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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급식·피복·항공유 등 일반물자 조달, 방사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맡아왔던 급식·피복·항공유 등 일반 물자류 군수품의 조달 업무를 오는 7월부터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방사청과 조달청은 29일 무기체계가 아닌 일반물자류 군수품의 조달업무를 조달청으로 위탁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위탁 시기와 범위, 인수인계 방안, 후속조치 공동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방부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운영 중인 '어머니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 단'이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양주시 국군양주병원을 방문해 환자복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협약에 따라 방사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일반 물자류 조달 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며, 조달청은 방사청이 수행하던 조달 판단, 원가 산정, 국방예산 집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계약 상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관 전 계약된 품목은 방사청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방사청은 무기체계뿐 아니라 김치, 돈가스 등 군 급식 품목과 피복 등 일반물자도 조달하고 있어 방위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반 물자류 조달 업무의 이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 2.0'의 핵심 사업으로 일반물자류 조달 이관을 추진해왔으며,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지속해서 협의한 결과 업무 이관에 최종 합의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이관 대상은 군 급식 품목과 피복·장구류, 항공유 등 2019년 계약 기준 3천여 품목에 약 1조4천억 원 규모다. 단, 방탄류 등 무기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 및 방사청의 직접 조달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품목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 제도를 비롯해 양 기관의 조달 방식 차이로 인한 업계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관 이후 2년 동안은 방사청의 조달 관련 제도를 적용하거나 준용해 계약하기로 했다.   양측은 원활한 조달 업무 수행을 위해 조달청 본청에 국방조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은 방사청 이관 인력과 조달청 재배치 인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협약식에서 "이관 이후 방위력개선사업에 집중해 전문성을 향상하는 등 보다 속도감 있게 방위사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관으로 군수품 조달의 투명·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조달방법 개선 등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양질의 물자와 급식이 장병들에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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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4-29
  • [방산 이슈 진단 (10)] ADD 방산 기술자료 유출, 방사청과 안보지원사가 3가지 근원 대책 강구해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연구원들이 퇴직 전 수십만 건의 무기 관련 기술 및 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받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국산 무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60여 명이 수년전부터 퇴직하면서 수십만 건의 무기 관련 기술 및 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국가정보원, 경찰이 합동 수사 중인 것으로 지난 26일 알려졌다.   이 가운데 최근 2∼3년 내에 퇴직한 20여 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데, 대부분 국내 방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구를 위해 자료를 출력·저장했을 뿐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는 “취업을 위해 기술을 빼내가는 관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방사청 보호대상 기술 기준 및 관리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수사 결과 기술자료 유출이 불법으로 밝혀지면 2016년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동법에 의해 처벌 받는 사례가 된다. 동법 제10조와 제21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방산기술을 취득할 경우 외국에서 사용되면 최고 20년 징역 또는 20억 벌금이고, 국내에서 사용되면 최고 10년 징역 또는 10억 벌금에 처하는 중형을 받는다.   이번 기술자료 유출 사건에 대해 대다수 보안 전문가들은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는 보호해야 할 방산기술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명확한 기준과 관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방사청은 지난해부터 연구기관과 방산업체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식별하면 보호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자신의 권한을 연구기관과 방산업체에 위임함으로써 방산기술 관리에 보안 홀(hole)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해 11월 열린 방산보안 세미나에서 ADD의 이재율 박사는 “업체와 ADD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호대상 기술의 기준과 종합관리 방안을 방사청에서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연구기관 및 방산업체 퇴직자 ‘관리보안’ 시스템 구축해야   둘째는 연구기관이나 방산업체의 퇴직자에 대한 ‘관리보안’이 대단히 소홀하다는 점이다. 현행 보안의 기준이나 대상이 주로 사람보다는 ICT 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사람은 군사안보지원사의 신원조사만 통과하면 자료 관리는 믿고 맡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보안대상으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방산업체에서 다년간 보안업무를 수행한 보안 전문가는 “연구원들은 코딩 및 ICT 운용능력이 뛰어나 보안 솔루션을 우회해 얼마든지 기술자료를 유출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연구원 관리에 신경 쓰는 조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이 퇴직할 경우 보안 절차도 미흡하고, 그 절차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연승 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교수는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업무용 PC를 저장장치가 없는 씬 클라이언트나 클라우드 서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임직원 퇴직 시에도 사용하던 정보시스템 계정과 출입증을 회수하고, 반입출 물품을 철저히 감독하며, 기술보호서약서를 받아 부정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안보지원사 감사관 및 방사청 조사관의 전문성 키워야   셋째는 방산업체 보안감사를 담당하는 군사안보지원사의 감사관이나 방산기술 보호 실태조사를 하는 방사청 조사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보안감사와 실태조사가 통합되어 방사청, 군사안보지원사, 국정원이 함께 통합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업체 보안실무자들 간에는 조사관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상당기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 실태조사는 연구기관 및 방산업체에 잠재된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여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그러나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 제도적 보완을 하기 보다는 사소한 지적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보안 전문가는 “통합 실태조사 결과가 사업 수주에 영향을 미치므로 업체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노력에만 치중한다”고 말했다.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이 제대로 해법을 찾아서 보완될 때 이번과 같은 방산기술 유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연구원들의 방산기술 보호의식 미흡은 큰 문제이나 일부는 제도적 미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다. 방사청과 군사안보지원사는 지금부터라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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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4-28
  • 우리 손으로 만든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군에 인도 완료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天弓)이 이달 마지막으로 군에 인도됐다고 28일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천궁'은 1960년대부터 도입해 운용해오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한 최초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다.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완료했고, 2015년부터 군에 배치돼 운용 중이다.   우리 손으로 만든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발사 장면. [사진제공=방위사업청]   첨단 유도무기 분야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받는 천궁은 교전통제소,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발당 가격은 15억원에 이른다.   천궁은 최대 사거리가 40㎞에 달해 고도 40㎞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사용된다. 1개 발사대당 8기의 유도탄을 탑재해 하나의 발사대에서 수초 간의 짧은 간격에 단발, 연발 사격을 할 수 있다.   수직발사대에서 유도탄을 공중으로 밀어 올린 후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콜드론칭(Cold launching·냉발사체계) 방식으로 운용되며, 항공기 위협에 대해 360도 전 방향 대응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레이더에서 표적에 대한 방위, 거리, 고도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해 탐지, 식별, 추적, 교전까지 수행하는 '다기능 위상배열 방식'도 적용됐다.   천궁은 파편을 표적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표적지향성 탄두를 적용해 파편이 모든 방향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일반적인 지대공 유도탄 탄두보다 파괴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모든 메뉴가 한글화된 점과 한국인의 체형에 맞게 설계된 점도 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개발 시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개량된 탄도탄 방어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배치를 준비 중이며, 추가로 장거리 고고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군 인도가 완료돼 우리 손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며 "개발 과정에서 추가 확보한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탄도탄 요격체계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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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4-28
  • 6천700억원 규모의 '미니 이지스함' 전투체계 국내기술로 개발 추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니 이지스함'(6천t급)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탑재될 전투체계가 순수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제12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를 열어 한국형 구축함 전투체계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8년에 인도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형 구축함 전투체계 사업은 탄도탄 탐지·추적 및 대공전·대함전·대지전 등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투 체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전투체계는 구축함의 무장통제, 위상배열레이더, 전투 관리 등의 체계를 의미한다. 올해 4분기 중 계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사업 기간은 2020∼2030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6천700억원이다.   KDDX는 순수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전투체계가 탑재되는 첫 구축함으로 4천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7천600t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는 작아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이날 방추위에서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완성형) 체계개발 기본계획(안)도 의결됐다. 완성형은 기존의 기본형과 비교해 전송속도가 향상되고 항(抗) 재밍(jamming·전파방해) 기능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 사업은 지·해·공의 무기체계 간 위치, 표적, 위협 등의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올해 3분기 중 계약이 체결될 예정인데, 사업 기간은 2020~2026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3천200억원이다.   아울러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I-전투무선체계(TMMR) 사업추진 기본전략·체계개발 기본계획·최초양산계획 각각의 수정(안)도 의결됐다.   TMMR은 음성·데이터 무선 통신을 위한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필요한 기능이 운용되도록 개발된 무전기다. 해당 사업은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업체로 변경하고, 복수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협대역(제한된 무선통신 대역폭) 무선 방식, 휴대형 무전기 경량화 체계 개발을 고려해 최초 양산 규모를 축소한다. 계약은 올해 3분기 중 체결된다. 사업 기간은 2020~2025년이며, 총사업비는 1조 2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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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4-28
  • [김희철의 전쟁사 (34)] 밴플리트 사령관과 백남권 사단장이 '강한 한국군' 만들어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6.25남침전쟁이 한창일때 밴플리트 미8군사령관은 가칠봉전투에서 승리한 백남권 3사단장에게 항상 수류탄을 앞가슴 양쪽에 차고 다닌다고 ‘한국의 리지웨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그는 “우리 3사단이 단시일에 1052고지와 가칠봉을 점령한 것은 현리전투 패전 후 유엔군이 주도한 FTC에서의 철저했던 훈련과 미군의 화력 및 항공 지원에 큰 힘을 입었던 겁니다”라고 승리의 원인을 사전 교육훈련과 화력지원 등 유엔군의 공로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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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20-04-24
  •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확정으로 날개 단 경남·창원 방위산업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이 23일 경남과 창원시를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하면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방위산업 메카로서 날개를 달게 됐다.   경남도는 국내 최대 방산 밀집지역인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방산 지원 인프라를 조성하고 부품 국산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남과 창원시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되면서 허성무 창원시장이 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또 2022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해 창원국가산단 인근에 경남창원방산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이번 사업의 종합 컨트롤타워로, 방산중소기업 육성, 부품 국산화 확대, 방산혁신·육성 협의회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경남에는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방산기업의 32%가량이 밀집돼있고, 체계기업의 42%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창원시에 19개가 몰려 있는데, 방위산업을 염두에 둔 중화학공업 육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1974년 창원에 기계공업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로템, 현대위아, 한화디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중공업, S&T중공업, STX엔진, 퍼스텍 등 국내 손꼽히는 방산기업들이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다. 이들에게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지역 업체도 200여 곳에 이른다.   명품 무기로 알려진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육군의 주력 화력·기동장비와 해군 함정 엔진·함포, 총포류 등이 창원국가산단의 방산기업들에서 생산된다.      경남도와 창원시 인근에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기동시험장, 육군종합정비창, 해군 정비창도 자리하고 있어 방산클러스터 시범사업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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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4-23
  • 경남·창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 선정…5년간 450억 투입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지역별 방위산업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남·창원 컨소시엄이 최초로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경남·창원을 올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5년간 총 45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중심의 방위산업 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운영 방안. [자료제공=방위사업청]   방사청은 우수 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지자체·체계기업·중소기업·대학·군 등 지역 혁신 주체를 모아 지역별·산업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란 방산 부품의 선제적 개발 및 국산화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 지역 중심 방위산업 발전 거버넌스 구성·운영, 시험설비 및 부품개발연구실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원한 지자체 가운데 추진 의지 및 역량, 혁신 생태계 구축 계획,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기관 부서장으로 구성된 별도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경남·창원과 함께 경북·대구·구미, 대전, 부산 등이 지원했다.   방사청은 "경남·창원은 지역 내 방산 중소기업이 밀집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지역 예산 투자, 실질적인 부품 개발 소요 발굴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 및 향후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첫해인 올해 사업비는 우선 시험 설비 도입, 방산부품 국산화 연구실 신설 등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집행된다. 이어 오는 5월까지 연차별 세부 사업 계획을 방사청과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확정, 업무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방사청은 경남·창원의 사업 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생산유발액 843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373억 원, 지역 일자리 1천24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올해 1개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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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4-23
  • 미 합참차장, "김정은, 북한군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건강상태 입증할 정보 없어"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존 하이튼 미국 합참 차장은 2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여전히 북한 핵무력과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하이튼 차장은 이날 국방부 언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나는 그렇다(완전히 통제한다)고 추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힌 존 하이튼 미국 합참 차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20일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미 언론에서 보도된 뒤 엇갈린 관측이 나오는 등 건강 상태를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미군 고위 당국자가 김 위원장의 군 통제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김 위원장이 건강 논란과 별개로 여전히 북한 1인자로서 건재하다고 본다는 뜻이지만 하이튼 차장은 이런 추정을 한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이튼 차장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선 "나는 뭔가를 발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문 기사를 계속 읽어왔고 읽고 있다"며 "그래서 (건강 관련) 뉴스를 봤을 때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정보상으로 그런 것들에 관해 확인하거나 부인할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 건강 문제에 관한 하이튼 차장의 신중한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북한에 연락을 시도해봤는가. 어떤 반응이었는가' 등의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어떠한 것도 더할 게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난 저녁 말한 대로 우리는 그곳(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나는 어떠한 것도 더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관련 보도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며 김 위원장이 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는 CNN 보도에 대해 "아무도 그것을 확인해주지 않았다"며 CNN이 보도를 내놓을 때 그것에 너무 많이 신뢰를 두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4-23
  •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주요국 촉각 곤두세워…중태 여부 외신 엇갈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 중태라는 첩보가 입수됐다는 외신 보도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보도가 엇갈려 혼선을 키우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미 CNN 방송은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이 사안을 직접 아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주요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중태 여부에 대한 외신 보도가 엇갈려 혼선을 키우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CNN은 이후 기사 내용을 보완하면서 다른 미 정부 관리가 김 위원장의 건강에 관한 우려는 신뢰할 만하지만, 그 심각성은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 정부가 김 위원장이 지난주 심혈관계 수술을 받은 후 위독한 상태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의 건강에 관한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엔케이도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복수의 미 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주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았으며 상태가 점차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김 위원장의 현재 상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집권 후 처음으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행사에 불참해 건강 이상설을 낳았고, 백악관은 이 보도가 나오기 전 이미 김 위원장의 건강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AP 통신이 한 미국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이 관리는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합병증으로 인해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그보다 더 나쁜 상태일 수 있다"는 정보를 백악관이 입수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김 위원장이 정말로 수술을 받았는지, 합병증이 생겼는지 미국이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중태설을 반박하는 각국 평가와 이를 전하는 다른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에 관한 미 정부 내부 보고에 대해 잘 아는 '권위 있는' 소식통이 "김 위원장이 중태라는 CNN 보도에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도 21일 로이터에 김 위원장이 현재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 대외연락부는 북한과 소통하는 중국의 주요 기관이다.   한국 정부도 김 위원장 중태설에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하나하나에 관해 논평을 삼가고 싶다"며 "계속 미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싶다"고만 언급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의 중태설에 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영국 BBC 방송이 분석했다.   탈북자 출신의 북한 전문가 안찬일 씨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심장 수술에 필요한 정밀 의료장비는 "오직 평양의 의료시설에서만 접근 가능하다"며 "다른 곳에서 수술하기 위해 그런 장비를 옮긴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묘향산지구 내 진료소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데일리엔케이 보도를 겨냥한 언급으로 보인다.   아직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영국 언론들은 벌써 후계자 후보로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주목했다.   데일리메일은 이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 (북한을) 지배할 계승자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고, 가디언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빠르게 그의 '또 다른 자아'가 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가디언은 김 부부장이 북한 체제에서 그의 오빠 다음으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다면서 김 위원장의 대내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브레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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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미래전과 국방기술 ④] 신개념기술시범(ACTD) 성과 있으려면 합참과 소요군의 역량 강화 위한 전문조직 있어야
    [뉴스투데이=박현규 객원기자] 2차 세계대전과 미·소 대립이 극심했던 냉전시대의 첨단 기술은 비밀리에 추진된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 민간의 기술발전 속도가 증가하면서 스텔스 기술과 같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오히려 민간기술이 앞서는 경우가 많고, 국방기술과 민간기술의 구분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기술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선진국들은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기술을 국방에 연계하는 신속획득제도를 마련해 기존 획득 제도의 장시간 소요와 기술 진부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94년 우수 민간기술을 군사적으로 적용하여 작전운영개념을 실증하는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미군 ACTD 과제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프레데터’가 지난 2016년 5월 30일 베를린에어쇼에서 전시 중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우리 군 ACTD 실효성 낮아, 제도 이해 부족과 참여 저조가 원인   ACTD는 무기체계 획득 과정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단기간에 군사적 실용성을 검증 한 후 전력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성과는 1994년 ACTD 과제로 선정되어 30개월 만에 전력화가 이루어진 중고도 무인기 프레데터(Predator, MQ-1) 사례가 대표적이다. 프레데터는 미 유럽사령부(USEUCOM)가 보스니아에서 운용하면서 작전기간 연장을 요청할 정도로 효과가 입증됐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Global Hawk, RQ-4)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전력화되는 등 미군의 ACTD는 기존 무기체계 획득 프로그램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신속획득제도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미군의 ACTD를 벤치마킹하여 2008년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군의 ACTD는 수년간 뚜렷한 성과가 없어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제안된 과제가 한자리 수에 불과할 정도로 관심에서 멀어졌다. 미군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한 ACTD 사업이 실패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RAND연구소가 1997년 발간한 ‘프레데터 ACTD’ 보고서를 주의 깊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RAND 보고서는 성숙된 기술 식별과 소요군의 집중적인 지원과 참여를 ACTD의 성공요소로 제시했다. 미 국방부 고등기술차관보실(DUSD/AT)은 ACTD 적용 대상을 복잡도와 목적에 따라 소프트웨어(1종), 독립체계(2종), 복합체계(3종)로 구분하고, 개발자와 소요군이 협력하여 요구사항을 과제로 제안하도록 했다. 제안된 과제는 국방부와 합참이 공동으로 평가해 우선순위 조정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프레데터의 경우 민간기술 적용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돼 1993년 가을부터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연구용 시제품 기술수준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런 기술적 검토 과정을 거쳐 ACTD 제도가 마련되면서 ‘2종’ 과제로 선정됐고, 미 대서양사령부(USACOM)는 프레데터 운영개념을 발전시키고 작전수행을 통해 얻은 교훈과 시사점을 시제 제작에 반영하는 등 소요군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 군의 ACTD는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각 군 전력업무 조직과 인원이 재편된 직후에 도입돼 합참과 각 군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첨단 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도 구비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소요군은 ACTD 제안에 대해 적극 참여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ACTD가 수행됐다.   ■ 야전부대 요구사항 수용할 전문조직의 상시 지원체제 갖춰져야   결과적으로 소요군과 연구 주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된 ACTD는 시제품이 군의 소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군사적 실용성이 검증된 시제품도 군의 후속조치가 없어 전력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ACTD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 중이다.   먼저 소요군의 요구를 담은 Top-Down 방식의 기획과제와 자유롭게 우수한 기술을 제안하는 Bottom-Up 방식의 공모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시범적용 과제를 별도로 포함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안 방식은 군의 요구사항을 개발자가 미리 파악하여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소요군과 지속적인 협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합참의 소요 결정과 소요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된다. 개선된 ACTD 제도에서도 소요군은 개략적 의견을 사전 공지할 뿐 미군처럼 실질적 지원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합참이 의사결정 책임을 모두 지게 되어 개발자가 기술 중심으로 수행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합참과 소요군은 전투현장에서 필요한 전력화 소요를 상시 발굴하여 ACTD로 제안된 과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제 공모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검토위원회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야전부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술 사양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전력화로 이끌 수 있는 전문조직의 상시 지원이 필요하다.   미군의 경우 국방부와 별도로 각 군이 필요한 과제에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문조직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아직 이런 업무를 담당할 전문조직이 없으며 합참과 소요군이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군과 기술을 연계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담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현실적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페타바이코리아 대표(전산학 박사)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객원교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美 해군대학원, KAIST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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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김희철의 위기관리]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직업분포에 나타난 폐쇄적 진입구조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4.15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1870석, 미래통합당·한국당이 103석을 차지해 보수의 완패로 끝났다. 또한 정치 9단으로 칭하던 다선의 중진인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박주선, 손학규 의원들이 모두 충격적인 낙선을 했고, 현재 최다선은 6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직업별로 분석하니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으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삼아 해 먹던 사람들이 계속 독식하여 다른 직업인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로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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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한국 제안 거절…큰 비율로 지불 요청해"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 압박용으로 준비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a bi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협의를 거쳐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그들 자신의 나라 방위에 대해 그들이 기여하는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매우 부자인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라며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다. 그들은 텔레비전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80년 넘게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한국이 1년에 10억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그것은 (전체 비용의) 단지 일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계는 훌륭하지만 공정한 관계는 아니다"라며 "우리는 8천500마일 떨어진 다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에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 훌륭한 감정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증액 필요성을 재가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현재 그것(협상)이 있는 지점"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조만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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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미 국방부, 3월에 내려진 미군 병력 이동금지 명령 6월30일까지 연장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미 병력의 이동금지 조치를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금지 명령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면서 "오늘부터 효력이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에 내린 미군 이동금지 명령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이번 명령이 삶을 꾸려가는 병력과 가족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국방부도 인정한다"면서 "급변하는 환경이 병력에 중대한 위험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미군 병력을 보호하고 전 세계에 배치된 병력의 작전상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에 따르면 미군 병력의 국내외 이동이 모두 금지된다. 미 국방부에 소속된 민간인이나 파견에 동행한 병력의 가족 등에도 적용된다.   미 국방부는 주둔지 변경이나 일시적 임무와 같은 모든 공식적 이동에 금지 명령이 적용된다면서 필수적 임무나 인도적 사유에 따른 이동 등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은 지난 3월 내려진 이동금지 명령에 대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3월 25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군 병력의 이동을 60일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고, 당시 에스퍼 장관이 내린 이동금지 명령은 5월 11일까지 유효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군 병력에 대한 이동금지 명령이 6월 말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 세계 미군 순환배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유사시 해외로 신속하게 차출돼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외 주둔 병력의 일부를 순환 배치하고 있으며 주한미군도 육군과 공군의 일부 부대 병력이 6∼9개월 단위로 본토 병력과 순환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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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주요 해군기지 경계에 해병대 투입…초동조치 및 기동타격대 임무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올해 들어 민간인의 해군기지 무단침입이 잇따르자 군 당국이 해병대 병력을 해군기지에 투입하고, 육군 연락장교를 해군기지 경계 작전의 특별 참모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국방부는 17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군 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 관련 경계 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최근 발생한 군 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 관련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방부는 해병대 일부 부대의 임무를 조정해 주요 해군기지의 경계력 강화를 지원한다고 설명해 제주, 진해 해군기지에 해병대 병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기지에 지원되는 해병대는 임무·특성에 맞게 초동조치 및 기동타격대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고위 관계자는 기존부터 실시해온 해병대의 해군 지원 임무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기존에도 해군기지에 해병이 혼합돼 운용됐다"며 "운용 방법을 해병대 특성에 맞게 초소병 임무가 아닌 5분대기 기동타격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전사를 해군기지 경계에 운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단지 특전사가 제주도를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상황이 있을 때 동원되도록 검토했다. 특전사 임무 변화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주요 해군기지에 파견된 육군 연락장교의 계급을 높여 해군 지휘관에게 경계 작전 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참모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 조치는 해군 기지 방호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제반 경계 작전 시설·장비·물자 보강을 위해 조기 조치해야 하는 노후 폐쇄회로(CC)TV, 울타리 교체, 경계등 보강 등을 연내에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 경계작전 시스템 운영의 최적화·효율화를 위해 경계시설물 기능발휘대책 강구 ▲ 경계용 CCTV 운용 최적화 ▲ 고속상황전파체계 운용 시스템 보완 ▲ 경계 작전병력 편성 보강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과 지휘관들은 주둔지 단위 통합 상황 조치 훈련 강화, 초동조치 부대(정보분석조·5분 전투대기부대 등)의 임무 수행 절차 숙달 등의 최우선 과제를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감시장비 운용을 많이 보완했지만, CCTV 감시 인원 최적화 편성 등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별 최적화 편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편제 조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자체적인 경계력 보강 노력과 함께 유관 사법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법 처리, 군사시설 손괴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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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7
  • [방산 이슈 진단 (9)] 허울뿐인 방산 중소기업 우대, 극단적인 ‘파레토 법칙’ 깨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고, 제안서 평가 시에도 중소기업 참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 우대 제도를 시행 중인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해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에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고, 제안서 평가 시에도 중소기업 참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우대 제도들이 효과를 발휘하면 방산 중소기업의 저변이 탄탄해지고 수출 실적도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좀 다른 것 같다.   선진국의 경우 보통 대기업은 성능 우위로, 중소기업은 가격 우위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중소기업이 가용한 품목까지 대기업이 모두 개발 및 생산할 수 있어 중소기업은 수출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수출 실적을 보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98.4%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고작 1.6%를 차지하고 있다. 극단적인 ‘파레토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 우선선정 품목 지정, 혜택 받기 어렵고 완성품은 소외되는 듯   이로 인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우선선정 품목들을 유사 분야별로 묶은 ‘품류’에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비율은 평균 1∼5%에 불과하고, 그 품목조차 완성품이 아닌 부품·소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완성품을 만들어도 우선선정 품목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선선정 품목지정 관련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9-7호 제6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 가능성이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유사 제품·기술의 개발에 성공한 기술력을 갖추었거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기술, 시설, 인력 등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우선선정 품류에 포함되어도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대로 식별하여 방산일자리과장에게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으로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뛰어난 기술력과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고 있어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 과정에 완성품은 주로 대기업의 영역으로 여겨져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개발을 해도 소외되는 분위기다.   ■ 중소기업 가점 부여, 일부 대기업 편법 운용해 우대 효과 별무   또한 방사청 예규 제615호인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제25조의 4(가·감점 평가)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참여시 참여업체 수 1점, 참여규모 1점 등 최고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참여업체 가점 산식은 중소기업을 훨씬 우대하고, 대기업이 주관하는 사업도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유리하다.   문제는 중소기업 공급대가(개발비)가 높을수록 가점을 많이 받게 되는 참여규모 가점 산식에서 발생한다. 이 산식에 의하면, 중소기업 공급대가의 합과 중견기업 공급대가의 합(중소기업 합계액의 25% 인정)을 더한 금액을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참여규모 가점이 구해지며, 최고 1점까지 받을 수 있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별표 11]에서는 40억 사업일 경우 계약당사자가 대기업이면 참여규모 가점이 0.1875이고, 중소기업이면 참여규모 가점이 1점이 되는 예시를 들고 있다. 즉 협력업체가 동일하게 구성될 경우 계약당사자에 따라 0.1875대 1로 가점을 받게 돼 중소기업이 매우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참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일부 대기업이 편법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 보호 육성이라는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형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하면서 대기업의 개발비를 중소기업 개발비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가점을 모두 받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 대기업 하청업체란 시각 달라져야…업체 간 선택과 집중 필요   이와 같이 현실은 중소기업 우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가 작용하고 이것이 용인되는 분위기여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망가트린다. 이런 문제가 제대로 보완돼야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완성품을 만들어낼 토양이 마련되며,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 제품이 세계 방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중소기업 우대 취지를 제대로 살려 우선선정 품목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견업체 임원은 “민간기술의 유입과 경쟁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됐는데, 오히려 사업 영역이 사라져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모든 것에 참여하는 기회만 제공했다”면서 “업체 간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아 시장만 혼란스러워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기술 역량과 개발 인프라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우수 중소기업이면 국방기술혁신기업(가칭)으로 지정하고, 제안서 평가에서도 단순히 중소기업 참여 숫자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혁신기업의 참여 비중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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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4.15총선 출마 軍출신 후보들(4)] 반전의 총선결과, 민주당 민홍철·윤재갑·김병주와 통합당 한기호·최춘식·신원식 등 당선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4.15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179석, 미래통합당·한국당이 101석을 차지해 보수의 완패로 끝났다. 그동안 격렬했던 광화문 태극기 시위의 포효가 메아리 없는 아우성으로 막을 내렸다. 그중 21대 국회로 입성하는 軍출신들은 10명이 출사표를 던져 민주당의 민홍철(3선)·윤재갑·김병주와 통합당의 한기호(3선)·최춘식·신원식 등 6명이다. 이중 특이한 경우로 전체적으로 보수당이 완패한 가운데, 보수당의 대위 출신이 진보당의 대장 출신을 이기는 이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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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북한, 총선 앞두고 순항미사일(추정) 발사…유엔 안보리 위반 아니야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이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하고, 공군 전투기도 공대지 로켓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북한이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하고, 수호이 계열 전투기도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로켓을 발사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또 이날 오전 순항미사일 외에 북한의 공군기 활동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 수호이 계열 전투기가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발사체 제원 등 관련 사항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16일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하여 올해 들어 5번째 발사다. 이날 발사는 한국의 총선 하루 전이자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29일 발사가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이었다며 발사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발사체는 2017년 6월 8일 발사했던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북한 미사일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북동 방향으로 최고고도 약 2㎞, 비행거리 약 200㎞로 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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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미 핵항모 루스벨트호서 코로나19로 현역복무 군인 중 첫 사망자 나와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함장 경질과 해군장관 대행 사임 사태를 촉발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에서 13일(현지 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고 미 해군이 밝혔다.   미 언론에 따르면 해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괌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승조원 1명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숨진 첫 현역 복무 군인이 나온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가 항해 중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승조원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괌에 있는 미 해군 기지의 다른 군인 4명과 함께 격리됐다가 9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지역 병원의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지금까지 루스벨트호 승조원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은 전날까지 585명이며 전체 승조원의 약 92%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해군은 밝혔다.   또 지난 주말 추가로 승조원 4명이 코로나19 증상 관찰을 위해 입원했으나, 이들은 모두 안정된 상태이고 중환자실에 있거나 인공호흡기를 한 사람은 없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루스벨트호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달 27일부터 괌에 정박 중이다. 전체 승조원은 약 4천860명이며 이 가운데 4천명 넘는 인원이 육지로 이동했다고 AP는 말했다.   지금까지 미 해군 전체에서는 약 900명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해군에서 승조원이 사망한 것은 루스벨트호 사례가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AP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숨진 첫 현역 복무 군인이라고 밝혔으며, 예비군의 경우 뉴저지주의 주방위군 1명이 지난달 말 코로나19로 숨졌다고 전했다.   앞서 루스벨트호의 브렛 크로지어 함장은 항모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승조원들을 하선 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메모를 직속상관 경유 없이 상부에 이메일로 보냈고, 이 내용이 한 지방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토머스 모들리 해군성 장관 대행은 지휘체계 위반과 언론 유출 등을 이유로 크로지어 함장을 전격 경질했고, 자신 또한 적절치 못한 함장 해임 결정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결국 사임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함장 경질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에스퍼 장관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크로지어 함장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최근 인터뷰에서는 함장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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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코로나 최전선 투입된 신임 간호장교 복귀…"감동과 희망 선사"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된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이 5주간의 의료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복귀한다고 10일 국방부가 밝혔다.   신임 간호장교들은 지난달 3일 졸업 및 임관식을 마친 뒤 곧바로 '코로나19 최전선'인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되어 5주 동안 확진 환자들의 입원 치료를 지원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들이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제공=국방부]   주간·낮·야간 근무로 이루어지는 3교대 스케줄을 소화해가며 경증환자들을 대상으로 면담, 투약·복약 안내, 개인위생 수칙 교육 임무 등을 수행했다. 선배 간호장교들과 함께 산소치료 보조 임무 등 중증환자 치료지원 임무도 병행하며 밤낮없이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격려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라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최전선으로 달려가 헌신·봉사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국민들께 깊은 감동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생긴 피부의 상처와 방호복을 입고 땀을 비 오듯이 흘렸던 여러분들은 감염의 위험이 큰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는 환자를 먼저 돌보며, 진정 '국민을 위한 군'의 모습을 오롯이 보여주었다"고 격려했다.   정 장관은 신임 장교들을 코로나19로 긴박한 상황을 맞고 있던 대구로 보낸 것에 대해 군의 선배로서, 부모의 마음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신임 간호장교 신나미 소위는 "격려해주신 모든 분의 믿음에 부응하고 싶었고, 완치된 환자들로부터 받은 감사의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대구병원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많은 분이 보내주신 응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슬기 소위는 "국군대구병원으로 파견돼 임무를 수행한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면서 "바쁜 와중에도 저희에게 세심하게 실무교육을 해주신 선배 의료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간호장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곽혜민 소위는 신임 간호장교를 대표해 "물심양면으로 각종 지원과 격려를 받았고, 이렇게 받은 응원들을 간호로, 사랑으로 다시 국민들께 베풀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군과 국가에 헌신하는 정예 간호장교가 되겠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간호장교들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검사(PCR)를 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주간 자가격리 후 신임 간호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위해 이달 27일 국군의무학교에 입교한다.   국군대구병원은 75명의 신임 간호장교들이 철수한 이후에도 300여명의 군 의료지원단이 헌신적으로 의료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다한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자원해 의료지원 봉사를 해온 의무·수의사관 후보생 96명도 임무를 완수하고 병과 교육을 위해 이날 국군의무학교에 입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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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4.15총선 출마 軍출신 후보들(3)] 민주당 김병주·이철휘·황기철·윤재갑·민홍철, 통합당 신원식·한기호·김중로·최윤희 등 격전 중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5위로 스타가 된 14살 소년 정동원은 ‘여백’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에 따라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 인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국가안보의 첨단인 군(軍)에서 반평생을 지난 예비역 군인들이 ‘제 2의 인생’에서 국민의 선량이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각 당의 후보로 확정되거나 공천에 탈락해 무소속 출마 또는 포기한 사람들로 갈라졌다. 이 출사표의 의미가 메슬로우가 주장한 인간의 5대욕구 중 가장 높은 ‘자아실현의 욕구’ 구현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귀결될지 아니면 미스터트롯 스타 정동원의 노래 ‘여백’에서 처럼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인지는 4.15 총선 결과를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 21대 국회의원 선거(4.15)에서 각 당에서 공천을 받은 군출신 후보들로 상단 좌측부터 미래통합당 신원식(합참작전본부장), 한기호(육군교육사령관), 김중로(70사단장), 최윤희(합참의장/해군총장)후보, 하단 더불어시민당 김병주(연합사부사령관), 더불어 민주당 이철휘( 2작전사령관), 황기철(해군참모총장), 윤재갑(해군 군수사령관)후보, 모습 [사진자료제공=국방부/연합뉴스]   ■ 비례대표로 시민당 김병주 전 연합사부사령관과 통합당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 공천 공천이 확정되어 치열한 선거전을 치루는 후보들을 보면 더불어시민당에서는 민주당 안보 대변인인 김병주 전 연합사부사령이 비례대표 12번을 받았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자유한국당 북핵 외교안보 특별자문위원이었던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이 비례대표 8번을 받아 안정권이다.    ■ 통합당 한기호(재선의원) 전 육군교육사령관이 ‘춘천·철원·화천·양구’, 김중로(초선의원) 전 70사단장은 ‘세종시 갑’지역구에 출마 미래통합당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에 한기호 전 육군교육사령관을 공천했다. 그는 철원츨신으로 김화중학교를 나온 뒤 서울 한양공고를 다녔고 육사 31기로 임관하여 육군중장으로 전역했다. 한 후보는 현역 위관시절 탁월한 지휘력과 업무추진력이 돋보여 당시 사단장 박세직 장군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전역 후 바로 철원·화천·양구 지역에 출마하여 18,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3선째 도전 중이다. 현재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 43.9%,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 38.3%로 집계되어 접전 중이다. 미래통합당 충남 세종시 갑 지역구는 김중로후보가 지역구 관리를 해왔는데, 처음에는 공천에서 탈락했으나 이의를 제기하여 재 공천을 받았다. 그는 군산의 초·중학교와 이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30기로 임관하여 70사단장을 역임하고 육군준장으로 전역했다. 김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바른미래당과 민생당에서 탈당 후 미래통합당에 복당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을 받아 도전했다.  세종갑 여론조사에서 더블어민주당 홍성국 후보 41.4%,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 35.8%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중이다. ■ 해군제독 출신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경기 오산, 황기철 전 해군총장은 경남 창원·진해, 윤재갑 전 해군군수사령관은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로 출마 경기도 오산 지역구는 해군출신 최초 합참의장인 최윤희 후보가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았다. 그는 오산 토배기로 초·중·고를 졸업하고 해사 31기로 임관하여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전역 후 대잠헬기 도입사업 조작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을 받아 누명을 벗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지역에서는 4선 의원이자, 최순실 저격수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현역의원과 4성 장군 출신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격돌이 예상되면서 경기도 오산지역이 4.15 총선의 최대 관심 격전지가 되었다.  경남 창원·진해 지역구에서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이 지역구에서 2선인 미래통합당 김성찬의원은 당내의 ‘중진용퇴론’에 부응하면서, 해군사관학교 후배이자 해군참모총장 후임인 황 후보와 맞대결을 피하기 위해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아덴만 여명작전의 유공자이기도 한 황 후보는 전역 후 방산 비리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최종 무죄로 판명되자, 정치권에 휩쓸리는 군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황기철후보는 45.9%, 미래통합당 이달곤(전 행정안전부 장관)후보는 38.6%로 여론에서는 황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다.  또 한명의 해군출신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해남 화산중학교를 졸업하고 해사 32기로 임관, 1함대사령관, 해군군수사령관을 역임 후 전역하여 목포해양대 초빙교수로 재직했다. 그 뒤 문재인 대통령후보 안보특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과 민주당 지역구위원장으로 활동하다 4·15총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KBS광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민의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재갑 후보 62%, 윤영일 후보 24.5%로 윤재갑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철휘 전 2작전사령관은 경기 포천·가평, 민홍철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이 경남 김해갑 지역구 출마   민주당 경기도 포천·가평 지역에는이철휘전 2작전사령관이 당 경선에서 승리하여 공천을 받았다. 그는 포천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다녔고 명지대를 졸업하면서 ROTC 13기로 임관하여 육군대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바로 정치계에 입문하여 지역 기반을 다졌다. 상대인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으로 9년 동안 현역 복무 후 대위로 전역한 뒤 18년 동안 예비군 지휘관으로 일했다.  직업군인의 경력으로만 보면 이 후보가 대장 출신이어서 대위 계급으로 군생활을 마감한 최 후보를 압도한다. 그러나 최 후보도 포천·가평 지역에서 군의원과 도의원을 차례로 거쳐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여론 조사기관 알앤리써치가 포천·가평의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는 34.7%,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는 39.9%의 지지를 받아 오차범위내 접전이다. 경남 김해갑 지역구에서는 민홍철 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그는 김해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군법무관으로 임관했으며, 준장 진급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직을 끝으로 전역한 후 19,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첫 금배지를 노리는 미래통합당 홍태용 후보와의 대결은 지난 20대에 이은 리턴 매치로 애초부터 혈전이 예고됐다. 홍 후보가 낙선 이후 4년간 ‘설욕’을 다짐하며 경쟁 구도가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 고교 선후배 간 대결로도 관심을 모으는 김해갑 지역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변했지만 이곳에서 3선에 성공한 의원은 아직 없다.   여기에다 김해갑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언론사 등 공개적인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에 두 후보 측 모두 서로 “앞서 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도 “혼전 양상이라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 상단 좌측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4.15)에 무소속 출마한 김근태(1군사령관), 강요식(육사41기)과 민주당 기찬수(기무사참모장), 하단은 불출마 선언한 통합당 김성찬 현 2선의원(해군총장)과 공천을 못 받은 통합당 박찬주(2작전사령관), 이승호(9특전여단장)후보 모습 [사진자료=연합뉴스]    ■ 김근태·강요식 후보, 통합당 경선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서는 부여 출신인 김근태 전 1군사령관이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나왔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김 후보는 부여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를 졸업하고 육사30기로 임관했으며 1군사령관을 역임한 후 대장으로 전역했다. 그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위반에 연루되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한편 백선엽 장군 등 예비역 장성 900여 명이 모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이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예비역 육군 대장 박찬주(충남 천안을)·김근태(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앞으로 “백의종군해달라”는 내용의 권고서한을 지난달 보냈다. 그러나 김 전 1군사령관은 대수장의 ‘보수후보 단일화’권고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에 대수장’의 권고서한을 받은 박찬주 전 2작전사령관은 3월25일 ‘불출마와 보수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44.8%,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40.4%로 오차범위내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소속 김근태 후보 5.6%,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름 7.3% 이었다. 또한 구로을지역 미래통합당 공천 배제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요식(육사41기, 소령전역)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도 계속 선거운동 중이다. 이 지역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42.5% , 미래통합당 김용태 37.5% , 무소속  강요식 11.0%를 기록했다.  구로을은 지금까지 5번의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된 대표적인 강세 지역구로 꼽힌다. 이번에는 '친문재인계’ 핵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공천했다. 그만큼 그는 여당의 힘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에서는 3선의 김용태 후보를 '자객 공천' 했다. 인지도 높은 인사를 전략 배치해 '죽음의 땅'에서 기필코 승리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번 선거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서울 양천을)마저 포기했다. 김용태 후보와 강 후보는 승리를 위해 보수 단일화를 논의했지만 무산됐다. 그러나 김 후보가 마지막까지 보수 단일화의 문을 열어 두겠다고 밝힌 만큼 상황은 언제나 급변할 수 있다. 두 명의 보수 후보의 지지도를 단순 합산한다면 민주당 윤건영 후보를 앞지르기 때문이다. 그간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이상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총선이 다가오며 격차는 서서히 줄어 드는 모양새이다. 또한 경기도 부천 이승호 전 9특전여단장과 경남 김해 민주당 기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은 공천에서 탈락해 출마를 접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비례대표인 신원식·김병주 후보와 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의 윤재갑 후보는 조심스런 당선이, 창원·진해의 황기철 후보는 우세가, 통합당 한기호·김중로·최윤희 후보와 민주당 이철휘·민홍철 후보는 접전이 예상된다. 헌데 공천 배제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근태·강요식 후보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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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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