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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합보안’에 방점 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이번 제378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국민과 기업에 안전한 융합서비스 이용환경 제공과 이를 통한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첫째, 일명 ‘백도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공격하는 행위 등으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기·제품·서비스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 적용 대상 확대 및 최소한의 보안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되던 정보보호지침의 규율대상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를 추가하고, 정보보호지침에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를 고려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추가하여 준수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셋째, 산업별 개별법상의 기준에 정보보호지침 반영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개별법에 따른 기준 반영 시 정보보호지침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명·신체 등 피해 우려가 있는 일부 기기의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개별법에 따른 시험, 인증 등 기준에 정보보호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넷째, 융합보안 사고 원인분석 체계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기기 등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원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관계부처와 제조·수입업자에게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IoT) 제품 등의 보안인증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율인증제도를 실시할 근거가 마련됐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5G 상용화로 기존 산업과 ICT 융합은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보안 위협에 대한 사전 대응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다양한 ICT 융합서비스와 제품을 안심하고 이용할 환경 조성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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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안보
    2020-05-21
  • 美, 대만 차이잉원에 2천2백억 규모의 중어뢰 판매 승인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중국에 맞서 독립노선을 추구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집권2기를 시작한 가운데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공식 승인했다.   중국이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복귀를 총력 견제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수상함 공격이 가능한 중어뢰를 대만에 판매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MK 48 Mod 6 AT 중어뢰. [레이시언 홈페이지 캡처]   21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공식 트위터에서 대만에 1억 8천만달러(약 2천212억원) 규모의 MK48 Mod 6 AT 중어뢰를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MK 48 기본형은 총중량 1.67t, 탑재 탄두 중량 295㎏으로 길이 5.79m, 지름 533㎜(21인치)다. 유효사거리는 약 8㎞로 속도는 28노트(시속 약 52㎞)로 알려져 있다.   미 국무부는 18발의 중어뢰 외에 관련 부품, 훈련, 기술 및 물류 지원 서비스 등이 판매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고,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중어뢰 판매가 대만관계법에 기초한 것으로 미국의 경제, 안보 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역내의 군사적 균형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만에 M1A2T 대만형 에이브럼스 전차와 스팅어 미사일을,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최신 개량형 F-16V 66대의 판매 계획을 승인해 중국 당국이 강력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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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5-21
  • 이번 주 입대 장정 4634명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는 이번 주 입대한 장정 463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8일부터 군에 입대하는 모든 장정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18일 육군훈련소로 입소한 입영 장정이 PCR검사 전수조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발(發) 확진자 12명을 포함하여 모두 51명이며, 이 가운데 39명은 완치됐다.   지난 15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6일째 군내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보건당국 기준 군내 격리자는 1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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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5-21
  • 박한기 합참의장, 유럽연합 군사위원장과 코로나19 대응 논의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박한기 합참의장은 클라우디오 그라치아노 유럽연합(EU) 군사위원장과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안보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0일 합참이 밝혔다.   이날 논의는 EU 측의 요청에 따라 전화 통화로 이뤄졌다. 박 의장은 지난 4일에는 스튜어트 피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사위원장과도 전화 통화를 했다.   20일 집무실에서 클라우디오 그라치아노 유럽연합(EU) 군사위원장과 전화 통화하는 박한기 합참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라치아노 위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최근 EU 국가들의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극복 경험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관련 정보의 공유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설명하면서 "한국군은 방역·의료인력·시설·장비 등 가용 자산을 총동원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지원했다"고 말하면서 "감염병의 군내 유입 차단 대책을 강력히 시행해왔다"고 강조했다.   EU 군사위원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위협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박 의장은 오는 28일 닉 카터 영국 국방참모총장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군사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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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일반군무원 채용 경쟁률 16.4대 1…4천명 선발에 6만 7천명 지원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는 2020년도 육·해·공군과 국방부의 일반군무원 채용 경쟁률이 16.4대 1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일반군무원 채용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4139명 선발에 6만7792명이 지원하여 전년 대비 2만7680명이 증가했다.   20일 2020년도 일반군무원 채용 경쟁률이 16.4대 1을 기록했다고 밝힌 국방부의 로고. [사진제공=연합뉴스]   경쟁률은 공개경쟁 채용이 19.3대 1, 경력경쟁 채용이 6.5대 1이다. 4만112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경쟁률이 대폭 높아진 것이다.   국방부는 채용 홍보를 강화하고 검정능력시험(영어·한국사) 인정 기간 연장 및 제출기간 변경 등 수험생 부담을 완화한 덕분에 올해 응시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관심이 높은 행정 9급 공채는 481명 모집에 2만4669명이 응시했고, 전산 9급 공채는 175명 모집에 2985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이 각각 51대 1과 17대 1이다.   올해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은 7월 18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시험 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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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청와대, 일부 언론의 '군 기강 해이'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밝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청와대는 19일 최근 박격포 오발 사고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군 기강 해이'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상사격훈련 연기에 따른 '북한 눈치보기'란 말에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이 육군의 박격포 오발 사고와 관련하여 '군 기강 해이에 따른 인사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인사까지 언급한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육군의 박격포 오발 사고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군 기강 해이'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청와대. [사진제공=연합뉴스]   또한 이 관계자는 군이 해상 사격훈련을 내달로 연기한 것을 놓고 '북한 눈치보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사격훈련을 취소했다면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날씨 때문에 연기한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파주시 육군 모 부대에서 지난 14일 4.2인치(107㎜) 박격포 실사격 훈련을 하던 중 고폭탄 1발이 2.2㎞의 목표지점을 지나쳐 1㎞가량 더 날아가 인근 산림청 소유 야산에 떨어져 폭발했다.   인명과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4.2인치 박격포탄은 살상 반경이 30∼40m에 달해 민가가 있는 곳이었다면 인명 사고가 날 뻔했다. 육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당시 사격을 준비하던 간부가 고폭탄에 주입되어 있던 장약을 일부 빼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일종의 안전사고"이며 "지켜야 하는 절차와 매뉴얼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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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9
  • [방산 이슈 진단 (12)] 기재부가 만든 사업타당성조사, 무기획득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사업타당성조사 제도를 만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직원들이 불을 환하게 밝히고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사업타당성조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국방사업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업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의 적절성을 사전 분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의 훈령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근거로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소요예산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관련 사업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은 예산 편성 이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되,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 중기계획 반영 사업의 예산 적절성 기재부 관점에서 판단   이와 같이 국방사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왔으나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국방사업도 총사업비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국방사업에만 적용되는 사업타당성조사 제도가 별도로 마련됐다. 사업타당성조사는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 예산을 계획대로 편성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획재정부 관점에서 판단하기 위해 수행하는 분석 업무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국방예산의 효율적 투자와 획득계획 완성도 제고 측면에서 나름대로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불필요하게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무기체계 전력화에 차질을 빚어 방위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무기체계 획득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이전에 이와 유사한 소요검증(6개월) 및 선행연구(8개월)를 통해 사전 조사·분석 업무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예산편성 단계 직전에 와서 다시 사업타당성조사를 중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력화 시기가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 양산 단계 조사 생략해 조사대상 사업 줄이는 노력 필요   게다가 사업타당성조사를 연구개발 착수 이전과 양산 진입 이전 등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사업 지연 소요가 더욱 늘어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1회만 실시하고 양산 단계는 생략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한다. 또한 소요검증 대상은 총사업비 1,000억원 기준인데,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은 양산 사업도 500억원 기준을 적용해 조사·분석의 일관성이 없다.   즉 양산 사업도 500억원 이상이면 모두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이 되어 대다수 무기체계 획득사업이 포함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조사대상 사업 수는 많은데 수행기관의 인원이 제한되어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결국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해당년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뒤로 밀리게 돼 본의 아니게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게다가 양산 사업은 양산 계획이 수립된 다음 조사대상에 선정되도록 2016년 지침이 개정돼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양산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기 사이에 구조적으로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존재한다. 또 연 2회만 사업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다 조사기간도 8개월이나 걸려 적기에 사업타당성조사에 착수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무기체계 소요결정부터 전력화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사업타당성조사도 주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소요검증과 사업타당성조사 간에 중복검토 분야를 최소화하고 조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양산계획(안)만으로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조사 착수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추진 중이다.    ■ 조사대상 사업 기준 상향 조정하고 조사 기간도 단축해야   이 분야에 정통한 한 방산 전문가는 “조사대상을 10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되, (가칭)사업조정위원회 같은 회의체를 통해 사업별로 사전 검토하여 면제, 약식 조사, 정식 조사로 분류하고 주요 쟁점 사업 위주로 사업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식 조사는 8개월이 기본이지만 양산 사업은 6개월로, 약식 조사는 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군 출신 방산업체 임원은 “국방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업타당성조사에 참여하면서 이미 검증된 기본적인 내용을 새삼스럽게 문제 삼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발생한다”면서 “소요검증, 선행연구, 사업타당성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중복 검토를 없애고 기간을 과감히 줄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사업타당성조사는 민간에서 국방사업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발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진짜 필요한 제도라면 국가재정법을 고치던지 방위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예산의 적절성을 판단하려면 비용분석을 해야 하는데 조사를 수행하는 국방연구원(KIDA)은 업체자료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적기에 전력화가 필요한 육군 등 소요제기 부서들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들은 관련 사업들이 사업타당성조사로 인해 지연되고 있어 애가 타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챙겨야 할 주인이 없는 상태라면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일부 개선을 추진 중이나 전체적으로 문제를 진단해 제대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5-19
  • 방사청, 건양대와 손잡고 방산 현장이 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나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은 건양대 산학협력단을 '20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방산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과 방위산업에 종사했던 40·50대 퇴직자에게 방산 현장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올해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방산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을 모집하는 건양대학교. [사진제공=건양대]   올해 선발 규모는 대졸 미취업 청년 50명, 40·50대 퇴직자 30명이다. 선발된 교육생은 6개월간 방위산업 전문 교육과 기업 실무 연수뿐 아니라 250만원 상당의 교육 수당도 지원받는다.   직업교육 기간 중 첫 3개월은 건양대 대전캠퍼스에서 방산 기초이론 교육이 진행되고, 방산 관련 업체가 매주 2회 교육장을 방문해 기업 소개를 병행한다.   이후 3개월은 기업에서 실무 연수를 실시하며, 전문 컨설턴트가 1:1로 매칭 되어 개인 특성을 고려한 구직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교육 및 취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여 신청은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사람인 및 잡코리아 누리집과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5-18
  • '정치공작' 가담 혐의 국정원 전 심리전단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1년6월 선고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5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1·2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유 전 단장은 대북 심리전 기구인 심리전단을 활용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게시하도록 하고, 보수단체의 관제시위와 시국 광고 등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 11억여원을 사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유 전 단장의 이런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이 혐의에 대해 유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상고심에서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 의견서에 의하면, 국정원 최고의 대북전문가인 유 전 단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 정권 사람으로 몰려 심리전 단장을 하다가 오히려 좌천되었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국정원을 나온 인물이다. 심리전 단장 재직 시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교육도 시켰고, 불법적인 정치 관여 지시를 모아 파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 1일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 재직기간 동안 특정 정권이나 정파를 위해 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오로지 국가와 안보를 위해 국정원 본연의 대북 심리전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재판장인 오석준 부장판사는 선고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유 전 단장에게 “그 때 그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살아가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단장은 지난해 11월 20일 1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감한 상태에서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으며, 이날 선고 공판은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파로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법정이 폐쇄돼 별관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5-15
  • 합참, 공이 파열 기관총 1월말 점검…코로나19로 매월 정기 점검 못해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군은 지난 3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를 향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장비 고장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 GP에 대한 장비 점검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전 GP에 대한 장비 점검이 이뤄졌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장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5월3일 GP 총격 시간대별 상황. [자료제공=연합뉴스]   앞서 북한군이 쏜 4발의 총탄에 맞은 GP를 관할하는 GOP(일반전초) 대대장은 지난 3일 오전 7시 56분 대응 사격을 지시했으나 K-6 원격사격체계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 기관총의 공이(뇌관을 쳐서 폭발시키는 쇠막대)가 파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GP의 화기 점검은 규정상 매달 1회 이뤄져야 하나 현장에서는 적설과 코로나19 등으로 석 달 여간 기관총 등 화기의 정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1월 말 화기를 전부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었다"며 "2월 중순 적설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부대 간 이동이 어려워져 정비를 잠정 중단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당일 및 주간 점검은 이뤄졌으나 정상 작동에 대한 기능 점검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어서 공이 부분까지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일 북한이 인민무력성 대변인 명의로 최근 실시된 한국 공·해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하자 청와대가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정책·공보 당국자를 불러 해당 훈련의 국방일보 보도 경위를 조사하고 질책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 의해 불거졌다.   이 의혹과 관련하여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회의는 열렸지만 일상적·정기적으로 사안이 있으면  함께 협의나 회의하는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책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이 향후 주요 사안 홍보 시 청와대 및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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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김희철의 전쟁사](36) 한국전쟁 영웅 ‘백선엽’과 유격전 귀신 ‘이현상’의 진검승부(하)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손자병법에 수록된 ‘피실격허(避實擊虛)와 공기무비 출기불의(攻其無備 出其不意)’는 "강한 곳은 피하고 약한 곳은 공격하며, 상대가 준비하지 않으면 공격하고 상대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유격전의 귀신인 이현상의 남부군이 즐겨 활용한 병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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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중국 연계 해커,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연구 해킹 시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 안보당국이 13일(현지시간) 중국과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연구를 해킹해 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국과 연계된 사이버 행위자들이 코로나19 연구와 관련된 네트워크와 인력으로부터 백신과 치료법, 검사에 관한 지식재산과 공중보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려는 시도가 목격됐다"고 밝혔다.   FBI·국토안보부가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국과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해킹해 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   양 기관은 "이들 분야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시도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정보의 도난 가능성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코로나19 치료 방안 제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FBI는 현재 중국과 연계된 사이버 행위자들의 미국 내 코로나19 연구 기관을 표적으로 한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킹 대상이 된 기관이나 해커의 신원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작업을 수행하는 의료, 제약, 연구 부문 등 모든 조직이 중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스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해커들의 목표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에 관한 자료를 훔치는 것인지, 컴퓨터 네트워크를 중단 또는 무력화해 미국의 백신 개발 노력을 방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FBI와 CISA가 설명하지 않았으며 해킹 공격이 성공적이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연구와 데이터가 모든 해커의 우선순위로 떠올랐다"며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지속해 주장한 사이버 스파이 혐의를 부인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양국에서 코로나19 연구에 참여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대학 등을 상대로 한 해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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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북한군 GP에 두 차례 30발 조준사격…총성 청취한 지 32분 후 이뤄져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지난 3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 GP 상단과 하단에 두 차례 조준사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K-6 기관총 원격사격체계(RCWS·Remote Controlled Weapon Station)로 첫 대응 사격을 시도했으나 당시 기관총 공이(뇌관을 때려 폭발시키는 쇠막대)가 파열돼 총성과 충격음을 청취한 지 32분만에 첫 사격이 이뤄졌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GP 총격 사건을 현장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군은 이번 총격에 대한 육군지상작전사령부 현장 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북한군의 우발 상황이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13일 합참 검증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께 GP 근무자들이 GP 외벽에 섬광과 충격음 발생을 청취한 후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GP장이 즉각 비상벨을 눌렀고, 7시 45분 GP 근무자 전원이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이어 부GP장이 오전 7시 51분 GP 외벽에 총알 맞은 흔적 3개를 식별했다. 나머지 1개는 오전 8시 5분에 발견됐다. 북한군이 사격한 총탄은 전방을 감시하기 위해 GP 관측실에 설치된 방탄 창문 아래에 맞았다. 4발은 1∼2m 내에 탄착군이 형성됐다.   오전 7시 56분 GOP(일반전초) 대대장이 북한군 GP에 사격을 지시했다. 오전 8시 1분부터 3분까지 GP장 통제하에 K-6 기관총 원격사격체계로 타격을 시도했으나, 이 체계의 기능 고장으로 불발됐다. 원격사격체계는 지휘통제실에서 원격으로 사격하는 시스템이다.   오전 8시 13분 화상 시스템으로 이 과정을 지켜보던 연대장이 K-3(5.56㎜) 기관총 사격을 지시했다. GP에서 K-3를 이용해 북한군 GP 하단부를 향해 15발을 발사했다. 이는 총알에 맞은 흔적 3개를 발견한 지 22분 만이고, 처음 충격음과 총성을 청취한 지 32분 만의 대응이다.   오전 8시 18분 사단장이 북한군 고사총과 유사 기종의 K-6(12.7㎜) 수동 사격을 지시했고, 북한군 GP 상단부인 감시소를 향해 15발로 2차 대응 사격했다. 북한군 GP 상·하단부 등 2곳에 두 차례 총 30발을 조준 사격한 것이다.   군은 두 차례 조준 사격 후 북한군 GP의 부산한 움직임으로 미뤄 북한군 GP에 맞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GP를 맞췄기 때문에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도 조준해서 사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대대장이 첫 대응 사격을 지시한 것이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K-6 등 중화기는 대대장이 사격을 지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GP장이 선조치할 수도 있다"면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GP장이 첫 사격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총탄이 날아온) 원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당 GP는 훈련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이번 총격 사건이 북한군의 우발적 상황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군이 두 번이나 대응 사격을 했지만, 북한 반응이 없었고, 북한군은 일상적인 영농 활동을 했다"면서 "당시 북한군 GP 근무자들이 철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우발적 상황이라는 정황을 분명히 입수했으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이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 등으로 우발 정황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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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김희철의 전쟁사](35) 한국전쟁 영웅 ‘백선엽’과 유격전 귀신 ‘이현상’의 진검승부(상)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6.25남침전쟁 중 국군이 38선을 넘어 통일을 위한 북진을 계속할 때 퇴로를 차단당한 북한군 패잔병 약 1만여명이 지역 공비들과 합류하였다. 이들은 북한군의 제2전선인 평강·양구·철원일대에 약 2만5,000명, 후방지역인 태백산 일대에 4,000명, 지리산 일대에 3,000~2만명 정도로 추산되었다.이에 ‘50년10월 후방지역 작전을 전담할 3군단을 창설하여 공비토벌과 병참선 확보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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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미 보훈부 장관, 보훈처에 '참전용사 마스크 지원' 감사 서한 보내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6·25전쟁 미국 참전용사에게 지원한 마스크에 대해 로버트 윌키 미 보훈부 장관이 감사 서한을 보내왔다고 국가보훈처가 13일 밝혔다.   윌키 장관은 서한에서 "미국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의 마스크 지원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면서 "우리가 보살펴야 할 참전용사를 위한 고귀한 대의를 향해 함께 손을 잡아줘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미국 6.25 참전용사 및 가족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마스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지난 8일 트위터에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해 마스크 50만장을 지원한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 감사를 전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22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감사의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하는데, 이 가운데 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50만 장을 지원한 것이다.   미국에 지원되는 마스크를 실은 공군 수송기는 지난 8일 김해 공군기지에서 수송행사를 마친 뒤 기상여건으로 시간이 늦춰져 10일 출발하여 12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날 "우리 군 수송기를 통해 50만장의 KF94 마스크가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며 "공군기지에서 마스크 전달식이 열려 미 정부인사와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5월 초 윌키 장관에게 6·25전쟁 당시 미국 참전용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는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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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해군, 신형 고속정 1~4번함서 동일한 엔진 고장 발생해 원인 규명 중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유사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등에 투입되는 해군의 신형 고속정(230t급) 4척에서 엔진 실린더 헤드가 깨지는 동일한 현상의 고장이 나타나 군 당국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신형 고속정(검독수리-B급 배치-1)은 제1·2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인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체하는 230t급 함정으로서, 한진중공업이 총 16척을 수주해 현재까지 8척이 건조됐으며 이 가운데 4척이 실전 배치됐다.   검독수리-B급 첫 번째 고속정인 'PKMR-211호정'이 해상에서 기동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13일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2017년 11월 실전 배치된 1번함에 이어 2~4번함 등 4척의 신형 고속정에서 엔진 실린더 헤드가 깨지는 동일한 현상의 고장이 잇달아 발견됐다. 현재 군 안팍에서는 엔진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신형 고속정의 경우 구동시간 3천 시간가량 되면 예방적 차원의 정비를 한다"면서 "기준 구동시간대에 1번함에 대해 엔진 정비를 했는데 엔진 실린더 헤드가 깨지는 손상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2~4번함에 대해서도 엔진을 정비했는데 동일한 현상을 발견했다"면서 "4척 모두 구동시간 750~800 시간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원인 규명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해군 관계자는 "현재 해당 함정은 손상된 부품을 교체한 후 정상적으로 기동은 가능한 상태"라며 "다만, 손상 원인을 밝혀 차후 재발 방지 및 안정적인 함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소요군(해군)의 사용자 불만 제기에 따라 기술 조사 및 원인 분석,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조사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해군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하순쯤 통보할 계획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형 고속정은 최신 전투체계와 130㎜ 유도로켓, 76㎜ 함포 등 강력한 공격 능력을 바탕으로 NLL 접적 해역과 연안 방어의 최첨병 임무를 수행한다. 승조원은 20여 명이며, 최대속력 41노트(시속 75㎞)의 고속 항해로 작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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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KISA, AI와 정보보호 융합한 'AI보안 전문인력' 양성 추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신기술 융합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1회 AI보안 기술개발 교육'을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여에 걸쳐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AI보안 기술개발 교육' 과정은 AI(인공지능)와 융합해 지능화된 보안기술의 개발 역량을 갖춘 최정예 AI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AI와 정보보호에 관심이 있고 실무 중심의 교육을 희망하는 대학(원)생과 재직자면 참여 가능하다.   최정예 AI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AI보안 기술개발 교육'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KISA]   교육은 오는 6월 4일까지 'AI보안 기술개발 교육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필기평가와 2차 면접평가를 통해 선발한 교육생 50명은 공통(이론)·전문(실습) 교육을 시작으로 5개월여에 걸친 전문가 양성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정보보호,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초 중심의 이론 교육(48시간)과 악성코드 자동분류, 취약점 자동탐지, 빅데이터 분석 중심의 실습 교육(72시간)으로 구성되며, AI보안 기술개발에 필요한 수리·통계·데이터 과학 등의 특강(32시간)도 진행된다.   특히, AI보안 실습에 특화된 워크숍 형태의 부트캠프를 포함해 산업계 멘토와 함께하는 팀프로젝트 등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 전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한 성적으로 전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 5명에게는 KISA 원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된다.   보다 자세한 교육 내용 및 일정 등은 오는 5월 22일 14시에 서울 강남구 코엑스 2층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진행하는 교육 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석래 KISA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고도화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려면 AI를 활용해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성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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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한빛부대 파병 비행기, 돌아올 때 아프리카 재외국민 수송에 투입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빛부대의 파병을 위한 남수단행 비행기가 돌아올 때는 특별기로 변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이 묶인 재외국민 수송 작전에 투입된다.   12일 국방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출발해 인천에 도착하는 아시아나항공(보잉777) 항공편이 운항될 예정이다. 해당 항공기는 약 300명 탑승이 가능하다.   남수단에 투입된 한빛부대 11진 장병들이 지난달 27일 귀국길에 올라 전세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주에티오피아대한민국대사관은 전날부터 교민과 유학생 등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항공편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항공 요금 150만원은 자비 부담이다.   이번 에티오피아에서의 재외국민 수송 작전은 코로나19 사태로 한빛부대의 교대가 지연되면서 역으로 가능하게 됐다. 앞서 필수 인원을 제외한 남수단의 한빛부대 11진 장병은 전세기를 이용해 지난달 27일 남수단에서 먼저 귀국했다.   당시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12진과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전염을 우려한 남수단 측이 평화유지군 입국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교대 형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말 다시 입국이 허가되면서 한빛부대 12진의 투입 일정이 결정됐다.   결국 12진을 태우고 떠난 항공편의 경우 거의 빈 비행기로 돌아와야만 하는 상황에, 국방부 등이 이를 아프리카 지역 재외국민의 귀국을 위한 특별기로 운용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이번 한빛부대 12진은 2개 제대로 나뉘어 남수단에 들어갈 예정으로, 오는 18일쯤 인천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제대의 항공편이 아디스아바바를 들려 재외국민을 태워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프리카 지역 내 국가 봉쇄, 상용 항공편 중단 등으로 인해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의 귀국 지원을 위해 가능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국내 관계부처와 협조해 특별기 운항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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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LG CNS, AI보안요원으로 불리는 'AI 엑스레이 영상분석' 기술 개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LG CNS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엑스레이 장비에 결합해 기업·기관의 정보 유출을 막는 'AI 엑스레이 영상분석' 기술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I 보안요원'으로 불리는 이 기술은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엑스레이 장비가 촬영한 가방·외투 등 사진을 AI가 분석해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저장매체나 전자기기를 찾아낸다.   LG CNS가 AI보안요원으로 불리는 'AI 엑스레이 영상분석' 기술을 개발해 활용 중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엑스레이 사진을 AI가 판독해 'USB 99.0%', '메모리 카드 85.5%'처럼 저장매체 이름과 판단 결과에 따른 확률을 같이 띄워주고 검색대를 정지시키는 방식이다.   저장매체 그림 5만여 장 이상을 AI에 학습시켜 USB·하드디스크·메모리카드·노트북·태블릿PC·스마트폰·카메라·e북 등 8종의 저장매체 판독이 가능하며, 소요 시간은 0.3초 정도라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회사 측은 "사람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가방 안 수첩, 파우치에 숨겨져 있거나 이어폰 줄과 섞여 있는 저장매체 등도 AI가 바로 구별해 내 보안 인력의 수고를 대폭 줄여준다"며 "판독 정확도는 99%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AI 보안요원은 LG디스플레이 마곡 사이언스파크 연구소와 파주 공장, LG화학 서울 본사와 오창 공장에서 활용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인천공항 출입국 게이트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하태석 상무는 "기업 핵심정보 유출 수단 가운데 저장매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기술을 개발했다"며 "보안 유출 탐지율을 높이고, 인간실수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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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사단장 미경험자 수방사령관 최초 발탁…육군 중장 청와대 비서관 임명도 이례적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현 국방부 대북정책관인 김도균(55·육사44기) 육군 소장이 발탁됐고,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에 5군단장을 마친 안준석 육군 중장이 임명됐다.   정부는 8일 중장 및 소장의 진급 선발과 중장 이하 장성급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 등의 2020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2018년 10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로 나서는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소장(왼쪽)과 지난해 4월 청와대에서 진급 및 보직신고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는 안준석 5군단장(오른쪽). [사진제공=연합뉴스]   중장으로 진급하는 김도균 소장은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국방부 군사신뢰구축TF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국방부 대북정책관 등을 역임한 ‘대북전문가’이다.   김 소장은 2017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하다가 2018년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단장 경험이 없는 김 소장이 군단급인 수도방위사령부의 사령관에 발탁된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사단장 미경험자가 수방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 또 특이한 점은 5군단장을 마친 안준석 중장(육사43기)이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에 임명된 사실이다. 지금까지 이 자리는 사단장을 마친 소장이 보직돼왔고, 과거에는 준장급이 주로 맡아왔다.   전임자인 김현종 중장(육사44기)도 3사단장을 마치고 국방개혁비서관에 보직됐다가 지난해 11월 장성급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당시 군단장 직위에 보직돼야 하나 비서관 직위에 계속 머물다가 이번에 5군단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이 때는 비서관을 하는 도중 진급한 경우이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군단장을 마친 육군 중장을 임명했다. 차관급에 해당하는 계급이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아닌 비서관 자리에 보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외에, 정부는 이영철 소장을 중장 진급과 동시에 국방부 정보본부장으로 발탁했고, 김정수(58·해사41기) 해군 소장과 이종호(55·해사42기) 해군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각각 해군참모차장과 해군 작전사령관에 임명했다.   김정수 소장은 제7기동전단장, 합참 시험평가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이며, 이종호 소장은 제2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맡고 있다.   또한 김권 등 육군 준장 6명과 양용모 등 해군 준장 3명이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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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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