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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시스템, 800억 원 규모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성능개량 사업' 수주
    ▲ 지난 8월 통합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한화시스템. ⓒ 연합뉴스한화시스템과 한화S&C의 통합법인 출범 이후 합병 시너지 낸 첫 성과[뉴스투데이=안도남기자] 한화시스템은 국방 시스템 통합(SI) 프로젝트인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성능개량 사업'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MIMS는 육·해·공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및 각종 센서와의 연동을 통해 군사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각종 센서로 부터 수집된 정보를 융합해 효과적인 군사정보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의 정보적 우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방 정보화를 가능하게 한다.한화시스템은 지난 8월 방산전자 전문의 한화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가진 한화S&C가 합병해 출범했다. 기존 한화시스템은 통합법인의 시스템 부문으로, 한화S&C는 ICT 부문으로 재편됐다.한화시스템이 이번에 수주한 사업은 총 800억 원 규모로 9대 임무 기능 재개발, 빅데이터 기반 분석체계 구축, 다출처 및 복합 분석체계 구축, 서버·네트워크 등 기반체계 구축, 연동·관제·보안 등의 재설계 및 구축 등이다.회사 관계자는 "한화시스템과 한화S&C의 통합법인 출범 이후 합병 시너지를 낸 첫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국방 정보화 및 군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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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18-12-11
  • [뉴투 분석]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선택은 ‘명예 투신’
    ▲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키려 한 명예는 3가지[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신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지난 7일 투신해 숨졌다. 영장이 기각된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는 유서에서도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며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적었다.그의 변호인과 지인들은 그가 검찰의 별건 수사 압박, 모욕주기 수사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했다. 그런 상황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모멸과 압박감을 느꼈다고 해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예는 드물다고 한다. 그러면 그의 죽음을 부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이재수 전 사령관의 선택은 한마디로 '명예 투신'이라는 게 군 안팎의 공통된 해석이다. 그가 죽음을 통해 지키려 했던 명예는 3가지 정도가 꼽힌다.'지휘관의 명예',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첫째, '지휘관의 명예'이다. 그와 같이 근무했던 부하들은 이 장군에 대해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책임감이 매우 강한 지휘관”이었으며 “상관의 지시가 잘못되면 자신이 감수하고 부하는 힘들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갑을 찬 채 법원에 도착한 그는 포토라인에 서서 “군인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그의 형은 “동생은 부하들이 잡혀 들어가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했다”면서 “지난 주말 동생과 술을 한 잔 했는데 굉장히 괴로운 기색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유서에서도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썼다.그는 지난 7월말 한 유력 일간지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도 “군의 대민지원과 관련된 여론과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것은 기무사의 직무”라면서 “세월호 당시 기무사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또 “기무사는 민간 사찰 로 문책 받은 적이 많아 ‘트라우마’가 있다”며 “사찰하라는 지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처럼 그는 바른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와 함께 여러 차례 근무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했던 유능한 부하들이 그 일 때문에 구속된 지금의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본인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한다.'군인의 명예'..."공명정대한 자세로 업무 수행해 후배들의 귀감"둘째, '군인의 명예'이다. 지휘관의 명예가 부하 군인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군인의 명예는 자신의 40년 삶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빈소를 찾아 “이재수 장군은 명예를 중히 여긴 군인이었다”고 말했다. 함께 근무했던 후배들도 “항상 올바르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후배들의 귀감이 되던 선배였다”면서 “근래 보기 드물게 명예로운 군인의 삶을 살아온 장군이었다”고 회고했다.그의 명예로운 면모는 투신 직전 행동과 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투신 직전 그는 유서를 작성해 가방에 넣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우연히 전화한 사람에게는 “세종시에 있는 집사람이 바람도 쐴 겸 오라고 해서 나가던 참이다”고 말해 전혀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곤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또 유서에서도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영장 기각한 판사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했고 자기의 죽음으로 난처해질 검찰에 미안하다는 말까지 했다. 압권은 마지막 문장으로 “60평생 잘 살다 갑니다”로 끝난다. 책임을 다하려는 군인이 명예롭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가장 반듯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그런 명예로운 군인에게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갈 때 수갑을 채웠다.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도주 우려가 있는 흉악범을 제외하고 수갑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예비역 3성 장군을 모욕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말도 나왔다. 게다가 검찰은 친구인 박지만 EG 회장 사무실은 물론 아들 방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유한국당은 “고인의 자결은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기생이자 4성장군인 박찬주 전 2작전사령관이 어떻게 모욕을 당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지 생생이 지켜봤다. 자신까지도 그와 유사한 과정을 밟으며 세간에 명예롭지 못한 군인으로 비춰지는 것은 그에겐 죽음보다도 무서운 상황이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의 명예'..."사령관 직무의 정당성과 적법성만 주장하겠다" 그가 죽음을 선택한 셋째 이유는 '국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대한민국 군의 핵심 조직이었던 '기무사', 더 나아가 '군' 자체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의 명예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지인들의 설명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는 대통령의 지시로 장관 통제도 받지 않는 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면서 기무사 서버까지 털어 사찰했다고 몰아가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사 검사는 “기무사 서버 안에서 찾은 수백 가지도 넘는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를 압박했다고 전해진다.변론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재수 장군은 “사령관 시절 결재한 수많은 보고서를 다 기억할 수도 없는데다, 시시콜콜 따져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해 사령관 직무의 정당성과 적법성만 주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하겠다는 자세였다”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그가 “그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당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해야 하는가”라고 자문했다고 했다. 대다수 적폐 수사가 그렇듯 검찰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기정 사실처럼 되고 만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혐의를 부인하면 검찰이 다른 보고서를 들이대며 추궁할 테고 별건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그 과정에서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사실이 드러나고 그것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닐까? 결국 그가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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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8-12-10
  • 이라크 공군, T-50 고등훈련기 3차분 6대 인수
    ▲ 지난 8일 이라크 무함마드 알라 공군기지에 도착한 T-50 고등훈련기. ⓒ한국항공우주산업2013년 T-50 고등훈련기 24대 도입 계약 맺고, 지난해 1·2차분 12대 인수[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이라크 공군은 8일(현지시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수출명 FA-50) 고등 훈련기 6대를 인수했다고 보도자료와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혔다.이라크 국방부와 KAI는 2013년 12월 T-50 고등훈련기 24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과 5월에 각각 6대씩 총 12대가 인도됐고, 이날 3차분이 인도됐다.이번에 이라크가 인수한 T-50 6대는 10월 이라크에 도착해 다른 T-50과 마찬가지로 바그다드 인근의 무함마드 알라 공군기지에 배치됐다.이라크 현지 언론들은 T-50이 이라크 공군의 조종사 훈련뿐만 아니라 공습 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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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18-12-09
  • 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 “국방과학기술 전문가 육성에 선도적 역할” 의지 밝혀
    ▲ 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 회원들이 지난 7일 건국대학교 The Classic 500 아젤리아홀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 제공)학회장인 변영환 건국대 교수 정기총회에서 주장...방위산업 위기극복 해법도 모색해[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는 지난 7일 17시, 건국대학교 The Classic 500 아젤리아홀에서 세미나 및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이사의 축사와 학회 명예회장인 김재창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공동대표의 기조강연 등이 있었다.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IDEAS : Innovative Defense Acquisition Society)는 방위사업에 관한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고 학술적 조사연구 및 원활한 정보교류 활동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이론을 개발하고 학술자료의 개발과 보급으로 국방과 방위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학술단체이다.2009년 11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인가받아 ‘한국방위사업연구학회’로 발족한 이래 미래 지향적인 방위사업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와 국방 발전에 기여하고자 산·학·연 및 관·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새롭게 뜻을 모아 올해 5월 ‘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로 학회 명칭을 변경했다.학회장을 맡은 변영환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국방개혁 2.0의 국방정책 방향에서 강조하는 자주국방 핵심기반 확보를 위해 국방획득에 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이론 개발 등을 통하여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국방과학기술 전문가 육성 환경 구축에 학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아울러, 학회에서는 무기체계 운용개념 및 구조연구, 상호운용성 극대화 통합적 무기체계 활용방안,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부처 및 방위산업체 간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발표회, 토론회 등 국제학술행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2010년 11월 첫 발간을 시작한 학술지(ISSN 2093-9434)를 향후 연 2회 발간하고, 영문논문 20여 편을 수록한 국제학술지도 정기 발행하는 학술단체로서 연구활동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다.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 이사인 최기일 국방대학교 교수는 “선진국 국방획득 정책과 제도 연구 등 학술활동을 통해 방위사업 혁신과 발전에 앞장서는 학회의 모습과 위상을 기대한다”면서 “정부, 학계, 방산업계 종사자들 모두가 노력해 방위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해법을 모색하는데도 학회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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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18-12-09
  • [뉴투분석]트럼프의 상술 저울질하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청와대, 김정은 연내 서울답방 가능성 무게 실어남북철도 관련 일부 대북제재 면제는 김정은 유혹하는 트럼프의 상술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이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술’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先)비핵화-후(後보)상’원칙을 굽히지 않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켰다. 이후 북미 대화는 2개월 이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지난 달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의 예외로 인정해준 것이 새로운 국면을 형성시키는 단초가 됐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와 다시 만날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할 ‘선물’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즉 공동조사를 위한 물자반입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한 것이 남북 및 북미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트럼프의 계산된 상술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실제로 미국내 대표적인 대북 매파인사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으로 대북경제제재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결국 김 위원장이 빠른 물살을 타고 서울답방을 결정할지 여부는 ‘트럼프의 상술’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는 셈이다. 대북관계 소식통, “김정은이 트럼프의 상술을 신뢰한다면 연내 서울답방 가능”대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7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폭파, 미군유해 송환 노력 등을 실행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급부를 약속할 때라고 본다”면서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핵폐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만큼 군부 내 강경파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체제 변화를 설득할 명분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상술을 신뢰한다면, 서울답방이 문 대통령의 바람처럼 속도감 있게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을 긴급 소집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된 사안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석 실장과 조명균 장관, “북측 연락 기다리는 중”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7일 서울 답방과 관련,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가급적이면 연내 답방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북측에서 구체적 답은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서울 답방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실장도 이날 청와대내 행사에서 “북측에서 연락이 왔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안 오네요”라고 답변해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결단을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북 초강경파 볼턴 보좌관, 이례적으로 부분적인 제재완화 가능성 언급미국 측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존 볼턴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과(performance)"라면서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removing)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만을 일관되게 강조해온 볼턴 보좌관으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부분적인 제재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은 이미 안보리 제재와 독자제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난 달 2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자들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미국의 독자제재 적용 면제도 이루어졌다.김정은, 서울답방 둘러싼 막판 수읽기 돌입 미 행정부의 독자제재는 두 가지이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따라 대북 정유 제품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수출관리령에 의거,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물자의 대북 반출시 미국 정부 당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동조사에 관한한 이 두 종류의 대북제재 적용을 면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즉 김 위원장으로서는 서울답방을 통해 트럼프의 추가적인 제재완화를 견인해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내 서울답방을 둘러싼 막판 수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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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8-12-07
  • 빅텍, 내년 1월부터 임만규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주)빅텍의 신임 대표이사로 승진한 임만규 부사장. (사진=(주)빅텍 제공)33년 간 국방기술품질원 근무한 방위산업 전문가로 회사 발전 기여 평가 받아[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주)빅텍은 박승운, 이용국 각자 대표체제에서 임만규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된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박승운, 이용국 대표는 2019년 1월 2일자로 사임하고, 현재 (주)빅텍의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만규 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승진해 1월 2일부터 (주)빅텍을 이끌 예정이다.임만규 대표이사는 33년 동안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근무한 방위산업 전문가로서 2011년 (주)빅텍에 입사하여 기획관리본부장 및 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ACES(소형전자전) 사업을 조기에 안착시키는 등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주)빅텍의 최대 주주인 박승운 대표는 향후 회사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으로의 안정적 도약을 위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에 전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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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18-12-07
  • 남북, 오는 12일 시범철수 GP 상호 현장검증 합의
    ▲ 중부전선의 북측 GP가 폭파되는 장면. ⓒ 연합뉴스GP당 검증요원 5명, 촬영요원 2명 등 7명의 검증반 구성...총 77명 검증 참여[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남북은 9.19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지난달 30일 마무리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완전 파괴조치에 대한 상호 검증을 오는 12일 현장 방문 형식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상호 방문 검증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은 GP 1곳 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투입한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한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된다.국방부는 "총 11개 GP에 남북 각각 77명의 인원이 검증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남북은 오는 12일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 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측의 안내에 따라 해당 GP 철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철수와 철거 상황을 검증하게 된다.“오전에는 우리 측이 북측 GP 철수현장을,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측 GP 철수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남북은 또 검증반의 상호방문을 위해 남북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국방부는 "이번 상호 방문 검증은 군사합의 이행과정에서 구축된 남북 군사당국간의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 군비통제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모범사례로서 합의 이행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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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8-12-06
  • [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⑤ ‘최저가 낙찰제’에 멍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 한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인 4천톤급 헬기 탑재 구축함이 기동하는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프레임은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프레임’의 저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얻어내는 결과물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방위산업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검찰, 사업 절차나 규정 간과한 채 과거 발생한 결함에 초점 맞춰 억지 수사[뉴스투데이=김한경 방산/사이버 전문기자] 지난달 29일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전 방사청 잠수함사업팀장(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2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실이 입증됐다.대법원은 “피고인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7∼2008년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기로 한 214급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 등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눈감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해군 사업에 정통한 한 방산 전문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잠수함 사업의 결함 내용들은 이미 하자보증 수리 기간 내에 모두 보완되어 운용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검찰은 사업 절차나 규정을 간과한 채 과거 발생한 결함에 초점을 맞춘 억지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전문성 부족해 결함이나 시험평가 방식 변경 등을 비리로 몰아가는 경향 농후그는 최윤희 합참의장이 연루돼 대표적 방산 비리로 알려진 해상작전헬기 ‘와일드 캣’의 시험평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의 문제를 제기했다. ‘와일드 캣’은 개발 중인 헬기여서 실물 장비(디핑 소나)가 없어 육군 헬기에 비슷한 중량의 모래주머니를 사용해 테스트한 것이 비리로 둔갑됐다.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 헬기는 해군에 도입됐고, 이상 없이 운용 중이다.이와 관련된 피의자는 작년 10월에 예비역 장군 등 4명이, 금년 2월에 현역 장교 2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금년 10월 최윤희 전 합참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그는 “절차상 문제로 볼 수는 있어도 비리는 아니었고, 헬기 개발이 완료된 후 실제 시험평가에서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또 “대부분의 검찰 수사가 사업 절차나 규정은 무시한 채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면서, “검찰이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관리 분야 서류는 제대로 보지 않고 계약관련 서류 위주로 접근해 사업을 이해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단순 결함이나 시험평가 방식 변경 등이 문제로 불거지고 그것을 비리로 몰아가는 경향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최저가 낙찰제’가 무기체계 결함 조장하고 업체 수익성도 침해방산비리 수사가 이런 식임에도 무기체계의 결함 발생을 조장하고 시험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최저가 낙찰제’인데, 이 제도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민간 분야의 대형 입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첨단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방산 분야에선 부실한 제품을 양산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특히 건조 물량이 적은 해군 함정이 문제 발생 소지가 많다. 실례로 독도함은 단 한 척을 만들기 위해 천문학적 연구비용이 투입되었음에도 최저가 낙찰제로 건조 업체를 선정했다. 수주한 업체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비용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짜내게 된다. 결국 협력업체에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일부 부품 및 기능이 누락 또는 저하되며 시험평가 과정도 축소되어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통상 해군은 신형 함정의 경우 3척을 건조하는데,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1번 함정은 A 조선소, 2번 함정은 B 조선소가 번갈아 건조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함정 전문가들은 “최소한 한 조선소에서 3척은 만들어야 기술력이 축적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은 업체가 충분한 기술력을 쌓기 어렵고 이익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생산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설계업체와 제작업체가 달라져 품질에 문제 생길 경우 책임 소재 불분명무기체계 개발한 업체가 수리나 성능 개량을 맡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잠수함은 그나마 209급 9척, 214급 9척, 3천톤급 6척 등 물량이 상당해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이지스함은 3척만 건조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출혈을 감수해도 한 업체는 1척, 다른 업체는 2척만 수주하게 된다. 게다가 개발에 참여한 설계업체와 제작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벌어지는 또 다른 문제는 무기체계를 개발한 업체가 수리나 성능 개량을 맡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술력도 없는 엉뚱한 업체가 수주하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중도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최저가 낙찰제는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면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계약 전문가들은 “진짜 문제는 최저가 낙찰제가 아니라 방사청과 방산업체 간 합리적인 원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문제는 방사청과 업체 간 합리적 원가 산정 못하는 것...방사청 노력 선행돼야개발이 성공하면 양산은 개발업체와 ‘수의계약’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그들은 “업체가 실제보다 원가를 부풀려서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업체가 제출한 원가자료를 분석해 일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업체의 개발과정과 업무환경을  살펴서 업체의 주장이 타당하면 원가에 반영해주는 방사청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합리적인 원가가 산정되면 거기에 적정 이윤을 보장한 사업 예정가가 산출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제한된 범위의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면 된다”고 말한다.다른 전문가들은 “무기체계 개발업체를 선정할 때 이미 경쟁이 이루어지니 개발에 성공하면 양산은 개발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보다 획기적인 의견도 제기한다. 지금은 개발업체 및 양산업체를 선정할 때 모두 경쟁시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게 되니 많은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한편,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2016년 서울지검 산하에 방위사업수사부가 상설조직으로 만들어졌다. 특수부 출신의 베테랑 검사들로 꾸려져 시간이 지나면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일 국방대 교수는 “현재 방위사업 관련 소송 중인 사건만 150여 건이 넘는다”면서 “검찰에 전문 수사조직이 생겼으니 종교 전담 재판부처럼 방위사업 전담 재판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와 같은 전문가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돼 정책에 반영된다면 방산업체가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또한 방산비리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어 억울하게 법정에 서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며, 나아가 잘못 형성된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되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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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6
  • 한화시스템, KAI와 '군 정찰위성 핵심장비 개발' 계약 체결
    ▲ 5일 서울 중림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서울 사업장에서 한화시스템 장시권 대표이사(왼쪽)와 KAI 김조원 대표이사가 군사용 정찰위성인 '고성능영상레이다(SAR) 탑재 위성'의 핵심장비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2천800억 원 규모…고성능 영상레이더 센서, 데이터링크 시스템 등 공급[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한화시스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탑재 위성 개발과 관련한 핵심장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SAR 탑재위성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하는 군사용 정찰위성 개발사업인 '425 사업'의 일환이다. 주변국 감시를 위해 전략 감시정찰 자산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앞으로 7년간 SAR 위성 및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을 국내 기술로 전력화하는 게 목표다.이번 핵심장비 개발 계약은 총 2천800억 원 규모로, 한화시스템은 SAR 위성에 탑재되는 SAR 센서와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개발해 KAI에 공급하게 된다.위성은 플랫폼에 탑재되는 핵심 센서인 영상, 전자광학, 적외선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는데, 한화시스템은 이 가운데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개발에 독자기술로 참여했다.이날 서울 중림동 KAI 서울 사업장에서 열린 계약 체결식에는 한화시스템 장시권 대표와 KAI 김조원 대표이사가 참석했다.장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 수주로 핵심 사업 분야 중 하나인 레이다 부문에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우주산업 분야에 본격 진출하게 된 것을 계기로 향후 우주 위성 탑재체 전문 개발업체로 도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KAI도 이날 별도 보도자료를 내 "425 사업을 통해 국방위성 분야에 처음 진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내 위성과 발사체 총괄업체로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KAI는 지난 4일 ADD와 '425 사업 SAR 위성체 시제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달 30일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EO·IR 탑재 위성의 본체 개발도 약 400억 원 규모로 계약했다.SAR 위성체 시제제작 계약 금액은 5천883억 원이며, 우주사업 역대 최대 규모로,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25년 9월까지다.시제 제작에서 KAI는 SAR 위성체의 시스템 종합, 플랫폼 개발 및 총조립·시험을 담당한다. 영상레이더 탑재체는 KAI, 한화시스템과 TASI(Thales Alenia Space Italia)가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할 계획이다.KAI는 "그동안 상업용 위성사업에 주력해왔으나 이번 국방위성으로 우주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향후 민간 수요를 감안해 업체 주도의 우주기술 산업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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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6
  • 북부권 개발 시대 점화, ‘여의도 116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여의도 면적 116배가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표지. ⓒ 연합뉴스 국방개혁 일환, 군사대비태세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검토 추진[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천699만㎡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이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천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규모가 크다.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작년 말 기준 통제보호구역(1천695㎢), 제한보호구역(3천902㎢), 비행안전구역(2천881㎢) 등 전국의 보호구역은 8천813㎢로 전 국토의 8.8%다.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1억9천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 강원도 화천군은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경기도의 경우 1천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 동두천시는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하락했고, 2천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 김포시 또한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는 별도로 1천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또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 수행에 꼭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그는 "화천군에는 호수가 많은데 이번에 작전계획을 검토하면서 해제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지역이 많았다"며 "훈련장과 거점에서 500m~1km 이상 떨어진 지역과 사용하지 않는 전투진지 인근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도 해제했다"고 부언했다.한편,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때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일부 용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군 당국과의 협의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했다.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천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선 군 당국 대신 지자체가 개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18-12-05
  • [단독] 군 전술정보통신망(TICN) 내 보안관제체계 사업 12년 간 ‘누락’ 의혹
    보안관제체계 사업 12년 간 ‘누락’ 의혹
    • 시큐리티팩트
    • 사이버안보
    2018-12-03
  • [송승종 칼럼] 사우디는 기어코 중동의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인가
    ▲ 美 핵협정 탈퇴 관련 이란에서 대규모 반미 시위를 하는 모습 . ⓒ 연합뉴스 사우디 왕세자의 반체제 언론인 암살로 미-사우디 간 원전수출 협상 시험대 올라[뉴스투데이=송승종 안보전문기자]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알자지라(Aljazeera)」 등 여러 외신 매체들은 사우디가 핵무기 생산을 위한 핵개발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의 핵개발 움직임은 미국의 일방적 탈퇴로 위기에 처한 이란 핵협상의 현주소와 맞물리면서, “과연 사우디가 이스라엘 다음으로 제2의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인가?”라는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지난 수십 년 동안 핵개발 야망을 숨기지 않았던 사우디는 2017년부터 미국과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발전용 원자로 구매협상을 벌여왔다. 미 국무부 및 재무부를 중심으로 상당히 진전되던 협상이 사우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으로 알려졌던 자말 카쇼기의 암살사건으로 암초에 부딪혔다. ‘MBS’라는 이니셜로 잘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암살을 지시한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워싱턴 정가는 원자로 도입협상을 주도하던 MBS의 신뢰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워싱턴 주변에서는 “뼈톱(a bone saw)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자에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자로를 맡길 수 있는가?”라는 회의론이 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뼈톱’은 정육점에서 육류 절단에 사용하는 전자톱의 일종이다. 회의론자들은 이번에 카쇼기 암살을 저지른 사우디 자객들이 ‘뼈톱’으로 카쇼기의 사체를 절단한 의혹을 빗대면서, 사우디에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원자로 판매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NYT 등 외신들에 의하면, MBS(빈 살만)가 미국으로부터 향후 20~25년 동안 최대 16기에 달하는 원자로를 도입하는 800억 달러(약 90조 5천억 원)짜리 초대형 거래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거래의 중심에는 130년에 걸쳐 전 세계 원전의 절반을 건설한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라는 미국의 원전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웨스팅하우스는 2000년대 초반에 불어 닥친 범세계적 원전 규제 움직임으로 도산 위기에 몰렸다. ‘러스트벨트(Rust Belt)’에 위치한 웨스팅하우스는 사우디 원전 수출을 기사회생의 기회로 삼고 있다. 러스트벨트의 경제 회생을 차기 대선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미-사우디 간 원전수출 협상은 빠른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카쇼기 암살사건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MBS,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면 사우디도 빠른 시간 내에 핵무기 확보할 것”성품이 “교만하고, 잔혹하고, 어설프고, 변덕스러운(arrogant, cruel, amateur and capricious)” 것으로 알려진 약관 33세의 MBS는 치안 및 보안기관을 한 손에 틀어쥐고 사우디 왕가에서 거의 ‘독재자’ 수준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다. 사우디에서는 그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면서도 MBS는 소위 ‘2030 현대화 비전’이라는 경제개혁 구상을 추진하여 서방국들로부터 구애를 받아왔다. 지난 11월 초, MBS는 이런 비전에 따라 재생 에너지, 원자 에너지, 담수화 사업, 유전의학(genetic medicine), 항공 산업 등 7대 전략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중에서도 MBS가 공을 들이는 것이 원자 에너지와 항공 산업이다.금년 3월, MBS는 “사우디는 핵무기 확보를 원하지 않지만, 만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우리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IAEA에 의하면, 작년에 사우디 정부는 자국의 에너지 생산 증가를 위해 2기의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우디는 2032년까지 총 17.6 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계획인데, 이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사우디는 굴지의 산유국이지만 가능하면 더 많이 원유를 수출하고 국내 수요는 원전 가동으로 충당하려는 희망을 밝혔다. 만일 사우디가 원전 도입을 성사시키면 걸프지역 국가들 중에서 UAE에 이어 두 번째로 원자로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UAE는 4기의 한국산 원자로를 건설 중이다.지난 해 사우디는 중국과 핵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일련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는 고온가스 냉각로(HTGR, High-Temperature Gas-cooled Reactor)를 중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방안의 타당성 조사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우디는 중국과 탄도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 사우디는 미국의 묵인 하에 최대사거리가 5,000km에 이르는 둥펑(東風)-3 미사일을 중국에서 도입했다.■ 사우디, 파키스탄 핵개발 지원하고 중국에서 핵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 도입하지만, 미국은 1988년부터 사우디가 중국으로부터 핵탄두와 화학 및 생물학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투발 수단을 비밀리에 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사우디의 공식 입장은 △ 자국이 추진하는 모든 핵에너지 프로그램은 민수용 및 평화적 목적에만 국한될 것이고, △ 원전건설의 목적은 에너지원의 다변화뿐이며, △ 모든 형태의 핵무기로부터 자유로운 중동지역을 주창해 온 국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외형적 구호와는 달리, 핵무기에 대한 사우디의 집념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보인다.사우디가 파키스탄의 핵개발에 약 30년에 걸쳐 뒷돈을 대준 국가라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다. 미국 원자력과학자회보(BAS)의 추정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파키스탄은 약 1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2003년 이란 핵 위기가 불거졌을 당시부터 사우디는 이란이 핵개발에 성공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사시 파키스탄으로부터 몇 개의 핵무기를 사들이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파키스탄이 군대를 동원하여 사우디 영토로 소량의 핵폭탄을 운반해 주는 시나리오도 유력하게 거론될 정도이다.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사우디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사우디에는 정확한 매장량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방대한 규모의 우라늄 광산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5기의 소형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 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핵연료를 생산하지 않는데도 사우디의 핵관련 전문 인력이 그 숫자와 능력 면에서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사우디는 핵 협력과 관련하여 미국에 매우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다. 예컨대, 미-사우디 간 핵협상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우디 에너지 장관(Khalid al-Falih)은 “미국이 사우디를 도와주는 것은 자연스런(natural) 일이다. 미국은 단지 핵기술을 제공해 줄 것이 아니라 사우디가 핵주기를 완성하도록 지원하고, 또 우리가 최고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미국의 요구처럼 “사우디가 핵연료를 해외시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국내에 매장된 우라늄을 채취하여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상기 발언은 필요하다면 미국의 감시와 간섭을 우회할 수도 있다는 사우디의 속내를 강력히 암시한다. 실제로 사우디의 왕세자 겸 국방장관(Sultan bin Abdul Aziz al Saud)의 아들이던 빈 술탄(Bin Sultan) 장군은 1980년대에 극비리에 추진했던 중국산 미사일 도입 작전과 관련하여 자신의 회고록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내가 맡은 일은 중국산 미사일의 도입을 위한 거래를 협상하고, 적절한 기만계획을 수립하고, 사우디와 중국에서 미사일 훈련을 담당할 장교들과 인력을 꾸리며, 사우디 곳곳에 미사일 작전기지와 시설을 건축하고, 중국에서 들여올 미사일 선적(shipment)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각 단계마다 혹시 벌어질지 모르는 공격으로부터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었다.” 이처럼 사우디가 중국산 미사일을 들여오기 위한 ‘쇼핑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동안,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미국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란 대응 위해 사우디 핵연료 자체 생산 고집...언젠가 핵클럽에 명단 올릴 듯핵개발과 관련한 사우디의 입장은 분명하다. 숙적인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핵프로그램의 모든 세부사항들에 걸쳐, 사우디도 빠짐없이 1:1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라늄 농축뿐 아니라, 사용 후 연료를 플루토늄으로 재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자국의 권리를 주장한다.사우디는 2009년 미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국제시장에서 핵연료를 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비용이 훨씬 저렴한 해외구매보다 핵연료의 자체 생산을 고집하고 있다.일단 카쇼기 암살사건으로 미국산 원자로 구매협상이 주춤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장악한 미 하원도 사우디의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사우디에 원자로를 판매하지 않으면, 사우디가 어차피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한국 같은 나라들로부터 원자로를 사들일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압박’ 전략에 따라 초강력 제재조치들이 복원되자, 이란 핵협상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란 지도자들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기보다는, 핵협상의 ‘무효’를 선언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2016년 1월, 미국-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자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 열린 시장인 이란에 대거 몰려들었다. 그로부터 3년도 못가 트럼프가 對이란 제재조치를 복원시키자, 글로벌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脫이란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장차 이란은 경제회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굴지의 국제기업들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란 진출을 꺼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북한에 주는 학습효과는 분명하다. 미국과의 어떤 합의도 행정부가 바뀌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협상을 피하고, 대신 제재조치를 우회하거나 이완시키는 것이 정권의 생존과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른다.현재 당사국들의 행적과 전략적 계산에 기초해 볼 때, 언젠가 사우디와 이란은 핵클럽에 명단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핵클럽에서 자발적으로 탈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이 요원해 보이는 가운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제2의 핵시대’가 만개하기 직전이다.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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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종 칼럼
    2018-11-29
  • 일본, 항공모함 탑재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20기 도입 검토 중
    ▲ 상륙함에 착륙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 ⓒ 연합뉴스 자민당, 호위함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F35-B 도입을 정부에 제언[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일본 정부가 항공모함에 탑재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확정할 예정인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대강'에 F35-B 도입 방침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F35-B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장점인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다. 일본 정부는 이 전투기를 20기 가량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일본 정부는 경항모급인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를 개조해 항공모함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방위계획대강에 넣을 방침인데, 이즈모의 항공모함화를 염두에 두고 여기에 탑재할 F35-B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여당인 자민당은 앞서 지난 5월 이즈모를 '다용도 운용 모함(母艦·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F-35B의 도입을 일본 정부에 제언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지난 27일 항공모함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한편, F-35B의 도입을 검토·연구하겠다고 밝혔다.항공모함과 F-35B의 도입이 결정되면 일본 정부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일본 정부는 주변국들과 야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방위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공모함과 F-35B가 일본 영토에서 떨어진 해양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형 무기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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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18-11-29
  • [뉴투분석] APT 탈락 딛고 수출로 재도약하는 KAI가 날개 다는 방법
      ▲ KAI가 다음 달 시제기를 출고할 소형무장헬기(LAH)와 김조원 KAI사장.[사진=KAI제공]ⓒ연합뉴스 KAI, 올해 수주 규모 당초 예상 상회할 듯[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국내 1위의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군 차기고등훈련기(APT)교체 사업 탈락을 딛고 재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KAI 해외수출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국내방위산업 시장에서의 제도적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KAI를 비롯한 대부분 국내방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국내방산업계를 황폐화시키는 ‘초단기 무기개발 요구’ 및 과도한 작전요구성능(ROC)'관행을 개혁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관련업계의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KAI는 김조원 사장 취임 이후 각종 사건과 APT 탈락 등으로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올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3조 3000억원대의 수주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전망치인 2조 6000억원대를 훌쩍 상회하는 수치이다. KAI, 인도네시아와 1000억원대 훈련기 수출계약 체결필리핀 수리온 수출 상담도 재개돼무기 수출 증가가 그 동력이다. KAI는 지난 8일 인도네시아와 1천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수리용 부속을 포함해 기본훈련기 KT-1B 3대를 추가 공급하고, 인도네시아 공군이 현재 운용하는 T-50i 항공기에 레이더와 기관총을 장착하는 내용이 골자다.KT-1B는 우리 공군의 기본훈련기 KT-1의 인도네시아 수출형 항공기다.  KAI 측은 현재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24대와 경공격기 FA-50 16대를 인도네시아 공군에 추가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지난 7월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를 계기로 중단됐던 필리핀 수리온 수출 상담도 최근 재개됐다. 김조원 KAI 사장은 지난 22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가진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필리핀과 수리온 수출상담을 재개했다"면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지원해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수리온을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고 금주에 기술협상도 재개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초 방한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수리온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경쟁자인 미국 시코스키사의 기동헬기 UH-60를 누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한국방산업체 2016년 수출 증가율 20.6%기록했으나 2017년 매출 급락군사전문 연구기관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지난 해 연말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방산업체들은 2016년 수출 증가율 20.6%를 기록했다. 전 세계 무기 시장 매출의 58%를 차지한 미국 무기 제조업체들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4%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교하면 대단한 성장률이다. 그러나 2017년에 다시 성장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개 방산업체 매출액은 2016년 9조278억원에서 지난해 7조9924억원으로 12.9% 포인트 줄었다. 이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감소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정부의 ‘초단기 생산’ 및 '과도한 작전요구성능(ROC)' 요구로 국내방산업계 ’황폐화‘KAI가 수주한 LAH사업, ‘무기체계의 진화적 개발’ 적용해야따라서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방산기업들에게 ‘초단기 생산’과 ‘과도한 작전요구성능(ROC)’의 충족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무기 개발과정에서 작은 결함이 드러나면 ‘비리’로 둔갑해 해당 방산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와 관련해 KAI의 국방부의 소형무장헬기(LAH) 사업과 관련해 다음 달에 첫 시제기가 출고되는 것도 주목할 사안으로 꼽힌다. LAH 사업은 500MD와 AH-1S(코브라) 등 육군의 노후 공격헬기를 성능이 우수한 국산 무장헬기로 교체하는 사업이다.KAI 관계자는 "다음 달에 LAH 시제기 첫 출고 이후 내년 3월에 엔진시험, 같은 해 5월에 초도비행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LAH의 초도 납품 시기는 2022년 말이다.국내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28일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LAH의 경우도 엔진시험이나 초도비행 등에서 초기 결함이나 약간의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정부와 언론이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완성시켜나갈 문제로 접근해야지 큰 비리라도 터진 듯이 난리를 편다면 국내방산업계를 죽이는 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초도 생산 물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무기체계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무기체계의 진화적 개발’을 수용할 때 국내 방산업체들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18-11-29
  • 국내 매출 1위 방산업체 KAI 김조원 사장, ‘무결점 생산’ 드라이브
    ▲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력업체들이 28일 오후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항공기 품질 무결점 운동을 선서하고 있다. [사진=KAI 제공]ⓒ연합뉴스 KAI와 한화, LIG넥스원 등 59개 협력업체, 28일 '항공기 품질 무결점 운동' 선포지난 9월 ‘KAI 무결점 첫날’선포하고 시스템 강화 추진중[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59개 협력업체가 28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항공기 품질 무결점 운동을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협력업체는 한화, LIG넥스원 등이다. 김조원 KAI 사장은 "사소한 것 하나도 간과하지 않는 세심한 품질관리로 국산 항공기 신뢰회복과 고객 만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에어로매스터 서정배 대표는 구성품 국산화 업체 대표 선서를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로 국산 항공기 안정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KAI는 지난 9월 28일 창립기념식에서 'KAI 무결점 첫날'을 선포하고 품질 무결점 실천 계획으로 분야별 품질 책임제, 비행 안전품목 특별검사, 내부 품질 신문고 제도, 품질개선 테스크포스를 통한 관리 시스템 강화 등을 수립한 바 있다. KAI는 한국형 전투기(KF-X), 소형 무장헬기(LAH) 등 주요 개발사업 설계 단계 품질 강화와 국내·외 고객들이 요구하는 예방적 품질 보증은 물론 방산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품질 무결점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협력업체들도 향후 KAI의 품질 무결점 실천 계획과 연계해 연말까지 별도의 품질경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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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18-11-28
  • 美록히드마틴 등 글로벌 방산기업, 국내 중소기업들과 1:1 수출 상담
    ▲ 지난 2015년 5월 서울 반포4동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차기전투기 사업 절충교역 수출장터'에서 美록히드마틴과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방사청·중기부, '절충교역 수출상담 위크' 개최해 부품 공급 파트너 발굴 지원[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사흘간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과 벡스코에서 록히드마틴, 제너럴일렉트릭(GE), 3M과 공동으로 '절충교역 수출상담 위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절충교역은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하며. 수출상담 위크는 글로벌 방산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을 자사의 부품 공급 파트너로 발굴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1:1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방위사업청은 2014년부터 Airbus사, Raytheon사 등 여러 글로벌 업체와 함께 9회에 걸쳐 이런 행사를 주관해 왔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방산기업 록히드마틴과 록히드마틴의 협력사인 3M 등이 한국 중소기업의 제품을 쉽게 구매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록히드마틴은 한국에 F-35A 전투기를 판매하면서 절충교역으로 2022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의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합의각서를 2014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3개 글로벌 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국내 80여 개 중소기업과 1:1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이들은 우리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사의 부품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참여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방위사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2억 달러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이번 절충교역을 활용해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 방산뿐 아니라 폭넓은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과 실질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18-11-28
  • 원활한 소통·협업 위해 국방부와 방사청 간 국장급 인사교류
    ▲ 방사청과 국장급 인사교류를 시행한 국방부. ⓒ 연합뉴스 국방부 전력정책관에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에 박승홍 임명[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8일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국장급 인사교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방부 전력정책관에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에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각각 임명됐다.국방부는 "국장급 인사교류는 정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 활용, 부처 간 소통·협업 촉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인사교류"라며 "양 부처 간 협력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국방획득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1994년 5급 공채(행시 37회)로 임용된 이후 국방부 전력계획관실, 방사청의 획득정책과장, 공직감사담당관, 획득기획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전력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전력정책관 직위는 그간 현역 장성이 맡아왔다.박승흥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1997년 5급 공채(행시 40회)로 임용돼 국방부 재정계획담당관, 국제군수협력과장, 물자관리과장, 전력정책과장, 군사시설기획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국방획득과 전력자원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18-11-28
  • [방산비리 프레임 진단] ④ KAI의 ‘수리온’과 S&T중공업의 ‘변속기’ 논란에서 얻어야 할 교훈
    ▲ 지난 6월 5일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에 탑승해 장비의 성능과 작동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프레임은 심리학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프레임’의 저자인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되면 그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얻어내는 결과물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방위산업도 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에 ‘방산비리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개발 과정의 ‘결함’이 비리처럼 잘못 인식돼 보도...대표적 사례가 ‘수리온’ 헬기[뉴스투데이=김한경 방산/사이버 전문기자] 국내 방산업체가 방산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언론에 기사화되는 내용 중에는 실제 비리도 있지만,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 또는 기술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미달이나 생산 단계에서 나타나는 품질 불량 등 ‘결함’이 비리처럼 잘못 인식되어 보도되는 경우도 상당하다.현 정부 들어 결함이 비리로 부각된 대표적 사례가 ‘수리온’ 헬기이다. 작년 7월 감사원은 수리온 헬기의 각종 결함에 대해 감사한 결과,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은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말했고, 수리온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수리온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06년 개발에 착수하여 2012년 12월부터 실전 배치한 다목적 헬기다. 배치 이후 기체내부 빗물 유입, 전방유리 파손 등 다양한 결함들이 나타났고 두 차례의 추락사고도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결함이 보완되어 비행 안전성은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다.■ 최기영 교수, “감사원 잣대로 판단하면 상용화된 선진국 군용기도 불량제품”통상 무기체계는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이 완성되면 시험평가 과정을 거치는데, 항공기의 경우 시제기의 비행 안전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감항 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까지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실제 제품이 생산되어 배치된다. 배치 이후 일정 기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결함들을 보완하면서 무기체계는 완성된다.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최기영 교수는 “감사원이 인증을 거친 제품인 수리온에 왜 결함이 생기냐고 말하지만, 항공기 인증이란 새로운 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지금 같은 잣대로 판단한다면 이미 상용화 된 선진국 군용기들도 불량제품”이라고 지적했다.작년 10월 장성섭 KAI 부사장(직무대행)은 ‘ADEX 2017’ 현장에서 열린 ‘항공전문가 포럼’에서 “운영 초기 발생하는 일부 결함을 방산비리로 보고 회사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 참담한 심정”이었다면서 “더 이상 개발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마음으로 질책과 더불어 사랑도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결함은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시험평가 과정 충분치 않아수리온 헬기 외에도 K21 보병 전투장갑차, K-11 복합형 소총 등은 실제 운영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 K21 보병 전투장갑차는 2차례의 침수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게중심 설계 오류 등 설계 결함이 드러났고, K-11 복합형 소총도 수차례 폭발사고와 품질 결함이 발생해 보급이 중단되고 전면 재설계됐다. 두 사례 모두 실전 테스트가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결함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방산 선진국들도  무수한 결함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성능을 개량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명품무기를 만들게 됐다. 반면, 우리 언론은 방산업체가 마치 비리를 저지른 양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 선진국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전문가들은 결함 발생에 대해 “무기체계 개발 후 전장 환경에서 성능을 시험 및 평가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생산 단계에서 나타나는 품질 불량은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의 전문성 미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우리는 개발이 완료되면 하루빨리 양산해 일괄 배치하겠다는 조급함이 앞서 시험 평가하는 과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처음부터 세계 수준의 성능 요구가 결함 발생 원인, 진화적 개발 적용해야게다가 처음부터 너무 첨단 제품을 요구하여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다 목표 성능만큼 개발하기도 어렵고, 요행히 개발을 완료하더라도 낙후된 기술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련 정부부처와 과학기술자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의사결정 체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김영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결함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처음부터 세계 최고수준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목표로 한 무기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저비율 초도생산’(LRIP: Low-Rate Initial Production) 제도처럼 개발 후 초기에는 최소 물량을 생산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다음 단계 설계와 제작에 반영해 생산량을 조금씩 늘리며 무기 품질을 향상시키는 ‘진화적 개발’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이스라엘의 경우 ‘Iron Dome’ 이라 불리는 전천후 이동식 방공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미국과 유사한 방식을 적용했다. 2007년 12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최종 목표성능의 약 70% 수준만 충족한 채 2011년 실전 배치했고, 이후 2년 동안 성능을 계속 높여갔으며, 최종적으로 미사일 요격율을 95%까지 향상시켰다.■ 목표 성능 충족하지 못하면 실전 배치 어려워...K2 전차 파워팩이 대표적 사례하지만, 우리는 무기체계 개발 시 최초 목표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전 배치조차 할 수 없다. 또한 개발된 무기를 처음부터 대량 생산하다보니 ‘결함’이 발견되면 실전 배치는 중단되고,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K2 전차의 파워팩 개발이 대표적 사례이다.K-2 전차 파워팩은 최초 국산화가 어렵다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의견이 있었지만 업체가 주장해 국내 개발을 추진했다. 시험평가 도중 결함들이 속출해 1차 양산분(100대)은 독일산 파워팩을 장착했고, 2차 양산분은 국내산 파워팩을 장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파워팩을 구성하는 변속기의 결함이 해결되지 않아 생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변속기 개발업체인 S&T중공업은 “평가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을 편다. 외국산 변속기는 320시간(9600km) 주행하는 내구도 시험 과정에서 초기 단계 정비를 허용하는데 국내 개발한 변속기는 일체 허용하지 않아 7110km에서 볼트 하나 파손된 것으로 인해 내구도 시험에서 불합격했다고 한다.파워팩은 개발과 시험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업체의 개발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분야 세계 최고인 독일이 13년 걸려 개발한 것을 5년 만에 개발하라고 요구한 상태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진화적 개발 개념을 적용한다면 장차 독일 수준에 버금가는 국산 파워팩을 가질 수도 있다.■ 개발에 실패하면 업체 잘못으로 낙인찍어 페널티...방산비리 누명 쓰기도이와 같이 첨단기술 개발은 무수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개발에 실패하면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보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업체가 잘못한 것으로 낙인찍어 페널티를 물린다. 게다가 결함이 자주 발생하면 방산비리 누명까지 뒤집어쓰기도 한다.방위산업 분야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업체가 주도한 공군 장거리 레이더 사업과 소부대 무전기 사업의 경우 시험평가 성능이 90%를 상회함에도 군 당국의 무지로 사업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외에서 직도입한 해군의 하푼 미사일은 10발 중 7발밖에 명중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서 방위사업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국가가 안보를 위해 돈을 들여서라도 육성해야 하는 분야가 방위산업”이라면서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려면 외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꼭 필요한 기술과 무기는 자체 개발하고 생산할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구나 그 비용은 국내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니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아니다.■ 업체의 입장에서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이해하고 힘을 모아주는 노력 필요무기체계 개발에는 많은 사람과 다양한 업체들이 관여되어 있고 업체는 이익을 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인이 어디에 있던 업체가 추진한 개발 과정에서 문제를 찾자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업체의 입장에서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이해해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모아줘야 방위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상대의 잘못을 찾아 소송을 벌이는 모습은 정부도 업체도 모두 패자로 만든다. 현행 제도와 법규는 방산 선진국인 외국 업체보다는 국내 업체에게 불리하고 엄격하다. 그 밑바탕에는 정부와 업체 간 상호 불신과 책임 회피가 깔려 있어 ‘방위산업 육성’이란 용어가 공허한 느낌마저 든다.이제 더 이상 실체도 불명확한 방산비리를 근절한다면서 개발 및 생산 과정의 결함까지 방산비리로 확산시키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물론 언론도 나서서 방산업체의 힘겨운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동안 묵묵히 소임을 다하면서도 비리 프레임에 갇혀 사기가 떨어진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노고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간이 돌아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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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8
  • 방사청,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방위산업 수출 확대 위해 조직 개편
    ▲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방산수출진흥센터 개소식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분산된 국방기술 관련 기능 '국방기술보호국'으로 통합하고 드론사업팀도 신설[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팀과 국방과학기술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방위산업 수출 컨트롤 타워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방사청은 27일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방위산업 수출 확대 등 방위사업 혁신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신설되는 '드론사업팀'은 정밀 감시·타격을 목적으로 한 드론과 소형무인기 등 첨단 무인전투체계 개발을 전담하게 된다. 방사청은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장 무인화 등 미래전 대비 태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그동안 방사청 내 분산돼 있던 국방과학기술 기획·개발기능과 민간이전·관리·보호기능을 통합해 '국방기술보호국'으로 재편한다.기존에는 기술기획은 획득기획국, 기술개발은 사업관리본부, 기술 민간이전·관리·보호는 방산기술통제관실에서 해왔다.방사청은 이번 재편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개발부터 첨단기술의 민간부문 활용과 무기체계의 향후 수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국제협력관' 신설해 방산수출 지원 전담하면서 '방산수출진흥센터'도 운영아울러 방사청은 방산수출 지원 전담조직인 '국제협력관'을 신설해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지난 19일 개소한 '방산수출진흥센터(DExPro)'도 국제협력관 소속으로 편성돼 운영된다. 방산수출진흥센터는 수출과 관련된 행정절차, 지원 사업 등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서비스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이 밖에 전술데이터 정보교환체계(Link-16) 성능개량 사업을 위한 '연합전술데이터링크사업팀'도 신설된다.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미래 국방을 대비한 방위사업 혁신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침체된 방위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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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 美태평양육군사령관, "상위급 한미 연합훈련, 한반도 밖에서 실시 중" 밝혀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육군사령관. ⓒ 연합뉴스 "대대급 이하 훈련 한반도 안에서 문제없어...한미 동맹 가장 견고한 상태"[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 유예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상위급 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브라운 사령관은 26일(현지 시간)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취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9월 미 상원 청문회 당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준비태세에 약간의 저하를 야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미 육군이 이를 어떻게 상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최근 하와이,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 워싱턴주, 심지어 알래스카에서도 (한반도에서의) 몇 가지 상황을 놓고 훈련을 했으며, 여기에 한국군도 초청했다"고 전했다.이어 "많은 병력이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국에서 훈련하는 것만큼 좋진 않으나, 훈련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건 확실하다"고 평가했다.또 "대대급이나 그 이하 단위의 훈련을 한반도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작은 단위에서의 훈련은 상당히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도 말했다.브라운 사령관은 지난 몇 년에 걸쳐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challenges)으로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졌다면서 "30년 넘게 한국과 함께 일하면서 한미 동맹이 이토록 견고한(rock solid)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한미연합훈련 중단 조처와 관련해서는 "분명 영향은 있다"며 "군사훈련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잘 이뤄지면 평화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진정한 억지력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나는 그것이 그들(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그들은 (한·미 간) 긴밀한 관계를 보고 '우리가 분명 패할 텐데 왜 이들과 싸우려고 할까'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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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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