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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물인터넷,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적용해야
    ​​▲ ‘IoT 등에서 자동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 누리집 자료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KISA]KISA, 행정안전부와 ‘자동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간기획·설계부터 개인정보 고려하는 ‘Privacy by Design’ 개념 첫 적용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자동 수집 및 활용하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안전부와 ‘IoT 등에서 자동 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IoT 기기 등으로 개인정보를 자동처리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서술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고려하는 ‘Privacy by Design’ 개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했다.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설계란 뜻을 가진 이 개념은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비해 사전에 서비스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예방하자는 의미로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정보프라이버시 위원회(IPC: Information & Privacy Commissioner)에서 7대 기본원칙을 제정하며 알려지기 시작했다.가령 집 내·외부를 모니터링하는 홈CCTV 서비스를 SNS 계정과 연결해 스마트폰에서 상시 관리가 가능해지면 서비스 해지 후에도 SNS 계정에 연동돼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이에 대한 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서비스 해지 시 법령상 보존 의무가 없는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되도록 하고,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는 작동중지, 장치제거 등 추가적으로 수집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IoT 등에서 자동처리 하는 개인정보 보호 10대 수칙’을 제안했다. 먼저 ‘기획단계’에서는 ▲서비스에 꼭 필요한 개인정보인지 확인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준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설계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만 최소한 처리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적절한 안전조치 적용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공개 ▲정보주체가 권리 행사를 쉽게 할 수 있게 보장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시 정보주체에게 안내 ▲정보주체가 서비스 해지 시 개인정보 파기 및 추가 수집 방지 ▲사업 종료 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서비스 출시 전 마지막 ‘점검단계’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설계에 반영됐는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권현준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보편화되고 있는 홈CCTV, 스마트TV 등 IoT 기기가 대량의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IoT 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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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전자광학 분야 대표하는 이오시스템, ‘DefExpo 2020’에서 인도 수주 행보
    ▲ 함태헌 ㈜이오시스템 대표이사가 부스를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K11 복합형소총 사격통제장치 등 이오시스템 제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오시스템]인도군 야간감시장비 및 야간조준경 획득사업 겨냥해 다양한 제품 전시정경두 장관 등, 한국 기업의 인도 시장 개척 위해 광범위한 노력 기울여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인도 우타르프라데시(UP)주의 러크나우市에서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인 ‘DefExpo 2020’가 열렸다. 국내 전자광학 분야를 대표하는 ㈜이오시스템은 인도 수주를 겨냥한 열영상 조준경 및 야간 투시경 등을 전시해 주목을 끌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번 DefExpo는 전 세계 70여개국 1,000여개의 회사가 참여했고, 우리나라는 총 530m2규모의 한국관 부스에 13개사의 첨단 국방장비를 전시했다. 한국 기업 부스에는 각국의 군 및 정부 관계자들의 방문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방문객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이오시스템은 1979년 창립되어 전자광학 센서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로 손꼽히는 회사이다. 1984년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광학부품류와 전자광학장비를 군에 공급해 왔으며, 전체 매출의 약 30%이상을 수출에서 달성하고 있다. ㈜이오시스템은 2018년부터 인도 DefExpo 전시회에 참가해왔고, 이번 전시회에서는 인도군이 추진 중인 대규모 야간감시장비 및 야간조준경 획득사업을 겨냥해 다양한 열영상 조준경 및 야간 투시경과 K11 복합형소총 사격통제장치를 전시하여 전 세계 방문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전시회 기간 내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고위관료들이 한국 기업들의 인도 시장 개척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한국 기업 부스들을 방문하여 각국의 군 및 정부 관계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정경두 장관은 이오시스템 부스를 직접 방문하여 K-11 복합형소총 사격통제장치를 위시한 첨단 장비들에 대한 소개 및 의견을 듣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으며, 이와 같은 관심과 격려가 한국관에 대한 인도 측 정부 관계자들의 관심을 배가시켰다.그로 인해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 및 CRPF(중앙경찰청) 청장이 이오시스템 부스를 방문하여 한국이 최초로 개발한 K-11 복합형소총 사업에 대해 인도의 전장 환경 상 꼭 필요한 무기체계라며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정경두 장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한국 기업들의 위상을 상당히 높여주었고, 이를 통해 우리 제품들을 널리 소개하면서 많은 수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전해진다. 전시회에 참석했던 박철한 ㈜이오시스템 수출사업팀 차장은 “독자적 수출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로서는 이러한 관심과 격려를 통해 수출 기회가 점차 창출되면서 방산 수출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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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2-19
  • [김희철의 전쟁사](25) 중공군 제 5차 5월공세가 만든 최악의 패전 '현리전투', 3군단 해체 초래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중공군은 지평리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2달동안 북으로 축차후퇴를 진행했고, 유엔군이 1951년 3월 말 캔사스선(문산∼ 연천∼화천저수지∼양구∼간성을 잇는 선)까지 진출했다. 팽더화이, 중공군 4월공세 좌절 후, 방향전환하여 중동부전선의 국군 섬멸 기도, 유일 퇴로인 오마치고개 차단되자, 제 3군단 전의 상실로 치욕적 최악의 패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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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20-02-18
  • 코로나19 악용한 보이스피싱 전화 및 스미싱 문자 증가
    ▲ 나 확진자인데 당신 식당 갔다며 금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드러났다. [CG 제공=연합뉴스]스미싱 문자 9천600여건…정부, 경고문자 발송하고 인터넷 주소 차단[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17일 최근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전화와 스미싱 문자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스미싱 관련 문자(15일 기준)는 9천688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내용은 마스크 무료 배포,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배송 지연 등이었다.또 최근에는 전화로 보건당국이나 확진자 등을 사칭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사기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나 확진자인데, 당신 식당 갔다"면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질병관리본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사칭해 방역 등을 위해 금전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 등이다.코로나19 관련 보건당국이나 의료기관 등을 사칭하기 위해 전화번호 조작을 시도한 사례도 15일 기준으로 165건이 접수됐다.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필요시에는 즉시 경고를 발령할 방침이다.또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신고 시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 중지하고, 스미싱 문자 신고 시 인터넷 주소(URL)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보건·의료기관의 발신번호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보건당국 등과 협력해 해당 번호를 조작 차단 목록에 등록할 방침이다.정부는 혹시라도 본인의 개인정보 탈취가 의심되거나 휴대폰을 도난‧분실하였을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 가입제한 서비스 ▲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 원격 제어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 등 3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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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안보
    2020-02-17
  • [글로벌 방산기업 한화]④ 신현우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엔진부품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 중
    ▲ 지난 2018년 12월6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베트남 공장 준공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한화그룹]한화는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지만, 미국의 ‘록히드마틴’을 추구하는 방산기업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김승연 회장의 꿈이 담겨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판이 짜여지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도약을 노리는 한화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분석한다. <편집자 주>GE, P&W, R-R 등 글로벌 제작사의 엔진부품 분야 파트너로 참여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기 엔진 제작 기업으로 가스터빈 엔진의 개발, 생산 및 정비에 특화된 기업이다. 한화그룹의 중간지주사 역할도 하고 있어 한화디펜스·한화시스템 등 방산업체와 영상보안 전문기업인 한화테크윈 그리고 한화정밀기계, 한화파워시스템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7년 삼성정밀공업으로 창립, 1987년 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를 거쳐 2000년 ‘삼성테크윈’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2014년 11월 삼성그룹과 방산 빅딜 이후 한화테크윈으로 변경됐다가, 2018년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사명을 최종 변경하면서 기존 사업 부문 중 영상보안 사업은 ‘한화테크윈’이란 신설 법인으로 별도 분리했다.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다양한 가스터빈 솔루션을 제공해 왔으며, 2019년 4월 기준 누적 생산 기기 8,600대를 돌파했다. 현재 OEM 방식으로 B787, A380 등 민간 항공기의 엔진 부품을 GE(General Electric), P&W(Pratt & Whitney), R-R(Rolls-Royce) 등 세계적 기업에 공급하면서 항공기 엔진부품 분야의 글로벌 파트너로 도약 중이다.특히 지난 2015년 P&W와 차세대 엔진 개발에 소요되는 개발비용과 발생수익을 업체별 참여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RSP : Risk and Revenue Sharing Program)으로 ‘항공기 엔진 국제공동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해 앞으로 약 50여 년간 P&W의 GTF 엔진 핵심부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순히 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아닌 실질적인 파트너사로 지위가 격상된 것이다.국산 군용 항공기 및 헬기 엔진·구성품 생산하고 정비사업도 병행나로호 등 위성발사체 사업과 창정비 및 시험설비 분야도 진출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P&W, GE, R-R 등 원제작사의 기술 면허권을 획득하여 T/FA-50 및 KT-1 군용기에 들어가는 엔진과 수리온·CH-47 헬기의 엔진 그리고 구축함·고속정 등 함정용 엔진모듈과 국산화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부품의 수리, 교환, 시운전 공정을 아우르는 정비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와 함께 해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의 핵심 구성품인 비행조종계통, 유압계통, 연료계통을 개발 및 양산하고 있다. 군용 항공기는 1990년 F-16 비행조종면 작동기 생산을 시작으로 KT-1의 유압부품과 T-50의 비행조종면작동기(FCISA), 앞전플랩작동기(LEFAS), 속도제동작동기, 유압펌프, 축압기 및 저장조 등을 개발했고, 현재는 FA-50의 구성품을 제작 납품하고 있다. 군용 헬기는 1993년 UH-60 사업의 유압작동기로 시작해 SUPER LYNX 헬기의 구성품 수출사업에도 참여했다. 2006년부터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의 유압 구동장치는 물론 연료계통, 제동장치 분야 등 총 9개 품목의 개발업체로 참여했다. 이와 같은 구성품들은 고유의 차별적 성능과 함께 비행안전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근래에는 무인체계 및 위성발사체 사업 등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 산업 분야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나로호로 알려진 KSLV-I(Korean Space Launch Vehicle) 사업에서부터 최근에는 한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용 로켓인 한국형발사체(KSLV-II) 사업에 참여해 로켓의 비행제어 및 자세제어 시스템과 엔진 공급계 밸브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창정비 및 시험설비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항공기계사업부는 F-16 및 T-50 등 다양한 군용기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이고, 항공전자 분야 등 보다 넓은 분야로 정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항공기용 특수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대형 시험설비를 설계 및 구축했고, 한국형발사체(KSLV-II) 연소기 연소시험설비와 터보펌프 실매질 시험설비 구축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최근 5년 동안 P&W, GE, R-R 등에서 수주한 금액만 약 23조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P&W와 RSP 계약을 기점으로 2016년에는 GE와 최신 제트엔진인 LEAP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와 같은 글로벌 제조사들의 최첨단 부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 창원에 1천억원을 들여 스마트 팩토리 형태로 엔진부품 신공장을 만들었다. 2017년에는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고, 2018년 12월 하노이 인근에 10만㎡ 규모의 항공기 엔진부품 신공장도 준공했다. 또한 지난해 초 P&W로부터 17억 달러(1조9천억원) 규모의 엔진 부품 공급권을 따낸 데 이어 11월에 R-R과도 10억 달러(1조2천억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관계자는 “R-R과의 계약은 엔진 핵심부품인 터빈 사업에 새롭게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베트남 공장에 R-R에 납품하는 물량의 전용 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최근 5년 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P&W, GE, R-R 등 세계 3대 항공엔진 제조사로부터 수주한 금액만 198억달러(약 23조원)가 넘는다. 신현우 사장은 R-R과 계약 체결 후 “R-R를 비롯한 3대 항공기 엔진 제조사들에게 믿을만한 최상위 공급업체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과거부터 노력해온 결실이지만, 한화그룹 편입 이후 그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2022년까지 그룹에서 4조원 투자…“RSP 업체로 성장이 투자 핵심”2018년 8월 한화그룹은 2022년까지 항공 부품과 방위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4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항공 엔진 부품 시장이 연간 6%대로 성장, 2025년 542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전망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지난해 11월 회사 관계자는 장기 부품계약(LTA : Long Term Agreement) 사업은 지난해 미국 항공엔진 부품 전문업체인 ‘이닥(EDAC)’까지 인수하여 전 세계 1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RSP 사업도 2025년까지 글로벌 5위 안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RSP 사업은 수십 년 이상 장기적 수익성을 확보해 글로벌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신 사장은 "향후에는 RSP 업체로 성장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RSP 투자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LTA 사업도 지속적인 수주를 이어가 LTA 수주-RSP 투자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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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 지난달 15일 서울 중국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KRINS] 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 동맹은 주요 현안 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16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환기 한미 동맹의 갈등과 진로’를 주제로 발표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7회에 걸쳐 심층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한미 동맹이 직면한 문제 극복하려면 군사 리더십 역할 가장 중요[뉴스투데이=류제승 KRINS 부원장] 앞선 본론의 장에서 한미 동맹의 진로와 비군사적·군사적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환기적 한미 동맹이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성공적 진화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미 군사 리더십의 역할이다. 양국 군사지도자들은 정치지도자들에게 군사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정직하고 올바른 건의를 해야 한다. 그 어느 때 보다도 투철한 국가의식과 굳건한 동맹정신이 필요한 시기이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KR/FE 연습과 UFG 연습의 중단을 선언하기까지 미국 군사지도부는 어떤 조언을 했는가?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곧 연합연습훈련을 통해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인데, 지금의 상태가 ‘Fight Tonight!’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한국 군사지도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준비과정에서 위기관리와 준비태세 측면에서 우리가 재래식 군비의 질적 우위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직언한 적이 있는가? ​군사적 판단 왜곡되면 안 돼…미래 한미관계 ‘핵동맹’으로 발전돼야또한 한국 군사지도부는 물론 주한미군사령관은 작년 13차례에 걸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명백한 도발행동으로 규정하고 남북군사합의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공언한 적이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양국 군사지도부는 새뮤얼 헌팅턴이 ‘군인과 국가’에서 역설했듯이 “군사적 판단이 정치적 편익 때문에 왜곡되면 안 된다”는 경고를 거듭 새겨야 할 것이다. 미래 한미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맹’이자 ‘핵동맹’을 맺은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지난 시대의 배타적 ‘군사동맹’과는 달리 주변국을 포용하는 성격을 띠게 될 것이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과 도전 요인은 공동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북한과 대화와 교류협력을 추구하고 중국과도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적 게임과 핵·미사일 위협, 동아시아 질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중국의 강압 외교와 군사 행동을 한미는 동맹 차원에서 억제하고 대응해야 한다.트럼프의 ‘스몰딜’ 성사와 문재인의 남북관계 우선 정책 경계해야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드러낸 ‘새로운 길’의 근본은 그 중간점이 ‘핵무력 완성’, 종착점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애초부터 그의 안중에 핵 포기는 없었다. 대북제재 해제 이외의 ‘상응조치’ 요구는 ‘본래의 길’을 굳히려는 눈가림이었다. 김정은은 오로지 핵 능력 덕분에 아버지 김정일은 물론 할아버지 김일성의 퍼포먼스를 이미 뛰어넘었다. 새해 한국은 국회의원 총선거,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양국 정부 공히 비핵화 대화를 ‘그럭저럭 끌고 가기’(muddling through)만 해도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만일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만을 위협으로 간주하여 나쁜 거래인 ‘스몰딜’을 성사시킨다면 문제 해결은 더 멀어지게 된다. 더욱이 미북 간 ‘노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을 두는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 새해 초 문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 한반도에 상생과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낭만적 대북관 버리고 선택해온 정책이 가져올 결과 감당해야한국 정부는 미북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남북 긴장완화와 경제·문화협력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도로·철도협력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 조여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미 양국의 갈등과 대립은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한미 동맹체제의 균열을 가져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의 국가 리더십은 낭만적 대북관을 버려야 하며, 자신들이 추구한 정책적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상황이 점차 도래하고 있다.우리의 국권을 상실했던 시기, 백범 김구 선생은 자신을 밤새 심문하는 일본 형사를 두고, “저놈은 이미 먹은 나라를 삭히려기에 밤을 새거늘 나는 제 나라를 찾으려는 일로 몇 번이나 밤을 새웠던고”를 자문하며 부끄럽다고 자책했다. 지금의 한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김구 선생의 선각(先覺)이 새삼 무겁게 다가온다.◀연재 순서▶ 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노선 비교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이다. 육군교육사령관, 제8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연합사 기획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 군사전략과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루르(보쿰) 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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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KISA, 융합보안대학원 5곳 추가 선정해 대학별 최대 40억 지원
    ▲ 융합보안대학원의 향후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힌 김석환 KISA 원장이 지난해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자율주행차, 헬스케어 등 5G 핵심서비스 분야 융합보안 인재 양성[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융합보안대학원 5개교를 추가로 선정해 대학별로 최대 6년간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융합보안대학원은 지난 2019년 고려대(스마트공장), 전남대(에너지신산업), KAIST(스마트시티) 등 3개교에 신설했으며, 올해는 자율주행차, 디지털헬스케어 등 5G 핵심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5개교를 추가 선정해 총 8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대학은 주요 ICT분야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융합보안대학원을 개설하고, 산업별 특화된 교육과정 및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등 산학협력을 통해 융합보안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특화 분야에 대한 교육·연구, 산학협력, 지역연계 방안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추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검토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5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융합보안대학원 선정 공모는 오는 3월 16일(월)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융합보안대학원이 5G시대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는 융합보안 핵심인재를 배출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의 ICT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큐리티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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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 미국, '사드-패트리엇 체계 통합' 추진…발사대 분리해 원격 조정
    ▲ 주한미군 기지에 대기중인 사드의 발사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MD의 두뇌인 '탄도미사일 전장지휘통제체계'와 연동 가능성 제기돼 사드기지 공사비 한국과 분담 가능성 밝혀…국방부 "추후 협의해야"[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앞으로 이 무기체계를 어떻게 운용할지 관심을 끈다. 핵심은 사드와 패트리엇(PAC-3)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지만, 탄도미사일 전장지휘통제체계(C2BMC)와 연동시킬 가능성도 제기돼 주목된다.14일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 따르면, MDA는 7곳에 배치된 사드 포대 및 훈련 장비를 개선하는 데 10억 달러(약 1조1천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미국 본토와 괌,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체계가 모두 업그레이드 대상이다.미국은 작년 말 한국 국방부에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사드 성능개량 작업에 관해서는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미국 언론 보도와 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드와 패트리엇(PAC-3)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업그레이드 핵심이다. 아울러 통합 미사일방어(MD)체계의 '두뇌' 격인 탄도미사일 전장지휘통제체계(C2BMC)와 연동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와 관련, 존 바이어 미사일방어청 C2BMC 프로그램 국장은 작년 11월 C2BMC를 한반도 전장 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 질문에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상호운용성과 통합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 운용 시험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도 이번 예산안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를 원격 조정하거나 (작전 반경을) 늘리는 것"이라며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고 발사대를 앞에 놓을 수 있고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이 발언은 성주 포대에 레이더를 그대로 두고, 사드 발사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성주기지에서 발사대를 빼내 다른 곳에 배치해 운용하려면 우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발사대를 추가로 더 가져올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실제로 미측은 작년부터 포대와 사드 발사대를 분리해 원격으로 조정 통제하는 원격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해왔고,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두 체계 통합 작업이 패트리엇 레이더를 이용해 사드 요격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 아니냐고 관측한다. 이들은 미국이 사드 요격미사일도 쏠 수 있도록 사거리 확장형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발사대를 개량하는 것으로 관측한다. PAC-3 MSE 유도탄의 최대 요격 거리는 40㎞에 달한다. 로켓 모터와 미사일 조종 날개 등을 개선해 명중률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유도탄 사거리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PAC-3보다 2배가량 길며, 주한미군은 기존 패트리엇을 이미 PAC-3 MSE로 전량 성능개량을 완료했다.이와 함께 사드 업그레이드의 또 다른 핵심작업으로 '사드-패트리엇 통합체계'를 C2BMC와 연동하는 것이 거론된다. 실제 연동 작업이 가시화된다면 중국과 북한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C2BMC는 전 세계 6개 미국 전구사령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미사일 방어관리체계로 2004년 구축됐다. X밴드 레이더의 탐지용 센서 체계와 PAC-3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전투 관리부터 통신, 지휘통제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시스템을 말한다.이 종합시스템에 의해 사드 포대는 통상적인 적극 방어용 교전 임무뿐 아니라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성주기지의 레이더가 C2BMC와 연동되면 한국 방어를 넘어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MD체계로 편입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특히 C2BMC와의 연동은 성주 사드 레이더가 종말모드(TM)에서 전방배치 모드(FBM)로 신속히 전환되거나 최소한 겸용이 가능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사드의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는 FBM과 TM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FBM 레이더는 적 미사일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탐지·추적하는 것으로, 탐지거리가 TM 레이더보다 훨씬 길어 1천㎞에 이른다. 성주기지 건설 때부터 국방부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TM이라고 밝혀왔다.TM 레이더는 적 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탐지·추적하기 때문에 최대 탐지거리가 800여㎞로 짧고 레이더 빔도 공중을 향해 발사한다.중국은 한국이 사드 레이더를 TM에서 FBM으로 전환해 중국 내륙의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 운용되는 AN/TPY-2 TM 레이더의 유효 탐지 능력은 한반도에 국한되어 군사적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016년 8월 당시 제임스 시링 미사일방어청장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 주한미군 외) 다른 C2BMC에 연동된 레이더는 다른 지역 방어를 위해 운용되며 미국 국토방위에 사용된다"며 "C2BMC로 연동돼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미국은 내년 국방 예산에 성주 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로 4천900만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했다.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천700만달러, 전기, 하수도, 도로포장, 배수 등에 700만 달러가량 등이다.미국은 한국 정부와 비용 분담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방부는 그간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밝혀왔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밝힌 항목들은 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일반 환경영향 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2-14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
    ​▲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2월 19일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 입장이 강하게 부딪혀 다음 회의에 대한 논의도 없이 종료됐다. 사진은 회의 종료 뒤 미국대사관에서 브리핑하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왼쪽)와 외교부에서 브리핑하는 정은보 한국 측 수석대표(오른쪽). [사진제공=연합뉴스]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 동맹은 주요 현안 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16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환기 한미 동맹의 갈등과 진로’를 주제로 발표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7회에 걸쳐 심층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전작권 전환, 시간이 아닌 세 가지 ‘필요조건’을 기반으로 이뤄져야핵심 역량 구비, 방위 충분성 능력 확보, 한반도 전략 환경 안정 등[뉴스투데이=류제승 KRINS 부원장]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적정 시기에 안정적 전환’이 기본 원칙이다. 양국 대통령은 2017년 6월 첫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고 재확인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성사되면 한국군 주도의 국토방위를 실현하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며 의욕을 보인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시간이 아닌 ‘조건’이다. 한·미가 합의한 세 가지 필요조건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첫째 조건은 한국군이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한국군 유형 전력의 부족분은 미국의 보완전력과 지속전력으로 채우면 된다. 그러나 무형 전력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 측 4성 장군이 최고사령관으로서 연합군의 전쟁 준비와 전쟁 수행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 준비 활동은 지금까지 미국 측 사령관이 주도했던 위기관리, 정보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습훈련 계획·실시, 교리 발전, 합동지휘통제체제(C4I) 상호운용성 보장 등 6개 분야로 요약된다. 전쟁 준비는 전쟁을 억제하는 과정이나 다름없다. 전쟁 수행은 무수한 마찰과 우연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미군의 지원을 이끌면서 한국군에겐 국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군 합참의장이 미래 연합사령관 직책을 겸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연합사령관의 전략적 역할과 지위를 보장하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 책임을 부여해 군령집행 계통을 단일화함으로써 작전지휘 능률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건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 전에 한국 스스로 탐지·교란·파괴·방어할 수 있는 ‘방위 충분성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군 주요 수단인 군사정찰위성, 천궁(M-SAM), F-35 전투기의 실전 배치, 현무 계열 정밀무기 등의 능력 발전과 한·미 작전요소들의 조화로운 협업체계를 숙련하는 노력이 필수다. 셋째 조건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략 환경의 안정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도발 강도를 높여갈 수 있다. 지난 해 북한은 13차례 걸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략적 도발을 자행했다. 작년 7월에는 중·러 공군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일본 공군기까지 가세하는 난동이 벌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셋째 조건이 요구하는 상황의 논리가 첫째와 둘째 조건이 요구하는 역량의 논리를 지배할 수 있다. 필요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동맹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 병행해야이런 세 가지 필요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충분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부쩍 한·미 동맹의 체질 약화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한반도 평화를 지탱해온 전통적 안보 기제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몇 가지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예컨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비롯한 전략적 소통·협업체계를 내실화하고,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여 북핵 위협에 대한 실효적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 규모를 책정해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유엔사의 정전체제 관리와 전력 제공 기능의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또 북한의 태도와 전략 환경 변화에 따라 연합 연습훈련을 적시에 복원해야 한다. 한·미 연합지휘관계의 변화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시간에 쫓겨 다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다. 미국과의 상호 신뢰 속에서 일련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유엔사, 한·미 동맹의 탁월한 안보기제…재활성화 적극 참여해야 유엔군사령부 기능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 사업이 진행 중이다. 유엔사의 존재 이유는 평시 한반도 정전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전시에는 외교 경로로 유엔사와 유엔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병력과 물자를 확보해 연합작전 수행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엔사는 참모조직을 보강하고 미래 연합군사령부와의 상호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현재 유엔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국 육군 대장이 겸직하고 있다. 미군이 맡았던 부사령관은 작년 7월부터 웨인 에어 캐나다 육군 중장에 이어 스튜어트 매이어 호주 해군 중장이 맡고 있다. 참모장은 마크 질레트 미국 육군 소장이다. 전체 참모부는 한국·미국·회원국 군인들을 적정 비율로 편성해 제3국의 비중을 과반수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미 양측은 협의하고 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다. 유엔사령관(미국 측 대장)과 미래 연합사령관(한국 측 대장)의 지휘관계 설정 문제도 논란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를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그리고 한·미 동맹을 남북관계의 종속 변수로 간주하기 때문인 듯하다. 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은 본래 협조·지원하는 관계다. 한·미는 ‘방어준비태세(DEFCON)’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지금 한반도는 데프콘4 상태다. 만일 북한이 전쟁을 위협하면 우리는 정전체제의 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데프콘3→2→1 순으로 태세를 조정하면서 전쟁 억제 노력과 전쟁 준비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전쟁 준비 활동은 곧 전쟁 억제와 승리를 달성하는 과정이다.따라서 다양한 상황의 요구에 맞춰 유엔사령관이 주도하고 연합사령관이 지원하는 경우, 또는 연합사령관이 주도하고 유엔사령관이 지원하는 경우의 수가 있기 마련이다. 유엔사령관과 연합사령관 간 ‘주도(supported)와 지원(supporting)’의 역할 분담은 필수불가결하다. 한국과 미국군 교범 공히 가장 느슨한 지휘관계로서 ‘주도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 기구인 유엔사는 한·미 동맹의 탁월한 안보기제다. 한반도 평화는 물론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면서 동북아 전략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강압 외교’는 한국만으로는 버거우며 주변국 관계도 미국과 합심해야 효과적이다. 정부와 군이 대한민국 안보의 ‘정체성’을 오롯이 세우고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엔사의 재활성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마땅하다. 방위비 분담금, 종전 협상 틀 벗어나…공평한 기준으로 재설정돼야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모든 주둔국에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초 연 47억달러(약 6조원)가량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작년 12월 18일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을 다소 낮췄다는 의미로 발언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무리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미국이 최초 요구액보다 적은 약 3~4조원을 요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의 보수성향 국민들까지도 미국의 입장과 태도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미국이 안보문제를 ‘거래적’으로 접근한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해질 것이며, 나아가 주변국과 새로운 집단 안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대두될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매년 3~4조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하는 대신 한국 국방비를 그만큼 증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력에 의지하지 않은 채 북핵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체 핵 무장’에 국방비를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해외 무기도입 경로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그동안 한미 동맹을 지지하던 국민들도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면서 반대로 돌아설 위험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반미 감정이 확산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번 미국의 요구는 SMA를 토대로 한국의 분담 비중을 정하던 종전의 협상 틀을 벗어났다. 따라서 기존 범주를 확대하여 전투여단 순환 배치·전략자산 전개·연합 연습 비용을 고려하고, 한국 측의 평택기지 건설·반환기지 환경 치유·미국무기 구매·간접지원비 등도 감안해 상호 균등하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세계 최대 해외기지로 평가받는 평택기지의 총 건설비용 13조원(110억불)의 92%를 제공한 사실도 반영돼야 한다. 이와 같이 공평한 기준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설정돼야 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소 5년의 적용기간에 합의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부분의 분담금 사용에 현물지원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이익으로 환원되는 효과와 함께 미국 측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 등을 국민과 국회에도 적극 알려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지소미아, 한일 문제이자 한미 동맹 문제로 전략적 판단 필요 지난해 11월 22일 자정,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조건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애당초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강력히 예고하면서 일본과 비밀 정보교류 중단을 선언하는 선행 조처를 했더라면, 일본의 태도와 미국의 중재 역할을 보면서 차후 전략을 구사하는 융통성을 가졌을 것이다. 한국 정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전략적 판단조차 반미·반일 감정에 도취해 배척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만일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변도의 안보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과 일본·호주와의 동맹체제로 재설계하는 전략적 구상을 바탕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면, 조건부 유지 결정이 아닌 종료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그러면 미국은 주요 의제에 관한 협의에서 한측 입장을 더 존중하게 돼 한미 동맹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지소미아는 한일 문제이면서 한미 동맹의 문제이다. 한미 동맹의 협력적 안보는 한미와 한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데서 출발한다. 미국의 ‘린치핀’ 한국과 미국의 ‘코너스톤’ 일본 사이에 비밀 소통이 단절되면 미군의 전략적 역할을 제약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불안정성이 생길 위험이 크다. 국가 안보를 책임진 위치에서 그동안 주고받은 정보량이 얼마냐는 산술적 근거만으로 유용성을 따져선 안 된다. 일본 또한 과거사 문제에 수출 규제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 이제부터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물론 징용 배상 판결의 후속 처리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합의 도출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어떻든 조건부라지만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유지 결정은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극복해야 하는 한국에 유리한 입지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한미연합연습·훈련 적시적 복원해야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 훈련 등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과 재래식 군사위협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커진 상태다.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오로지 실전적 연습과 훈련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규모 연합연습 및 훈련의 축소로 말미암아 억제력과 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란 평가가 합리적이다. 최선의 방안은 하루 빨리 연합연습 및 훈련을 복원하는 것이다. 추후 한미 양국의 정치 및 군사 리더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적정시기에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전쟁 지휘, 전쟁 수행, 전쟁 지원 측면에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창의적으로 적용해야 할 때이다. [연재 순서]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노선 비교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이다. 육군교육사령관, 제8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연합사 기획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 군사전략과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루르(보쿰) 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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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시대
    2020-02-14
  • [김희철의 전쟁사](24) 중공군 패배시킨 영연방 제 27여단의 '가평전투', 처칠은 '세상지배론'으로 극찬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중공군이 제 5차공세의 시작인 사창리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의 방어선을 뚫고 남하해오자 영연방 제 27여단은 중공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가평의 북면 일대에 방어선을 편성했다. 진내사격 등으로 가평 死守, 국군철수 엄호 및 중공군의 전선분할 기도를 좌절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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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20-02-14
  • [장원준 칼럼] 느리고 폐쇄적인 국방개혁, ‘게임 체인저’ 확보 어려워
    ▲ 육군은 지난해 9월 18일 제2회 드론봇 챌린지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를 주관한 최영철 교육사령관은 드론봇이 미래 전장의 핵심 ‘게임 체인저’라며 빠른 시일내 전력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육군] 빠른 사업 속도, 연구개발 민간 개방, 수출 가능 시장 등 주목해야[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궁, 거북선, 기관단총, 유보트(U-boat), 전차,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유도무기에 이어 최근 이란 군사령관을 제거한 전투용 드론(UCAV)까지.... 이들 무기체계의 공통점은 바로 전쟁 판도를 바꾼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는 사실이다.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안전 보장과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서는 우리만의 ‘게임 체인저’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방부의 자체 중간평가에 따르면, 현재 63%의 진도율로 국방개혁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도전적?창의적 연구개발(R&D) 체계 구축, 민간과 기업 중심의 수출형 방위산업 육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속도도 느리고 개방에 폐쇄적이며 수출은 부진하다. 따라서 방위사업 분야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이 성공하려면 지금보다 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져야 하고, 연구개발을 민간에 개방해 신기술이 보다 쉽게 유입돼야 하며, 수출 가능한 시장에 적합한 산업화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신속시범획득제도 보완해 더 속도감 있는 국방획득시스템 마련해야먼저, 사업 추진 ‘속도(velocity)’가 빨라져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첨단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필요한 시점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 2010년대 초반까지도 미국은 중국의 ‘군사굴기’와 러시아의 ‘군 현대화’ 노력을 폄하했다. 이제는 중국의 둥펑-17과 러시아의 킨잘 등 극초음속 유도무기에 대응할 요격시스템이 없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우리도 더 이상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되는 현행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에만 고착되지 말고 새로 도입되는 ‘신속시범획득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주변국의 군사 위협에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방획득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도전기술 개발사업 수준 높이고 보안 규제와 진입 장벽 제거 필요둘째, 연구개발 분야에서 민간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국방연구기관만이 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시대가 아니다. 민간 영역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무기체계에 과감히 적용해 성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도 실리콘 밸리에 국방혁신단(DIU)을 설립하고, 피치 데이(Pitch Day)를 통해 그 자리에서 스타트업(startup)과 계약하고 있다. 미국 MIT의 링컨 랩, 드레이퍼 랩 등이 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기술개발 역량을 넘어서고 있다. 도전적?창의적 국방 R&D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려면 지난해 도입된 ‘미래도전기술 개발사업’ 제도를 미 국방혁신단(DIU) 수준으로 높이고, 개방을 저해하는 과도한 보안 규제와 진입 장벽들을 과감히 제거해 나가야 한다. 수출 비중 선진국의 1/2 수준…진정한 수출 산업화 구조로 전환해야셋째, 수출 ‘시장’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방산 수출은 2017년 T-50 훈련기의 미 시장 진출 실패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통계조사에 따르면, 방산 수출(통관 기준)은 2016년 3조원을 최대로 최근 2년(2017~18)간 1.9조~2조원 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계약 외에 이렇다 할 수출 실적을 올리지 못해 1~1.5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도 13~14% 수준에 그쳐 25~30%인 선진국(이스라엘은 75% 이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대공포, 장갑차 등 완제품 수출과 병행하여 수출을 고려한 무기 개발, 우방국과의 공동개발?생산을 통한 시장 선점, 해외 무기수입 간 현지 생산, 부품 역수출(buyback) 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수출 산업화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개혁(改革)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을 이겨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국방개혁 2.0’ 진도율에 연연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진하되, 실질적인 ‘게임 체인저’ 확보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통해, ‘국방개혁 2.0’이 변화무쌍한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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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3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 동맹은 주요 현안 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16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환기 한미 동맹의 갈등과 진로’를 주제로 발표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7회에 걸쳐 심층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강압 외교 지속하면서 핵공유 협정 포함한 군사적 해법 준비해야[뉴스투데이=류제승 KRINS 부원장] 만일 비군사적 방법과 수단에 의한 ‘강압 외교’(coercive diplomacy)의 효과가 없다고 판명되면, 거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북한 정권의 교체를 목표로 한 군사적 해법까지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를 수용하면 한국은 핵 인질 신세가 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NPT)의 붕괴 위험이 커진다. 그럼에도 전문가들 중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력 사용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내가 나의 친구(한국)와 적(북한) 모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북한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옵션들을 갖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콜로라도 덴버에 핵무기가 떨어지도록 북한의 능력을 허용하는 것이다. 나의 임무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군사적 옵션들을 개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현재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북한은 현상 타파 목적으로 제3자에게 핵무기 또는 핵물질 제공을 시도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국제사회와 함께 효과적인 대확산(對擴散) 감시정찰·정보전파·대응작전 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확산이 현실로 나타나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이 현재의 재래식 전력 위주 동맹에서 ‘핵동맹’으로 진화하려면, 한미 간에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비롯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제공하는 동맹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대책으로부터 한·미 또는 한·미·일의 핵공유 체제 구축까지 포괄하는 심층 협의가 시급하다. 한·미 또는 한·미·일이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만으로도 북한의 핵폐기 결단과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 단, 자체 핵무장은 NPT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군사적 옵션들을 준비해야 하지만, ‘최후 해법’의 준비도 필요하다. 여전히 주된 목적은 북한의 핵 포기를 강압하는데 있다. 1단계 봉쇄 작전은 2017년 11월 3개 항모전투단의 무력시위 때보다 더 조밀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이어서 2단계 타격작전은 ‘MQ-9 Reaper’와 같은 드론으로 기습적으로 정교하게 전개해야 한다. 이런 유형의 신예 무기는 적의 효과적 대응과 확전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북한 지도부가 인식하기에 가장 위협적 수단임이 틀림없다. 한·미 맞춤형 억제, 높은 수준의 ‘핵공유’인 NATO보다 낮은 수준 ‘핵 공유 체제’(NSM: Nuclear Sharing Mechanism)란 무엇인가? 미국(核국)은 평상·위기·전쟁의 상황에서 동맹국(非核국)을 방위하기 위해 주둔국에 배치된 미국의 자산뿐만 아니라 본토와 해외에 배치·운용 중인 가용 전략자산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 즉, 핵우산(전략핵·전술핵)·재래식정밀타격·미사일방어능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핵 공유 체제’는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동맹국의 재래식정밀타격·미사일방어능력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통합 운용하여 적대국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강압·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메카니즘을 통해 핵 정책과 연합 작전의 계획-준비-실행-평가 과정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NATO의 경우, 미국과 비(非)핵국 독일 등 5개 회원국은 전술핵(非전략핵)의 저장·관리, 운반수단, 작전운용 등을 공유하는 ‘높은 수준’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각고정려(刻苦精勵)하여 현재 상태는 ‘낮은 수준’의 핵 공유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미 국방부는 2011년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를 설치했다. 이 회의체에서 다룬 중요 의제는 안보협의회의(SCM)에 상정돼 양국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실행에 옮겨졌다. 2016년에는 한미 양국 장관의 의사결정을 기민하게 보좌하기 위해 위기관리기능(KCM)을 추가 설치했다. 참고적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2011년 후반에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의 ‘확장억제 대화체’(EDD)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DSC는 NATO의 고위참모그룹(HLG), SCM은 핵기획그룹(NPG)의 위상과 기능에 비견되는 협의체다. HLG는 27개 회원국 국장급 관료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미국이 의장국으로 연중 수차례 개최한다. NPG는 27개 회원국(프랑스 불참) 국방장관들로 구성된 최상위 정책결정기구로서 사무총장이 주재하여 연 1회 개최한다. ‘중간 수준’ 또는 ‘높은 수준’의 핵 공유 체제로 진화 시급해HLG는 핵정책, 핵운용 계획·태세, 전술핵무기 개량, 안전 등을 협의하며, NPG는 핵정책과 핵전력 운용뿐만 아니라 핵군비통제, 비확산 의제 등을 협의한다. NPG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실무 기능도 수시 운용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와 같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계획-준비-실행-연습 분야의 공유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이제는 이러한 ‘낮은 수준’의 핵 공유 체제를 진화시켜 ‘중간 수준’ 또는 ‘높은 수준’의 핵 공유 체제를 갖추는데 힘써야 할 때다. ‘중간 수준’과 ‘높은 수준’의 차이는 전술핵의 한국 전진 배치(재배치)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NATO의 사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NATO는 이 세상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적대국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의 억제력과 방위력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 핵전력에 의존하는 ‘핵동맹’(Nuclear Alliance)으로서, 미국의 전략·전술핵 및 재래식 전력과 동맹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NATO에서도 핵 운용을 위한 최종 결심은 미국 대통령만의 불가침 권한이다. 그러나 핵 투발 계획을 실행하기 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당사국과 상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나아가 당사국의 일부 전투기는 핵(B61-12 전술핵폭탄) 운반 능력과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미국 전략 폭격기(B-52·B-2)를 엄호하는 연습(SNOWCAT)도 시행하고 있다. 작전의 실행 과정을 공유하고 숙달하기 위해서다. F-35, 이중 목적으로 활용하고 주기적인 훈련도 실시해야 전술핵이 전진 배치된 5개국 외에 다른 회원국들은 준비 및 실행체계는 공유하지 않고 핵 정책과 전력태세 변화 상황만 공유하고 있다. NATO는 2020년까지 전술핵을 B61-12(‘핵벙커버스터’, 50kt 위력)로 개량하여 대체하고, 2025년까지 이중목적전술폭격기(DCA)를 F-35로 대체할 예정이며, SM-3 등 미사일방어(MD)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 중인 F-35를 이중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주기적인 훈련 실시를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면 한미 동맹은 ‘중간 수준’의 ‘핵 공유 체제’를 구비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높은 수준’의 ‘핵 공유 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술핵을 조건부로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성공사례로서, NATO가 1979년 12월 12일 ‘이중 결정’을 채택했던 배경·경과·결과를 참고할만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전술핵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과, 북한이 FFVD 원칙에 따라 신뢰할만한 비핵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특정 시점까지 전술핵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후 실행에 옮기는 방안이 그것이다. 현재 미국은 전술폭격기를 투발수단으로 하는 전술핵 150∼200개를 독일 등 서부유럽 5개국에 배치해 놓았고, 미국 본토에도 300∼350개의 전술핵을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전술핵을 조건부로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협의 착수해야전술핵의 한반도 전진 배치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한다. 세계 비확산 체제(NPT) 위반인데다,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할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고, 안전한 저장·관리가 부담스러우며, 유사시 기지요원과 시설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의 생존성도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뜨려 상실된 전략적 균형을 회복해야 하는 상태이고, NATO의 안전관리 체계보다 더 안전하게 구축하면 될 것이다. 또한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돼도 미국이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핵비확산 체제는 존중된다.마침 미국은 효과적인 억제와 확장억제를 보장할 유연성 갖춘 작전수행 태세를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지적하면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공식 파기하고, 아·태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 지도부가 가장 위협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잠수함 발사 저위력 열 핵탄두(W76-2)와 순항미사일(W-84)의 실전 배치, 미사일방어능력의 증강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 개발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조야에서도 그동안 금기시 해온 흐름을 깨고 한국 또는 일본과의 핵공유 체제 구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들이 이어진다. 지난해 7월 발표된 미국 국방대 보고서와 9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일의 핵무장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한·미 또는 한·미·일 핵 공유체제 구축과 협정 체결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런 노력과 함께, 한국군 자강노력인 ‘3축 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북핵 위협의 초기단계, 즉 미국 전략자산 전개 전에 한국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위 충분성’ 능력만큼은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연재 순서]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노선 비교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이다. 육군교육사령관, 제8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연합사 기획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 군사전략과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루르(보쿰) 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2020-02-12
  • KAI,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싱가포르 에어쇼’ 참가
    ▲ 싱가포르 창이 전시 센터에서 열리는 ‘2020 싱가포르 에어쇼’의 KAI 부스. [사진제공=KAI]FA-50·KT-1·수리온 등 수출 주력제품 선보이고 수출 판로도 개척[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6일(현지시간)까지 싱가포르 창이 전시 센터에서 열리는 '2020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11일 개막한 싱가포르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영국 판버러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이자 아시아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행사다.KAI는 행사 기간 경공격기 FA-50, 기본훈련기 KT-1, 기동헬기 수리온 등 수출 주력제품부터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X, 소형민수/무장헬기 LCH/LAH 등 첨단 항공기를 선보인다.아울러 싱가포르 에어쇼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스페인 등 수출 대상국의 군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나 판로를 개척한다.KAI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추가 시장을 개척할 것"이라며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방산·항공우주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KAI의 항공정비(MRO)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는 11일 세계 최대의 MRO 업체인 루프트한자 테크닉과 에어버스 A319·320·321 기종에 대한 정비교육 계약을, 미국의 MRO 업체인 AAR와는 항공기 부품정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12일에는 보잉과 수리부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KAEMS는 글로벌 MRO 업체와 협력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아시아 최대의 MRO 강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주요 MRO 업체와 협력해 국내 MRO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2-12
  • [방산 이슈 진단] ② 청와대 방위산업담당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해야 컨트롤타워 작동
    ▲ 지난달 6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 조직ㆍ기능 재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방위산업 컨트롤타워 인사 논란, 역발상으로 해결해야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신설된 청와대 방위산업담당관 인사를 두고 전문성과 관련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으나, 오히려 역발상으로 신설 조직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방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 육성하는 분야이므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게다가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따라서 방위산업담당관 신설은 그동안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위임됐던 컨트롤타워 기능을 청와대가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인식돼 기대가 컸다.하지만 신설된 방위산업담당관은 비서관도 아닌 2급 국장급 직위여서 대통령과 직접 소통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이 자리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최용선 전 안보실 행정관은 송영길·권은희 의원의 보좌관을 역임했고 광주시 광산구청 정책팀장을 하다가 청와대로 들어가 방위산업 전문가로 볼만한 이력이 없다. 즉 직급도 낮은데다 전문성도 없는 인물이 발탁된 모양새다.하지만 이 자리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 40여년 만에 최초로 만들어진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신규 무기 도입 및 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방위산업 관련 기관과 업체들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자리로 여겨진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힘을 실어줘야 방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박정희 대통령 시절, 컨트롤타워 기능 성공적으로 발휘돼청와대 컨트롤타워는 힘을 실어줄 때 제 기능을 발휘한다. 예컨대, 한국 방위산업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기능이 발휘된 때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오원철 경제2수석비서관이다. 그는 1971년 상공부에서 청와대로 들어가 박 대통령 서거 시까지 8년간 일하면서 방위산업 육성을 시작으로 중화학공업 정책, 과학기술 개발, 기술인력 양성, 핵개발 등을 담당했다.박 대통령이 국가의 명운을 걸었던 이들 사업은 성공 여부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과 동시에 위험성도 갖고 있었다. 당시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박 대통령은 “내가 책임질 테니 협조하라”면서 직접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강한 의지로 밀어 붙였다. 오 수석은 박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두지휘해 결국 성공했다. 오원철 수석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와대 컨트롤타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해야 성공할 수 있다. 오 수석은 박 대통령이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한 인물이었고, 8년 동안 박 대통령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모든 업무를 추진했다. 또한 사업 현장에도 항상 대통령과 동행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비서관 신설까지 검토해야…대통령의 관심과 지원 중요이와 같이 청와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업무의 전문성은 기본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제대로 발탁하고 장기간 한 자리에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직책도 담당관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비서관급 이상은 돼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며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전문성 및 소통 가능성과 함께 중요한 요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듯이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다. 박 대통령은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접 자필로 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방위산업 업무를 강력히 추진했다. 대통령 자신의 지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당시 한국 방위산업은 기틀을 바로 세울 수 있었다. 반면 대통령의 관심이 멀어지면 컨트롤타워 기능은 사라진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당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민간 전문가를 사이버안보 특보로 임명했고, 이어 사이버안보비서관도 신설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고, 한국의 사이버안보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현 정부에서 직제가 폐지되면서 사이버정보비서관 업무에 통합됐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2-11
  • [글로벌 방산기업 한화] ③ 김승연의 ‘방산 강국’ 선도하는 기술 리더 한화시스템
    ​​​▲ 한화시스템은 지난 1월29일부터 1월31일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0 경영현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한화시스템]한화는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지만, 미국의 ‘록히드마틴’을 추구하는 방산기업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김승연 회장의 꿈이 담겨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판이 짜여지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도약을 노리는 한화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분석한다. <편집자 주>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통로…ICT 신기술 융합해 시너지 창출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화시스템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꿈꾸는 ‘방산 강국’ 실현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는 새로운 통로다. 한화디펜스의 ‘레드백’ 및 ‘비호복합’ 수출이 성사되더라도 한화그룹이 미래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한화시스템이 추진하는 ICT 신기술의 융합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해야 가능하다. 한화시스템은 2000년 삼성전자와 프랑스 탈레스사가 합작한 ‘삼성탈레스’로 출범했다. 주로 통신전자, 레이다, 광전자 분야에 강점이 많은 회사로서, 2014년 방산 빅딜 이후 한화탈레스로 사명이 변경됐다가 탈레스사가 한화테크윈에 지분을 매각하여 2016년 10월 한화시스템으로 개칭됐고, 2018년 8월 ‘한화S&C’와 합병했다.한화디펜스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또 다른 자회사인 한화시스템은 현재 국내 유일의 방산전자 ICT 융합 기업으로 ‘스마트 국방’을 선도하고 있다. 방산 부문은 방산업체인 ‘삼성탈레스’가 전신이며, ICT 부문은 ㈜한화의 정보통신 부문에서 시작한 ‘한화S&C’가 전신이다. 방산업체와 ICT 업체가 통합되면서 사업 영역은 매우 넓어졌다. ‘삼성탈레스’와 ‘한화S&C’가 전신인 방산전자 ICT 융합 기업방산 부문에서는 C4I, 방공, 합동전술을 담당하는 지휘통제체계부터 종합군수지원(ILS) 등 군에서 사용되는 상당수 시스템을 개발 및 납품하고 있다. ICT 부문에서는 한화그룹의 ICT 사업을 전담하고, 금융·제조·건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ICT 서비스를 제공하며, 빅데이터, AI, 챗봇, 블록체인 등 미래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다.한화시스템은 지난 2018년 12월 800억 규모의 대형 SI(System Integration) 프로젝트인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방산업체와 ICT 업체 통합의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MIMS는 육·해·공 C4I 체계 및 각종 센서와 연동해 군사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당시 회사 관계자는 “첫 번째 합병 시너지가 난 것으로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다.한화시스템은 지난달 7일 “지난해 방산 부문 수주액이 2조2000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ICT 부문도 총 5,453억원을 수주하여 전년 실적 대비 603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양개 부문을 통합할 경우 2.7조원을 넘어 약 1.8조원(방산 부문 1.3조, ICT부문 4,800억)인 2018년 실적 대비 167%, 2019년 수주목표 대비 150%에 달하는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방산 수주액 2조2000억원 돌파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런 성장세의 배경에는 방산 부문과 ICT 부문 합병 이후 첫 번째인 MIMS 성능개량 사업 수주에 이어, 2019년 600억원 규모의 다출처영상융합체계 사업 수주가 이뤄지는 등 국방 SI사업 분야에서 이룬 성과가 크게 기여했으며, 향후 양개 부문 간 시너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회사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작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방산 수주가 잇따르면서 막판에 수주액이 크게 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방산 수주 대부분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들은 한화S&C와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가 나고 있다고 말한다. 한화시스템이 지난해 8월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5500억원 규모의 항공기용 피아식별장비 사업과 12월 따낸 4700억원 규모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수주 계약이 그 사례다. 기존 항공 피아식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아날로그였던 군 통신장비를 디지털로 바꾸는 기술 분야 수주였다. 이들 계약 수주액만 합쳐도 1조원이 넘는다. TICN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9일 ‘TICN체계의 LTE 전환 및 국가 재난안전망 연동 사업’ 계약도 따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한국군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자유로운 통신을 보장 받게 된다”고 말했다. TICN의 SI 업체인 한화시스템은 이렇게 사전 기술 확보를 통해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미래운영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올해 국방과 금융 SI 분야 국내 1위, AI 표준 솔루션 사업자 목표이와는 별개로,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용 다기능 레이더 개발 및 공급 계약, 초소형·경량 위성 등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에 쓰이는 630억원 규모의 자동지형추적(ATF)용 지형추적컴퓨터(TFC) 개발 사업을 계약했다.한화시스템 관계자는 “ICT 부문은 지난 5년간 DT(Digital Transformation)의 기반 및 대외 SI 경쟁력을 확보해왔고 ITO(IT Outsourcing)사업 및 SI 사업 기반을 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방과 금융 SI 분야에서 국내 1위를, AI 표준 솔루션 사업자를 목표로 사업 역량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올해 방위산업 시장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지휘통제, 감시정찰 분야에서 회사의 역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한화시스템은 미래 전장에 대비해 ‘AI’, ‘무인화’, ‘사이버’, ‘항공전자’ 등을 미래 핵심기술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AI의 경우 새롭게 출범한 사업 담당조직을 바탕으로 AI 플랫폼과 솔루션 품질 확보에 집중할 것이며 기술별 모듈화 및 기술 체계 수립을 통해 시장 표준 솔루션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려대 공과대학과 협력해 지난해 5월 설립한 '인간 중심 인공지능 공동연구센터(HCAI)'가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인공지능(AI) 연구와 관련 사업 발굴 노력에 뒷받침됐다.“방산전자 및 ICT 부문 시너지 극대화해 독보적 경쟁력 키울 것” 한화시스템 ICT부문은 그룹내 SI 기업으로서 블록체인, 클라우드, IoT 등 미래 기술 개발 및 역량 내재화, DT 기반의 사업모델 발굴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며, '계열사 DT 활동 강화'에 따른 그룹 수요 증대로 향후 사업 실적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외에 우버 에어택시로 쓰일 개인 항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 개발에도 본격 참여한다. 한화시스템은 우버가 운용할 에어택시 기체를 미국 PAV 개발사인 ‘오버에어’와 함께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한화시스템의 오버에어에 대한 2500만달러(약 298억원) 지분투자 계약을 승인한 상태다.한화시스템 김연철 대표이사는 지난 1월말 임직원 대상으로 전년도 성과 및 올해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는 ‘2020 경영현황 설명회’ 자리에서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방산전자 및 ICT 융합기업으로서 양 부문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독보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신사업 기회를 지속 창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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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0
  • [류제승의 한미 동맹] 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
    ▲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서 정 박(Jung H. Pak)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 겸 SK Korea 재단 석좌(왼쪽)와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류제승 KRINS 부원장] ​​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 동맹은 주요 현안 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16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환기 한미 동맹의 갈등과 진로’를 주제로 발표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7회에 걸쳐 심층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강대국의 ‘힘의 정치’ 전략적으로 배합해 접근하는 지혜 발휘해야 [뉴스투데이=류제승 KRINS 부원장]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철저히 국익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국가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추구하고, 중국이 ‘중국몽’을 우선한다면(China First), 한국도 ‘한국 제일주의’(Korea First)를 지향해야 하지 않는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은 ‘힘의 우위’(superiority of power)와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전략적 수단과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 자강·자위력과 한미동맹 관계를 토대로 강대국들의 ‘힘의 정치’(power politics)를 전략적으로 배합하여 접근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1953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재래식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체제로 출발했다. 1964년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로서 수량 증가와 성능 향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한미 동맹은 북한과 주변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재래식 전력과 태세 위주 동맹’에서 ‘핵 동맹’(nuclear alliance)으로 진화시켜야만 한다. 지난 2년여 동안 한미 양국이 공들였던 북한 비핵화 대화는 표류 중이며, 지금까지는 북한의 판정승이다. 북한의 행보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미 동맹의 통제범위를 점점 더 벗어날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1935년 영국 의회에서 나치 독일의 전쟁 위험을 경고하면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던 때는 방치했다.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어떤 해법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탄식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살려 한국 정부는 모호한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동맹 차원에서 비군사적·군사적 과제를 보다 더 체계화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 안보기제의 발전에 관한 협의에서 상호 이견을 좁히는 등 동맹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시간은 다시 우리 편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와 외교적 공조체제 강화하고 강력한 제재 지속해야 한미 동맹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정보·경제 등 비군사 분야의 방법과 수단들을 발굴·적용하여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협상의 창을 열어두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쓸모없고 북한체제만 곤궁하고 불안정해진다고 인식하도록 유엔과 국제사회, 중국·일본·러시아와의 양자 및 다자 대화에서 외교적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 경제가 지금 같은 강도의 제재를 향후 2년 이상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맞고 북한이 여전히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지 않는 것을 보면 대북 제재의 효과는 분명하다. 이는 작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입증됐다. 만일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한다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뒷문’(Back Door)을 열어 놓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제2397호(2017.12.22.)에 따라 지금은 원유와 정유제품의 공급량을 각각 연간 400만 배럴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이 공급량을 추가 감축하면 북한은 견디기 힘들 것으로 본다. 북한 인권 문제를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방안 추진해야 북한은 가장 지독한 인권유린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지난해 12월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2005년부터 시작되어 15년째였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것 등을 2014년부터 6년 연속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하여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라며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이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미북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북한 핵 위협의 본질은 김정은 정권의 존재 양식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의 핵심 문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는데 있다. 북한주민에게는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는 공산 독재체제를 3대 째 세습하는 과정에서 누적됐고, 이 정권의 생존에 필요했던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더욱 더 악화됐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의제이다. 북한은 최고의 인권 국가라고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는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은 자신들의 내재적 논리에 따라 자위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인권 문제는 궤변적 주장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북한은 이 문제에 강하게 반발하면 할수록 수세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5년 6월 UN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됐고, 2016년 3월 북한 인권법도 통과됐다. 미국과 UN 등 국제사회에도 북한 인권 정책을 펼칠 성숙한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정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 사회의 폐쇄적 장벽을 뚫고 외부 정보가 유입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들을 실행하면서 국제사회가 동참하도록 견인해 나가야 한다. 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의식과 정서에 영향 주는 심리전 전개해야 작년 12월 고위급 탈북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였다”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이며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문제를 풀기 위해 효과적인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여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으론 한미 양국 정부가 대북 심리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관련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 본래 심리전과 선전술은 간접 전략에 속하는 것으로 주로 정치외교적·비군사적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국 주민의 태도 변화와 체제 내부의 동요가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조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정교한 심리전을 전개한다면 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의식과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북한 독재자와 관료계층, 관료계층과 주민을 분리시켜 ‘위’와 ‘아래’로부터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2018년 4월 전방 지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고, 대북 라디오 방송의 컨텐츠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 제작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 심리전의 최종상태는 ‘성안의 주민들이 잠긴 성문을 스스로 열어 성 밖의 세계와 연결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즉 북한 지도부가 관료계층과 주민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해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이 되거나, 정치권력을 새로운 지도체제에 이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사회를 모범적으로 인식하고 외부 세계를 신뢰하며 동경하는 마음과 자유 시민의식을 갖도록 해야 비로소 성공 가능하다. 이를 위해 북한 사회의 폐쇄적 장벽을 뚫고 외부 정보가 유입되도록 다양한 경로를 개설·활용하여 자유의 물결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체육·예술·학술·문화 행사 등 순수 민간교류협력, 미국의 소리(VOA)·자유아시아 방송(RFA)·KBS 한민족 방송 같은 공중파 방송, 장마당에서 획득 가능한 발간물·USB, 전단 등의 경로로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뉴스와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 음악·영화·드라마, 탈북민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행복한 삶의 모습, 북한체제의 실상, 비참한 인권 유린 사례 등의 컨텐츠를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한미 양국 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제기구들이 동참하도록 견인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연재 순서]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노선 비교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이다. 육군교육사령관, 제8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연합사 기획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 군사전략과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루르(보쿰) 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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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시대
    2020-02-10
  • [류제승의 한미 동맹]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
    ▲ 지난달 15일 오후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브루킹스연구소 국제회의'에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일보]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밀려나고 민족주의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표류 중이며 핵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환기에 들어선 한미 동맹은 주요 현안 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15∼16일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과 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가 공동 주관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전환기 한미 동맹의 갈등과 진로’를 주제로 발표한 류제승 KRINS 부원장이 한미 동맹의 전환기적 상황과 과제에 대해 7회에 걸쳐 심층 칼럼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미국, 전통적 가치와 관계보다 국가이익 우선하는 세계전략 전개 [뉴스투데이=류제승 KRINS 부원장]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노선과 동맹정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표출했던 안보관련 문제의식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세계전략은 전통적 가치와 관계보다 국가이익에 우선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국가안보전략이다. 미국은 우선 ‘원칙적 현실주의’ (principled realism)를 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철학을 대변하는 개념이다.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서 “개별국가의 주권이 국제주의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각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 권익,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할 주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했고, 2019년 9월에도 같은 자리에서 “자국을 사랑하는 것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제주의가 아닌 애국주의가 시대정신임을 강조했다. 둘째, 미국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추구한다. 미국의 동맹전략은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자국의 안보는 주로 자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조 하에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공군 위주로 선택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상시 주둔하여 ‘역내 균형(onshore balancing)‘ 전략을 펴는 방식으로 ‘협력적’ 안보를 추구하는 것이다. 미국이 구현하려는 ‘협력적’ 안보의 목적은 당면한 위협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테러조직의 위협과 도전을 억제하고 강압하고 대응하려는데 있다. 특히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도전에 대처해야 하는 곳으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주둔하는 ‘역내 균형’ 전략이 필요하고 유사시 신속한 증원전력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우호적인 한국과 달리 중국·북한 등을 위협과 도전세력으로 규정셋째,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테러조직을 위협과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훼손하고 기존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revisionist) 국가이며 도전 세력이다. 북한과 이란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자국민을 억압하는 ‘불량국가’(rogue states)로서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세력이다. 특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은 물론, 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능력으로 미국과 동맹국, 인도태평양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테러조직과 국제범죄조직은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다. 넷째, 오바마 정부 때에는 최우선 위협이 테러리즘이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적 대외전략과 팽창주의에 직면하여 두 나라를 ‘경쟁국’ (competitor)으로 규정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endurance) 정책으로 일관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미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경제 제재와 외교 노력은 물론,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SLCM) 등 비(非)전략핵무기 실전 배치, 한국·일본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등의 군사력 증강 등을 통해 최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현재 평화 지키기보다 미래 평화 만들기에 우선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 기조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주도적 추진, 책임국방으로 강한 안보 구현, 균형 있는 협력외교 추진,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권익 보호 등 네 가지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 베를린 구상,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대북정책의 비전과 전략, 목표 및 원칙을 담은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2017년 11월 21일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주도적 추진’은 전략기조의 하나이지만 모든 안보정책을 아우르는 최우선적 가치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핵문제가 표류하여 남북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는 “한미관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남북관계를 희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초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루고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 간의 대화의지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을 뿐,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발언은 없었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서는 조건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었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기초로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중단과 축소가 상응조치로서 이행되었다. 중국의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이 현실이 된 것이기도 하다. 대화만 강조한 결과 북한의 전략적 게임플랜에 종속되는 모양새그러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내용만 보더라도 지향하는 목표는 같지만 서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과 2018년 연설에서 각각 평화를 33차례, 34차례 언급하면서 유화적 정책을 강조했고, 2019년 9월에는 평화는 대화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면서 ‘전쟁불용’ 원칙을 강조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친밀감을 나타내면서도, 대화 노력과 병행하여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 후 2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로캣맨’을 재언급하면서 “필요하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의회 조사국(CRS)이 지난 12월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한미 간에 주기적인 긴장이 일어나고 있고,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관계 불확실성의 추가 요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주도권을 명시적으로 북측에 넘겨주고 말았다. 한국은 북한 핵위협에 노출된 직접 당사자로서 핵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모호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것도 모자라서 미국은 물론 한국의 창의적 접근방안들을 제약하고 북측의 전략적 게임플랜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기본적으로 선순환적 구조를 이뤄야 하지만 기본 목표와 단계적 행동방법 면에서 우선순위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의 균형외교와 트럼프의 세계전략이 한미 관계 멀어지게 해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 노선은 한국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외교 정책의 플랫폼을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개조하려는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역외 균형’ 전략 기조와 ‘거래적’ 접근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미동맹이 전환기적 상황에 놓인 결정적 이유다. 그러므로 북한 핵문제와 연계하여 한미동맹의 미래 구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래 전개된 한미 동맹 현안에 관한 개별 협의과정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양국은 서로 가까워지기보다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예컨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의 차이, 조건보다 시간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 연합연습훈련의 중단 또는 축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로 대표되는 한일관계 악화와 한미 갈등 심화,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대한 이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난항 등이 대표적이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양국이 진화적으로 관리해온 안보 기제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는 3년이 지났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한미 동맹의 가치와 신뢰가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연재 순서]① 전환기적 한반도 전략 환경과 김정은의 게임 플랜② 문재인과 트럼프의 가치 지향과 정책노선 비교③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정책 비교④ 한미 동맹의 미래 진로 설계와 비(非)군사적 과제⑤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핵 동맹으로 진화돼야⑥ 한미 동맹의 군사적 과제…안정적으로 현안 관리해야⑦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조화로운 미래※ 류제승 전 국방정책실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이다. 육군교육사령관, 제8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연합사 기획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합참 군사전략과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루르(보쿰) 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2020-02-07
  • 이오시스템, 인도군 야간 감시장비 사업 겨냥해 인도 방산전시회 참가
     ▲ 함태헌 이오시스템 대표이사가 부스를 방문한 인도 국방장관에게 열영상 장비, K11 복합형소총 등 이오시스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오시스템]다양한 열영상 장비, 단안형 야간투시경, K11 복합형 소총 등 전시해 주목[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이오시스템은 인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야간 감시장비 및 야간조준경 획득사업을 겨냥해 지난 5일부터 인도 러크나우에서 개최 중인 방산 전시회인 ‘DefExpo 2020’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DefExpo 2020’은 아시아지역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중 하나로 70여개국 1000여개 회사가 부스를 열었고, 우리나라도 총 530㎡ 규모로 이오시스템을 비롯한 13개사가 참가하고 있다. 이오시스템 부스에서는 한국군에 납품하고 있는 열영상 장비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 개발된 다양한 종류의 첨단 장비를 소개 중이며, 세계 최초로 개발된 K11 복합형소총도 전시했다.열영상장비로는 가볍고 사용법이 단순한 열영상 관측경부터 주·야간 감시와 표적의 정밀좌표 획득 및 전송이 가능한 복합 열영상 관측경, CMOS 센서와 열영상 센서를 통해 주·야간 전투역량을 배가시키는 열영상조준경 등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열영상조준경은 표적 영상 공유, 코너샷 등 전장 환경에서의 뛰어난 활용성을 제공하는 선글라스 타입의 HMD(Head Mount Display)와 같이 소개됐다.전시품 가운데 대표적인 야시 장비인 소형 단안형 야간투시경은 사용 병력의 전투력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소형화·경량화되었고 관측 성능도 크게 개선된 장비이다. 한편, 이오시스템 부스를 방문한 인도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K11 복합형소총 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이오시스템은 2015년 이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수출을 증가시켜 왔다. 센싱기술을 기반으로 한 감시정찰·관측장비는 현대전의 필수적인 역량으로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오시스템은 시장 확장을 위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인도의 군·국경수비대·경찰 뿐 아니라 획득 및 국방연구기관 관련자들도 다수 방문하였고, 50개국에서 초청된 해외인사 300여명도 새로운 무기체계를 참관하였다. 인도는 최근 방산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세계 4위의 국방비 지출 국가로서 무기수입 면에서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현지화와 기술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다. 함태헌 이오시스템 대표는 “인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야간 감시장비 및 야간조준경 획득사업 참여를 위해 인도 현지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인도 현지의 성능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이 충분함을 이번 전시회에서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2-07
  • 정경두 국방, 인도 방산전시회 참석…한국기업 격려하고 간담회 열어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인도에서 열린 'DefExpo 2020'에 참가 중인 한국 방산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UP주 총리와 한국기업 세금 감면·부지 확보 등 지원 관련 의견 교환[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인도 최대 방산 전시회 'DefExpo 2020'에 참석해 한국기업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열어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DefExpo는 우타르프라데시(UP) 주(州) 러크나우시(市)에서 개최되는 인도 최대 방산전시회로 인도 국방부와 방산물자생산부가 주관하며, 올해로 11회를 맞는 'DefExpo 2020'에는 70여개 나라에서 1천여 개 방산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정 장관은 'DefExpo 2020'에 참가한 한국 기업 부스를 찾아 인도 수출을 격려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화,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12개 한국 기업이 참가했다. 한화그룹은 국내 방산업체 가운데 가장 큰 250㎡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열고 인도시장을 겨냥한 최신 지상무기체계와 첨단 방산전자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특히 한화디펜스는 인도군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도입 사업의 유력 후보인 '비호복합'을 실물로 전시했다. 인도는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공유도무기 도입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또 인도에 이미 수출한 K9자주포를 비롯해 인도 공군의 사업에 맞춰 자체 개발한 견인형 대공포, 호주 장갑차사업 최종 후보에 오른 레드백(REDBACK) 등 다양한 장비의 모형도 함께 선보였다.한화시스템도 방산전자 분야에서 휴대용 다기능 관측경, 전자광학 추적장비, 개인화기 조준경 등 광학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첨단 감시정찰장비들을 중점 전시 중이다.LIG넥스원은 비호복합에 탑재되는 유도무기인 ‘신궁’을 비롯해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해궁’,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현궁’ 등 현지 환경에 최적화한 정밀 유도무기를 전시했다.정 장관은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도 시장에서 방산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설명한 후 기업의 건의 사항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정 장관은 방산 전시회 참석 전 UP주 총리실을 방문해 아디탸나 주총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UP주에 조성 중인 '방위산업 특별지역' 설명을 경청하고, 한국 기업 진출 때 세금 감면·부지 확보 등 혜택과 지원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방위산업 특별지역 조성은 인도 정부가 외국 방산업체의 현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이 면담에서 "특별지역이 양국의 호혜적 방위산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2-06
  • 한국 방산기업 인도시장 진출 지원하는 '방산협력 로드맵' 합의
    ▲ 회담 직전 악수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국방부] 한-인도 국방장관회담 개최…연구개발시험·인증 협력, 규제 완화 등[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과 인도는 인도에 진출하는 한국 방산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각종 무기 연구개발 시험협력 등을 골자로 한 '방산협력 로드맵'에 최종 합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5일 밝혔다.양국 장관은 작년 한·인도 정상회담 때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제안한 두 나라 방산협력 추진을 위한 '방산협력 로드맵'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양국은 이 로드맵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로드맵에 반영했다.방산협력 로드맵은 지상·해상·항공무기 연구개발시험과 정부 인증 등 방산협력 발전 분야를 명시했다. 한국 방산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면 인도 정부가 'Make in India'(메이크 인 인디아·제조업 육성 캠페인) 정책에 따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적 지원 등을 제공한다.싱 장관은 "이번 방산협력 로드맵이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도의 'Make in India' 정책에 참여하는 한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로드맵 교환식에 앞서 열린 회담에서 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인도의 변함없는 지지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이에 싱 장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인도 정부는 적극적인 지지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양 장관은 앞으로 한·인도 국방(2 2) 차관회의와 각 군 간 정례협의체 및 군사교육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훈련과 군사교육협력, 군 의료 및 국제 재난구호 협력,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및 사이버 분야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국방부는 "양 장관은 방산협력이 양국 간 국방협력을 선도하는 분야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인도에서 개최되는 'DEFEXPO 2020' 방산전시회에 참가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한편 정 장관은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만나 한반도와 지역 안보정세 및 사이버 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등 다양한 안보 관련 이슈들을 논의했다.국방부는 "두 사람은 양국 정상 간의 돈독한 우의를 바탕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내실 있는 발전을 하는 양국 간 협력이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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