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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총선 출마 軍출신 후보들(4)] 반전의 총선결과, 민주당 민홍철·윤재갑·김병주와 통합당 한기호·최춘식·신원식 등 당선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4.15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179석, 미래통합당·한국당이 101석을 차지해 보수의 완패로 끝났다. 그동안 격렬했던 광화문 태극기 시위의 포효가 메아리 없는 아우성으로 막을 내렸다. 그중 21대 국회로 입성하는 軍출신들은 10명이 출사표를 던져 민주당의 민홍철(3선)·윤재갑·김병주와 통합당의 한기호(3선)·최춘식·신원식 등 6명이다. 이중 특이한 경우로 전체적으로 보수당이 완패한 가운데, 보수당의 대위 출신이 진보당의 대장 출신을 이기는 이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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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북한, 총선 앞두고 순항미사일(추정) 발사…유엔 안보리 위반 아니야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이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하고, 공군 전투기도 공대지 로켓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북한이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하고, 수호이 계열 전투기도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로켓을 발사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또 이날 오전 순항미사일 외에 북한의 공군기 활동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 수호이 계열 전투기가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발사체 제원 등 관련 사항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16일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하여 올해 들어 5번째 발사다. 이날 발사는 한국의 총선 하루 전이자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29일 발사가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이었다며 발사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발사체는 2017년 6월 8일 발사했던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북한 미사일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북동 방향으로 최고고도 약 2㎞, 비행거리 약 200㎞로 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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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미 핵항모 루스벨트호서 코로나19로 현역복무 군인 중 첫 사망자 나와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함장 경질과 해군장관 대행 사임 사태를 촉발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에서 13일(현지 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고 미 해군이 밝혔다.   미 언론에 따르면 해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괌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승조원 1명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숨진 첫 현역 복무 군인이 나온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가 항해 중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승조원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괌에 있는 미 해군 기지의 다른 군인 4명과 함께 격리됐다가 9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지역 병원의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지금까지 루스벨트호 승조원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은 전날까지 585명이며 전체 승조원의 약 92%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해군은 밝혔다.   또 지난 주말 추가로 승조원 4명이 코로나19 증상 관찰을 위해 입원했으나, 이들은 모두 안정된 상태이고 중환자실에 있거나 인공호흡기를 한 사람은 없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루스벨트호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달 27일부터 괌에 정박 중이다. 전체 승조원은 약 4천860명이며 이 가운데 4천명 넘는 인원이 육지로 이동했다고 AP는 말했다.   지금까지 미 해군 전체에서는 약 900명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해군에서 승조원이 사망한 것은 루스벨트호 사례가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AP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숨진 첫 현역 복무 군인이라고 밝혔으며, 예비군의 경우 뉴저지주의 주방위군 1명이 지난달 말 코로나19로 숨졌다고 전했다.   앞서 루스벨트호의 브렛 크로지어 함장은 항모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승조원들을 하선 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메모를 직속상관 경유 없이 상부에 이메일로 보냈고, 이 내용이 한 지방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토머스 모들리 해군성 장관 대행은 지휘체계 위반과 언론 유출 등을 이유로 크로지어 함장을 전격 경질했고, 자신 또한 적절치 못한 함장 해임 결정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결국 사임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함장 경질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에스퍼 장관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크로지어 함장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최근 인터뷰에서는 함장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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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코로나 최전선 투입된 신임 간호장교 복귀…"감동과 희망 선사"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된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이 5주간의 의료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복귀한다고 10일 국방부가 밝혔다.   신임 간호장교들은 지난달 3일 졸업 및 임관식을 마친 뒤 곧바로 '코로나19 최전선'인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되어 5주 동안 확진 환자들의 입원 치료를 지원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들이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제공=국방부]   주간·낮·야간 근무로 이루어지는 3교대 스케줄을 소화해가며 경증환자들을 대상으로 면담, 투약·복약 안내, 개인위생 수칙 교육 임무 등을 수행했다. 선배 간호장교들과 함께 산소치료 보조 임무 등 중증환자 치료지원 임무도 병행하며 밤낮없이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격려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라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최전선으로 달려가 헌신·봉사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국민들께 깊은 감동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생긴 피부의 상처와 방호복을 입고 땀을 비 오듯이 흘렸던 여러분들은 감염의 위험이 큰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는 환자를 먼저 돌보며, 진정 '국민을 위한 군'의 모습을 오롯이 보여주었다"고 격려했다.   정 장관은 신임 장교들을 코로나19로 긴박한 상황을 맞고 있던 대구로 보낸 것에 대해 군의 선배로서, 부모의 마음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신임 간호장교 신나미 소위는 "격려해주신 모든 분의 믿음에 부응하고 싶었고, 완치된 환자들로부터 받은 감사의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대구병원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많은 분이 보내주신 응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슬기 소위는 "국군대구병원으로 파견돼 임무를 수행한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면서 "바쁜 와중에도 저희에게 세심하게 실무교육을 해주신 선배 의료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간호장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곽혜민 소위는 신임 간호장교를 대표해 "물심양면으로 각종 지원과 격려를 받았고, 이렇게 받은 응원들을 간호로, 사랑으로 다시 국민들께 베풀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군과 국가에 헌신하는 정예 간호장교가 되겠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간호장교들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검사(PCR)를 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주간 자가격리 후 신임 간호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위해 이달 27일 국군의무학교에 입교한다.   국군대구병원은 75명의 신임 간호장교들이 철수한 이후에도 300여명의 군 의료지원단이 헌신적으로 의료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다한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자원해 의료지원 봉사를 해온 의무·수의사관 후보생 96명도 임무를 완수하고 병과 교육을 위해 이날 국군의무학교에 입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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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4-10
  • [4.15총선 출마 軍출신 후보들(3)] 민주당 김병주·이철휘·황기철·윤재갑·민홍철, 통합당 신원식·한기호·김중로·최윤희 등 격전 중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5위로 스타가 된 14살 소년 정동원은 ‘여백’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에 따라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 인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국가안보의 첨단인 군(軍)에서 반평생을 지난 예비역 군인들이 ‘제 2의 인생’에서 국민의 선량이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각 당의 후보로 확정되거나 공천에 탈락해 무소속 출마 또는 포기한 사람들로 갈라졌다. 이 출사표의 의미가 메슬로우가 주장한 인간의 5대욕구 중 가장 높은 ‘자아실현의 욕구’ 구현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귀결될지 아니면 미스터트롯 스타 정동원의 노래 ‘여백’에서 처럼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인지는 4.15 총선 결과를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 21대 국회의원 선거(4.15)에서 각 당에서 공천을 받은 군출신 후보들로 상단 좌측부터 미래통합당 신원식(합참작전본부장), 한기호(육군교육사령관), 김중로(70사단장), 최윤희(합참의장/해군총장)후보, 하단 더불어시민당 김병주(연합사부사령관), 더불어 민주당 이철휘( 2작전사령관), 황기철(해군참모총장), 윤재갑(해군 군수사령관)후보, 모습 [사진자료제공=국방부/연합뉴스]   ■ 비례대표로 시민당 김병주 전 연합사부사령관과 통합당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 공천 공천이 확정되어 치열한 선거전을 치루는 후보들을 보면 더불어시민당에서는 민주당 안보 대변인인 김병주 전 연합사부사령이 비례대표 12번을 받았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자유한국당 북핵 외교안보 특별자문위원이었던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이 비례대표 8번을 받아 안정권이다.    ■ 통합당 한기호(재선의원) 전 육군교육사령관이 ‘춘천·철원·화천·양구’, 김중로(초선의원) 전 70사단장은 ‘세종시 갑’지역구에 출마 미래통합당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에 한기호 전 육군교육사령관을 공천했다. 그는 철원츨신으로 김화중학교를 나온 뒤 서울 한양공고를 다녔고 육사 31기로 임관하여 육군중장으로 전역했다. 한 후보는 현역 위관시절 탁월한 지휘력과 업무추진력이 돋보여 당시 사단장 박세직 장군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전역 후 바로 철원·화천·양구 지역에 출마하여 18,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3선째 도전 중이다. 현재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 43.9%,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 38.3%로 집계되어 접전 중이다. 미래통합당 충남 세종시 갑 지역구는 김중로후보가 지역구 관리를 해왔는데, 처음에는 공천에서 탈락했으나 이의를 제기하여 재 공천을 받았다. 그는 군산의 초·중학교와 이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30기로 임관하여 70사단장을 역임하고 육군준장으로 전역했다. 김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바른미래당과 민생당에서 탈당 후 미래통합당에 복당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을 받아 도전했다.  세종갑 여론조사에서 더블어민주당 홍성국 후보 41.4%,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 35.8%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중이다. ■ 해군제독 출신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경기 오산, 황기철 전 해군총장은 경남 창원·진해, 윤재갑 전 해군군수사령관은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로 출마 경기도 오산 지역구는 해군출신 최초 합참의장인 최윤희 후보가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았다. 그는 오산 토배기로 초·중·고를 졸업하고 해사 31기로 임관하여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전역 후 대잠헬기 도입사업 조작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을 받아 누명을 벗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지역에서는 4선 의원이자, 최순실 저격수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현역의원과 4성 장군 출신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격돌이 예상되면서 경기도 오산지역이 4.15 총선의 최대 관심 격전지가 되었다.  경남 창원·진해 지역구에서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이 지역구에서 2선인 미래통합당 김성찬의원은 당내의 ‘중진용퇴론’에 부응하면서, 해군사관학교 후배이자 해군참모총장 후임인 황 후보와 맞대결을 피하기 위해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아덴만 여명작전의 유공자이기도 한 황 후보는 전역 후 방산 비리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최종 무죄로 판명되자, 정치권에 휩쓸리는 군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황기철후보는 45.9%, 미래통합당 이달곤(전 행정안전부 장관)후보는 38.6%로 여론에서는 황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다.  또 한명의 해군출신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해남 화산중학교를 졸업하고 해사 32기로 임관, 1함대사령관, 해군군수사령관을 역임 후 전역하여 목포해양대 초빙교수로 재직했다. 그 뒤 문재인 대통령후보 안보특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과 민주당 지역구위원장으로 활동하다 4·15총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KBS광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민의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재갑 후보 62%, 윤영일 후보 24.5%로 윤재갑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철휘 전 2작전사령관은 경기 포천·가평, 민홍철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이 경남 김해갑 지역구 출마   민주당 경기도 포천·가평 지역에는이철휘전 2작전사령관이 당 경선에서 승리하여 공천을 받았다. 그는 포천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다녔고 명지대를 졸업하면서 ROTC 13기로 임관하여 육군대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바로 정치계에 입문하여 지역 기반을 다졌다. 상대인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으로 9년 동안 현역 복무 후 대위로 전역한 뒤 18년 동안 예비군 지휘관으로 일했다.  직업군인의 경력으로만 보면 이 후보가 대장 출신이어서 대위 계급으로 군생활을 마감한 최 후보를 압도한다. 그러나 최 후보도 포천·가평 지역에서 군의원과 도의원을 차례로 거쳐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여론 조사기관 알앤리써치가 포천·가평의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는 34.7%,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는 39.9%의 지지를 받아 오차범위내 접전이다. 경남 김해갑 지역구에서는 민홍철 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그는 김해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군법무관으로 임관했으며, 준장 진급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직을 끝으로 전역한 후 19,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첫 금배지를 노리는 미래통합당 홍태용 후보와의 대결은 지난 20대에 이은 리턴 매치로 애초부터 혈전이 예고됐다. 홍 후보가 낙선 이후 4년간 ‘설욕’을 다짐하며 경쟁 구도가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 고교 선후배 간 대결로도 관심을 모으는 김해갑 지역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변했지만 이곳에서 3선에 성공한 의원은 아직 없다.   여기에다 김해갑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언론사 등 공개적인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에 두 후보 측 모두 서로 “앞서 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도 “혼전 양상이라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 상단 좌측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4.15)에 무소속 출마한 김근태(1군사령관), 강요식(육사41기)과 민주당 기찬수(기무사참모장), 하단은 불출마 선언한 통합당 김성찬 현 2선의원(해군총장)과 공천을 못 받은 통합당 박찬주(2작전사령관), 이승호(9특전여단장)후보 모습 [사진자료=연합뉴스]    ■ 김근태·강요식 후보, 통합당 경선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서는 부여 출신인 김근태 전 1군사령관이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나왔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김 후보는 부여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를 졸업하고 육사30기로 임관했으며 1군사령관을 역임한 후 대장으로 전역했다. 그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위반에 연루되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한편 백선엽 장군 등 예비역 장성 900여 명이 모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이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예비역 육군 대장 박찬주(충남 천안을)·김근태(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앞으로 “백의종군해달라”는 내용의 권고서한을 지난달 보냈다. 그러나 김 전 1군사령관은 대수장의 ‘보수후보 단일화’권고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에 대수장’의 권고서한을 받은 박찬주 전 2작전사령관은 3월25일 ‘불출마와 보수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44.8%,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40.4%로 오차범위내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소속 김근태 후보 5.6%,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름 7.3% 이었다. 또한 구로을지역 미래통합당 공천 배제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요식(육사41기, 소령전역)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도 계속 선거운동 중이다. 이 지역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42.5% , 미래통합당 김용태 37.5% , 무소속  강요식 11.0%를 기록했다.  구로을은 지금까지 5번의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된 대표적인 강세 지역구로 꼽힌다. 이번에는 '친문재인계’ 핵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공천했다. 그만큼 그는 여당의 힘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에서는 3선의 김용태 후보를 '자객 공천' 했다. 인지도 높은 인사를 전략 배치해 '죽음의 땅'에서 기필코 승리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번 선거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서울 양천을)마저 포기했다. 김용태 후보와 강 후보는 승리를 위해 보수 단일화를 논의했지만 무산됐다. 그러나 김 후보가 마지막까지 보수 단일화의 문을 열어 두겠다고 밝힌 만큼 상황은 언제나 급변할 수 있다. 두 명의 보수 후보의 지지도를 단순 합산한다면 민주당 윤건영 후보를 앞지르기 때문이다. 그간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이상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총선이 다가오며 격차는 서서히 줄어 드는 모양새이다. 또한 경기도 부천 이승호 전 9특전여단장과 경남 김해 민주당 기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은 공천에서 탈락해 출마를 접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비례대표인 신원식·김병주 후보와 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의 윤재갑 후보는 조심스런 당선이, 창원·진해의 황기철 후보는 우세가, 통합당 한기호·김중로·최윤희 후보와 민주당 이철휘·민홍철 후보는 접전이 예상된다. 헌데 공천 배제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근태·강요식 후보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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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경계작전의 게임 체인저 역할 담당할 ‘숲투과 레이더’ 나와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개활지에서 움직이는 물체만 탐지하는 기존 지상감시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하고 숲속에서 은폐 기동하는 물체를 전천후로 탐지할 수 있는 ‘숲투과 레이더’가 나와 주목된다.   만약 이 레이더가 한국군에서 운용된다면 숲과 안개 등에 특히 취약한 기존 감시장비의 문제를 해결해 육군의 전방경계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경계작전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하순 육군정보학교 주관으로 전방 지역에서 ‘숲투과 레이더’ 야전시험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제공=(주)콤라스]   이스라엘에서 만든 이 레이더는 여타 지상감시레이더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 대량 생산할 경우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설치가 간단하고, 사용자가 쉽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기술지원과 정비를 담당한 (주)콤라스 관계자는 강조했다.   숲투과 레이더(모델명 : ELM-2112 Foliage Penetration)는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인 IAI사의 레이더 전문 자회사인 ELTA사가 저주파를 이용한 차별화된 기술을 접목하여 10여 년 동안 연구해 개발했다.   이 레이더 개발은 2006년 시아파 이슬람 무장투쟁 조직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시리아 국경지역 숲 속에 매복해 있다가 정찰 중인  차량을 공격해 경계임무 수행 중이던 이스라엘군을 납치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숲 속을 탐지할 수 없어 공격당한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군이 개발을 요청한 것이다.   ELTA사가 개발에 성공하자 이스라엘군은 이 레이더를 국경지역에서 4년간 시험 운용했고, SIBAT(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방산수출국)을 통해 작전적 성능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입증을 받아 현재 국경지역 경계작전에 운용 중인 장비이다.    ELTA사가 개발한 숲 투과 레이더의 탐지 능력은 숲의 밀도, 습도, 수종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수목이 우거진 여름철을 기준으로 할 때, 이동하는 사람은 2.5㎞, 차량은 5㎞까지 탐지할 수 있다. 또 안개, 비 등 기상이 나빠도 탐지되며, 동시에 다수 표적 탐지가 가능하다.   사용 주파수는 L-band로 기존 레이더가 많이 사용하는 X-band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전파 투과력이 우수하다. 이 레이더가 전송하는 신호는 전력 밀도가 낮아서 감지될 확률이 낮고, 정교한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해 전자전에 대한 방어력이 뛰어나다.   기존의 지상감시레이더, TOD, CCTV 등 다양한 경계용 장비들과 통합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모든 레이더 정보를 다른 C4I 장비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탐지된 표적의 식별이 가능하다.   단, 숲 속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속도 이하로 이동하는 표적의 탐지는 제한된다. 왜냐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실제 표적을 오인할 수 있어 그 이하 속도는 무시하도록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적이 개활지에서는 정밀침투를 하지만 은폐가 보장된 숲속에서는 신속히 기동한다는 점도 반영됐다.   한국의 경우 특히 전방지역은 지형의 70% 이상이 숲으로 형성되어 있고, 수시로 안개가 발생한다. 우리 군은 전방지역 경계를 위해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비하면서 TOD와 신형 지상감시레이더도 설치했지만, 숲이라는 지형과 안개라는 기상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5년 8월 발생한 DMZ 지뢰폭발 사건이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전방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급속히 퍼졌는데, 정부는 멧돼지를 전염 주체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포획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울창한 숲으로 덮여있는 비무장 지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멧돼지의 포획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최근에는 전방지역 공무원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감시하다 과로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숲속을 볼 수 있는 레이더가 있다면 경계 작전 외에도 효과적으로 정부를 지원할 일이 많다. 특히 전방지역 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 육군은 향후 병력 및 부대가 대폭 감축되는 추세여서 효과적인 경계 수단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연유로, 지난해 육군정보학교 주관으로 숲투과 레이더에 대한 전투실험을 전후방 지역에서 진행했다. (주)콤라스 관계자는 “성능검증과 야전운용에 대한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전방 지역에서 3계절 적용성 검토를 위한 시험 운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신속시범획득 제도를 통해 기회를 모색 중이다”라고 전했다.   (주)콤라스는 이스라엘 ELTA사와 한국의 에이스 테크놀로지사가 50%씩 지분을 투자한 합자회사로서 숲투과 레이더의 기술지원과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에이스 테크놀로지사의 관계사인 (주)에이스 안테나는 향후 숲투과 레이더에 대한 국내 판매와 생산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주)콤라스는 레이더 설치 이후 장비 A/S는 물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창 수준의 정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에이스 안테나에 대해서도 “현재 공군에 도입될 ELTA사의 2차 그린파인 레이더 부품(TRM/TRU)과 IAI MLM사의 항재밍 안테나를 생산 중이다”면서 “숲투과 레이더의 국내 생산이 필요할 경우 그 역량은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4-10
  • 나상웅 방진회 부회장, "매년 3조5천억 외화 지출…국내 개발·생산으로 전환해야"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9일 과천 방사청 대회의실에서 한화, 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연합정밀 등 15개 방산업체 대표를 초청해 '코로나19 대응 긴급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 자리에서 "4월 중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물량 및 납기 조정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로 기한 내 납품이 어려운 업체에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조정해주거나 유휴 인력의 인건비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9일 과천 방사청 대회의실에서 15개 방산업체 대표를 초청해 '코로나19 대응 긴급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방사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나상웅 부회장은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해마다 3조5천억원가량의 외화를 지출해 국외에서 도입하는 무기들을 국내 개발·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결정 및 사업추진 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방사청은 "현재 국내 방산 기업과 협력업체의 가동률 등을 조사해 국내 생산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방산업계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가로 강구하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4-09
  • [방산 이슈 진단 (8)] 복수연구개발, 체계개발에서 탐색개발로 적용시점 바꿔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록히드마틴이 개발 과정에서 체계개발 예산을 10% 이상 절감한 것으로 알려진 F-35 전투기가 지난해 11월 17일 두바이 에어쇼에서 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특정장비 성능개량 사업에 ‘복수연구개발’을 적용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이런 소리가 들리자 이 사업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계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행 복수연구개발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방위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에 2개 이상의 업체나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복수연구개발 제도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2010년에 이를 구체화한 내용을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획득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단계는 복수 업체가 참여하고 양산 단계는 단일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비용 측면에서는 복수 업체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므로 추가적 비용이 들지만 양산 단계의 업체 선정 시 복수 업체 간 자발적 경쟁이 가능해져 단일 업체를 통한 획득보다 오히려 비용이 덜 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과 양산 단계까지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연구개발 비용이 총사업비의 10% 이내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탐색개발 직전에 제안서를 평가해 복수 업체가 선정되며, 복수업체를 통한 사업관리는 탐색개발(생략 가능)에서 체계개발 단계까지 적용된다. 즉 양산 단계 비용 절감을 위해 체계개발 단계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록히드마틴, F-35 체계개발 업체로 선정돼 개발 예산 10% 이상 절감   반면, 미국은 복수연구개발 제도를 탐색개발 단계에 적용하고 있다. 탐색개발은 체계개발 예산의 10% 정도만 투자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2개 이상의 업체를 경쟁시키고 그 중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체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단일 업체가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례로, F-35 개발사업의 경우 탐색개발 단계에서 록히드마틴(6.6억불) 및 보잉(7.2억불)과 계약을 체결해 1999년 시제를 개발했고, 2년간 평가하여 록히드마틴을 체계개발 업체로 선정했다. 미국은 탐색개발에 6∼7억불을 추가로 지출했지만 체계개발 예산을 10% 이상 절감했으며, 통상 복수연구개발 제도를 통해 사업비의 11∼18%가 절감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처럼 탐색개발 단계에 복수연구개발 제도를 적용하면 2개 이상 업체가 기술을 확보할 기회를 얻는 반면 기술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요소는 감소되며, 불명확한 사업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고 소요비용을 비교적 명확히 산정해 전체 개발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체계개발 시 탐색개발에 참여한 업체들의 기술이나 산출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복수연구개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산 단계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완성품을 개발하는 체계개발 단계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는 자체비용도 많이 들고 양산업체로 선정되지 못하면 많은 것을 잃게 돼 사업 수주에 무리수를 두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 양산 단계 진입 직전 탈락하면 그동안 개발한 기술들 모두 사장돼   결국 우리는 양산비용을 절감하는데 제도의 목적이 맞춰져 기술 확보, 위험 최소화, 사업관리 명확화 등 더 중요한 효과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수연구개발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가 개발한 기술은 제대로 활용되기 어렵다. 한 방산 전문가는 “기업의 입장과 산업 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제도 적용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양산 단계 진입 직전에 탈락하면 탐색개발부터 체계개발까지 참여했던 체계업체와 중소협력업체들이 개발한 기술과 다양한 시제품들이 미국처럼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복수연구개발은 방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란 인식이 점차 만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분야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미국처럼 탐색개발 단계에 복수연구개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이점이 많다”면서 “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체계개발에 이어 양산까지 담당하면 관련 기술도 축적되고 체계업체와 중소협력업체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며, 탈락한 업체도 손실이 거의 없어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 체계개발 업체 선정 시 개발 가능성, 연구개발 인프라 등 다소 불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탐색개발 단계에 이 제도를 적용하면 개발된 기술과 시제품 등을 기반으로 체계개발 업체를 정확히 선정할 수 있어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줄어들고 기술 역량이 축적돼 무기체계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이 이와 같은 방산업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행 복수연구개발 제도가 미국처럼 방위산업에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4-09
  • 한국산 유도로켓 '비궁' 미국 국방부 주관 시험평가서 최초로 인정받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산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로는 최초로 미국이 주관한 시험평가에서 성능을 공식 인정받았다.   방위사업청은 7일 유도로켓 '비궁'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 최초로 미국 국방부가 주관한 해외비교시험(FCT: Foreign Comparative Testing)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의 모습. [사진제공=방위사업청]   FCT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 장비 및 기술을 시험평가하는 미국 국방부의 시험평가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무기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하려면 FCT를 통과해야 하므로 유럽 등 방산 선진국들의 무기체계도 FCT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   비궁의 FCT 비행시험은 작년 10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미국 국방부 평가단의 참관 아래 시행됐다. 시험에서 비궁은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0발을 모두 명중시켰고, 미국 측으로부터 비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궁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 2016년 개발 완료한 2.75인치 유도로켓이다. 약 7cm의 작은 직경에 유도조종 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다. 발사 후 망각(fire-and-forget) 방식으로 다수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다.   발사 후 망각 방식은 로켓이 발사되면 중간에 계속 유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표적을 추적해 비행하는 방식으로, 가장 발전된 미사일 기술이다.   비궁은 차량에 탑재해 기동성이 우수하고, 차량 자체에 표적탐지, 발사 통제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어 단독작전을 할 수 있다. 해병대에서 기존 노후화된 해안포를 대체해 운용 중이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전력화될 계획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비궁은 체계개발 착수 이전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방사청과 ADD, LIG넥스원이 공조해 개발한 무기체계"라며 "FCT 시험 성공은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성과이며, 세계시장에 비궁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4-07
  • [김희철의 전쟁사](33) ‘한국의 리지웨이’ 백남권 3사단장의 ‘가칠봉 전투'승리와 눈물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강원도 해안면에 위치한 가칠봉(1,241m고지)은 금강산의 마지막 봉우리로 가칠봉이 들어가야 비로소 금강산이 1만 2천봉이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칠봉에서 '가' 자가 '더할 加'를 쓰는 만큼 가칠봉은 아름다운 산이지만 6.25남침전쟁 때에는 처절했던 격전장이자 혈전 사투의 현장이었다.  가칠봉은 제 4땅굴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다. 이웃에 있는 도솔산, 가리봉과 함께 태백산맥 중앙부를 이루는 산으로 북한강의 지류인 소양강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가칠봉 동쪽에서는 침식분지로 유명한 펀치볼(해안분지)이 펼쳐져 있다. 현재 군사분계선은 가칠봉 북쪽을 지나가고 있으며 능선상에 을지전망대가 위치해 사전 신청하면 민간인의 제한된 방문도 가능하다.     ▲ 양구 가칠봉전투 전적비와 가칠봉 정상에 위치한 을지전망대 모습 [자료제공 = 양구군청]     백골 3사단 투입 열흘만에 가칠봉 점령, 이승만 대통령 휘호 ‘지려충순(志慮忠純)’으로 격려 2개 병단 약 54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1951년 5월16일부터 시작한 일명 ‘5월 공세’에서 중공군의 주요 공격목표는 현리 지역의 3사단과 9사단을 앞세운 국군 3군단이었다. 이 공세에서 치욕스런 패배를 당한 3군단은 해체되었다. 국군 3사단은 현리의 패배를 설욕하고자 ‘피의 능선’을 점령한 후 펀치볼 북방의 1052·가칠봉·1211·1320고지 등에서 격전을 거듭하던 5사단과 ‘51년10월 중순 진지를 교대하여 북한군과 이들 고지들을 확보키 위한 혈전에 투입되었다.  북한군은 펀치볼 일대의 요새를 계속 빼앗기자 깎아 세운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고지들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 아군의 공격에 안감 힘을 다해 저항했다. 이러한 가칠봉·1052·1211·1252고지 등은 5사단이 한달 동안 맹공을 가했으나 적의 최후 발악적인 방어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완전한 점령에는 실패한 곳이었다. 1052고지, 가칠봉, 1211고지 등에는 김일성 훈장을 받은 병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북한군 최정예 부대임을 자처하는 최현 중장(종전후 북한 민족보위상 역임)이 지휘하는 2군단의 예하 사단들이 필사적으로 아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었다. 개전초기 낙동강 전선의 ‘안강·기계전투’시 기갑연대장이었던 3사단장 백남권 장군은 진지를 교대한 후 22연대와 23연대로 하여금 1052고지와 가칠봉을 공격케 하고 18연대를 사단 예비로 운용했다. 공격개시 1주일만에 장춘권 대령이 지휘한 22연대가 적의 방어 벽을 뚫고 큰 피해 없이 1052고지를 점령해 버림으로써 3사단의 용명을 떨쳤다. 당시 장춘권 22연대장(예비역 육군 소장)은 5사단이 한달 동안 공격을 했어도 점령 못한 난공의 작전지역에 대해 사전 충분한 정찰과 분석을 했다. 공격을 위한 전술적인 계획 등을 치밀히 짜 놓은 후, 16개 대대의 사단 전 포대 약 80문의 포와 3만여 발의 포탄을 지원 받도록 협조도 했다. 연대의 공격 목표는 1052고지가 있는 능선을 따라 약4km에 걸쳐 솟아 있는 5개의 산봉우리들이었는데, 20초 사이에 봉우리마다 7천여발씩의 집중 포격을 가했다. 새벽 6시쯤 포격이 멈추는 순간 공격을 개시했는데 정오도 안돼서 5개 고지를 모두 점령해 버렸다. 어느 고지에서는 몇 번씩 육박전을 거듭하기도 했지만 큰 피해 없이 비교적 쉽게 점령했다. 공격 개시 전 1개 중대 병력의 특공대를 적 후방에 은밀히 침투시켜 보급로를 차단하고 교란시켰던 작전도 아주 주효했었고 돌격해 올라가 보니 고지의 호들은 우리 포격에 모두 부서졌고 박살이 나 버린 적병 시체만 나뒹굴어 포로를 한 명도 못 잡았다. 그러나 목표를 점령한 날밤 적의 기습적인 역습을 받아 가운데 고지를 빼앗겼었는데 밤새 전투를 벌여 새벽엔 다시 탈환했다. 이 전투에서는 공격 때보다 고지들을 방어할 때 피해가  더 많았다. 그 이유는 적 진지들이 포격으로 다 파괴돼 버려 고지 점령 후 새로이 진지 구축하는 동안의 적 기습에 취약했기 때문이었다. 뒤이어 김종순 대령의 23연대가 가칠봉까지 점령해 버렸다. 이 두 고지 전투는 점령한 후의 영예에 앞서 눈물겨운 고투와 쓰라린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당시 김덕준 대령(예비역 육군준장, 한국제강협회 부회장 역임)이 지휘한 진백골18연대는 예비대로 있다가 23연대와 교대해서 가칠봉 일대의 무명 고지들을 방어했는데 북한군은 매일 밤 나팔을 불며 공격을 했다. 진지 구축전에 기습을 해오자 급한 나머지 북한군이 도주할 때 미처 수습치 못한 적의 시체들을 끌어다 참호 앞에 쌓아 방탄벽을 만들며 적 공격을 방어했다. 18연대장도 훗날 증언시 “사실, 공격 때보다 고지들을 방어할 때 피해를 더 많이 보았다”고 토로했다. 역전의 백골 3사단은 10여일 만에 1052고지와 가칠봉을 점령해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1211·1320고지 등은 천연의 지형적 조건과 북한군의 결사적인 방어 때문에 점령하지 못하고 작전임무가 끝나고 말았다. 난공불락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가칠봉 일대에 3사단이 투입되어 이 같은 전승을 올리자, 유엔군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지려충순(志慮忠純)’이란 휘호를 써 보내 격려를 했다. 유엔군사령부서는 미국 은성 훈장 3개와 동성 훈장 6개를 보내 왔다. 하루 500명 사상 낸 최악의 사투, 탄우 맞으며 육박전…적 시체로 방탄벽 쌓기도 북한군들은 휴전이 되자 “6·25전쟁 중 이 1211 고지 등과 철의 삼각 지대의 오성산은 자기들이 끝까지 사수를 했다”고 호언하며 그 감투정신을 자랑했다고 한다. 이 가칠봉과 1211 고지일대의 전투는 문자 그대로 악전 고투였으며 처참한 산악전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아군은 벼랑 아래에서 노무자들이 로프를 타고 올라와 보급해 주는 식량으로 끼니를 때우며 육박전을 계속했고, 때로는 처리치 못하고 도주한 북한군의 시체들을 주워 모아 벙커 앞의 방탄벽을 쌓기도 했다. 백골 3사단은 이 일대에서 1개 중대 병력이 40여명밖에 안 남고 하루에도 3∼5백 명의 전 사상자가 나올 때가 있었다.  가칠봉 공격시에는 전방 23연대와 방어하는 적과의 거리가 불과100야드로 대치하고 있었다. 산봉우리 위에서 감제하는 적병들은 아군이 움직이기만 하면 총격을 내리퍼부었다. 인력이 모자라 사단 본부 요원과 군악대까지 총동원해 노무자들과 함께 탄약과 보급품을 지어 나르는 데 5시간 이상 걸렸다. 따라서 사단장은 어려운 도보 보급 해결을 위해 공병대대로 펀치볼에서 가칠봉 밑의 능선까지 올라가는 도로도 개설 했다. 미군 항공 지원을 받아 가칠봉에 네이팜탄을 일주일 동안 물 붓듯 퍼붓고 공격해 올라가는데도 여전히 북한군의 사격은 계속되었다.사단장은 특공대가 고지로 돌격해 올라갈 때는 무반동총과 기관총 진지로 나가 망원경으로 확인하여 목표를 조준해주며 진두 지휘를 했다. 그리고 고지들을 점령한 후에는 적의 야간 역습에 대비하여 반듯이 해가 지기 전까지 완전 사주 방어 태세를 갖추게 했다.       ▲ 양구 ‘가칠봉전투’의 승전을 지휘한 백남권장군의 육사교장시 모습과 현충원 묘소 [자료제공 = 육사/현충원]      ‘한국의 리지웨이’ 백남권 3사단장, 자결하고 싶다며 통한의 속죄   난공불락의 1052고지와 가칠봉을 점령하자 유엔군 방송 종군기자가 3사단장 백장군을 직접 찾아와 생방송 인터뷰도 했다. 적병과 아군의 시체가 깔려 있고 구더기가 들끓는 산꼭대기에서 사단장은 제일성으로 “남의 귀한 자식들을 이렇게 죽인 것에 죄스럽다”는 말부터 시작했다. “나는 지금 혈전 끝에 막 점령한 고지의 정상에 서서 담배를 한 대 피우니 그처럼 감회가 깊을 수가 없다. 계속 진격해서 백두산 꼭대기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꽂은 후 나는 내 앞가슴에 차고 다니는 이 두개의 수류탄을 뽑아 그 동안 전장에서 죽어간 내 부하들의 죽음을 속죄하는 뜻으로 자결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①지휘관의 공명심 ②지휘관의 무지 ③지휘관의 태만에 의한 훈련 부족 등으로 인한 사병들의 희생을 항상 경계했다. 나는 오늘 많은 부하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딛고 영광스러운 지휘관이 됐지만 죽어 넘어진 영령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메어지고 속죄의 눈물이 흐름을 금할 수 가 없다”고 고지점령 소감을 술회했다. 이때 밴플리트 미8군사령관은 백남권 3사단장에게 항상 수류탄을 앞가슴 양쪽에 차고 다닌다고 ‘한국의 리지웨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그는”우리 3사단이 단시일에 1052고지와 가칠봉을 점령한 것은 현리 패전 후 양양 FTC에서의 철저했던 훈련과 미군의 화력 및 항공 지원에 큰 힘을 입었던 겁니다”라고 승리의 원인을 사전 교육훈련과 화력지원 등 유엔군의 공로로 돌렸다. 또한 “1211고지는 여러 번 공격을 했으나 끝내 점령을 못했어요. 이 고지는 너무 가파른 절벽이라 우리 사병들이 가까스로 9부 능선까지 기어올라가 수류탄을 던지면 도로 굴러 내려와 버리더군요.이 같은 불가항력의 지형에다 적의 발악적인 저항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어요”라며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역전의 3사단은 혈전의 ‘가칠봉전투’를 치루다가 미7사단과 진지를 교대하고 11월말 양구로 나왔는데 인명 피해가 1개 연대 병력에 가까운 전사3백여 명, 부상1천5백여 명이나 되었다. 백남권 3사단장은 휴전 후 1957년 육군사관학교 교장 재직시 화랑의 후예 기상을 닦는 국방의 요람지로 육사를 ‘화랑대’라고 명명한 것이 유래가 되어 현재까지도 이 별칭이 불리우고있고, 육사와 인접한 ‘태릉정류소’라고 불리던 경춘선 역을 ‘화랑대역’으로 변경하게도 만들었다. 부하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백장군은 육군보병학교장, 21사단장, 논산훈련소장, 6관구사령관 등을 거쳐 육군소장으로 전역 후 인천제철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 있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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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부석종 중장…육·해·공군 총장 모두 합참서 발탁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제주 출신인 부석종 중장이 발탁됐다. 이로써 육·해·공군참모총장이 모두 합참에서 진급하는 '합참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현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인 부석종(56·해사 40기) 중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부 내정자는 대장 진급과 함께 오는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정식으로 취임한다.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된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사진제공=국방부]   1964년 제주도에서 태어나 창군 이래 첫 제주도 출신 해군참모총장으로 기록된 부 내정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2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해상·연합작전 분야 전문가이다.   그는 심승섭 현 총장처럼 합참에서 대장으로 승진해 충남 계룡대로 진출한다. 서욱 육군총장과 원인철 공군총장도 합참 본부장 시절 총장으로 발탁돼 육·해·공군총장이 모두 합참에서 진급하는 '합참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방부는 "현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다"며 "국방개혁 및 전작권 전환 준비를 주도하고 군심을 결집할 역량과 인품을 겸비하고 있어 총장으로 선발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뛰어난 통찰력과 상황 판단으로 난제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며 "야전 및 정책부서에서의 다양한 경력과 함께 대양 해군을 이끌어 갈 지휘 역량이 탁월한 인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중순 2년 임기가 만료되는 심승섭 해군총장은 3개월 전에 교체됐다. 4월에 바뀔 것이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총선 이후로 예상해 해군 내에서도 교체를 인지하지 못한 장군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군 일각에서는 최근 잇단 해군기지 '경계 실패'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문책성 인사가 아닌 교체 시기에 따른 정기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수뇌부 임기를 보면 평균적으로 합참 의장이 20개월, 육군 총장이 17개월, 해·공군총장이 21개월"이라며 "현 해군총장이 21개월 했기 때문에 총장 임기를 마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해군 업무와 국방개혁, 전작권 전환 준비, 전반기 해군 장성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을) 인사 단행 시점으로 판단했다"며 "부 중장이 해군을 맡으면 안정적으로 부대 관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사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군 인사법에 군 수뇌부의 2년 임기가 엄연히 보장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임기 만료 전에 교체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국방부가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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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김희철의 전쟁사 (32)] 25만 여명 사상자를 유발시킨 펀치볼(해안분지) 전투들의 교훈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실제로 6·25남침 전쟁사는 양구 펀치볼(해안분지)의 고지들에서 약 221일 동안 벌어졌던 주요 전투를 9개, 사상자 수를 약 25만 여명으로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백석산, 도솔산, 단장 및 피의 능선, 펀치볼, 가칠봉 등 핵심 전투들이 벌어진 고지들의 이름을 딴 양구군 월운리의 ‘펀치볼지구전적비’,  만대리의 ‘가칠봉전투전적비’ 등 많은 ‘전적비’속에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전쟁기념물은 선별되고 구성된 기억을 보존하고 전달하려는 목적이 전제돼 있어 종종 전쟁이 남긴 상처와 고통에 대한 성찰적 기억보다는, 전쟁 승리의 영광과 환희를 채색하는 방식과 가깝게 세워졌다.   ▲ 양구 전투 위령비와 유엔군의 펀치볼 방향 북진 상황도 [자료제공=양구군청/육사]   미 8군 사령관인 밴 플리트 중장은 7월21일 미 10군단과 국군 1군단에 양구의 펀치볼(해안분지) 일대를 공격하게 했다. 그곳은 지난 6월19일 ‘도솔산 전투’에서 국군 1해병연대에게 패한 북한군들이 도주한 대우산이 포함된 지역이었다. 미 2사단이 7월27일 펀치볼(해안분지) 서쪽의 대우산(1179m)을 점령하기에 이르렀으나, 장마 때문에 공격은 중단되었다. 8월 중순이 되어 장마가 끝나자 미 10군단의 군단장인 바이어스 소장은 펀치볼(해안분지) 북쪽의 고지들을 연결한 선에 작전통제선 헤이스(Hays)라인을 설정하고 다시 각 사단에 공격을 명령했다.  8월18일부터 서측엔 국군 7사단이 백석산(1142m) 기슭인 양구 방산면 송현리의 554고지·901고지 공격에 나섰으며, 중앙 미 2사단과 국군 5사단은 이른바 ‘피의 능선’이라고 불리는 983고지·940고지·773고지 공격에 나섰다. 그리고 국군 8사단은 해안분지 동북쪽인 인제군 서화면 노전평의 1031고지·965고지 공격에 나섰다. 서측 국군 7사단은 8월26일 554고지를 점령했고, 국군 8사단도 1주일 동안 격전을 벌인 끝에 노전평전투에서 승리해 1031고지와 965고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미 2사단과 국군 5사단 병력이 투입된 피의 능선전투는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그러자 미 10군단은 북한군의 병력과 화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8월29일 예비부대로 편성되어 있던 미 해병 1사단을 해안분지 북쪽의 고지 공격에 새롭게 투입했다.   ■ ‘헬기공중기동 작전’ 최초 시도로 격찬 받은 미 해병 1사단의 ‘펀치볼전투’ 화채그릇처럼 움푹 파인 모양을 하고 있어서 펀치볼(Punch Bowl)이라고도 불리는 해안분지는 1천m가 넘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당시 북한군은 부대 교대를 실시하여 북한군 3군단이 2군단 지역을 인수하고 3군단 예하1사단이 해안분지 북쪽의 924고지와 1026고지를 각각 ‘김일성 고지’와 ‘모택동 고지’라고 부르면서 방어진지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었다.  이 고지들에 대한 공격 임무를 맡은 미 해병 1사단장 토마스 소장은 당시 사단에 배속되어 있던 국군 해병 1연대로 하여금 김일성(924m)고지와 모택동(1026m)고지를, 미 해병 7연대에게는 해안분지 동북쪽의 702고지와 660고지를 공격하게 했다. 8월 31일 공격을 시작한 국군 해병 1연대는 산악의 특징상 기동로가 제한됨을 고려하여 정면보다는 측방으로 우회, 좁은 공간에서 목표를 공격하여 9월 2일 김일성(924m)고지를 점령했으며, 9월 3일에는 모택동(1026m)고지도 점령했다. 미 해병 7연대도 9월 1일 702고지를 점령했으며, 9월 2일에는 660고지도 확보했다. 미 해병 1사단은 9월 8일 다시 전방의 고지들에 대한 공격에 나서 9월 20일까지 격전 끝에 749고지와 해안분지 북쪽 5km 812고지까지 추가로 점령했다. 이로써 미 10군단은 작전의 목표를 이루어 펀치볼(해안분지)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사단은 885고지에 224명의 수색중대와 36톤의 보급품을 헬기를 이용하여 공중 투입하는 ‘헬기공중기동 작전’을 최초로 시도하여 미국 신문에 보도됐고 격찬을 받았다.  이 전투에서 미 해병 1사단은 400여 명의 전사자와 1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북한군 2,700여 명을 사살하고 550여 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국군 해병 1연대도 100여 명의 전사자와 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380여 명의 북한군을 사살하고 40여 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 가칠봉지구 전투 전적비와 남방한계선과 북한쪽 공제선에 보이는 가칠봉 모습 [자료제공=양구군청]   ■ 국군 5사단의 혈전으로 고지 주인이 6번이나 바뀐 가칠봉전투 펀치볼(해안분지) 북쪽의 김일성(924m)고지와 모택동(1026m)고지 등이 미 해병 1사단에 의해 점령되자 해안분지 서쪽의 ‘피의 능선’을 방어하던 북한군은 퇴로가 차단되어 고립될 것을 우려해 이른바 ‘단장의 능선(Heartbreak Ridge)’이라고 불리는 방산면 문등리와 동면 사태리 일대의 894고지·931고지·851고지로 퇴각했다.  그러자 미 10군단 군단장인 바이어스 소장은 미 2사단에게 좌측 ‘단장의 능선’을 공격하게 했으며([김희철의 전쟁사](30) ‘스타크래프트 게임’ 인기맵 제목이 된 ‘단장의 능선’ 전투 참조), 국군 5사단에게는 우측에서 해안분지 북서쪽의 가칠봉(1,242m)을 병행공격하게 했다. 가칠봉 지구는 해안분지 북쪽의 분지를 둘러싸고 있으며, 외곽에는 높은 산들이 솟아 있다. 이러한 지형때문에 6.25 당시에는 군 작전상 대단히 어려운 지점이었다. 북한군은 이러한 자연지형을 이용해,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해 놓고 각종 포화의 지원 하에 반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아군은 저지대에 있어 지형상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5사단장 민기식 준장, 27연대장 유의준 대령 등의 지휘하에 전투에 임했다. 8월30일까지 각 부대 배치와 수색 작전을 통해 정찰을 완료하고 배치된 위치에서 진지를 구축한 후, 8월31일 작전상 유리한 지점까지 북한군을 유인하여 막대한 희생을 입히고 총공격을 개시하여 가칠봉(1241고지)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역습하는 북한군의 저항을 격퇴하면서 2일간의 부대 방어에 간신히 임했으나 다시 빼앗겼다.  9월4일 민기식 5사단장은 27연대를 선두로 가칠봉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 국군은 가칠봉을 점령하는데 또 성공했으나, 북한군이 27사단·12사단의 4개 연대 병력을 동원해 대규모 역습이 가해져 고지에서 부득이 퇴각한 후, 재차 육박전을 전개하는 등 여러 차례 진퇴를 반복하였다. 그 뒤 가칠봉에서는 10월 14일까지 40여 일 동안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고, 여섯 차례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치열한 전투 끝에 국군은 가칠봉과 인근의 고지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가칠봉전투’에서 패하면서 북한군은 사태리 방면의 쌍두령(雙頭嶺)으로 퇴각했다. 이 전투에서 국군 5사단은 600여 명이 전사하고 40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어 ‘51년10월 중순에 국군 3사단과 임무를 교대하였다. 반면 북한군은 1천여 명이 사살 당하고 250여 명이 생포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군 7, 8사단은 북한군 5군단이 방어하던 백석산을 공격해 10월1일 점령했고, 또한 5사단은 가칠봉을 쟁취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미 10군단은 북한군을 패퇴시키고 양구 북방의 고지를 확보해 취약했던 이 지역의 방어선을 효율적으로 구축했다.  그리고 유엔군은 중동부전선에서 전력의 우위를 입증하면서 공산군에 협상을 압박하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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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4
  • 미 차관보 "방위비 협상 끝나지 않았다"…진행 중이라며 공정한 합의 강조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며 공정한 합의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양국 협상 대표단뿐만 아니라 양국 장관, 청와대와 백악관 차원에서도 이뤄지는 상황임을 시사해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는 일부 관측을 부인했다. 미 국무부 당국자도 한국 특파원들에게 이메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쿠퍼 차관보는 이날 언론과의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 진행 상황에 관한 한국 기자의 질의에 "나는 협상이 계속돼 왔고,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서울과 워싱턴 간에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직접 대면을 선호하지만 서울과 워싱턴의 양국 대사관을 통해 간접 대면하는 것도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상호 유익하고 공정한 합의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지금 당장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의의 단위와 관련해 "담당 부서의 내 동료들, 그리고 장관급과 그 이상"이라고 언급한 뒤 "중요한 것은 협상이 계속되면서 상호이익과 양측에 공정한 합의를 찾고 있다는 점"이라고 재차 밝혔다.   미 국무부 당국자도 이날 워싱턴의 한국 특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한국과 협상은 진행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를 해왔다. 우리는 한국과 상호이익이 되고 공정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당국자가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 아니라 한국 언론에 먼저 입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협상이 끝난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고, 이어 1일 타결 발표를 할 수 있으리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이후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한미 양국의 방위비 협상 대표단 간에는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협상 결과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4-03
  • LIG 넥스원, 1,300억 규모 ‘항만감시체계’ 시제업체로 참여해 개발 완료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LIG 넥스원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여 개발한 ‘항만감시체계’에 시제업체로 참여해 체계개발을 완료했다고 1일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항만감시체계는 선박의 이동이 많은 주요 항만에 설치되어 수중으로 접근하는 잠수함 및 수영자 등을 조기에 탐지하고, 위치정보를 우리 군에 전파하여 항만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하에 LIG 넥스원(주)이 시제업체로 참여하여 개발한 항만감시체계 형상. [자료제공=방위사업청]   그러나 최근 잠수함의 소음이 감소하고 해상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중 이동물체에 대한 효과적 감시와 대응이 점차 어려워졌다. 이에 기존 항만감시체계의 성능 개선과 체계의 핵심이 되는 수중음향 센서의 개발이 필요했다.   이번에 체계개발을 완료한 항만감시체계는 약 1,30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하에 LIG 넥스원(주)이 시제업체로 참여했다.   기존 감시체계 운용을 통해 식별된 보완사항과 해군의 운용 경험 및 의견이 설계에 대폭 반영됐으며, 주요 센서를 국산화함에 따라 기존 체계보다 탐지 성능과 운용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군수지원도 편리해졌다.   특히 국내 개발된 수중음향 센서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잠수함의 저소음을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체로부터 형성되는 자기(磁氣) 성질과 소음을 복합적으로 탐지·분석할 수 있어 수중물체 감시 능력이 매우 향상됐다. 또한, 설치 항만의 해양 환경 특성에 따라 수중 센서와 전자광학장비를 다양하게 조합해 설치할 수 있어 수중물체 탐지 확률이 높아지고 기존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탐지된 표적 정보들은 해군전술C4I체계, 해상감시레이더 등 해군의 주요 지휘통신 및 감시 체계와도 연동된다. 항만으로 접근하는 수중물체의 감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어 수중물체의 탐지·경보 전력으로써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항만감시체계 개발은 주요 핵심부품 및 구성장비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한 결과물”이라며 향후 해외수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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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4-01
  • [방산 이슈 진단 (7)] 300억 규모 신속시범획득, 사업 속도와 전력화 방법에 성패 달려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12월 2일 미래실용안보포럼과 한국국방MICE연구원이 주관한 ‘지·해·공 무인체계 발전 세미나’에서 신인호 육군 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미래실용안보포럼]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은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제도가 사회의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신속시범획득’ 제도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창의적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 제품을 구매하여 군에서 시범 운용한 후 소요 결정과 연결하여 후속 물량을 신속히 전력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사업 예산도 제품 구매 및 시범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00억원이 반영되었고, 향후 전력화 물량 획득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등 14개 기술혁신 분야가 사업 대상이며, 운영 환경에서 성능 시연이 가능한 제품이 존재해야 한다. 지난 1월 신속시범획득 사업 과제 공모가 시작됐다.   사업 절차는 ① 사업 과제 공모, ②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 ③ 군 시범 운용, ④ 소요 결정 후 후속사업 추진 등 4단계로 진행된다. 사업 적절성, 기술성, 군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혹서·혹한기를 포함한 3계절(약 9개월) 간 시범 운용하며, 후속사업은 긴급 또는 중기 소요로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3주차까지 101개 과제가 공모됐다. 이후 방사청 실무자가 서류 검토로 20여개 과제를 선정한 후 사업평가심의회에서 수개 과제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업체를 방문해 제품 수준을 조사한 다음 방사청 차장이 위원장인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과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제가 결정되면 과제별로 다시 입찰공고가 나오고 공모에 응하지 않은 업체들도 제품만 있으면 입찰에 응할 수 있으며, 요구 성능을 충족하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선정된다. 선정된 업체는 제품 납품 및 군 시범 운용을 지원하며, 전력화를 위한 후속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지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는 상태이다.   ■ 4차 산업혁명 신기술만 적용, 배제된 신기술 별도의 제도 필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 중인 신속시범획득 제도는 이미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제도는 무기체계의 신속 획득을 위해 도입된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기획재정부의 지적을 받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다. 물론 검토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신속한 적용도 고려된 부분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방사청은 이 제도를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로 명시된 14개 분야에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14개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신기술의 무기체계는 별도의 신속획득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다양한 신속획득 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신기술은 모두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지원 분야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중견업체 임원은 “업체가 군의 소요를 예상하고 미리 개발한 제품도 군이 필요로 하면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나 획득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은호 방사청 차장은 지난해 10월 K-디펜스 포럼에서 기존 ACTD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신속획득제도 개선과 연계한 ‘융합형 ACTD’ 제도를 방위산업 혁신방향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 시범 운용 끝날 때 소요 결정…3년 이내 초도 양산 되어야   또한 이 제도가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이란 원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사업 속도가 빨라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소요 결정이 빨라야 한다. 전문가들은 “과제가 결정되고 입찰공고가 나올 때 제안요청서(RFP)가 작전운용성능(ROC)과 유사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 소요제기 검토도 이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시범 운용이 끝날 때쯤 소요 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행해도 전력화를 위한 초도 양산까지 최소한 3년 가까이 걸린다. 만약 단계별로 진행되면 최소 4∼5년 이상 걸려 ACTD의 실패를 다시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한 전문가는 “미 국방부의 국방혁신단(DIU)은 업체와 접촉 후 90일 이내 계약하며, 24개월 이내 시제품 제작과 전투실험 등을 끝내고 생산에 들어간다”면서 “업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미군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미국의 미래사령부를 방문했던 신인호 육군교육사 전투발전부장(육군 소장)도 “미국조차 기존 획득방식에 한계를 느꼈고, 사회의 발달된 과학기술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었다며 “미래사령부는 전투수행개념이 만들어지면 시제품을 개발하고 전투실험을 통과할 경우 업체와 바로 계약해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한 세미나에서 말했다.   ■ 시범 운용 후 군 요구 충족되면 후속사업 ‘수의계약’ 가능해야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시범 운용 후 전력화를 위한 후속사업 추진 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만일 A사 제품으로 시범 운용을 해서 만족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소요가 결정되면 전력화는 A사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야 업체도 최선을 다해 군 요구에 부응하고 기술 국산화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때 다시 경쟁을 시키면 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기재부 계약예규에 반영했다. 또 과기정통부와 산자부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선정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방사청도 이러한 정책 기조와 제도적 근거를 활용하여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제 ACTD 사업처럼 시범 운용만 하고 후속사업이 보장되지 않거나 작전운용성능을 추가하여 개발시키는 방식은 더 이상 존재해선 안 된다. 방사청이 신속시범획득 제도를 마련하게 된 원래 취지를 잘 살펴서 군이 정말 필요로 하고 제품 개발업체가 원하면서 기술 국산화도 앞당길 수 있는 훌륭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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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3-31
  • 국방부, 올해 장애인 군무원 400명 채용…'사이버직렬 군무원'도 신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는 올해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중증장애인 20여명을 포함해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공채 및 경력 채용하고 사이버 직렬 군무원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장애인 등의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사이버 직렬 군무원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31일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공채 및 경력 채용하고 사이버 직렬 군무원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개정 법률은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 때 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장애인 군무원 채용 일정 등은 4월 이후 공고되는 데 올해는 장애인 군무원 400명을 채용한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20여명으로 군무원 채용 확대 계획의 일환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사이버 직렬 군무원도 신설했는데, 사이버 직렬 공개경쟁 채용은 시험과목 등을 마련한 후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 사이버 안보 능력 강화와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및 민간의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합격자 결정 기간 및 결정 범위, 영어 과목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 등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도 보완됐다.   공개 채용시험 또는 경력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130%에서 150%로 확대했고, 추가 합격자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영어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 시기를 '응시원서 제출 시'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 매체를 통해 군무원 채용 일정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군무원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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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북한,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추정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틀 후인 29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이달 2일과 9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의 시험 사격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쏜 2발의 발사 간격은 약 20초이며, 비행거리는 약 230㎞, 고도는 약 30㎞로 탐지됐다.   북한이 29일 오전 6시 10분께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 발사했다.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의 비행거리(약 240㎞)·고도(35㎞)와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초대형 방사포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 8월 발사했던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발사체에서는 지난 21일 발사됐던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인 전술지대지미사일에서 보인 '풀업'(pull-up·활강 및 상승) 비행 특성이 보이지 않아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발사가 초대형 방사포라면 북한이 이달에만 3번째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이다. 북한은 이달 2일과 9일 동계훈련으로 시행 중인 합동타격훈련 일환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9일 발사 때는 300㎜ 신형 방사포, 240㎜ 방사포를 함께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번 발사 때는 다른 방사포 등과 '섞어 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통상 동계훈련을 3월 말까지 진행하지만, '섞어 쏘기'가 없었다는 점 등에서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험 사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발사 간격은 2일 발사 때와 비슷하게 20초가량으로 발사 시간 단축은 나타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지난번 발사와 비교했을 때 발사 시간의 단축에 대해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227㎜ 다연장로켓이 5초, 중국의 400㎜급 대구경 다연장로켓이 6초가량의 발사 간격이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20초 내로 발사 간격을 줄이는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저고도 발사를 시험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발 사격 때 고도를 다르게 발사하면 요격이 쉽지 않다. 저고도 발사를 시험하며 기술적인 문제를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미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군사력 과시라고 이전 발사와 유사하게 분석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희생자 유족의 질문을 받고 "(천안함 피격은)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한 뒤 이틀 만에 이뤄진 것에 주목한다.   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과 천안함 피격에 대해 이전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공식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문 대통령의 공식 언급에 불만을 표출하는 차원에서 발사체를 발사해 무력시위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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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3-29
  •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서해수호의 날' 참석…순직 장병·유가족 예우도 강조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최초로 참석한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제2연평해전(2002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이상 2010년)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의 넋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장병들을 추모하는 한편, 유족들을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자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기념식 당시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이었고, 2019년 기념식이 열린 날에는 전국 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바다를 지키며 산화했지만, 바다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젊은 용사들의 이름을 떠올려본다"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한 바 있다.   취임 후 두 번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야권은 '북한의 눈치를 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018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후 서해수호의 날 관련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는 천안함 피격 희생자들의 10주기가 되는 해로 그만큼 상징적 의미가 더욱 크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번 기념식을 더욱 각별히 여기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강한 군대, 철통같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강한 안보와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서해수호 영웅들이 지켜낸 북방한계선(NLL)에서는 한 건의 무력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관 직후 코로나19로 큰 피해가 발생한 대구로 달려간 간호장교와 군의관, 미얀마에서 수술용 가운 8만 벌을 수송한 공군 수송기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서해수호 영웅의 정신이 장병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 힘은 국토와 이웃과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부터 비롯됐다"며 "서해수호 영웅의 애국심이 이어지고 국민의 기억 속에 애국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한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해를 지키다 순직한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동시에 끝까지 나라를 지켰던 이들의 애국심을 이어받아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연대의 정신을 호소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전상수당 다섯 배 인상 등을 약속하며 "진정한 보훈은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이 명예와 긍지를 느끼고, 그 모습에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때 완성된다"며 "국가는 군의 충성과 헌신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여 순직 장병과 유가족 예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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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주한미군사, "비상사태 선포는 전력 보호 위한 지휘관 권한 강화" 밝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주한미군이 지난 25일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해 코로나19위협이 증가한 데 따른 대응이 아니라 지휘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병 등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하며 "비상사태 선포는 지휘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6일 "비상사태 선포는 전력보호를 위해 지휘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개된 서신은 "주한미군의 최우선 과제는 전력 보호"라며 "군 보건 방호태세(HPCON·health protection condition) 등 엄격한 건강 보호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휘관들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며 "사령관은 적절하고 필수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효력은 주한미군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군인, 군인 가족, 미 국방부 직원, 한국인 직원, 계약직 직원, 은퇴한 장병에게 적용된다. HPCON 등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미군 시설에 대해 2년간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앞서 HPCON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다. '찰리' 격상에 따라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 및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본국에 귀환하거나 해외에 파견되는 모든 미군 병력의 이동을 60일간 금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날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는 사령관이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 달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일각에서는 이달 21일과 22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잇따라 숨진 장병이 코로나19와 관련됐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주한미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두 사건 모두 코로나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한반도 전역의 위험 단계를 '높음'(High)으로 격상해 유지 중이며, 현재 장병, 장병 가족, 직원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나왔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3-26
  • 정부,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시 대책 논의…긴급 생활자금 대출 검토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지연의 여파로 내달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이달 내 SMA 타결을 위해 미국과 계속 협의하는 노력과 함께 끝내 무급휴직이 실시될 경우에 한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논의도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근로자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 개최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방위비 협상 상황과 함께 무급휴직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통보한 상태다.   정확한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체 한국인 근로자 9천여명 중 절반가량은 4천500∼5천여 명이 대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에 대해 긴급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은 고용 주체가 미군이어서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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