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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급유기,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 교대병력 수송에 처음 나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공군의 공중급유기(KC-330)가 실전 배치된 이후 처음으로 국군 파병부대 병력과 물자 수송 임무에 투입된다. 또 국군 전사자 유해 120여구 봉환 임무도 수행한다.   KC-330은 공군 전투기 공중 급유와 국외에서 재해·재난 사고 때 국민 수송, 국외 파병부대 병력 수송, 국제 평화유지 활동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도입됐다.   KC-330 공중급유기가 공군의 주력 F-15K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중형 민항기인 A-330 기반이어서 공중급유 장비가 들어가고 주날개 근처에 급유용 항공유가 들어가는 외에 민항기와 구조가 거의 같다. 따라서 비즈니스석 20∼30개와 이코노미석 200여개가 똑같이 있어 급유 임무가 우선이지만 파병, 교민 소개 등 긴급 수송에도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14일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된 아크부대 16진과 17진 교대 병력과 물자 수송을 위해 KC-330 공중급유기 1대를 투입할 계획"이라며 "KC-330이 파병부대 병력 수송 임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아크부대 17진 장병 170여명은 오는 30일께 출국할 계획이며, 16진 장병은 임무를 마치고 내달 3일께 귀환한다.   KC-330은 인천공항에서 17진 병력과 물자(10t가량)를 싣고 UAE 아부다비 공항까지 직항으로 약 7천㎞를 비행한다. 내달 3일께는 아부다비 공항에서 16진 병력과 물자를 싣고 서울공항까지 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KC-330은 오는 25일께 하와이에 있는 6·25 전쟁 국군 전사자의 유해 120여구 봉환 임무를 수행한다. 비군사적 임무에 KC-330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조자리를 뜻하는 '시그너스'(Cygnus)로 명명된 KC-330은 4대가 도입돼 지난해 1월 1호기가 처음 실전 배치된 데 이어 내달 중 나머지도 작전 운용된다.    KC-330은 전폭 60.3m, 전장 58.8m, 전고 17.4m로서, 최대 속도는 마하 0.86, 최대 순항고도는 약 1만2천600m이며, 최대 항속 거리는 약 1만5천320㎞, 최대 연료 탑재량은 약 111t이다.   공군의 주력인 F-15K 전투기의 경우 최대 10여대, KF-16 전투기 경우 최대 20여대에 급유할 수 있고, 최대 300여명의 인원과 47t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F-15K 전투기는 독도에서 약 30분, 이어도에서 약 20분, KF-16 전투기는 독도에서 약 10분, 이어도에서 약 5분간 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F-15K와 KF-16이 임무 중 공중급유를 받으면 작전 시간이 급유 1회당 약 1시간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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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4
  • [장원준 칼럼] 국방전력지원체계사업법 제정 시급하다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3월 ‘방위산업 지원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세계 10위권인 국내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방위산업의 또 다른 한 축인 국방전력지원체계는 그동안 법체계도 없이 국방부 사업계획서에 의존해 성장과 발전이 크게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 방산물자의 96% 차지하나 연구개발 예산과 조직 미흡   국방전력지원체계란 장병의 의·식·주 향상과 유사시 무기체계를 지원하여 전투지속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 시설, 물자 등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평시 장병들이 먹고 자고 입는 식자재와 피복, 장구류, 의무 장비 등으로 전체 방산물자의 무려 96%를 차지하는 3만4000종의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대한민국 군수산업 발전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사진은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장원준 박사. [사진제공=산업연구원]   이토록 중요한 분야임에도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에 비해 외형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2019년 기준 예산은 7조5천억원으로 무기체계(15조4천억원)의 49% 수준이며, 특히 연구개발 예산은 107억원에 불과해 무기체계(3조2천억원)의 0.3%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방위사업청이 지정·관리하는 1400여개 방산물자 중 이 분야는 헬멧, 위장망 등 20여종(2%)에 지나지 않는다.   관련 조직도 무기체계 개발을 주도하는 방위사업청(1600여명)에 비해 국방부와 각 군 일부부서에서 전력지원체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원하는 연구기관도 무기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3600여명)가 전담하고 있으나, 전력지원체계는 국방기술품질원(1000여명) 내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 2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 변변한 통계 없이 중소기업 위주 소량, 다품종 생산구조   그 결과, 무기체계는 2019년 기준 생산 10위(15~16조원), 수출 10위권(1조5천억~2조원), 고용 13위권(3만7천~3만8천명) 수준으로 세계 10위에 올라있다. 글로벌 100대 기업에도 2018년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46위), KAI(60위), LIG넥스원(67위)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에 전력지원체계는 변변한 통계도 없이 영세 중소기업 위주의 소량, 다품종 생산구조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산과 지원 조직의 차이 등으로 성과도 크게 대비되면서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무기체계 대비 전력지원체계는 현격한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과감한 혁신 없이 현재 수준의 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그 격차는 향후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미국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병의 생명 보호와 전투력 향상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미국 국방정책의 근간인 ‘3차 상쇄전략’에서도 병사전투력 향상 지원체계(Assisted Human Operations)를 포함한 5대 핵심 군사역량 확보를 강조한다. 미 육군 현대화 6대 우선순위에도 장병 보호체계(Soldier Lethality)가 포함돼 있다.   ■ 관련법 제정하고 인프라 확대와 혁신센터 신설 필요   그러면 낙후된 전력지원체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일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먼저 방위사업법 수준의 ‘국방전력지원체계사업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 그동안 무기체계에 가려져 발전이 어려웠던 만큼 관련법을 제정해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소요기획체계 정립, 국가통계 구축, 전문기관 신설 및 인력 양성, 시험평가 역량과 수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긴요하다.   둘째, 전력지원체계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대에 정부와 소요군, 지자체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최근 충남 논산을 중심으로 국내 최초의 국가 국방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인데 확정될 경우, 육군이 지향하는 워리어플랫폼(warrior platform) 같은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신속한 전력지원체계 획득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국방혁신센터(K-DIU) 신설이 필요하다. 사실 전투복, 전투화 등 상당수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보다 민간의 우수기술을 쉽게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단순 구매 등 일부를 제외하고 무기체계 수준의 장기간 소요 제기와 연구개발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 컨트롤 타워 역할 하는 전문연구기관 설립 검토해야   따라서 미국의 국방혁신센터(DIU: Defense Innovation Unit)가 추진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군이 제기한 소요에 맞춰 신기술 보유기업이 약식 제안서(5페이지 이내)를 제출하면 2개월 이내 계약을 완료하고, 1∼2년 내에 시제품 개발과 군 시험평가 기준 충족 시 개발기업과 후속양산(Follow On Production)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 전력지원체계 연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요구된다.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규모(20여명)로는 국방부와 각 군이 요구하는 소요기획, 성능개량, 연구개발 사업관리 등의 업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향후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면 전문성 결여로 인해 야기되는 제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더라도 결국 이를 운용하는 것은 장병들이다. 최근 미국 DIU는 전장에서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식별이 가능한 ‘스마트 워치’를 개발했다는데, 우리는 장병들의 베레모조차 무더위에 적합하지 않아 쓰기를 꺼린다고 한다. 낙후된 전력지원체계 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 제정과 예산 확대, 조직 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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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6-14
  • 트럼프 재선 캠프 합류할 측근, 해외주둔 미군 감축 국가로 한국·일본 등 언급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가 논의한 적이 없다며 감축 가능성을 일축했다.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11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주독 미군 감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축 대상 국가로 한국과 일본,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를 언급했다.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운데). [사진제공=연합뉴스]   현재 한국엔 2만8천5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고,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는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특히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그리넬 전 대사는 "미국 납세자들은 외국의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을 미국으로 데려오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한·미 간 감축 관련 논의된 사항은 없다"며 "한·미는 매년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리넬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 미군을 감축하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미국이 주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도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도 동의했다.   그리넬 대사는 "독일 없이 G7을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참 결정에 미국이 실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에서 중국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독일이 불참 결정을 내리면서 6월 말 개최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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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독립운동가단체 '친일파 파묘' 현충원 행사 보훈처 후원 논란 제기돼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독립운동가단체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할 '친일파 파묘' 행사의 후원을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 보훈처 후원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훈처는 애초 계획에 파묘 퍼포먼스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 만 지난달 24일 국립서울현충원 행사에서 이미 파묘 주장을 했던 단체여서 보훈처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독립운동가단체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할 '친일파 파묘' 행사의 후원을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13일 오전 9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념사업회 주최·주관, 국가보훈처와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후원으로 '친일과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강의와 탐방 행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이상민 의원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 파묘 퍼포먼스 등을 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묘지를 현충원에서 파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가유공자 현충원 안장을 지원하는 보훈처가 이런 행사를 후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보훈처는 이번 행사를 후원한 적이 없고, 기념사업회의 보훈처 후원 명칭 사용도 승인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보훈처는 "기념사업회가 현충원 탐방 행사를 교육프로그램으로 신청해 예산을 지원한 것은 맞다"라면서 "애초 계획에는 파묘 퍼포먼스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념사업회에 계획에 없던 파묘 퍼포먼스를 중단하고 원래 취지인 교육 탐방으로 행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공문을 보내 보훈처 후원 명칭도 사용하지 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사업회는 지난달 2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탐방 행사에서도 '친일파 파묘'를 주장했으며, 13일 행사에서는 파묘 퍼포먼스, '독립운동가 비석 벗겨진 비문 먹물 채우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이 국립대전현충원에, 7명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기념사업회는 독립운동가 김성숙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다. 김성숙 선생은 조선의열단에 가입해 항일 민족운동을 했고, 1942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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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KISA, 스마트제조 보안 강화 위한 '산업제어시스템 보안교육' 진행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마트제조 분야의 보안 강화를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민간 산업 제어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교육’을 오는 25∼26일 양일간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제조 분야의 핵심 요소인 산업 제어시스템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비롯한 스마트공장 등 기존 제조산업 분야에 적용 및 확산되면서 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공격은 국민의 안전과 기업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안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25∼26일 양일간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산업 제어시스템 보안 교육’을 진행한다. [KISA홈페이지캡처]   지난 2018년 대만 TSMC사는 생산설비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하루 1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기업인 노르웨이의 Hydro사는 랜섬웨어 감염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KISA는 산업 제어시스템 보안을 담당하는 실무인력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이번 시범교육을 마련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제어시스템 구조 및 구성요소 ▲제어시스템 보안 위협 ▲국외 제어시스템 사고사례 ▲국내외 제어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제어시스템 보안 표준과 인증 ▲PLC/HMI 취약점 탐지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신청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오프믹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산업 제어시스템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보안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산업 제어시스템 보안 가이드 등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신대규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은 “스마트 제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산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 보안 인재양성을 비롯해 산업 제어시스템의 보안성 시험이 가능한 보안리빙랩 구축 및 보안 참조 모델 개발 등 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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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김희철의 전쟁사](39) 70주년 맞은 6.25 최후의 승부 '백석산 전투'서 휴전선 결정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인 6.25 남침전쟁이 발발한지 올해로 70주년이다.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 휴전이 될 때까지 3년1개월간 벌어진 전쟁에서는 유엔군과 한국군 18만여명이 전사하고 북한군 52만여명, 중공군 90만여명이 숨진 것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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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20-06-12
  • 안보지원사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없어…최초감염자 경로 못 밝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 직할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가 경기 과천의 본청 직원 전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했으나 기존 확진자 5명외에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1일 "안보지원사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어제까지 본청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마친 결과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고강도의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진제공=연합뉴스]   안보지원사는 지난 9일 본청에 근무하는 A 소령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자, 밀접접촉자 55명을 포함한 관련자 77명에 대해 PCR 검사를 했다. 그 결과 간부 4명이 추가 확진되자 본청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했다.   그 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63명을 1인 격리 중이며, 1일 2회 부대 내 방역 소독을 시행 중이다. 또 "퇴근 후 외출을 금지하고 숙소에 대기, 2교대 출·퇴근제 등을 시행하면서 조기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지원사 확진자와 가족 관계인 충남 계룡대 육군인사사령부 소속 군무원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안보지원사는 최초 확진자 A 소령이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감염 경로와 관련해 "관계당국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전수조사 대상 인원 역시 "부대 특성상 공개가 적절치 않다"며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국방부와 안보지원사가 최초 확진자의 동선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국군사이버작전사 조치 때와 대조적이라고 비판한다. 국방부는 사이버작전사의 A 하사가 처음 확진됐을 때 그가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는 등 동선을 자세히 공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원과 시설 등 가장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하는 안보지원사가 코로나에 뚫린 것"이라며 "부대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산 방지를 위한 동선 공개나 원인을 제대로 밝힐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보지원사 측은 "현재 검역관들이 최초 감염자의 동선을 계속 추적하고 있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군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전 10시 현재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과 동일하게 58명이다.   이 가운데 군내 이태원 클럽발(發)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중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 2명이 추가로 완치되면서 군내 전체 완치자는 41명으로 늘었으며, 17명은 아직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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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6-11
  • KF-X 개발 참여 인도네시아 기술진 114명 본국으로 돌아간 사실 확인돼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차세대 전투기(KF-X/IF-X)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 114명이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방위사업청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3월 첫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한국을 떠났다.   작년 10월 ‘ADEX 2019’에서 공개된 차세대한국형 전투기(KF-X) 모형. [사진제공=연합뉴스]   현재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천명씩 증가하고 있어, 기술진이 언제 한국으로 복귀할지는 미정이다.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 5천억원대 미납에 이어 기술진까지 귀국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공동개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분담금을 깎으려는 것이냐'는 등 부정적 시각이 나온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양국 대통령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K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예산에 2천700억원 상당 분담금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미납금을 내지 않고 있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7천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천2억원이 밀렸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인니 분담금 중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다.   무기체계를 공유하는 것은 양국의 동맹 수준이 최고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고, 잠수함 등 다른 방위산업 협력과도 맞물려 있기에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 분담금 비율은 지키되 일부 현물로 납부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새로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무기 체계 도입 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며 재협상 타결을 미뤘고, 해당 사안은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1천400t급 잠수함 3척(1조1천600억원)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의 진행이 멈춘 상태다.   국내에서는 "돈은 내기 싫고, 기술이전은 받고 싶으냐"며 공동개발을 취소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해당 사업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가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이고 양국 관계가 돈독한 만큼 인내심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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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6-11
  • 가평 '밀리터리 테마공원' 내년 1월 개장…실전 같은 모의전투 체험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내년 1월 '밀리터리 테마공원'(Military Theme Park)을 개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추진한 지 7년 만이다.   밀리터리 테마공원은 군(軍)을 주제로 한 대규모 체험시설로, 조종면 현리 8만5천㎡에 조성 중이다. 당초 이달 문을 열 예정이었으나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돼 미뤄졌으며, 현재 공정률은 80%를 넘었다.   사진은 가평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감도로 가평군은 내년 1월 개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사업은 체험시설 등 민간 분야와 전시관, 기반시설 등 공공 분야로 나뉘어 추진 중이며, 체험시설에는 민간자본 177억원이 투입된다. 10만㎡에 서바이벌·관광 사격 체험장, 콘텐츠 문화체험장, ATV 바이크 체험장 등이 설치된다.   특히 서바이벌 체험장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기능 등이 탑재된 첨단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전과 유사한 모의 전투를 경험할 수 있다. 공공 분야에는 국비 등 55억원이 투입된다.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비롯해 밀리터리 전시관, 문화시설 등이 조성된다.   밀리터리 테마공원은 2014년부터 추진됐으나 행정절차 등이 지연돼 공사가 한때 중단됐고, 국비 지원이 결정돼 2018년에 재추진됐으나 애초 계획된 크리스털 타워와 숙박시설 등은 제외됐다.   크리스털 타워는 층별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설로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가평군은 밀리터리 공원이 조성되면 연간 5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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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국방부, 국방개혁 68% 달성…2022년 상비 병력 50만 유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과제를 68% 달성했으며, 2022년까지 7만9000명을 감축해 상비 병력을 50만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이어 '2020년 전반기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국방개혁 2.0이 추진된 1년 6개월 간 성과평가와 향후추진, 주요 개혁과제별 현장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0년 전반기 전반기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개혁의 평균 진도는 최종 목표달성 대비 68% 수준으로 평가됐고, 개혁추진 여건 보장을 위해 법령 27건이 제·개정됐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참모본부와 미래 연합사 편성 발전(안)도 정립 중이다.   효율적인 전투능력 발휘를 위해 각 군은 계획 대비 37% 수준의 부대개편 작업을 완료했다. 또 증액된 방위력개선비를 바탕으로 중기계획 기준 영역별 30~43% 수준의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상비 병력은 3만9000명을 감축해 57만9000명을 유지하고 있고, 2022년까지 7만9000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어서 2022년 이후 상비 병력은 50만명을 유지하게 된다.   장군 정원의 경우 지난해 31개 직위를 감축했으며, 2022년까지 매년 15개 직위를 줄여서 개혁 이전보다 총 76개 장군 직위가 감축될 예정이다.   작전부대에는 전투병력 3000여명을 보강했고, 간부 정원 구조를 항아리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으며, 비전투분야의 현역 군인들을 전투부대에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인력을 1만2000여명 증원했다.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9개소를 추가로 구축 중이고,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3만2000원에서 올해 4만2000원으로 33.3% 인상했고 내년에 8만1500원으로 94% 인상을 추진한다.   병 복무기간은 현재 48일 단축됐는데, 내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병 봉급은 지난해 대비 33.3% 인상(병장기준 40만5700원에서 올해 54만900원)됐다.   여군 비중은 지난해 6.8%로 목표를 달성했고, 전투부대 지휘관과 접적부대 여군 보직을 2018년 말 대비 47명 늘렸다. 올해 여군 필수시설 부족분 1365동(597억원)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군 무단점유지 토지 소유자(1만2642명)에 대한 배상 안내를 통해 배상신청 2296건이 접수돼 현재까지 약 127억원이 집행됐다. 군이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설 3016개소가 철거됐다.   문민통제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준수를 위해 국방부 국·과장 6개 직위가 문민 전환됐다. 외부공직자가 정치 개입을 지시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장병의 인권 보장과 군 사법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 병사 영창제도가 군기교육제도로 대체됐다. 향후 법령 제·개정을 통해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가 지속 추진된다.   직업군인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노후 간부숙소 4252실이 개선됐다. 전·월세 지원제도 개선으로 전세지원금이 20% 증액됐다. 군 주거시설 민간 위탁을 기존 1개 권역에서 9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정경두 장관은 "2020년도 후반기에도 국방정책의 최우선 핵심과제인 국방개혁 2.0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질적 성과창출에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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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손흥민,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정책 광고 재능기부 출연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월드클래스' 손흥민(28·토트넘)이 군번 등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6·25 전쟁 수훈자 찾기 광고에 재능기부로 출연했다.   육군은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 정책 광고의 촬영 및 녹음을 손흥민이 지난달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출국하기 직전 마쳤다.   육군은 10일부터 석 달 간 손흥민이 출연한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 정책 광고를 지상파(KBS, EBS)와 라디오(TBN한국교통방송), 군 매체, 문체부 전광판 등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육군은 10일부터 석 달 간 손흥민이 재능기부로 출연한 이 정책 광고를 지상파(KBS, EBS)와 라디오(TBN한국교통방송), 군 매체, 문체부 전광판 등을 통해 송출한다.   이 광고에는 손흥민이 지난해 12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번리와 경기에서 상대에 꽂은 '70m 드리블 원더골' 장면이 등장한다. 광고는 6·25 전쟁 70주년 의미와 연계해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한국의 성장을 기원하는 내용이라고 육군은 말했다.   손흥민은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무대에서 뛸 수 있는 건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이 계셨기에 가능했고, 그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를 당부했다.   스포츠채널 SPOTV는 이번 광고 제작 과정에서 손흥민의 번리전 골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LG유플러스와 LG 헬로비전은 자체 채널에 무상으로 광고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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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뉴투분석] 화웨이 5G 장비, 국제 보안 인증 받았어도 ‘백도어’ 우려 여전하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최근 5G 기지국 장비의 국제 보안 인증을 획득하면서 미국이 제재하는 근거였던 ‘백도어’에 대한 우려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다수의 보안 전문가들은 ‘백도어’ 설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장비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보안 인증과는 무관하며,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 혹은 국가가 백도어를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1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발언하는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백도어’란 사용자 인증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로서 통상 서비스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해 개발자가 만들어 사용한다.   실제로 일부 언론들은 화웨이의 보안 인증 획득으로 백도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인식해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할 명분을 잃은 것인 양 보도하고 있다. 즉 가성비 좋은 제품이 최고 등급의 보안 인증까지 받았으니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화웨이는 지난 7일 5G 기지국 장비(gNodeB)가 세계 최초로 스페인 정보국 산하 인증기관인 CCN으로부터 ‘CC(Common Criteria) 평가보증등급(EAL) 4+’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5G 기지국 구축에 현재 사용 중인 이 장비는 국내에선 LG유플러스가 쓰고 있다.    CC 인증은 정보기술의 보안 기능에 대한 국제 평가기준으로 통한다. EAL은 총 1∼7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보안의 안전성 검증도 까다롭다. EAL4+ 등급은 네트워크 장비로 취득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이라고 한다.   국내에서 CC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산하의 IT보안인증사무국에 따르면, CC 인증의 목적은 ‘정보보호제품에 구현된 보안기능이 평가 신청한 평가보증등급에 부합하는지 검증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신의 보안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즉 보안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의 틀 내에서 대상 장비의 보안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지 백도어를 찾아내는 수단이 아니다. 화웨이는 “2년 동안 소스코드 검증과 제품개발 과정의 설계,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CC 인증이 발급됐다”면서 화웨이의 5G 무선 접속망이 신뢰할 수 있는 보안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부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5G 상용화가 시작되는데, 가성비가 뛰어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우려되던 보안에 대해 인증을 받은 만큼 화웨이 장비 선택에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백도어 문제를 보안 인증과 혼동하면서 보안 인증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주최한 ‘국방보안 콘퍼런스’에서 이옥연 국민대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교수는 “4G, 5G 모두 핵심 네트워크 장비의 백도어 설치는 제조사 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정상적인 보안 기능 시험 성격이 강한 CC 인증으로는 백도어 검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한 손영동 한양대 교수도 “정상적인 상태로 CC 인증을 받고 실제 장비도 납품한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백도어 설치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일상의 검수 수준으로는 찾아내기 힘든 극소형 하드웨어 칩을 끼워 넣어 유사시 활성화시키는 방식(치핑, Chipping)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개발자나 제조사가 다른 의도로 백도어를 만들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손 교수는 “화웨이 장비에 대한 의혹은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신뢰’의 문제이며, 미국이 우려하는 것도 이런 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해커 출신 보안 전문가는 “백도어를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백도어를 이용한 공격이 시작될 때 포착하는 기술 개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통신장비의 백도어 설치 여부는 개발자나 제조사외에는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안 전문가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통신장비 회사들의 제품에서 백도어 설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유독 화웨이가 집중적으로 제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이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인데다, 그동안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가 숨겨져 있다고 의심을 살만한 정황들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화웨이가 더 이상 주목을 받지 않고 순수한 통신장비 업체로 대우받으려면 이러한 의혹을 극복하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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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목표 100개 3D영상 신속 제작해 공군 정밀타격 지원하는 체계 구축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목표 지역의 핵심 건물 100개를 1시간 반 만에 3차원 입체(3D) 고화질 영상으로 제작해 공군 조종사의 정밀 타격 임무를 지원하는 체계가 오는 10월 공군에 구축된다.   공항 상공을 나는 새 떼와 드론 등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자동 탐지 분석해 경고하는 '스마트 디지털 관제탑'도 올해 말까지 전투비행단에 도입된다.   목표 지역의 핵심 건물 100개를 1시간 반 만에 3차원 입체(3D) 고화질 영상으로 제작해 공군 조종사의 정밀 타격 임무를 지원하는 3차원 합성전장 가시화체계. [국방부 자료 캡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전비단)을 방문, 국방개혁2.0과 연계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구축 현황과 진행 중인 성과를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열린 제11회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민·관·군 협력을 통한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전략'의 추진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양 장관은 홍순택 20전비단장으로부터 3차원 합성전장 가시화체계, 스마트 디지털 관제탑, 무인 자율주행체계, 드론·지능형 CC(폐쇄회로)TV를 활용한 기지경계체계,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감시체계 등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 구축 현황을 보고 받고 시연 행사를 참관했다.   스마트 비행단 구축 과제 중 3차원 합성전장 가시화체계는 위성과 드론이 찍은 적 지역 지형과 건물 등의 표적을 3차원 고화질 영상으로 제작하는 기술이다. 대도시 일부 면적(10㎢) 내의 100개 건물을 이 영상으로 제작하는데 1시간 30분이면 가능하다. 이전에는 300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영상이 제작되면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출격 임무 전에 목표지역 지형과 건물 위치 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 공중에서 해당 목표물의 정밀타격 성공률을 높여준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공군은 이 기술을 활용한 영상합성체계를 오는 10월까지 항공정보단에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20전비단에 이 기술을 활용한 기지작전 상황 및 비행훈련 가시화체계를 구축해 항공우주작전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는 항공기 정보와 공항 상공의 새 떼, 드론 정보를 AI 기술로 자동 탐지해 분석, 경고해주는 스마트 디지털 관제탑도 연말까지 20전비단에 구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광학·적외선 카메라로 활주로 전 방향을 감시하고, 가상현실(AR) 기술이 적용된 파노라마 영상이 실시간 관제탑 모니터에 나타나기 때문에 관제사들이 외부를 보지 않고도 원격으로 감시·통제 임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인 자율주행체계는 20전비단에서 시범 운용 중이며, 추후 전 비행단으로 확대된다. 무인차량으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고, 경계·감시 로봇이 비행단 기지를 방호하며, 무인지게차도 운영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감시 로봇을 통해 기지방호체계가 첨단화되고, 작전 운용 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장병을 대신해 위험 임무를 수행해 작전 수행 간 인명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강현실(VR)·혼합현실(MR) 기술에 기반한 정밀접근레이더(PAR) 정비교육훈련체계도 개발해 2022년까지 전 PAR 운용기지로 확대 보급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부대 구축을 통해 모든 부대 현황과 작전 상황이 지휘관에게 실시간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며 "부대 관리 전반에 신기술이 적용돼 각 기능이 융합되고 지휘관의 결심 역량을 도약적으로 발전시켜 첨단화된 강한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군이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의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보니 마음 든든하다"며 "과기정통부도 군의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국방부는 20전비단에 시범 구축 중인 스마트비행단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전 공군 비행단 및 육군·해군 부대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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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9
  • 2017년 감사원 지적 받았던 'KT-100' 훈련기 엔진 꺼져 논에 불시착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지난 2017년 기체 이상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공군사관학교 제55교육비행전대 소속 훈련기 'KT-100'이 8일 오전 9시 26분께 부대 인근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의 논바닥에 불시착했다.   이 항공기는 훈련 뒤 부대로 복귀하는 도중 불상의 이유로 엔진이 꺼져 활강 비행으로 활주로 인근 논에 비상 착륙했으며, 훈련기에 타고 있던 생도와 교관 2명은 모두 무사하다고 공사는 전했다. 이들은 자력으로 걸어서 항공기를 빠져 나왔다.   8일 오전 공군사관학교 소속 훈련기 'KT-100'이 부대 인근 청주시 남일면 신송리의 논바닥에 불시착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항공기가 불시착한 충격으로 논바닥이 10∼16㎡가량 뭉개졌으나, 민가와 거리가 있어 주민 피해는 없었으며 항공기 외관에서는 아무런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공군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사고 항공기 주변에 펜스를 치고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조만간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KT-100'은 국내 최초 민간 양산 소형 항공기 나라온(KC-100)을 공군 조종사 비행 실습용으로 개량한 항공기로, 2016년부터 공사 55전대 내 조종사 비행 입문 과정에 쓰이고 있다.   최대 속도는 시속 304㎞이고, 항속 거리(탑재 연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비행할 수 있는 거리)와 최대 이륙중량은 각각 1천761㎞, 1천633㎏이며, 1대에 최대 4명이 탑승할 수 있다.   KT-100 도입 이듬해인 지난 2017년 감사원은 고양력장치(FLAP)가 이륙위치에 고정되지 않는 현상이 29차례나 발생하고, 브레이크 과열 현상도 9차례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당시 (국산 개발기 도입) 초기여서 보완할 부분이 있었고, 날개 양력장치와 브레이크 계통 등은 보완이 됐다"며 "오늘 사고의 경우 엔진 문제로 보이나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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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6-08
  • [방산 이슈 진단 (14)] 방사청의 신속시범획득 사업 성공을 위한 6가지 조건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6월 중 경쟁 입찰을 통해 신속시범획득 1차 사업 업체를 선정하고, 2차 사업 공모도 진행할 예정인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신속시범획득 1차 사업으로 드론 및 안티드론 분야의 4개 사업을 선정했다. 현재 4개 사업에 대한 구매 사양을 공개하여 업체 의견을 수렴했고 내부 검토를 거쳐 6월 중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낙찰된 업체는 3개월 이내에 장비를 납품하고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 6월 중 1차 사업 업체 선정하고 2차 사업 공모도 진행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7일 1차 사업과 관련하여 “軍은 이르면 9월부터 약 6개월간 납품된 제품을 시범 운용하여 해당 제품이 무기체계로서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고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해 후속 물량을 신속히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력 있는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월 중 2차 사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1차 사업은 명분에 맞게 쉽게 진행 가능한 분야로 축소해서 진행해 2차 사업이 본 게임이라며, 총 300억원 예산 중 1차 사업에 60억원이 배정됐고 나머지로 2차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신속시범획득 1차 사업이 진행되면서 몇몇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과제 공모에 제안하여 선정된 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업체와 동일 조건에서 입찰 경쟁을 해야 한다. 구매 사양만 충족하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어서 공모에 선정된 업체들은 불만이 있지만, 방사청은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내세워 이런 방식을 만들었다.   ■ 공모 선정 업체 가산점 주고, 신기술 적용 범주 넓혀야   이에 대해 올해는 처음이어서 업체들이 관심을 보였고 101개 과제가 제안됐지만 내년에도 과제 공모에 많이 응할지는 의문이다. 어떤 이익도 없고 오히려 자신의 강점만 노출될 수 있는데 업체들이 제안할까? 대부분 지켜보다가 입찰에만 참여할 것 같다. 공모에 선정된 업체들은 “수의계약이 어려우면 경쟁 과정에 가산점이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둘째로, 이 사업이 적용하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의 범주 제한이다. 현실적으로 이 제도 외에는 신속한 획득 통로가 없는 상황에서 군이 신속히 도입할 필요를 느낀 무기체계라면 기술에 관계없이 이 제도를 통해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신기술의 범주를 14개 유형으로 한정함으로써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은 제안해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아직 작전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본격적인 구매로 이어지긴 힘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소요군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신기술은 모두 가능하도록 적용 범주를 넓혀주는 것이 제도를 만든 근본 취지에 부합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사업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무기체계로 개발하기보다는 핵심기술로 개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면서 “이렇게 개발된 핵심기술을 활용해 감시 장비 및 센서 등을 체계 결합한 시너지 큰 무기체계가 개발되었다면 이것 또한 사업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소요 적극 반영하고, 구매 사업 ‘수의계약’ 가능해야   셋째로, 이 사업은 낙찰된 제품을 시범 운용하여 ‘군 운용성 적합’ 판정을 받으면 종결돼 구매로 연결되지 않는다. 즉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범 운용했던 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요를 반영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초 과제 선정 당시부터 소요군이 적극 개입해 필요한 무기체계를 찾고 소요까지 결정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성공한다”고 말했다.    넷째로, 소요군이 적극 개입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중기 소요 또는 긴급 소요로 반영돼야 하므로 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연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이 나와 법령 개정까지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후속 물량을 신속히 획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는 방사청 발표는 허위이다.    다섯째로, 전력화를 위한 구매사업을 경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시범 운용에 참여한 업체가 ‘군 운용성 적합’ 판정을 받았으면 후속 사업의 우선권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야 업체도 최선을 다하고 기술 발전과 국산화도 가능해진다. 이미 과기정통부와 산자부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선정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 기재부와 감사원 설득해 제도 만든 취지대로 안착시켜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이 신속획득제도의 안착에 도움을 주도록 설득해야 한다. 통상 기재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감사원은 사업 추진 간 방산 비리 발생 측면에서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고 전해진다. 이들의 이런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취지를 살려 빠르게 진행하기 어렵다.   방사청 관계자는 “신속시범획득 사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무기체계를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왕정홍 방사청장 또한 “민간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는 통로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며 기술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왕 청장의 말처럼 신속시범획득 사업이 새로운 통로로 역할을 하려면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와 방사청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펴서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만 확고하면 대안 마련은 물론 기재부나 감사원의 설득도 가능하리라 보며, 사업의 성과도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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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미 부차관보, 방위비 증액 압박하고 사드 성능 업그레이드 아니라고 밝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큰 유연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유연성을 재차 촉구했다.   또 미군이 최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를 반입한 것에 대해서는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큰 유연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유연성을 재차 촉구한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SMA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2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무급휴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SMA는 필요할 경우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리 동맹이 유능하고 준비돼 있다는 것에 관한 것"이라며 "무급휴직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이 준비태세와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무급휴직 상태 해소)이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지는 않는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애초 현 수준의 5배인 50억달러를 요구했다가 이를 50% 인상한 규모인 13억달러로 낮춘 것을 놓고 큰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는 성주 사드 기지의 군 장비 반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이상 최신이 아닌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처리할 오래된 필요성에 대한 대응에 해당한다는 의미"라며 "기술적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전부는 이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잘못된 보도와 달리 이는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한 기사는 사드 시스템을 패트리엇(PAC-3) 체계와 합치려는 노력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시스템은 컴퓨터가 가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정말로 그런 것"이라며 "우리는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 한국 국방부를 포함한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사드가 그들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흔히 해온 반응을 보였다"며 사드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라는 미국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내퍼 부차관보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 문제와 관련해 "남북 관계의 어떠한 진전도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조건은 북한이 불법적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법무부가 28명의 북한인을 25억달러 돈세탁 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데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어떤 실체들이 있다는 우려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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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 방위산업 현장의 목소리 청취 나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나상웅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회원사 현황을 파악하고 당면한 애로사항 및 관심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충청 및 구미지역 방산업체를 방문했다.   나 부회장의 이번 방산업체 방문은 연초부터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방산업체를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협회 차원에서 소통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일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이 중소 방산업체인 ‘인소팩’을 방문해 손동철 대표와 함께 무전 송수신기세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방진회]   2일에는 캐스(T-50 발전기), 넵코어스(항법장치), 아이쓰리시스템(적외선센서)을, 3일에는 성진테크윈(수리온 조종간), 유텍(교전훈련장비), 유콘시스템(무인항공기), 한화(다련장로켓)를, 4일에는 한화시스템(지휘통제통신시스템)과 인소팩(무전기세트), 연합정밀(각종 케이블)을 방문했다.   특히 이번 방문기간 동안 시장 상황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방산업체를 중점적으로 찾아 고충을 듣고 방진회가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설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나상웅 상근부회장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무기체계 개발에 전념해온 방산업체 임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제는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특히 다양한 중소 방산업체를 찾아가 목소리를 경청해 경영 여건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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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5
  • 대북전단, 남북관계 중대변수로 부상…김여정, 살포 막으라고 요구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남측에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는 정체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이에 호응하기는커녕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앞세워 남측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월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대변인 격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했다.   개성공단은 운영이 중단된 지 오래지만,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최대 성과로 자부하고 있어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전단 살포 중지'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즉각 대북전단 살포를 법률로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으로 여겨진다.   일단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와 무관하게 관련 법률 제정 등을 검토해 왔음을 시사한 셈이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속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고 진보·보수 간 입장 차가 뚜렷해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남측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경찰력을 동원해 제지하기도 했다.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이에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접경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여상기 대변인이 이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그전까지는 경찰을 동원해 이를 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군사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남북접경인 창린도에서의 해안포 사격과 최근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각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북측에 항의했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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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군인권센터, 현충원 안장된 친일 군인 56명 파묘·이장 요구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현충원에 친일 군인 56명이 묻혀 있다며 4일 파묘와 이장을 요구했다.   센터는 "일본제국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부역한 군인들이 56명이나 현충원에 묻혀 시민 참배를 받고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이들 묘지를 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지도 포함됐다.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친일 군인 32명이 묻혀 있다고 공개한 서울현충원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센터는 또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현충원 안장 계획에 대해 "친일 행적에 대한 한마디 사죄도 없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면서 "함께 일제에 부역했던 동료들이 버젓이 현충원에 들어가 시민들의 참배를 받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센터가 '친일인명사전'을 참고해 이날 발표한 친일 군인 56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32명은 국립서울현충원에, 24명은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56명 중 영관급 인물은 11명이며, 이 중 3명은 일본군·만주군에서 국군의 대령에 해당하는 '대좌', '상교' 계급까지 올랐다. 이들은 모두 해방 후 국군으로 들어왔으며 최종 계급은 영관급 10명, 장성급 46명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군인들은 일본에 끌려가 어쩔 수 없이 군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이들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본제국의 침략전쟁에 충실하게 복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훈은 국격이며 국가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존경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라며 "더는 시민들이 전범 부역자들을 기억하고 존경할 까닭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여권 일각의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불가론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백 장군은 현충원 안장 대상이고, 다른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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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4
  • 미국, 주한미군 한인 인건비 한국 부담 수용…무급휴직자 4천명 6월 중순경 복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지난 2월 제안을 일단 거절했다가 무급 휴직이 길어지는데 부담을 느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 협상 미타결로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조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6월 15일을 목표로 무급휴직자 복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면서 "주한미군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국방부의 합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한국인 직원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협력하는 우리의 능력은 한미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발표는 인건비 분담을 위한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이 공고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 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는 한국이 부담할 구체적인 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오늘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에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천430억원)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용은 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문안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건비 일부만 주는 것인 만큼 국회 비준은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던 지난 2월 무급휴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교환각서를 체결해 국방부가 확보해놓은 분담금 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이 당시 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4000명가량의 한국인 노동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그러나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하고 무급휴직이 길어지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갈등을 빚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일각에선 양국이 부담을 느끼던 이슈를 해결한 만큼 방위비 협상을 서둘러 타결할 요인 중 하나가 사라져 협상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여전히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50% 인상규모인 13억 달러를 요구한 상태로 이달 중 열릴 한·미 국방장관 화상 회담에서 재차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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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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