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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산 이슈 진단]⑥ LIG넥스원의 ‘불가항력’ 징벌하는 지체상금 개선해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2019년 전반기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해 2월 14일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한화 대전사업장은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가동이 중지됐고, 여기서 만드는 탄두와 유도무기 추진체 등 부품을 납품받아 천궁 등 유도무기를 생산하는 LIG넥스원은 2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면서 정부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다.   결국 LIG넥스원은 ㈜한화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부품이 제 때 공급되지 않아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지체상금은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했을 때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 일일 지체 시 계약액의 0.075%만큼 방위사업청이 부과한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유도무기의 경우 체계가 복잡하여 여러 업체에서 부품을 만든 뒤 체계종합업체가 조립한다”면서 “㈜한화 대전사업장은 탄두, 추진체 등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산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7월 24일 열린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처럼 업체가 통제 불가능한 사유로 납품이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당시 정 장관도 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음에도 이후 방위사업청 실무자들은 “폭발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납기 수정 요청과 지체상금 부과 면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업체가 지체상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게 만들어 이를 근거로 대금을 지불하고 있다. 즉 귀책사유가 명확한 사안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 지체상금 소송 63%는 방위사업청의 판단 오류로 드러나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지연 원인제공자가 발주기관일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업체가 물어야 하는 등 지체상금은 수년간 방산업체들을 괴롭힌 대표적인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법인 (유)로고스가 2018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체상금 관련 소송 16건을 분석한 결과 10건은 방사청이 패소하여 지체상금 면책 내지 감액 조치가 이뤄졌다.   즉 소송 건의 약 63%는 방사청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지체상금 면제 사유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된 데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정부에 유리하게 규정을 해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 연구는 주장했다. 결국 손해배상 예정의 법적 성격을 가진 지체상금은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어 소송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방산업계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지난해 4월 판사 경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이 심의위원회는 첫 심의를 통해 A사가 면제 요청한 지체상금 중 90% 이상을 감면하도록 시정을 요구했고, 방사청 해당 부서는 이를 받아들여 최초의 감면 사례가 나왔다.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을 역임한 한 전문가는 “그동안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었던 지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라면서 “이번 결정 과정이 향후 지체상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지난해 1월 방사청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 의하면, 2017년 방사청이 징수한 지체상금은 2,646억 원으로 전년(1,079억 원)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 방산업체 임원은 “현재 지체상금을 부과 받고 소송 중인 업체들이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방사청이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체상금 면제 및 감면 사유 구체화한 규정 개정 이뤄져야   방위사업 관련 법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해결도 좋은 접근이지만,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지체상금 면제 및 감면 사유를 상세히 규정해 실무자가 충분히 판단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실무자 선에서 필요한 조치가 제 때 이뤄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잘 활용하여 공무원들의 행정 서비스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책임만 모면하려는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업체는 지체된 만큼 인건비 등 고정비용도 증가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의견들을 종합해볼 때, 우선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통한 전문적 판단을 수용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으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완화하면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개정 노력이 더해진다면 그동안 방산업체를 힘들게 만든 지체상금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실현 의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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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7
  • 정경두 국방, "군병원, 비군사적 위협인 감염병 대응 조직·법령 등 연구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치료 등에 나선 군 의료 및 지원인력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군병원은 비군사적 위협인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과 물자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치료 등에 나선 군 의료 및 지원인력의 노고를 위로하고, 주요 직위자와 회의를 통해 현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한 군 의료인력과 군 병원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된 방역대책본부에서 국군대구병원과 대전병원 등 군병원장과 국군의학연구소장 등 주요 직위자 15명 등이 화상회의(VTC)에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군 병원은 감염병이라는 비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법령, 장비, 물자, 편성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량 구비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군의무사령관과 군 병원장들은 '코로나19'라는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직면해 최전선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현장 지휘관이라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지원과 장병 전투력 보존을 위한 군내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군의관, 간호장교 등 의료인력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이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군 의료인력에 보호장구와 마스크 등이 적시에 지급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외의 일반적인 의료지원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말고, 가용한 의료 인원과 시설을 이용해서 최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민간 의료 시설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장병 건강 유지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군의관 등 의료 인력의 인사이동 등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해 코로나19 상황 대응과 일반 장병에 대한 의료 지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장관은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와 국가지정격리병상을 둘러보고 "국군외상센터가 후반기에 사전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개원하면 각종 사고로 부상한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군의무사령부는 국군수도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된 국군대전병원, 국군대구병원, 전국 공항·항만 검역소 등 11개소에 총 774명의 군 의료 및 지원 인력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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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 현대중공업, 4천억원 규모 신형 호위함 계약…2024년 해군 인도
    국내기술로 건조되는 울산급 배치(Batch)-Ⅲ 선도함. [사진제공=방위사업청]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4천억원 규모의 신형 호위함(3천500t급) 선도함이 국내 기술로 건조돼 2024년 해군에 인도된다.   방위사업청과 현대중공업은 4천억원 규모의 울산급 배치(Batch)-Ⅲ 선도함(처음으로 건조하는 함정)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치(Batch)는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로서 배치-I, 배치-Ⅱ, 배치-Ⅲ로 갈수록 함형 발전과 성능 개선이 이뤄지며, 체계개발은 상세설계, 선도함 건조, 시험평가 및 함 인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울산급 배치-Ⅲ 선도함은 노후화된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공·대잠수함 능력이 향상된 함정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것으로 2024년 체계개발 완료 후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울산급 배치-Ⅲ는 길이 129m, 너비 15m, 무게 3천500t으로 최대 55㎞/h로 운항할 수 있고, 주요 무장은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근접방어무기 체계 등이며 승조원은 120여명이다.   레이더 및 적외선 추적장비를 4면 고정형으로 설치한 복합센서 마스트를 적용하여 탐지 장비 음영구역을 최소화했으며, 울산급 Batch-Ⅱ 대비 표적처리 능력이 향상됐다.   또 수중폭발 시 함정 손상 최소화 및 피격 시 생존성 향상을 위한 박스거더를 적용하였으며, 항해 시 발생되는 파도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선형으로 건조할 예정이다.   정삼 방사청 전투함사업부장(해군 준장)은 "울산급 배치-Ⅲ는 해상에서의 탐지능력과 생존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우수한 함정 건조기술을 보유해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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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 미 국방부, 미군 해외이동 이어 미국 내 여행도 제한하는 지침 발표
    미국 국방부가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이동에 이어 미국 내 여행도 제한하는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 국방부는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이동에 이어 미국 내 여행도 제한하는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한 해외 국가로 오가는 미군의 이동을 사실상 금지한 데 이어 미국 내 여행까지 제한하며 확산 방지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 내 장병과 국방부 소속 민간인, 가족이 근무 지역 변경, 일시 임무를 포함한 모든 국내 여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다. 장병들은 지역 내 휴가만 승인받을 수 있다. 이 지침은 오는 16일 시작해 5월 11일까지 적용된다.   이 조치에는 주둔지 변경, 임시 파견, 정부 지원 휴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여행이 해당한다. 다만 국방부는 필수 임무,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거나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 인정될 경우 지휘관 등의 승인을 받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장병들의 해외 이동을 제한한 조치에 이어 한 발 더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국방부는 장병과 소속 민간인, 가족이 미 질병통제센터(CDC) 여행 경보가 3단계인 국가를 오가는 이동을 13일부터 60일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침은 주한미군에도 적용된다. 한국은 중국, 이란, 이탈리아와 함께 CDC가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한 3단계 국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CDC는 지난 11일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국가의 여행 경보도 3단계로 상향해 이동을 제한했다.   미 국방부는 또 13일 펴낸 문답 자료에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이미 임무 명령을 받은 장병들은 그곳에 머물러야 하나'라는 질문에 "그들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CDC 3단계 국가로 오가거나 이 국가를 관통해 여행하는 모든 장병과 민간인, 가족들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60일간 이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본은 '강화된 주의'를 권고하는 CDC 여행경보 2단계에 해당하고, 3단계 국가인 한국의 경우 주둔지 변경, 임시 파견을 포함한 이동에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3일 기자들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의 이동 중지 명령을 언급하며 한국을 드나드는 미군이 움직이지 못함에 따라 중지 명령이 해제되는 시점에 관련 업무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5~6월 들어오는 사람과 정상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앞뒤를 다투는 일이 급증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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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5
  •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관련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대처방안 안내
    코로나 19 확산을 틈타 소비자 등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마스크 관련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CG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 19 확산을 틈타 소비자 등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가 늘어나자 13일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마스크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한 대처·구제 방안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담팀은 주요 범죄 피해 유형으로 ▲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하고 돈만 가로채는 방식 ▲ 제조업체나 제조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식 ▲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속이는 방식 ▲ 마스크 구매 관련 보이스피싱 방식 등을 들었다.   몇 가지 예시된 범죄 가운데 피해자에게 '결제 승인, △△마스크 출고예정' 등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의가 오면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빼내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었다.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돼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면서 악성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게 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이었다.   또한 메신저 아이디(ID)를 도용해 가족과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면서 마스크를 살 돈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도 있었다. 또 마스크 제조업체의 대표 전화번호를 몰래 착신전환하거나,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조업체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등 수법도 조사됐다.   이외에 미인증 마스크를 KF 인증제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유통한 사례도 파악됐다. 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송금 전 대처 요령으로는 ▲ 약국·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구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서 검증된 마스크 제품인지 확인 ▲ 보통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기 ▲ 오픈 마켓을 통한 거래 시 유의 ▲ SNS 계정만을 이용한 거래 대신 대면 거래 ▲ 판매자의 사기 이력 검색 ▲ 대금 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바로 삭제 ▲ 메신저로 금전 요구 시 본인 확인 등을 제시했다.   송금 이후 피해가 발생했다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등 주무 부처와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마스크 거래 관련 신고·상담센터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상담팀은 "판매자가 주문 취소를 하고 가격을 인상한 경우 주문 취소만 당했어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담팀은 또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가 특정되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하며, 범인이 기소돼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 배상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검찰이 이날 오전 9시 현재 관리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 251건 가운데 마스크 대금 편취 사기 사건은 116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46.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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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 과기정통부, 美 공군연구소와 사이버보안 분야 공동 연구 추진
    과기정통부가 미(美)공군연구소와 사이버보안 분야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19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과기정통부는 사이버보안 분야 글로벌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美)공군연구소와 공동연구 프로젝트 5개를 최종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연구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3월 개최된 ‘제9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추진 협의된 이래 양국 간 1년여 간 프로그램을 기획?조율해 왔으며, 2016년 9월 ‘제3차 한-미 ICT 정책포럼’에서 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동연구는 사이버보안 신기술 분야 5개 과제에 대해 3년간 총 36억원(3백만불)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된다. 연구비는 양국이 50%씩 분담하며, 과제당 양국 각 1개 연구기관(대학)이 선정되어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한국에서는 서울시립대, 광주과기대, KAIST, 순천향대, 고려대 등이 참여하고, 미국은 Florida Atlantic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Univ. of Cincinnati, Virginia Tech, Univ. of Illinois 등이 참여해 과제를 수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 협의에 따라 창의적인 기초?원천기술 발굴을 위해 연구 주제를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차세대 암호, 사물인터넷/클라우드(IoT/Cloud) 보안, 나노/양자 기반 보안 등 신기술 분야 연구주제가 선정됐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양국 정부가 양국 간 회계연도 불일치 등 제도적 차이를 극복하고 협력프로그램을 출범시킨 성공적 사례”라며, “이를 통해 사이버상에서 동맹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하며, 영국·이스라엘 등 보안 선진국과 협력관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동연구 프로그램은 향후 연구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공동 워크샾을 개최할 예정이며, 미국이 전 세계를 무대로 진행 중인 연구개발(R&D) 성과점검 비공개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개최돼 국내 연구진에게는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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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안보
    2020-03-12
  • 국방부, 코로나19 대민지원 '컨트롤 타워' 수행할 ‘국방신속지원단’ 편성
    지상작전사령부는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 마스크 포장 및 제품 수송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지작사 예하 55사단 장병들이 마스크 생산업체에서 마스크를 포장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군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신속지원단'을 긴급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신속지원단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원 소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복균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단장을 맡은 신속지원단은 방역·수송·물자·건설·복지 등 5개 지원팀으로 구성됐고, 권역별(대구·경북, 서울·경기, 충청 등) 지역 책임부대도 지정했다.   국방부는 신속지원단이 “신속한 지원소요 파악과 지원수단 운용을 통합한 '원스톱'(One stop)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팀과 전담부대가 상설 운용되면서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즉각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수송팀은 지역별 수송부대마다 숙련된 운전인력과 적재·하역이 용이한 화물차량 위주의 전담반을 편성했다. 또 각 지자체에 군 협력관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원소요를 파악하도록 했다.   이복균 단장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군이 가진 가용한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대민지원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고 양질의 음식 제공과 충분한 휴식 여건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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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3-12
  • KISA, 코로나19 안내문 사칭한 ‘이모텟’ 악성코드 대응 국제 모의훈련 실시
    KISA에서 아·태지역 사이버공격 공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현장 모습. [사진제공=KISA]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모텟(Emotet) 악성코드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동 모의훈련을 11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APCERT)와 함께 진행한 2020 국제 모의훈련에는 KISA를 포함해 총 20개국 25개 팀이 참여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보안 국내외 협력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APCERT(Asia Pacific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는 2003년 창립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국가 대표 침해사고대응팀(CERT) 협의체(21개국 30개 팀)로 2005년부터 모의훈련을 시작했다.   APCERT는 매년 주요 사이버보안 이슈를 선정해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도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KISA는 운영위원 및 모의훈련 워킹그룹 회원으로 참여 중이다.   이번 모의훈련은 정상적인 기업을 사칭한 피싱 메일을 배포한 뒤 이모텟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해 대응하는 등 국가 간 핫라인 및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4년 유럽에서 처음 발견된 이모텟 악성코드는 주로 악성메일을 통해 사용자 PC를 감염시켜 개인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정보탈취형 악성코드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안내문을 사칭해 전 세계로 유포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KISA는 이번 모의훈련에 플레이어로 참여할 뿐 아니라 모의훈련 워킹그룹 회원으로 활동하며 시나리오 작업, 악성코드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KISA 김석환 원장은 “앞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해 보다 견고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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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김희철의 전쟁사](30) ‘스타크래프트 게임’ 인기맵 제목이 된 ‘단장의 능선’ 전투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치열했던 고지전이 일어난 곳들 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전투지역은 ‘단장의 능선’이다. 한창 인기를 끌었던 ‘스타크래프트 게임’중에서도 ‘단장의 능선’이라는 맵이 있었을 정도이다. ‘단장의 능선’은 강원 양구와 인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능선중 894고지, 931고지, 851고지를 연결하는 5km 정도의 능선을 말하며, 지금은 민간인출입통제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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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현직 군의관, 코로나19 자가 진단 및 확진자 중증도 분류 앱 개발
    허준녕 대위가 자신이 만든 '코로나19 체크업' 앱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군의무사령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현직 군의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진단 및 확진자 중증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11일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국방의료정보체계(DEMIS) 성능개선TF팀의 진료정보담당 허준녕 대위는 지난 6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지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코로나19 체크업' 앱 개발에 성공했다.   이 앱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 자신의 증상 항목을 체크하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지를 알려준다.   국군의무사는 "이 앱을 활용하면 자신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증상의 위험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환자는 선별진료소로 안내해 주는 기능도 있어 현장 문진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허 대위는 이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하고자 사비를 들여 신청했고, 약 1주일간의 심사를 거쳐 승인될 예정이다.    허 대위는 또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앱'도 지난 2일 개발했다. 이 앱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을 토대로 환자의 중증도를 판정하는 시간과 오류 가능성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동료 군의관들이 환자 진료 때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무증상, 경증, 중증, 위중) 분류 지침을 일일이 살펴보면서 진단하는 것을 보고 좀 더 편리한 방법을 궁리한 끝에 개발에 나섰다.   기존 코로나19 중증도 분류 지침의 경우 확진자의 증상에 따라 기준이 세분되어 있어, 진료 때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보면서 매번 분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야만 했다.   허 대위가 개발한 앱을 사용해본 한 동료 군의관은 "복잡한 중증도 분류 지침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며 "의료진이 편리하게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할 수 있어 의료 인력이 절대 부족한 현시점에 꼭 필요한 앱"이라고 말했다.   허 대위는 의대 재학 시절에도 함께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스터디 메이트'라는 앱을 만들었고, 당시 앱스토어 전체 판매 순위 2위를 기록했다. 2012년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환자에게 주변 응급실 위치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뇌졸중 119' 앱도 개발했다.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앱'은 이미 승인을 마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허 대위는 "코로나19 현장에 자원한 모든 군의관 및 공보의 선·후배, 동료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앱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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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장원준 칼럼] K-2 전차 국산 변속기, 이대로 사장시켜야 하나 ?
    지난 2018년 9월 1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방위산업전에서 K-2 전차 파워팩을 살펴보며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오른쪽 두 번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금년 5월 K2(흑표) 전차 3차 양산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아직까지 내구성 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국산 변속기 탑재 여부다. 이에 대한 탑재 유무를 논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과도한 작전요구성능(ROC) 설정이 문제를 야기한 전형적인 사업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세계 최강인 독일 레오파드 전차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생산되어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이 전차에 탑재된 파워팩(엔진+변속기)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독일 MTU사가 제조한 것으로 개발에만 10여 년이 걸렸다.   독일 MTU사도 10여년이 걸린 파워팩을 불과 3년여 만에 세계 최고 수준(9,600㎞) 이상으로 시행착오 없이 개발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기적을 바라는 행위다. 독일 MTU사 관계자는 한국이 파워팩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된다며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이처럼 국내 무기개발의 근본적인 문제는 과도한 ROC 설정에 있다.   둘째, 무기개발 시 진화적 개발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미국, 이스라엘과 같이 최고 수준의 성능요구조건(Objectives)과 함께 최소요구조건(Thresholds)을 병행하는 진화적 개발방식을 미리 갖췄더라면, 우선적으로 목표 성능의 70~80% 수준 장비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파워팩의 핵심 구성품인 국산 변속기도 다른 성능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때, 현재 내구성 수준은 목표 조건(9,600㎞)의 74% 이상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ROC 요구와 진화적 개발방식 적용의 어려움은 변속기와 같은 핵심 구성품의 해외구매 선호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내 개발무기는 ‘무늬만 국산’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규정에 집착된 감사와 과중한 처벌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과도한 ROC 설정과 진화적 개발방식 적용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ROC 수정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규정에서 벗어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감사원 등에 수시로 불려 다니며 해명해야 하고 자칫 징계를 받거나 그 이상의 징벌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년간 이런 이유로 처벌을 받는 사례를 목도한 공무원과 군인들은 웬만하면 이런 일에 엮이기를 꺼려한다. 그러니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누구도 이를 벗어나 조치할 수 없는 구조다.   마지막으로, 개발 실패에 따른 업체의 심각한 경영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무기개발은 정부 예산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벽한 성능을 구현해내는 험난한 여정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개발비용 반납과 지체상금 부담은 물론 향후 개발사업에서 배제되는 부정당 제재부터 실패업체란 낙인에 이르기까지 정신적·물질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3차 양산사업 포함 여부는 변속기 개발업체뿐만 아니라 체계종합업체로부터 수백여 개 협력업체들까지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다. 특히, 최근의 경기 부진과 코로나 사태 등을 고려하면 현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과 지역 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K2 전차의 3차 양산사업에서조차 국산 변속기 탑재가 불가하다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전차 변속기를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 업체는 더 이상 핵심 구성품 및 부품 개발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조건부일지라도 국산 변속기를 3차 양산사업에 포함시키고, 내구성 보완을 위한 업체의 추가 개발 노력과 함께 정비능력 보강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개발업체인 S&T중공업은 소명의식을 갖고 전차 변속기 국산화를 위해 끝까지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내구성 수준만으로도 구매를 희망하는 터키뿐만 아니라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을 감안해서라도 정부의 현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선 부품개발, 후 체계개발’ 사업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방사청에 무기체계 수준의 ‘핵심 구성품 개발사업팀(가칭)’ 신설도 추진해야 한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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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군,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국내외 연합훈련 잇따라 연기
    3월 중 한미연합훈련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이동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영향으로 전반기 연합 지휘소연습이 연기된데 이어 국내외에서 계획된 연합훈련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1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은 이달 말 포트 어윈 기지 미국 국립훈련센터(NTC)에 병력을 보내 훈련을 참관할 계획이었지만, 병력 파견을 연기했다. 미군이 훈련 참관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애초 전투훈련 분석관, 훈련관찰 평가관 등 50여명을 NTC에 파견할 계획이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훈련에 참관하지 않지만, 5월이나 10월에 시행되는 훈련에 참관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전사 등 병력 250여명을 NTC에 파견하기로 한 계획은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뒤 훈련 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4월 말 몽골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던 한·몽골 대테러 훈련도 몽골 측이 연기를 요청해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육군은 애초 특전사 18명을 파견할 계획이었다.   해군은 이달 18∼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인도 주관 다국적 연합훈련인 '밀란 2020'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인도가 일정을 연기하면서 새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취소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케이맵)의 일정도 조정됐고, 한미 연합항만 피해복구훈련과 연합구조전 훈련 모두 순연됐다. 또 4월 2차례 예정된 한미 연합비행장 피해복구훈련의 시행 여부도 검토 중이다.   한미 군 당국은 이달 9일부터 2주간 열릴 예정이었던 전반기 연합 지휘소연습(CPX)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3∼4월 시행될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훈련 취소보다는 순연하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전국 야외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야외훈련 중인 부대는 최단 시간 내에 주둔지 부대로 복귀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지침에 따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훈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훈련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기존 지침의 기조는 유지하되,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에 필수훈련 위주의 야외 훈련은 시행하기로 지침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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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북한, 또 초대형 방사포 발사…훈련 지도한 김정은 ‘대만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전선 장거리포병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노동신문이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전선 장거리포병 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북한의 이번 훈련은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이며, 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이 "전선 장거리포병 부대들의 불의적인 군사적 대응타격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발사체의 종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난 2일 훈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짐작된다. 북한은 당시 매체 보도를 통해 장거리포병부대가 '방사탄(방사포)'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7시 36분께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군은 이 가운데 각각 20초, 1분 이상 간격으로 발사된 3발을 '초대형 방사포'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은 과거 초대형 방사포 발사 때와 같은 차륜형 이동식발사대(TEL)에 발사관 4개가 식별됐다. 발사관 입구를 덮는 빨간색 뚜껑 4개 중 상단 2개만 사라진 것으로 볼 때 해당 2개 발사관에서 연발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구경 600㎜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작년 8월 24일과 9월 10일, 10월 31일과 11월 28일, 지난 2일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이번 훈련에서는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로 보이는 무기도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훈련은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이 아닌 포병부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에 따르면 총참모장인 박정천 육군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으며, 감시소에서 박 총참모장과 함께 훈련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 군대에서 포병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포병훈련의 질을 높이고 실전화 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해, 당분간 이런 수준의 저강도 군사훈련'이 계속될 것을 시사했다.   그는 "포병의 위력이자 우리 군대의 위력"이라면서 "인민군 포병무력을 누구나 두려워하는 세계최강의 병종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체적 혁명무력 건설노선의 제일 중대과업으로 내세우고 계속 줄기차게 투쟁"하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 보도에서 미국이나 한국을 직접 겨냥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동계훈련으로 시행 중인 육해공군 합동타격훈련의 연장선에서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정기 훈련이 진행 중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 위원장 주위로 박 총참모장을 제외한 다른 간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수행 규모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 총참모장은 검정 마스크를 했지만 김 위원장은 마스크 없이 훈련을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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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북한, 방사포 발사한지 일주 만에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이 9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발사체 중 3발은 최대 비행거리 200㎞, 고도 약 50㎞로 탐지돼 한미 정보 당국이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36분경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종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와 300㎜ 신형 방사포, 240㎜ 방사포 등을 섞어 발사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 중이며, 발사체 중 200㎞를 날아간 것으로 탐지된 3발에 대해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이 발사체 3발 중 첫발과 두 번째 발의 발사 간격은 20초, 두 번째와 세 번째 발 발사 간격은 1분이 넘었다. 군은 이 3발이 초대형 방사포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과정을 참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낮 12시 37분께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2발은 35㎞의 저고도로 240㎞를 비행했고 연발 사격 시간은 20초로 분석됐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인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남쪽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한 지 닷새만이다.   합참은 "이번 발사는 2월 28일과 3월 2일에 이은 동계훈련 일환으로 다종의 방사포가 포함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9·19 군사합의'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국 언론은 발사체가 4발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4발을 연발 사격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일단 3발만 포착되어 1발은 실패했을 수도 있고, 또 3발의 발사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2발 이상의 연발 사격 능력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지역 5개국이 5일(현지시간)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 성명에 대해 7일 담화에서 "미국의 사촉을 받은 이러한 나라들의 무분별한 처사는 우리의 중대한 또 다른 반응을 유발시킬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의 발사체가 동해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일대를 지나는 선박에 주의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쏜 발사체가 자국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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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국방부, 대구·경북 지역에 부사관들로 구성된 전담수송팀 긴급 투입
    국방부 수송차량이 지난달 26일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싣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등 의료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군 전담수송팀을 긴급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에서 민간 용역업체가 수송을 기피하자 그간 대구에 있는 육군 5군수지원사령부(5군지사)를 동원해 수송을 지원했다. 그러나 5군지사 장병 피로도가 커지자 국군수송사령부에 임무를 부여했다.   국군수송사령부는 부산에 있는 예하 수송부대에서 운전 경력이 풍부한 부사관들로 전담수송팀을 구성했다. 운전관 16명과 차량 16대로 편성된 이팀은 감염 예방을 위한 방호복을 갖추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정부 비축물자를 비롯해 마스크 공급업체가 주로 논산 등 대구 북방에 있어 대전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수송부대(부강 소재)와도 연계해 중계수송을 한다"며 "전담수송팀이 중계수송을 하면, 출동 준비와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등 대전 이북지역에 있는 의료물자를 수송할 때 수송팀이 대구·경북지역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서 인수팀과 만나 전달하는 것이 중계 수송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나온 수송 인력과 접촉할 경우 감염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수송 방법이다.   이 밖에 전군 수송부대에 상시 출동대기 태세를 갖추어 언제라도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게 했다. 지난 5일 마스크 공급량이 하루 600만장 수준으로 증가해 야간에 수송차량 긴급 요청이 있었고 수송부대는 새벽에 수송을 완료했다.   국군수송사령부 전담수송팀을 지원하는 수송대대장 심학경 중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무엇보다 마스크 수급이 절실하다"며 "우리 군이 민간수송의 공백을 대신할 수 있어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달 26일부터 매일 정부의 물자 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는 "마스크를 비롯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비축물자, 대한적십자사 위문품 등 다양한 긴급물자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수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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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3-09
  • [방산 이슈 진단] ⑤ 방사청의 국산화율 산정방식 개선 주목, 그레샴의 법칙 없어져야
    지난해 12월 9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관한 ‘부품국산화 발전방안’ 세미나가 국회위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김한경 기자]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올해 상반기 중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 개선을 필두로 무기체계 기술 국산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수입부품 조립업체에게 유리한 훈령 조항 때문에 기술을 직접 개발한 제조업체가 혜택은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상황이 만연돼 왔다.   이번 논의의 시발점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주관한 ‘부품국산화 발전방안’ 세미나이다. 이 세미나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산화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데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67%인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2022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2개월 전에 밝혀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의 첫째 쟁점은 현행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이 기술 개발과 무관하게 업체의 투입원가 비중으로 국산화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로 인해 업체가 기술 개발을 통해 자체 제조한 부품이 아니더라도 국내외 구매를 통한 단순 조립 위주로 부품을 만들어 원가기준만 충족하면 국산화율이 부풀려질 수 있는 ‘꼼수’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둘째 쟁점은 기술을 개발해 제조한 업체나 조립 위주로 만든 업체나 부품국산화 성공 판정을 받으면 5년간 수의계약을 똑같이 보장 받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업체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나설 이유가 없다. 더 큰 문제는 원천기술 개발 없이 꼼수로 성공 판정을 받은 부품도 국내 개발된 것으로 간주돼 기술국산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조립비용 국산화 포함, 국산화율 왜곡하고 기술개발 의지 퇴색시켜   기술개발 없이 국산화 이루어질 개연성 줄이는 방안 강구해야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해온 한 전문가는 “2001년 만든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2010년부터 조립비용(현재 통합비용으로 용어 변경)이 국산화 노력 범주에 포함됐는데, 인건비 위주로 과다 산정될 개연성이 높아 국산화율을 왜곡하고 기술개발 의지를 퇴색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중견업체 임원은 “5년간 수의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경쟁 조달로 전환되는데, 이 때 기술 개발을 통해 자체 제조한 업체와 외국산 짝퉁 부품을 수입해 조립한 업체 간 저가 입찰 경쟁이 벌어져 수준미달 부품이 선정돼 납품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유사한 상황이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전문가는 “기술개발 역량에 주안점을 둔 개발업체 선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산화 성공 판정을 받아도 자체제조율을 별도로 산정해 그 비율에 따라 수의계약 혜택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쟁조달 상황에서는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 수준을 확인해 기술 개발 없이 국산화가 이루어질 개연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위산업학회는 그동안 부품국산화 제도를 연구해왔고, 이번 세미나에 이어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쳐 기존의 부품국산화 추진방식이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로부터 이 내용을 전달 받은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관련 전문가들과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 개선 토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국산화율 산정방식 정하고 자체제조율 높은 업체 우대 필요   해외에 원천기술 의존한 국내부품의 재개발 국산화도 검토돼야   당시 토의 참석자들은 통합비용을 국산화율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업체가 개발에 투입한 비용(재료비, 노무비, 설계비 등) 위주로 국산화율을 산정하되 원가항목을 토대로 손쉽게 산출할 수 있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는 별개로 자체제조율이 높은 업체를 우대하는 제도 신설도 방위사업청이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산화율 산정방식 개선과 자체제조율이 높은 업체를 우대하는 제도 개선은 올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수의계약 종료 후에도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었던 업체를 계속 우대하고 해외업체에 원천기술을 의존한 국내부품의 재개발 국산화도 이번 기회에 검토돼야 기술국산화를 통한 국방부품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부품국산화에 관심이 지대하다. 이제는 ‘무늬만 국산화’란 인식을 불식시키고 기술 독립이란 관점에서 지금까지 시행돼온 생산국산화 방식을 기술국산화 방식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가 제시한 다양한 해법을 정부가 검토해 제도에 적극 반영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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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회 통과…도전적·혁신적 R&D 가능해져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방위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진흥·촉진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무기체계 획득 수단으로만 인식되었던 국방 R&D를 도전적·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전환하고, 개방과 협업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향후 국방 R&D 분야의 전담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그간 국방 R&D는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한 연구개발이 중점이 되어 신기술의 도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으며, 국가 R&D와는 달리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 방식으로 수행되어,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으로,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전에 신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국가 R&D와 유사한 “협약”을 도입하여, 보다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전적·혁신적 국방 R&D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일부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했다. ‘성실수행인정제도’란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업체에 부과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다.   한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개방적인 국방 R&D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지식재산권을 참여업체와 공동 소유하여 민간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다른 부처에서도 국방 R&D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2020년 국방 R&D 예산은 3.9조원으로 전체 정부 R&D 예산의 16%를 차지하며, 이는 과기부·산업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라며, “이번에 법체계가 정비됨으로써,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여 연구개발을 선도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또한 적기에 마련하여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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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7
  • [김희철의 전쟁사](29) 수많은 생명 앗아간 '고지전'의 서막 ‘피의 능선 전투’,지금도 유해 발굴중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1951년 7월10일 휴전회담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유엔군 사령부는 군사력에 의한 압력으로 협상을 강요할 필요성을 느껴 지상에서 적에게 적극적인 압력을 가하고 유리한 방어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21일 국군 1군단과 미 10군단에게 동부전선의 아군 취약 지역인 펀치볼을 우선적으로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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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군, 병사 마스크 보급 기준 ‘1일 1매→1주 2매’로 낮춰
    지난 4일 서울 은평구 연신내 상점가에서 육군 56사단 군 장병들이 코로나19 관련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군 당국이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정책에 따라 병사들에게 보급되는 마스크를 '1일 1매'에서 '1주 2매'로 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용 마스크는 매달 8개가 지급된다"며 "면 마스크는 이미 지급된 8매에 추가로 4매를 지급해 총 12매가 보급된다"고 밝혔다.   애초 국방부는 병사 1일 1매 마스크 보급 기준을 세웠지만, 정부가 마스크를 주당 1인 2매만 구매하도록 제한하면서 군 보급 기준도 조정했다.   정부가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마스크 사용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군도 해당 지침을 따른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단,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필요한 장병에게는 추가 마스크를 지급할 방침이다.   ▲ 호흡기 질환자나 임산부 등 의사 진단이 있는 경우 ▲ 환자 발생 등 오염 위험이 높은 경우 ▲ 대민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은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가 추가 보급될 수 있다.   국방부는 정부의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라 군에서 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 등을 분류할 계획이다.   국방부 보건 담당자는 "전체적인 마스크 지급 기준은 정부의 통제에 따르지만, 감염과 노출 위험성을 고려해 모든 병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차이를 두고 부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부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약국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야 한다. 군은 현재 병사에게 월 8매의 마스크를 보급할 수 있는 수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 어떤 마스크를 사용할지 자세한 설명과 지침이 (각 부대에) 내려갈 것"이라며 "단체생활을 하는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빈틈없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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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육군, 자발적 모금한 7억6천만원 대구·경북지역 주민에게 기부
    6일 전북 임실에 있는 육군 35사단에서 장병들이 대구와 경북지역 주민에게 보낼 코로나19 성금 1천300여만원을 모금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육군이 장병들의 자발적 참여로 모은 7억6천만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지역 주민에게 기부했다.   육군은 6일 "전 부대에서 자발적 참여로 모금했다"며 "5억1천만원을 대구시에, 2억5천만원을 경상북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식료품·의료용품 등의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7억6천만원은 육군이 재해·재난 때 모금한 금액 중 최고 금액이다. 육군은 2010년 아이티 지진피해 때 3억 8천만원, 2013년 필리핀 태풍피해 때 2억8천만원, 2017년 경북 포항 지진피해 때 3억2천만원을 모금한 바 있다.   장병들의 기부 동기도 다양했다. 12사단 의무대대 박은정(35) 대위는 국군대구병원에 직접 가서 도울 여건이 되지 않아 사투를 벌이는 전우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라며 100만원을 선뜻 기부했다.   100만원을 기부한 특전사 배효준(51) 준위는 "군 생활 30년 동안 이렇게 국민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얼마 남지 않은 군 생활에서 군인으로서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고성·속초 대형 산불 진화를 맡았던 22사단 장병들은 1천700여명이 대대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1천600만원을 모아 기부했다.   1군수지원사령부 홍산하(22) 상병은 매월 조금씩 모은 50만원을 선뜻 기부했다. 특수전사령부 장혁수(39) 소령과 그의 10세, 8세 자녀는 용돈을 모아뒀던 돼지저금통까지 뜯어 총 30만원을 기부했다.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142기 동기회는 의료진과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601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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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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