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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전과 국방기술 ⑥] 인공지능의 군사적 적용, 데이터 관련 정책 수립 우선돼야
    [뉴스투데이=박현규 객원기자] 올해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의 신속한 무기체계 적용을 위한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고효율 국방자원관리를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드론봇, 유·무인전투체계 등 신개념 무기체계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적용을 가속화하는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은 미래형 지상전투체계 “아미 타이거 4.0”의 대대급 전투실험을 추진하는 등 미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스마트 무기체계 전력화를 위한 조직을 편성하고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공군의 “스마트 비행단” 또한 3차원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육군은 지난해 11월 14일 교육사 대회의실에서 ‘19-3차 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공지능 적용 확산 및 가속화 방안, 현용 전력 극대화를 위한 AI 기반 지능화 소요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 [사진제공=육군]   ■ 스마트 국방혁신, 핵심은 인공지능으로 데이터 확보 중요   스마트 국방혁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인공지능(AI)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AI는 자율주행, 의사결정 지원 같은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소프트웨어 영역과 분석, 추론 등을 위한 공통시스템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자원관리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려면 데이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AI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절히 분류되고 정제된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AI 전문가들도 연구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충분한 시험 데이터 확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군의 환경은 데이터 확보도 쉽지 않은데다, 확보된 데이터가 있더라도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접근이 제한된다.   게다가 군이 운영개념을 수립하면 이에 충족하는 민간 AI 기술을 신속히 적용하는 민군협력 모델로 추진 중이어서 제약 요인은 더욱 많아진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데이터를 활용 및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 관련 정책은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AI를 적용해 성과를 낼 방법만 고민하는 모양새이다.    ■ 데이터 관련 정책 없는 상태…조직 편성 및 제도 보완해야   반면 미국의 경우 국방부가 지난해 공개한 “디지털 현대화 전략"을 보면 AI 기술 개발의 세부 목표로 “전략자산으로 데이터 관리”를 설정하고 있다. 또 국방고등연구국(DARPA)의 중장기 AI 개발 프로그램인 ‘AI-Next’는 군과 기업이 개발 초기부터 전투실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I 기술의 국방 적용을 촉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데이터 관련 정책을 수립해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환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편성과 제도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먼저, AI 기술의 국방 적용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데이터는 각 군 및 기능별로 책임부서가 다르고,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물리적인 저장 및 관리만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히 분류되고 정제된 데이터를 관리할 조직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조직 편성이 어려우면 육군에서 운영 중인 ‘AI 협력센터’에 데이터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군 정책결정자, 데이터 관리 우선 인식 갖고 정책 만들어야   다음은 보안을 고려한 데이터 관리 제도가 정립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방연구는 보안체계를 갖추고 외부와 분리된 개발환경에서 수행되나, 민군협력 연구개발의 경우 이런 환경을 갖추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구기관용 기초데이터는 보안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재가공 후 제공하고, 전투실험 수준의 실험 데이터는 별도 환경에서 승인 후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 정책결정자들이 AI 기술의 국방 적용을 위해서 데이터 관리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늦었지만 지금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관련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페타바이코리아 대표(전산학 박사)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객원교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美 해군대학원, KAIST 졸업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7-08
  • [방산 이슈 진단 (17)] 업체 관점으로 획득제도 재편해야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 성공 가능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 1970년 설립 이래 최근까지 주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해온 국방과학연구소(ADD).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9월부터 2020년 착수 예정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 8개 사업을 업체 주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지난달 26일 방사청은 8개 사업 가운데 4개는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고 4개는 ADD 주관을 유지하는 조정 방안을 마련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사청은 보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ADD가 불가피하게 주관하는 4개 사업도 ‘업체 주관’ 수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연구 수행의 구조나 방법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ADD는 신기술·핵심기술 연구 및 비닉 사업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업체에게 맡기는 ‘국방R&D 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DD 역할까지 업체가 수행해 방사청 책임과 부담도 증가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SBS는 지난 2일 방사청이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을 조정하는 과정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ADD의 밥그릇을 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며, 이를 통해 조직의 권한 강화를 노린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에 방사청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자료를 내고, SBS의 왜곡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 보도’를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이슈로 등장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수행 주체에 따라 ADD 주관과 업체 주관으로 구분된다. ADD 주관 사업은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IPT)이 조정·통제하되 ADD가 제반 개발업무를 주관하고 업체가 시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반면 업체 주관 사업은 ADD의 역할까지 업체가 모두 수행하는 방식이어서 업체는 물론 IPT의 책임과 부담이 매우 증가한다.   지난 1970년 ADD가 설립된 이래 최근까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ADD가 제반 개발업무를 주관하고 업체가 시제품 제작 및 양산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인해 방산업체의 기술 경쟁력이 축적되지 못하고 ADD가 첨단·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2000년 이후 ADD 재구조화와 병행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업체 주관을 우선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일례로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된 미래기획위원회는 ‘국방 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전략의 일환으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업체 주관으로 방침을 정했고, 방사청은 ‘2013∼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9개 사업을 업체에 이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 업체 주관 확대 표명해 왔지만 ADD 주관 비중 오히려 늘어   이처럼 정부가 업체 주관 사업 확대를 상당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표명해 왔음에도 여전히 ADD 주관의 사업 수행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ADD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18년에는 ADD 주관 사업 수는 16개에서 19개로, 예산액은 3235억원에서 8340억원으로 증가해 ADD 주관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게다가 방사청이 업체에 이관할 계획이던 9개 사업도 제대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업체 주관으로 전환되면서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충분한 준비도 없이 업체 주관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업체 주관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각 군, 방사청, ADD, 업체 등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선 무기체계 수요자인 각 군은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거나 요구 성능을 제대로 충족할 수 있을지 우려하게 된다. 방사청 IPT는 사업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해 기존에 관리하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게 된다. 이와 관련, 최근 강은호 방사청 차장도 ADD에서 업체로 수행 주체가 바뀌면 사업관리 업무가 4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ADD도 수행하는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사업의 연구 인력을 타 사업이나 기술개발 과제로 전환해야 하는 인력조정 문제가 발생한다. 업체 또한 사업비와 사업기간 증가 없이 사업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고 적기에 종료하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과와 부정당업체 제재 등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하게 된다.    ■ 획득제도 재편 없이 업체 주관 전환하면 부작용 발생 우려   이에 대해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은 맞지만 업체 주관 관점으로 획득제도 자체를 재편하지 않고 개별 사업만 급하게 업체 주관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경우 오히려 사업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게 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국내 연구개발사업은 업체 주관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만 선언적으로 추가됐을 뿐 획득제도 자체는 여전히 관련 이해관계자 간 협조가 원활하고, 인건비를 정부가 전액 출연하며, 국방기술과 시험시설의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ADD가 주관해 개발하는 관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ADD 주관에서 업체 주관 사업으로 전환된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2)와 경어뢰 성능개발, 130㎜ 유도로켓-2,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등 4개 사업도 현재와 같은 여건이 지속될 경우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전력화될 수 있을지 일부 방산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업체 주관으로 전환된 4개 사업의 개발 위험도와 개발업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정책사업 지정을 포함하여 현실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필요시 사업비와 사업기간 또는 ROC를 조정하거나 진화적 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등 목표를 재설정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지원 중요…업체 주관 전환 위험도 진단해야   이 분야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업체가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ADD로부터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며, 시험평가 과정에서도 각 군, ADD, 방사청 등과 원활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업체가 사업을 주관하더라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내 일처럼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걸려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이 분야에 관여했던 한 전문가는 “ADD 주관을 업체 주관으로 굳이 전환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색다른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소요기획 단계부터 업체 참여가 가능해야 업체 주관이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업체가 기술 개발부터 새로이 시작해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업체가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한다는 전제로 획득 단계마다 각 군, 방사청, ADD, 업체 등 이해관계자별로 추진할 사항과 상호 협력할 사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법규에 반영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ADD 주관 사업의 업체 주관 전환이 초래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밀 진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7-07
  • 시큐리온 ‘OnAV’, 글로벌 인증 통해 기술력 증명하며 보안 사업 선도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사이버보안 전문기업인 ‘시큐리온’의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 글로벌 성능평가기관으로부터 12회 연속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증명하며 보안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시큐리온은 자사 모바일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OnAV(온백신)’이 글로벌 보안제품 성능평가기관 AV-TEST에서 금년 들어 3회에 걸쳐 인증을 획득해 2년간 12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시큐리온의 모바일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OnAV’가 글로벌 보안제품 성능평가기관 AV-TEST에서 2년간 12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자료제공=시큐리온]   AV-TEST는 독일 마크 데 부르크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백신 평가기관으로 2개월마다 연구원들이 테스트 결과를 발표한다. 국내에서는 안랩이 AV-TEST가 모바일 백신 테스트를 시작한 2013년부터 참가해 연속으로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다.   AV-TEST는 매 홀수 달 진행되며, ▲과잉탐지(이하 과탐) ▲퍼포먼스 ▲미탐지 등 3개 항목을 평가한다. OnAV는 종합탐지율 99.02%로 과탐과 퍼포먼스 항목에서 각 6점 만점을 기록했다.   시큐리온은 지난 2018년 7월 평가에 처음 참여한 이후 2년간 연속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브랜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과 대등한 수준의 탐지 성능을 기복 없이 유지할 만큼 기술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연속 인증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기반 머신러닝 엔진인 OnAV는 머신러닝 기술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과탐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평판 검사 등을 결합한 다중 교차 검증 방식을 채택해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검사에 소요되는 디바이스 자원을 최소화해 스마트폰은 물론 각종 IoT 기기에 적용하기에도 적합하다고 한다.   한편, OnAV는 지난 1월 중국의 보안제품 성능평가기관인 사이커다랩(SKDLabs)의 인증도 획득했다. 사이커다랩은 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원회(CNAS)가 인증한 정보보안 평가 및 인증기관으로 국제 안티멀웨어 테스트 표준화 기구인 AMTSO의 회원사이기도 하다.   사이커다랩의 인증을 받으려면 악성코드 탐지율 98.5% 이상을 기록함과 동시에 정상 앱을 악성 앱으로 보는 과탐율이 0.05% 이하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당시 OnAV는 과탐 0개를 기록해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   또 2019년 8월에는 영국의 독립 성능평가 기관 MRG Effitas의 테스트에서 총 14개 검사항목 중 11개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종합 탐지율 100%를 기록했다. MRG Effitas는 모바일 보안 성능평가 분야에서 AV-TEST, AV-Comparatives와 함께 글로벌 Top3에 꼽히는 기관이다.   시큐리온은 향후 OnAV를 중심으로 5G 환경에서의 모바일 IoT 보안 사업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모바일 OnAV 외에도 스마트TV용 ‘OnAV for TV’, 스마트워치용 ‘OnAV for Wear OS’ 등이 출시됐다.   금년 4월 새로 선임된 이성권 시큐리온 대표는 “OnAV의 글로벌 인증을 통해 국내 기업으로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려 시장에서 존재감을 입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모바일과 업무용 IoT 디바이스를 포함해 원격근무 환경까지 커버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며 “OnAV는 이러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으로 기업 고객에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내 최초로 국제공인정보시스템 보안전문가(CISSP) 자격을 획득하고, 한국 CISSP 협회를 설립한 보안전문가다. 삼성그룹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거쳐 수산아이엔티 대표이사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사이버안보
    2020-07-03
  • 평택 미군기지에 한국 군인 '성' 딴 '윤 게이트' 최초로 생겨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에 처음으로 한국 군인의 성(姓)을 딴 출입구인 '윤 게이트(Yoon Gate)'가 생겼다.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기지사령부(이하 험프리스 기지사령부)는 2일 '동창리 게이트'에서 비공개로 행사를 열고 6개 출입구 중 주출입구를 '윤 게이트(Yoon Gate)'로 명명했다.   윤 게이트로 이름이 바뀐 동창리 게이트를 배경으로 진행된 명명식에 참석한 윤승국 장군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윤'은 6·25 전쟁 당시 유엔 지상군이 북한군과 첫 교전을 벌인 '오산 죽미령 전투'에 참전한 유일한 한국 군인인 윤승국(육사 4기·예비역 소장) 장군을 의미한다.   오산 죽미령 전투는 1950년 7월 5일 스미스 특임대 540명이 전차 36대를 앞세우고 남진하던 5천여명의 북한군과 벌인 유엔 지상군 최초의 전투다.   당시 대위였던 윤 장군은 미군 연락장교로 포대 진지에 배치돼 미군과 함께 북한군에 맞섰고, 철수 작전을 이끌며 미군 200여명의 목숨을 구했다.   윤 게이트 안쪽에 건립된 현판에는 험프리스 기지라는 안내 아래 'MG(Major General·소장) SEUNG KOOK YOON GATE'라는 설명이 붙었다.   험프리스 기지사령부 관계자는 "명명식 이후 동창리 게이트의 명칭은 공식적으로 윤 게이트로 바뀌게 된다"며 "주한미군 기지 출입구 명칭에 한국 군인의 이름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명명식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외부 인사 초청 없이 비공개로 간소하게 진행돼 마이클 F. 트렘블레이 험프리스 기지사령관(대령)과 윤 장군 내외, 미군부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윤 장군은 행사 후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딴 미군기지 게이트가 생겼다는데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70년 전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준 모든 참전 용사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밝혔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7-02
  • [방산 이슈 진단 (16)] 절충교역 의무 적용 버리는 방사청 국익 포기 논란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위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사진은 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2018년 6월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1982년 도입된 절충교역 제도를 방산육성·방산수출·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할 것임을 밝혔다. 핵심 내용은 절충교역의 명칭을 산업협력으로 변경하고, 사전가치축적 제도를 도입하며, 절충교역 무상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것이었다.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 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무기거래 과정에서 존재하는 독특한 무역 형태로 현재 130여 개 국가가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감사원 감사의 후폭풍으로 절충교역 조건부 적용 논리 도입   우리나라는 2017년 초 F-35A 도입을 추진하면서 록히드마틴이 절충교역으로 약속했던 기술이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당시 방사청은 9개월 동안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를 받았고, 2018년 1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혁신하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협의과정과 토론을 거쳐 내놓은 산물이 ‘절충교역 혁신방안’이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절충교역 무상 원칙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로 인해 방사청 내에서는 폐기하자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이런 분위기는 곧 절충교역 의무 적용을 흔드는 논리로 작용했다. 결국 무상 원칙은 폐기하고 비용 대비 효과분석에 근거해 절충교역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무 적용이 조건부 적용으로 바뀐 셈이었다.   명칭 변경과 사전가치축적제도 적용은 계속 거론되던 개선 방향이었지만, 의무 적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새로운 제안이었다. 비용 대비 효과분석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분석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이를 제지하기 어려웠다. 결국 방위사업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절충교역 지침(방사청 예규) 개정으로 가능한 사전가치축적 제도는 시행 중이다.   지난해 8월 방사청은 절충교역 정의에 공동개발·생산, 합작투자 등을 추가해 ‘산업협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절충교역 추진을 의무화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개정 법률안은 지난 5월 29일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듯…정부가 적용 포기할 근거 만들어   이 개정 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단지 다른 법안들과 함께 통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된 것이지 법안 내용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사청은 21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당이 전권을 가진 이번 국회에서는 절차만 밟으면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인 명칭 변경은 전 세계적으로 절충교역을 산업협력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추세여서 바람직하다. 국제절충교역협회인 GOCA(Global Offset and Countertrade Association)도 최근 GICA(Global Industrial Cooperation Association)로 명칭을 공식 변경하면서 조건부 절충교역에서 상생적 산업협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절충교역 의무 적용을 조건부 적용으로 바꾼 조항이다. 기존 법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산업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 절충교역 심의위원을 역임한 심상렬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장은 “우리가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외업체가 그만큼 가격을 내릴지는 의문”이라며 “원가를 검증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단지 상대의 선의에만 의존하게 돼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방산업체가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갈 기회를 만드는 좋은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만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무기 거래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반대급부를 정부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응당 누려야할 권리이자 국익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잘만 활용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유용한 제도임에도 방사청이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만드는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비용 대비 효과분석 신뢰성 낮아…사전가치축적제도 활성화해야   절충교역 관련 연구과제를 다수 수행한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해외 업체의 제안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대비 효과분석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설사 선행연구 수행기관이 분석 결과를 산출했더라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절충교역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이 어려운 비용 대비 효과분석은 사전가치축적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사전가치축적제도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해외업체가 이에 적극 나서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이 종료된 이후 창출된 성과를 일정기간 추적 조사하는 활동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절충교역 분야에 근무했던 공무원 및 예비역 장교들도 “대다수 국가가 절충교역을 적용하고 적용비율도 점차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이 절감될지는 불분명하며, 해외업체의 이익만 높여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방위사업법에 반영된 절충교역 추진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는 경험을 가진 실무자들이 대부분 떠나서 산업육성 관점에서 절충교역 제도를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진다. 현 시점에서 해당 부서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산업협력 추진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도록 재검토되어 방산육성·방산수출·일자리창출에 진정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30
  • KAI, 6883억원 규모의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 계약 체결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9일 6883억원 규모인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으로 'TA-50 블록2' 20대에 대한 판매 계약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체결했다.   전술입문용훈련기(TA-50)는 전투 조종사가 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전 무장 및 레이더 운용 등 전술 임무를 숙달하는 항공기로 고등훈련기인 T-50과 동시에 개발되어 2012년에 1차 전력화가 완료됐다.   지난 2019년 10월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개막식에서 TA-50이 시범 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술입문용훈련기 2차 사업은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해 부족한 전술입문용 훈련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공군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입문, 기본, 고등, 전술입문 등 모든 비행훈련에 국내 개발된 항공기를 사용하게 됐다.    조종사 양성은 입문과정(KT-100), 기본과정(KT-1), 고등과정(T-50), 전술입문과정(TA-50) 등으로 이뤄지며, TA-50 블록2는 기존 전술입문용훈련기로 운용중인 TA-50과 비교해 조향 기능과 야간임무 수행능력 등이 향상됐다.   TA-50 블록2가 추가로 도입되면 전투조종사의 훈련 효과가 증대되어 F-15, F-16 및 향후 전력화될 F-35A, KF-X 등 최신 전투임무기에 대한 전투조종사들의 적응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이 1조963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893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발생시키고, 사천·창원 등 항공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T-50 계열 항공기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I 16대(4억 달러)가 수출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이라크에 T-50IQ 24대(10억 달러), 2014년 필리핀에 FA-50 13대(4억 달러)가 수출됐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30
  • 전방군단 C4I 체계 2차 성능개량…지휘관에게 최적의 공격방법 추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유사시 전방 군단장에게 최적의 공격방법을 자동 산출해 추천하는 등의 기능이 탑재된 첨단 지휘통제 체계가 실전 배치됐다.   방위사업청은 29일 육군 전술지휘정보체계(C4I 체계·ATCIS) 2차 성능개량 작업을 마치고 첫 양산 물량을 육군 전방군단 일부와 교육사 등 12개 학교기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새 C4I 체계는 1천30억원을 투자해 2018년 12월부터 국내 개발이 시작됐다.   ATCIS 1차 성능개량 체계와 2차 성능개량 체계 성능 비교표. [자료제공=방위사업청]   육군 C4I체계인 ATCIS(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는 감시정찰, 상황인식, 작전지침 하달, 세부작전 지시, 공격 등 감시·결심·타격을 연계하여 전장을 가시화하는 지휘통제체계로서 네트워크 중심전 (NCW)을 구현하는 핵심 체계이다.   ATCIS는 2004년 최초 배치된 이래 기능과 성능이 떨어져 이번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최신형으로 교체했다. 감시·결심·타격체계와 실시간 연동해 군단급 이하의 전방 지휘관들에게 최적의 지휘를 하도록 도와주는 첨단 장비다.   새 C4I체계는 전투력 수준을 자동 산출하고, 최적의 공격 방법을 지휘관에게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이 핵심이다. 특히 레이더 등 감시(Sensor) 무기체계와 미사일 등 타격(Shooter) 무기체계간의 실시간 연동 체계가 이전 1차 성능개량 당시 27개에서 44개로 확대됐다.   군단과 사단, 사단과 연대를 각각 연결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탑재했고, 인근 부대와 작전상황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인터넷 접속과 유사한 방식으로, 포털에 접속한 상태로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웹 방식으로 고안됐다.   방사청은 "지휘관 결심을 지원하는 피아 전투력 수준 자동 산출과 최적의 공격 방법, 부대 추천 등의 기능은 처음으로 도입됐다"며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을 탑재한 이동형 전산실인 '전산쉘터'를 소형 전술차량에 탑재해 신속한 기동력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서버 201대, 케이블 117㎞, 단말기 4천22대, 보안 하드웨어 458대, 광케이블 51㎞, 기동 전산차량 82대, 화상회의 모니터 169대, 소프트웨어 38종 1만3천747개 등으로 구성됐다.   방사청은 "군 운용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국내 기술진(삼성SDS 등)의 즉각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해 작전 공백 없이 임무 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전력화로 군단의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해 현존 전력 활용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며 "다른 전방 군단에 배치하는 후속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29
  • [최기일 칼럼] 국내 방산업체 ‘대형화’ 및 ‘통합화’ 모색해야
    [뉴스투데이=최기일 상지대 교수] 전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안보와 군사력 건설을 위해 다양한 관련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위산업 핵심 경쟁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범국가적인 방위산업 육성과 지원정책 시행으로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대형화 및 통합화 달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제협력 증진 노력 외에도 해외수출 증대 다각화 등 방위산업 구조 개편과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자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동시에 타개하기 위한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방산수출을 통해서 고용 증대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지대한 경제적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7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0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을 맡고 있는 안현호 KAI 사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선진국 도약을 다짐하는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방산업체, 방산매출 12.4% 불과…영업이익률도 2.4%로 저조   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은 2018년 기준으로 민수를 포함한 방산업체 전체 매출액이 109조 4,000억원인데 반해 방산매출은 13조 6,000억원으로 12.4%에 불과하다. 가동률 또한 전체 84.1%에 비해 71.2%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게다가, 방위산업의 산업구조는 대기업 생산액 비중이 84% 수준으로 편중되고, 영업이익률도 제조업 평균 7.3% 대비 방산부문은 2.4%로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방산수출 현황은 2013년 이래 20∼30억 달러대로 정체상태가 지속돼 침체일로인 상황이다.   오늘날 세계 방산시장의 경영환경과 여건은 급격하게 변모하는 중이며, 치열한 방산수출 경쟁으로 최첨단 무기체계 수요와 국산화율이 증대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방위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할 것이다. 기존의 방위산업에 대한 틀을 와해성(Disruptive) 개념 하에서 파괴적으로 혁신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융·복합적인 통합성 기반의 새로운 국가 방위산업 혁신이 담겨진 새로운 로드맵(Road Map)을 그려 나아가야 하겠다.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어 추진 중인데, 국내 방위산업의 혁신과 발전, 방산업계의 생태계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고강도의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향후 방위산업이 국내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면서 선진국의 수출주도형 및 지식기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방산업체 대형화 및 통합화는 선결해야 할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방위사업법 제2조 기본이념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무기체계를 획득 및 조달하는 복잡한 방위사업 체계는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이 전제돼야 보다 실효적인 성과와 시너지(Synergy)를 기대할 수 있다.   ■ 방산업체 글로벌화 추진하려면 인수합병 통한 대형화 전략 필요   국내 방산업체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산업체 간 기업 인수합병(M&A) 형태의 대형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무기체계별 규모와 범위의 통합화 방안들을 통해 방산업체 계열별·그룹별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 하에 대형화 및 통합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1990년대 서구권 국가들은 냉전체제(Cold War) 종식에 따른 탈냉전 이후 급격한 군비 축소를 거쳐 구조조정을 통해 새롭게 방산업계가 재편되어 국제경쟁력이 갖추어졌다. 이미 해외 방산시장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미국과 유럽 등에서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하여 방산업계 지각변동이 이어졌으며, 전 세계 방산업체들의 서열과 구조가 재편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방위산업에 대한 구조적 변화로서 인력 및 생산력 감축, 인수합병(M&A), 방위산업 기반역량 강화 등의 관련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병력 감축과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고성능화 및 무인화 무기개발과 같은 첨단 무기체계 분야에 집중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 우리 정부의 단순 지원제도 하에서는 근본적으로 국내 방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함에 한계가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에서 순기능적 매커니즘(Mechanism)을 통해 국내 방산시장의 방산업계 재편과 통합을 유도하고, 대형화 및 통합화를 모색하여 방위산업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대형화 및 통합화 사례로는 2015년 7월 삼성과 한화그룹 간 이른바 ‘방산빅딜’을 들 수 있다. 이듬해 2016년 4월에는 당시 한화테크윈의 두산DST 인수합병(M&A) 추진이 성사되면서 두산과 한화그룹 간 사례 이외에도 크고 작은 방산업계 내 자연스러운 옥석가리기와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의 항공엔진 부품업체인 이닥(EDAC)을 인수한 사례인데, 단순한 기업 규모의 대형화 측면에서만이 아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원의 대형화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과 의의가 있다.   ■ 지·해·공 전력 기반으로 업체별 주요 사업군의 구조적 통합 관건   통합화의 경우에는 방위산업의 무기체계 분류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상, 해상, 공군 전력을 기반으로 각 방산업체별 주요 사업군을 통합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체계 및 부체계, 협력 및 하도급 구조 하에서 구조적 통합이 포함되는 것이 관건이다.   한때, 방산업체 간 자율적 인수합병(M&A)으로 방위산업을 수출산업화하여 고도화하는 핵심 추진전략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0월 미래기획위원회 주관 「국방산업 핵심 추진전략」에서 포함되기도 했었으나, 당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여 담론 수준에 그쳤다.   국내 방산업계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대형화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 기술개발 효과, 규모와 범위의 경제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시장 지배력뿐만 아니라 수익 다각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정부에서는 과거 2008년 12월에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정책을 폐지하면서 결론적으로 업체 간 과당경쟁 결과를 초래했다.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로 인해 기회는 균등해졌지만, 중복투자와 저가입찰 현상이 유발되는 한편 무자격업체가 난립하면서 기술과 품질 경쟁력 저하라는 부작용과 악순환을 야기했다.   따라서, 과당경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방산업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방위산업과 같은 대표적인 정부의 규제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경제학에서도 정의하듯이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앞으로 내수 수요의 한계에 따른 방산수출을 모색해야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국내 방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내 방산업체 규모가 해외에 비해 중·소규모 형태이면서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 성능과 가격경쟁력 부족 등에서 기인한 한계로 방산수출은 요원해지는 구조적 악순환이 우려된다.   ■ ‘정부통제형’ 보다 ‘기업자율형’ 추진하되 정부의 조력 바람직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 대형화 및 통합화 추진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겠으며, 경쟁력 있는 대형 방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다. 즉, 방산업체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결합승인 심사기준 완화 이외에도 금융·세제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지급을 제도화하는 정책들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의 규모와 구조, 진입과 퇴출, 수·출입, 이윤 등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방산업체에 대한 조정 및 통제가 과도하고, 중복·과잉 설비투자 방지 등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방산업계 대형화 및 통합화 추진은 ‘정부통제형’ 보다는 ‘기업자율형’ 차원에서 추진되고, 정부는 기업의 인수합병(M&A) 과정에 있어 각종 규제 완화와 제약을 철폐하면서 적극적인 지원 및 조력자 형태의 역할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방산업체 간 대형화 및 통합화에 있어 방위산업의 태생적인 특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독과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대형 방산업체가 국내 방위산업을 독점하면서 자칫 방산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국내개발 이외에도 해외에서 도입되는 무기 수요에 대한 충분한 대체재가 있는 만큼 자율적인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칙인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는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 부분에 대한 고려에 있어 국방 및 안보분야에 관한 요소는 미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권해석 적용 관련하여 향후 쟁점과 논란의 소지가 잔존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적자에 시달리던 대우중공업, 삼성항공(삼성테크윈), 현대우주항공 등 항공기 제조사 3개 기업을 정부 주도로 통합하여 오늘날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항공기 개발 및 생산업체로 성장시킨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기존까지의 군에 무기체계 공급수단이라는 고전적 역할에서 벗어나 국민경제에도 기여하는 산업적(Industrial) 측면의 역할이 요구되겠다.   국내 방위산업이 ‘코로나 19(COVID-19)’ 위기와 내수시장의 한계를 탈피하여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방산업계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해서 방위산업 중흥의 재도약(Quantum Jump)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방위산업이 대형화 및 통합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뛰어넘어 범위의 경제를 실현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희망이 될 것이다.     상지대 군사학과 학과장(방위사업학박사)상지대 평화안보대학원 안보학과 교수前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前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前 美 미드웨스트대 겸임교수한국국방획득혁신학회/국방경영학회 이사한국방위산업학회 감사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29
  • 북한, 21일부터 20여곳에 확성기 재설치…군, '확성기로 맞대응' 고심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이 지난 21일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20여곳에 설치하자 군 당국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으로 비무장지대(DMZ) 인근 확성기 방송 시설을 모두 철거했지만, 북한은 21일 오후부터 전격 재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23일 파주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지역에 확성기 시설이 보인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으로 비무장지대(DMZ) 인근 확성기 방송 시설을 모두 철거했지만, 북한은 지난 21일 오후부터 전격 재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군 당국이 북한의 이런 행동에 맞대응해 확성기를 설치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는 격이어서 진퇴양난에 처한 형국이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DMZ 동·서·중부 전선 일대 20여 곳에 확성기 방송 시설을 재설치했다. 북한은 과거 이들 지역의 40여 곳에서 확성기를 가동했기 때문에 앞으로 20여곳 더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방송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삐라(대남전단) 살포를 승인하면서 확성기 방송도 삐라 살포와 함께 시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한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대해 작전 보안상 일일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했지만, 북한이 한창 설치 중이던 확성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도 당시 업무보고에서 확성기 문제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확성기 맞대응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군 당국은 2018년 5월 철거했던 확성기 방송 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8년 5월 1일 최전방 지역 40여 곳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 남측도 최전방 40여 곳에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방송 시설을 같은 달 4일 철거한 바 있다.   당시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첫 이행사례로 꼽혔다. 군관계자들은 확성기 방송이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심리전 수단'으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확성기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10여km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 내용이 들려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한군 부대에서 밤낮으로 들을 수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남측은 기존 고정식 확성기보다 10km 이상 더 먼 거리까지 음향을 보낼 수 있는 신형 이동식 확성기 차량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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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정경두 국방, "김여정 실질적 2인자…밑에서 악역 담당"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실질적인 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9·19 군사합의와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여정 부부장이 군 통치권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군사적 전문 지식이라기보다는 2인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임무를 분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여동생인 김 부부장을 내세운 데 대해선 "실질적 악역은 밑에서 담당하고, 나중에 최종적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 등 정책적 변화가 올 때 김 위원장 이름으로 해서 위상을 더 확고히 하겠다는 부분"이라고 추정했다.   정 장관은 또 "9·19 군사합의 관련 내용은 직접이고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한 사안"이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폭파 행위가 군사 합의를 파기한 건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대남전단을 날리면 군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유의해서 지켜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 수단·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남 군사도발을 예고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 그런 징후는 없다"면서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위한 잠수함 건조 움직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건 확인 중에 있다"면서도 "그 부분이 개발 완료됐다, 안 됐다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ICBM이라든지, SLBM을 포함해 다양한 군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확률이 몇 %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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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한화시스템, 190억원 규모의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 개발 착수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화시스템이 AI를 탑재해 인간과 대등한 수준의 교전임무 수행이 가능한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한화시스템은 KAIST·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동국대 등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 주관으로 2024년까지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을 개발하는 190억원 규모 사업에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이 AI를 탑재해 인간과 대등한 수준의 교전임무 수행이 가능한 ‘군집 무인수상정 운용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제공=한화시스템]   해군이 첨단기술 집약형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스마트 해군(Smart Navy)’ 전략에 따라 초연결 네트워크 중심의 미래 전장 환경과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첫번째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이기도 하다.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은 올해 3월 제정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이 신개념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도전적 국방기술 개발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군집 무인수상정은 미래 해상전을 주도할 비대칭전력으로 인공지능(AI) 강화학습 기반으로 개발돼 실시간 상황 인지와 인간지능과 유사한 교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24시간 감시정찰을 통해 적을 탐색하고 대응하며 바닷속 지뢰인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掃海) 전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북한의 공기부양상륙정 등 적 수상 세력 침투 대응과 수중침투 추적도 가능하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개발사업에서 군집 통신 네트워크와 AI 알고리즘 시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집 무인수상정 AI 플랫폼과 원격통제장비 구축을 통해 다양한 해양작전과 해상 환경을 고려한 시연 검증도 수행한다.   한화시스템 김연철 대표이사는 "우리 해군이 지향하는 스마트 해군 전략에 기여하고 군집 무인수상정이 세계적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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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이스트시큐리티, 북한 연계된 청와대 보안 메일 사칭한 악성 파일 발견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이스트시큐리티는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의 수법으로 보이는 청와대 보안 메일을 사칭한 악성 파일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새벽 제작된 이 악성 파일의 이름은 'bmail-security-check.wsf'로, 실행하면 '보안메일 현시에 안전합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악성 파일 실행 시 나타나는 메시지 창. [자료제공=연합뉴스]   회사 측은 "'bmail' 보안 체크 프로그램으로 위장하고 있다"며 "청와대 보안 이메일 검사를 사칭해 관련자를 현혹한 다음 지능형 지속위협(APT) 공격을 수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윈도 화면보호기 파일로 위장한 변종 'bmail-security-check.scr'도 함께 발견됐다.   문종현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공격자의 명령 제어 서버 일부 주소가 청와대 사이트로 연결되는 등 청와대를 사칭해 관련자를 공격할 의도가 다수 포착됐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사이버 범죄 조직 '김수키(Kimsuky) 그룹'의 공격과 유사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김수키는 북한과 연계설이 제기되는 해킹조직으로,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에 이어 작년 통일부와 경찰청, 암호화폐 거래소 등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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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
  • 정경두 국방, "북한이 군사도발 감행하면 좌고우면 않고 강력 대응"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만에 하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끝내 감행한다면 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을 향해 정 장관이 직접 경고를 보낸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6.25 전쟁 70주년 기념 참전국 대사 초청 감사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육군회관에서 개최한 '6·25 참전국 대사 초청행사' 축사에서 "군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은 민간단체 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군사행동 계획을 비준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긴장감이 매우 고조돼 있는 상황"이라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6·25전쟁 때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를 추모하며 "유엔군은 국군과 함께 공산 세력을 물리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며 "16개국이 전투병을 파병해 공산 세력을 물리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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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청와대·국방부·통일부, 10분 간격으로 일제히 대북 경고성 브리핑 실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가 17일 오전 10분 간격으로 브리핑을 하고 북한의 막말에 가까운 담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예고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이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이어 이날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담화를 쏟아내고 대남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이번 정부 들어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전 춘추관에서 북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원색 비난한 것과 관련,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이어 "그간 남북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또 우리 측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며 대북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에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청와대 브리핑 10분 뒤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한 데 대해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측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동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우리 군은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그간의 남북 합의들과 2018년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군사행동계획을 비준받겠다고 발표한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여년 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남북이 함께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일거에 무산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 관련,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 상황관리로 군사적 위기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10시20분 브리핑에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막말과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담아 문 대통령 비난 담화를 내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말폭탄'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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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태영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김여정 후계체제 결속 의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17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 내부를 김여정 후계 체제로 결속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주영국 북한대사관 영사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 군부가 이렇게 순식간에 '계획보고-승인-계획이행-주민공개'를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지금까지 북한군과 김정은 사이에는 제3의 인물이 없었으나 이제는 김여정이 있다"며 "김여정의 한마디에 북한 전체가 신속히 움직이는 새로운 지휘구조를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 동생 김여정이라는 확고한 2인자가 있고, 김여정은 '누구든 좌시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태 의원은 설명했다.   태 의원은 "폭파사건을 보면서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 일당을 일거에 숙청하여 짧은 기간에 체제와 정권을 공고히 했던 때가 떠올랐다"며 "김정은 남매는 김여정이 여성이지만 강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에 관심이 있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남북관계에서 핵을 가진 북이 갑이고 남이 을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보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더는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미연합 훈련을 재개하고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동시에 국제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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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군, 자운대에 민·군 수소충전소 설치…수소드론 도입도 검토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군 통합 교육 및 훈련시설이 있는 대전 자운대 입구에 국내 최초로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가 설치되고, 군에 수소드론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 자운대 예정 부지를 방문해 정부와 기업 간의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행사를 주관한다고 총리실과 국방부가 밝혔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에서 개발한 수소드론(모델명 DS30)이 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MOU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와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군 통합 교육 및 훈련시설이 몰려 있는 대전 자운대 입구에 설치될 최초의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수소차(버스) 10대를 구매해 시범 운영하고, 2022년 이후 점차 수소차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군은 수소차(SUV) 5대를 구매해 운용하고 있다. 추가로 구매하는 수소차는 자운대에 배치된다.   군은 또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DMI)에서 개발한 수소드론(모델명 DS30)을 군사용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상 30분을 비행하는 기존 드론과 달리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드론은 한 번 뜨면 최대 2시간 이상을 날 수 있어 정찰 및 원거리 타격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MOU 체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을 지원하고,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구축 예산을 맡기로 했다.   국방부와 산업부, 환경부는 국방부 소유 군용지 중에서 민·군 겸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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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예고한지 사흘만에 실행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이 16일 오후 2시49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로써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 해 9월 개성에 문을 연 연락사무소가 개소 19개월만에 사라지게 됐다.   북한이 16일 오후 2시49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은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지 사흘만에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날 남측에서도 개성공단이 위치한 곳에서 폭음 소리와 함께 연기가 목격됐다.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의 한 주민은 “폭음과 함께 불난 것처럼 연기가 났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은 정위치하여 부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총참모부가 공개보도 형태로 발표한 보도에서 남북 합의로 비무장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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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6-16
  • [뉴투분석]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양자보안 접근 전략 3인 3색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양자 컴퓨팅 시대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양자 보안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치열한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양자보안 접근 전략이 국내 정보통신 시장 내 위치, 최고 경영자의 경영 비전 등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SK텔레콤은 즉각적인 상용화에 역점을 두는 반면, 공기업 성격이 강한 KT는 기술 표준화에 주안점을 두는 모습이다. 이에 비해 시장 3위인 LG유플러스는 세계 최초의 기술 개발에 주력해 판세를 뒤엎으려는 도전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20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월드IT쇼(WIS) 2014' SKT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통신 보안기술인 '양자암호통신' 시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양자 컴퓨팅은 세상의 모든 물리량을 쪼개고 쪼갰을 때 마지막에 남는 최소 단위의 에너지 덩어리인 양자의 ‘중첩’과 ‘얽힘’이란 물리적 특성을 트랜지스터처럼 활용해 컴퓨터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 대표적 양자보안 기술인 양자암호통신과 양자내성암호   현재의 트랜지스터는 전자를 흘려보내거나 막는 것으로 1과 0을 표현하면서 연산과 저장 작업을 하는 반면, 양자는 중첩과 얽힘을 이용해 더 다양하게 값을 표현할 수 있어 연산과 저장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구글은 지난해 9월 현존 최고의 슈퍼컴퓨터로 1만년 계산해야 풀 수 있는 수학문제를 단 3분 20초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체계를 뚫는 해킹 기술에 활용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양자 보안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가올 양자 컴퓨터 시대에 직면하게 될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양자암호통신 기술과 최근 암호보안 영역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기술인 양자내성암호 기술 등이 있다.   양자암호통신 기술은 양자의 물리적 특성을 통해 암호키를 교환하는 기술로 암호키 교환 영역에서 확실한 보안성을 제공할 수 있으나, 별도의 양자키 분배장치와 안정적인 양자키 분배 채널이 필수적이다.   ■ SK텔레콤, 양자난수생성(QRNG) 칩셋 5G 스마트폰 탑재   이와 관련된 기술로 SK텔레콤이 즉각적인 상용화에 역점을 둔 ‘양자난수생성(QRNG)’ 기술이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8년 QRNG 원천기술을 보유한 스위스 기업 IDQ를 인수한 이후 반도체를 설계하는 국내 기업인 ‘비트리’와 손잡고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쌀알 크기(가로2.5㎜×세로2.5㎜)의 QRNG 칩셋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SK텔레콤은 100만번의 실험을 거친 이 칩셋을 삼성전자와 협력해 5G 스마트폰에 탑재했고, 지난달 22일 ‘갤럭시 A 퀀텀’이란 이름으로 출시됐다. SK텔레콤 측은 “모바일용 QRNG 칩셋을 상용화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면서 “IoT, 자율주행 기술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양자난수생성 칩셋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차세대 기술이다. 현재 암호화는 난수(특정한 규칙이 없는 숫자 조합)를 이용한 암호키를 사용하지만 일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천만 번 관찰하면 반복 패턴이 발견돼 뚫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칩셋은 ‘완전(순수)한 난수’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런 패턴이 없어 안전하다.   업계에서는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QRNG가 스마트폰에 도입된 만큼 머지않아 다음 단계인 양자암호통신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자암호통신은 도청 불가능한 암호키를 생성하는 ‘양자키 분배(QKD)’ 기술이 핵심이다.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주도하는 KT. 사진은 서울 광화문 KT 사옥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KT, ITU-T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관련 기술 표준화 주도   QKD 기술을 네트워크에 적용하면 통신 데이터를 단 1번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전달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양자암호통신 기술이 적용된 네트워크에 해킹이나 도청을 시도하면 상태가 변화된 정보만 얻게 돼 보안성이 뛰어나다.   양자보안에선 후발주자인 KT는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개발한 양자암호통신 기술로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전송하는 실증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KT가 자체 개발한 ‘양자키 분배 시스템’과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암호화 장비’를 통해서 이뤄낸 결과이다.   KT는 양자키 분배 시스템이 공급하는 양자로 만든 암호키를 이용해 암호화 장비가 데이터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구조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를 설계했고, 실제로 송수신했을 때 속도가 떨어지거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아 원활하고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양자보안 서비스를 개발 중이고 최근에는 정부의 양자암호 통신망 구축의 사업자로도 선정됐지만, KT는 그동안 표준화 논의에 더 주력해 왔다. 지난해 10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SG13 국제회의에 참석해 신규 표준화 과제를 대거 채택시키는 등 ITU-T와 관련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기술 14개 중 6개가 KT 주도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 LG유플러스, 양자내성암호 세계 최초로 통신장비에 적용   LG유플러스가 개발중인 양자내성암호 기술은 양자 컴퓨터로 풀어내는데도 수십억 년이 걸리는 수학 알고리즘을 활용해 암호키 교환, 데이터 암·복호화, 무결성 인증 등 보안의 주요 핵심요소에 대한 보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 마곡 사옥에서 직원들이 양자내성암호 기술이 적용된 모듈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LG유플러스]   이 기술은 별도의 장비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도 구현할 수 있어 휴대폰에서 소형 IoT 디바이스까지 유연하게 적용되며, 현재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IBM·아마존·구글·MS 등 글로벌 기업들과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서울대학교 산업수학센터, 크립토랩과 함께 양자 컴퓨터로도 뚫지 못하는 양자내성암호(PQC: Post Quantum Cryptography) 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고객전용망 장비에 적용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국내기술로 산·학·연이 협력해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LG유플러스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향후 5G 서비스와 유·무선 가입자 서비스에도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천정희 서울대학교 산업수학센터장은 "양자내성암호를 세계 최초로 통신장비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면서 “상용화를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동통신 3사의 양자보안에 대한 출발점과 방향은 달랐지만 양자 컴퓨팅 시대가 가까워오면서 상이한 접근 전략이 상호 시너지를 발휘하고 관련 기술도 융합되면 국내 양자보안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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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김희철의 전쟁사](40) 중공군의 '유엔군 보급선 차단'을 막아낸 호주대대의 마량산 전투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6.25남침전쟁에서 코만도 작전(Operation Commando)은 1951년 10월 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유엔군에 의해 수행된 공세적 기동전이다. 국군 1보병사단과 1영연방사단을 포함한 미 1군단은 제임스타운 선을 포위하여 중공군의 제42군, 제47군, 제64군, 제65군을 섬멸하였다. 317고지 또는 마량산이라 불리는 이 고지는 코만도 작전의 격전지였으며 참호전이 되기전에 치루어진 호주군의 마지막 기동 전투였다. 이 공세 이후 공산군은 서울 인근의 유엔군 보급선을 차단하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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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 6·25 발발하자 온 태국군이 20년 더 한국에 남은 이유는?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올해는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다. 북한군이 남한에 대해 기습남침을 감행하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침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6월 27일(미국시각)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자 많은 우방국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유엔군을 파견했다. 16개국이 전투병력을 파견해 북한군과 전투를 벌였고, 5개국은 의료지원부대를 보냈다.   태국군이 한국에 파병된 직후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전쟁기념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6·25전쟁이 끝나자 방위협정을 체결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으로부터 병력을 철수했다. 하지만 휴전이 된 뒤 20년을 더 한국땅을 지킨 외국 군대가 있다. 바로 태국군이다.   ■ 6·25 발발하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달려온 태국군   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전투 병력을 파병한 국가였다. 태국은 1951년 6월 공군 병력을 파병한 것을 시작으로, 지상군·해군을 포함하여 6,326명에 달하는 병력을 파견했다. 1000명 이상의 육군 병력과 군함 3척, 수송기 1개 편대 규모였다.   전투 병력 파견 전에는 유엔의 한국지원 결의에 응답, 전쟁 발발 5일 후인 6월 30일, 태국쌀 4만 톤을 지원하기도 했다.   전쟁 초반 태국 공군의 활약이 빛났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들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송했고 그리스, 캐나다 공군 등과 함께 물자 수송 임무도 수행했다. 태국군의 용감성은 포크찹 고지 전투에서 증명됐다.   ■ ‘리틀 타이거’ 별명얻은 태국군의 용맹함 보여준 ‘포크찹 고지 전투’   1952년 10월, 판문점의 휴전회담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전쟁은 고지전의 양상을 보였다. 당시 태국군은 미 제2사단장으로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던 포크찹 고지(지금의 연천군 일대, 당시 234고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고, 포크찹 고지 근처에 전초기지를 구축했다.   11월 1일 첫 공격을 시작한 중공군은 점점 강도를 높였다. 하지만 태국군은 중공군의 1,2차 공격을 저지하며 고지를 지켜냈다. 중공군은 포기하지 않고 11월 10일~11일 밤 집중포격을 앞세워 3차 공격을 감행했다.   1개 대대 병력에 불과했던 태국군에 맞서 중공군은 1개 연대를 동원, 인해전술로 끊임없는 파상공세를 벌였다. 이에맞서 태국군은 백병전까지 벌이면서 끈질기게 저항했고 결국 중공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   포크찹 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이 입은 피해는 사망자만 300여 명에 달했으나, 태국군이 입은 피해는 전사 25명, 부상 76명에 불과했다. 태국군은 이 전투에서의 용맹함으로 인해 ‘리틀 타이거’라는 별명을 얻게됐다. 동시에 중공군과 북한군에게는 두려움을, 유엔군과 한국군에게는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 낯선땅에서 자유수호 고귀한 희생...1296명 전사      태국군은 포크찹 고지 전투 외에도 평양 개성 문산 수원 평택지구 전투(1951) 연천 율동전투(1951), 문경 상주지구 공지토벌 전투(1951), 고랑포 나부리전투(1953), 김화의 사동전투(1953) 등 수많은 전투에 참전해 용맹을 떨쳤다.   당시 한국에 파병된 태국군은 21연대 병력이었는데, 현재 태국에서 21연대는 ‘왕실근위연대’라는 특별한 명칭을 가진 최정예부대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5일 태국군 참전용사들에게 코로나19 마스크 4만장을 전달했다. [사진=국가보훈처] 태국군은 6·25전쟁에서 전사 1296명, 부상 1139명, 실종 5명의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는 태국군 참전 기념비가 건립돼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도 1982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건립한 추모비가 있다.   6·25 당시 태국군을 지휘했던 '끄리앙끄라이 아따난' 중령은 2016년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6․25전쟁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전쟁 끝났지만 20년 더 남아 UN군 방어작전 수행   3년에 걸친 6·25 전쟁이 끝났지만 태국군은 돌아가지 않았다. 태국군은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체결 이후 햇수로 20년, 1972년 6월 11일까지 경기도 포천시 운천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UN군의 일원으로 경계임무를 수행했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미국군을 제외한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했지만 태국군이 20년을 더 남았던 이유는 우선 UN군의 요청 때문으로 전해진다. 당시 UN군 사령부의 위상 때문에 미국 외의 연합군 병력이 필요했는데, 6·25 전쟁동안 ‘리틀 타이거’로 불리며 용맹함을 보여주었던 태국군에게 중부전선의 경계임무를 요청한 것이다.   이와함께 당시 필리핀과 쌍벽을 이루는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막강한 군대를 보유했던 태국이 장기간 한국파병으로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군사훈련 차원에서 한국주둔의 필요성도 작용했다고 한다.   한국에 있는 22년 동안 초대 보리분 쯜라찌맅 대령부터 마지막 암노에 쏘마나스 중령까지 모두 6명의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했다.   ■ “열대 나라에서 온 군인들이 추운 겨울 고생하던 모습 눈에 선해”   경기도 포천시 운천면, 영북면 등 당시 태국군이 주둔했던 지역 주민들은 열대 지방에서 온 이들 태국 군인들이 한겨울에 고생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의 태국군 마지막 주둔지에 세워진 참전기념비 [사진=이상호]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주민 양재홍 씨(69)는 “태국군 주둔지가 강원도 철원 바로 옆 이어서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았는데 한국말로 ‘추워 추워’ 하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양 씨는 또 “그때 태국군이 우리 또래 어린 아이들에게 처음보는 과자를 나눠주곤 했는데 태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보면 그때 태국군 생각이 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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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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