정보 없어"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존 하이튼 미국 합참 차장은 2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여전히 북한 핵무력과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하이튼 차장은 이날 국방부 언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나는 그렇다(완전히 통제한다)고 추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힌 존 하이튼 미국 합참 차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0일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미 언론에서 보도된 뒤 엇갈린 관측이 나오는 등 건강 상태를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미군 고위 당국자가 김 위원장의 군 통제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김 위원장이 건강 논란과 별개로 여전히 북한 1인자로서 건재하다고 본다는 뜻이지만 하이튼 차장은 이런 추정을 한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이튼 차장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선 "나는 뭔가를 발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문 기사를 계속 읽어왔고 읽고 있다"며 "그래서 (건강 관련) 뉴스를 봤을 때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정보상으로 그런 것들에 관해 확인하거나 부인할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 건강 문제에 관한 하이튼 차장의 신중한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북한에 연락을 시도해봤는가. 어떤 반응이었는가' 등의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어떠한 것도 더할 게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난 저녁 말한 대로 우리는 그곳(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나는 어떠한 것도 더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관련 보도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며 김 위원장이 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는 CNN 보도에 대해 "아무도 그것을 확인해주지 않았다"며 CNN이 보도를 내놓을 때 그것에 너무 많이 신뢰를 두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4-23
  •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주요국 촉각 곤두세워…중태 여부 외신 엇갈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 중태라는 첩보가 입수됐다는 외신 보도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보도가 엇갈려 혼선을 키우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미 CNN 방송은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이 사안을 직접 아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주요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중태 여부에 대한 외신 보도가 엇갈려 혼선을 키우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CNN은 이후 기사 내용을 보완하면서 다른 미 정부 관리가 김 위원장의 건강에 관한 우려는 신뢰할 만하지만, 그 심각성은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 정부가 김 위원장이 지난주 심혈관계 수술을 받은 후 위독한 상태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의 건강에 관한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엔케이도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복수의 미 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주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았으며 상태가 점차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김 위원장의 현재 상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집권 후 처음으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행사에 불참해 건강 이상설을 낳았고, 백악관은 이 보도가 나오기 전 이미 김 위원장의 건강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AP 통신이 한 미국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이 관리는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합병증으로 인해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그보다 더 나쁜 상태일 수 있다"는 정보를 백악관이 입수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김 위원장이 정말로 수술을 받았는지, 합병증이 생겼는지 미국이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중태설을 반박하는 각국 평가와 이를 전하는 다른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에 관한 미 정부 내부 보고에 대해 잘 아는 '권위 있는' 소식통이 "김 위원장이 중태라는 CNN 보도에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도 21일 로이터에 김 위원장이 현재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 대외연락부는 북한과 소통하는 중국의 주요 기관이다.   한국 정부도 김 위원장 중태설에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하나하나에 관해 논평을 삼가고 싶다"며 "계속 미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싶다"고만 언급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의 중태설에 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영국 BBC 방송이 분석했다.   탈북자 출신의 북한 전문가 안찬일 씨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심장 수술에 필요한 정밀 의료장비는 "오직 평양의 의료시설에서만 접근 가능하다"며 "다른 곳에서 수술하기 위해 그런 장비를 옮긴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묘향산지구 내 진료소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데일리엔케이 보도를 겨냥한 언급으로 보인다.   아직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영국 언론들은 벌써 후계자 후보로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주목했다.   데일리메일은 이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 (북한을) 지배할 계승자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고, 가디언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빠르게 그의 '또 다른 자아'가 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가디언은 김 부부장이 북한 체제에서 그의 오빠 다음으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다면서 김 위원장의 대내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브레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소개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4-21
  • [미래전과 국방기술 ④] 신개념기술시범(ACTD) 성과 있으려면 합참과 소요군의 역량 강화 위한 전문조직 있어야
    [뉴스투데이=박현규 객원기자] 2차 세계대전과 미·소 대립이 극심했던 냉전시대의 첨단 기술은 비밀리에 추진된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 민간의 기술발전 속도가 증가하면서 스텔스 기술과 같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오히려 민간기술이 앞서는 경우가 많고, 국방기술과 민간기술의 구분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기술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선진국들은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기술을 국방에 연계하는 신속획득제도를 마련해 기존 획득 제도의 장시간 소요와 기술 진부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94년 우수 민간기술을 군사적으로 적용하여 작전운영개념을 실증하는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미군 ACTD 과제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프레데터’가 지난 2016년 5월 30일 베를린에어쇼에서 전시 중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우리 군 ACTD 실효성 낮아, 제도 이해 부족과 참여 저조가 원인   ACTD는 무기체계 획득 과정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단기간에 군사적 실용성을 검증 한 후 전력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성과는 1994년 ACTD 과제로 선정되어 30개월 만에 전력화가 이루어진 중고도 무인기 프레데터(Predator, MQ-1) 사례가 대표적이다. 프레데터는 미 유럽사령부(USEUCOM)가 보스니아에서 운용하면서 작전기간 연장을 요청할 정도로 효과가 입증됐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Global Hawk, RQ-4)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전력화되는 등 미군의 ACTD는 기존 무기체계 획득 프로그램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신속획득제도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미군의 ACTD를 벤치마킹하여 2008년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군의 ACTD는 수년간 뚜렷한 성과가 없어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제안된 과제가 한자리 수에 불과할 정도로 관심에서 멀어졌다. 미군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한 ACTD 사업이 실패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RAND연구소가 1997년 발간한 ‘프레데터 ACTD’ 보고서를 주의 깊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RAND 보고서는 성숙된 기술 식별과 소요군의 집중적인 지원과 참여를 ACTD의 성공요소로 제시했다. 미 국방부 고등기술차관보실(DUSD/AT)은 ACTD 적용 대상을 복잡도와 목적에 따라 소프트웨어(1종), 독립체계(2종), 복합체계(3종)로 구분하고, 개발자와 소요군이 협력하여 요구사항을 과제로 제안하도록 했다. 제안된 과제는 국방부와 합참이 공동으로 평가해 우선순위 조정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프레데터의 경우 민간기술 적용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돼 1993년 가을부터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연구용 시제품 기술수준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런 기술적 검토 과정을 거쳐 ACTD 제도가 마련되면서 ‘2종’ 과제로 선정됐고, 미 대서양사령부(USACOM)는 프레데터 운영개념을 발전시키고 작전수행을 통해 얻은 교훈과 시사점을 시제 제작에 반영하는 등 소요군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 군의 ACTD는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각 군 전력업무 조직과 인원이 재편된 직후에 도입돼 합참과 각 군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첨단 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도 구비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소요군은 ACTD 제안에 대해 적극 참여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ACTD가 수행됐다.   ■ 야전부대 요구사항 수용할 전문조직의 상시 지원체제 갖춰져야   결과적으로 소요군과 연구 주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된 ACTD는 시제품이 군의 소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군사적 실용성이 검증된 시제품도 군의 후속조치가 없어 전력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ACTD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 중이다.   먼저 소요군의 요구를 담은 Top-Down 방식의 기획과제와 자유롭게 우수한 기술을 제안하는 Bottom-Up 방식의 공모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시범적용 과제를 별도로 포함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안 방식은 군의 요구사항을 개발자가 미리 파악하여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소요군과 지속적인 협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합참의 소요 결정과 소요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된다. 개선된 ACTD 제도에서도 소요군은 개략적 의견을 사전 공지할 뿐 미군처럼 실질적 지원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합참이 의사결정 책임을 모두 지게 되어 개발자가 기술 중심으로 수행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합참과 소요군은 전투현장에서 필요한 전력화 소요를 상시 발굴하여 ACTD로 제안된 과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제 공모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검토위원회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야전부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술 사양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전력화로 이끌 수 있는 전문조직의 상시 지원이 필요하다.   미군의 경우 국방부와 별도로 각 군이 필요한 과제에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문조직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아직 이런 업무를 담당할 전문조직이 없으며 합참과 소요군이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군과 기술을 연계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담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현실적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페타바이코리아 대표(전산학 박사)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객원교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美 해군대학원, KAIST 졸업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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