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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 국회 통과…시행령·시행규칙이 성패 좌우할 듯
    ▲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98건 속에 포함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형 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지원 수단 마련구체화된 하위 법령 마련과 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자세가 성공 관건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전문가들은 방위사업법과 별개로 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시행령·시행규칙이 얼마나 수요자 편에서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지느냐에 법 제정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방위산업발전법안을 발의하고, 이어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방위산업진흥법안을 발의하면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해 11월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면서 탄생했다.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 및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군수품 조달 및 품질관리 절차, 방위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방위사업법’은 투명한 방위사업 수행과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 수단이 마련됐다.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방위산업의 발전·지원을 위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난도 기술 개발 및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지체상금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감면, 개발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부품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용 및 기술을 지원하는 등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입 및 성장을 위해 창업 및 경영지원,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며,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지원을 통해 방산수출을 촉진한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방산전문가들은 “내수에 의존하는 국내 방위산업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재편되려면 업체의 기술 개발을 적극 유인하고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범국가적인 육성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법의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품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근거는 신설됐지만, 기술을 국산화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기존처럼 내수조달 차원의 ‘무늬만 국산화’란 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확실한 기술 국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게다가 최근 지자체들이 방위산업 기반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제정된 법에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항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 방위사업청 관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는 지적도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 한 법률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은 선진국 수준인데 시행령·시행규칙이 너무 엉성하다”면서 “하위 법령을 수요자 편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잘 만드느냐에 법 제정의 성패가 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하위 법령이 잘 만들어져도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시행하는 자세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위사업청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적기에 마련하여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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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김희철의 전쟁사](19) 인본주의와 인류애의 표상이 된 흥남철수와 ‘메러디스 빅토리’호(상)
    흥남에 미 3/7사단과 국군 수도사단/해병1연대(-), 방어선을 구축하고 적과 대치, 중공군의 피해를 줄이고자 북한군들을 앞세우고 연합전선을 펼치며 대규모 공세, 북한의 피란민들은 흥남항 주변으로 대규모 몰려들어 유엔군 철수 조차도 지연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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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텔레그램 이용해 가상화폐 갈취
    ▲ 미국 재무부는 라자루스 등 3개의 북한 해킹조직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CG제공=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 보안업체 ‘카스퍼스키’ 보고서 통해 해킹수법 공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Telegram)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갈취하고 있다고 러시아 소재 다국적 사이버보안업체 '카스퍼스키'가 밝혔다.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카스퍼스키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라자루스가 가상화폐를 갈취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 방법 중 하나로 텔레그램이 새로운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텔레그램은 매일 전 세계 수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로서 이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라자루스는 텔레그램에 가짜 가상화폐 거래회사 계정을 만들어 고객을 유인한 뒤, 이들의 컴퓨터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원격 조종하면서 암호화폐를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보고서는 그동안 영국, 폴란드,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가 나왔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라자루스가 텔레그램을 이용한 방식으로 갈취한 가상화폐 액수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라자루스는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유포, 2019년 인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공격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5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년7개월 동안 17개국에서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해킹 공격을 최소 35건 감행해 최대 20억 달러의 금액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9월 '라자루스'를 포함해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3개 조직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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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정경두 국방, "방위산업 육성예산 69.3% 증액해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3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방산업체 CEO 간담회서 "첨단무기 개발 역량 강화...일자리 창출 지원"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 제정 노력과 '신속시범 획득제도' 활용도 강조[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올해 방위산업 육성예산을 작년보다 69.3% 증액해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3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은 우리 방위산업이 반도체, 조선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뜻깊은 한 해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올해는 국내 방위산업의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7천278억 원의 '핵심기술 개발 및 연구 인프라 보강 예산'을 편성해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방위산업 육성 예산을 작년 대비 69.3% 증액해 국내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또 "방위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핵심부품 국산화,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방산 일자리 창출, 능동형 수출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방부가 스마트 국방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속시범 획득제도'를 잘 활용하고 민·관·군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 방산 기업이 세계 방산시장을 주도하면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신속시범 획득제도는 민간의 창의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완제품을 구매해 군이 시범 운용한 후 신속하게 구매 소요를 결정하는 제도이다.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그간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열린 소통으로 방산업체들의 많은 고충이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감사를 표시했고,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한 업체들은 건의사항 20여건을 발표했다.건의사항에는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방산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정착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업체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산 수출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고,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약 특수 조건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코오롱데크, 풍산, 현대로템, 휴니드테크, 유아이헬리콥터, 현대위아, S&T모티브, 대우조선해양, 다산기공, 현대중공업, 한화시스템, 퍼스텍, KAI, 한화, LIG넥스원, 아이쓰리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넵코어스, STX엔진, 한국화이바, 이오시스템, 삼양화학공업, 기아자동차 등 24개 업체 CEO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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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1-08
  • 한국카본, 방위사업청에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확대 요청
    ▲ 글로벌 복합소재 시장에서 초일류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주)한국카본의 홈페이지. [한국카본 홈페이지 캡처] 새해 첫 ‘다파고’ 행사 실시...해외 정부와 소통창구 역할 수행도 당부[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주)한국카본은 새해 첫 다파고 행사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에게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다파고’는 방산수출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수출 상담으로, 왕정홍 청장은 부임 이후 46차 다파고 행사를 8일 경남 밀양시에 소재한 (주)한국카본에서 실시했다.1984년도에 설립된 (주)한국카본은 항공기 동체와 LNG선의 초저온 단열재 등 첨단 복합소재를 개발·생산하는 복합소재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최근에는 해외 주요 방산업체와 무인항공기 공동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 해외 진출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이날 조문수 (주)한국카본 대표이사는 왕정홍 청장에게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그는 “국내 무기체계가 해외 시장에 보다 활발히 진출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부품 분야에서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소재·부품 국산화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왕정홍 청장은 “국내 소재·부품 전문기업들이 원천기술을 개발·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부품 국산화 사업 예산이 작년 231억 원에서 올해 42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는데, 국내 기업의 국산화 개발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조 대표는 또 수출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해외 정부와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고, 왕 청장은 “국방무관 등을 통해 현지 군 관계자와 수출상담 기회를 마련하고, 정부 간 방산수출과 기술협력을 논의하는 공동위원회 등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왕정홍 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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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1-08
  • 한화시스템, 지난해 2.2조원 수주…2018년 실적 대비 67% 증가
    ▲ 5천500억 원 규모의 항공기용 피아식별장비 사업(IFF Mode5) 수주를 알리는 한화시스템 홈페이지. [한화시스템 홈페이지캡처]방사청과 항공기용 피아식별장비, 전술정보통신체계 등 대형사업 계약[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화시스템은 7일 방산 부문의 지난해 수주액이 2조2천억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수주 실적은 2018년 수주액 대비 67% 증가한 수치로서, 지난해 수주 목표보다 7천200억 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다수의 대형 수주 계약에 기인한다.한화시스템은 지난해 8월 방위사업청과 항공전력 17종에 탑재될 피아식별장비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5천500억 원 규모의 항공기용 피아식별장비 사업(IFF Mode5)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방위사업청과 군 통신망을 디지털로 통합해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4천700억 원 규모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 계약도 체결했다.또한, 지난해 12월 30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2천200억 원 규모의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체계 개발, 다기능 레이더 시제공급 계약을 비롯해 120억 원 규모의 초소형·경량 위성 사업의 계약을 맺었다.다기능 레이더는 장거리 지역 방공 및 탄도탄 방어전력 운용을 위해 탄도탄 및 항공기 표적 탐지와 추적, 아군과 적군 식별, 미사일 유도 등 복합 임무를 수행한다.같은 달 31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630억 원 규모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자동지형추적(ATF)용 지형추적컴퓨터(TFC) 개발 사업의 계약을 체결했다.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지난해 달성한 방산 부문 최고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무인 지능화 첨단 무기체계와 스마트 경계·감시 및 사이버 보안, 개인용 비행체(PAV) 등 신시장 개척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국내 유일의 방산전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스마트국방'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1-07
  • 변칙 비행하는 북한 미사일 대응 위해 일본 중거리유도탄 재개량
    ▲ 일본 육상자위대가 사용하는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의 발사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방위성 "궤도예측 능력 높여 탄착 전 급상승하는 신형 미사일 요격"[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일본 방위성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성능 향상에 대응하기 위해 육상자위대가 사용하는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이하 중SAM)'을 재개량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탄도미사일 궤도 예측 능력을 높이도록 중SAM을 재개량하는 연구를 금년도부터 시작해 2023년도에 운용한다는 계획이다.방위성은 고속 저공비행 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량한 중SAM을 올해부터 오키나와에 배치할 계획인데 이보다 성능이 좋아지도록 한 번 더 개량하겠다는 구상이다.이는 탄착 직전에 급상승하는 변칙적 궤도 비행을 하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신형 탄도미사일이 급상승하기 직전에 요격하도록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개량을 추진한다.일본은 현재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과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활용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저고도 비행을 하거나 변칙적인 궤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1-07
  •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생산설비 확충…3천t급 안정적 건조 가능해져
    ▲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상·하가 설비 준공식 및 무재해 달성 결의식 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지난해 3천t급 1척과 인도네시아 수출용 3척 수주해 설비 증설 필요[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7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잠수함 상·하가 설비(Ship Lift) 준공식을 했다고 밝혔다.잠수함 상·하가 설비는 육상에서 건조한 잠수함을 해상에 내려놓거나 각종 검사를 위해 해상에서 육상으로 들어 올릴 때 쓰는 설비다.잠수함은 특성상 건조·검사 과정에서 선체를 완벽히 유지하는 게 중요해 이번 상·하가 설비 증설로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대우조선해양은 기대했다.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3천t급 중형 잠수함 장보고Ⅲ 2차 사업 1척과 인도네시아 수출 잠수함 3척 등을 수주해 기존 상·하가 설비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준공식에는 대우조선해양 이성근 사장과 방위사업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장 조동진 준장, 도산안창호함장 김형준 대령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이성근 사장은 "이번 설비 증설로 향후 10년 이상 3천t급 잠수함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면서 무결점 잠수함 건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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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1-07
  • [장원준 칼럼] 2019년 방위산업 평가로 본 2020년 새해의 4가지 과제
    ▲ 지난해 12월 17일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2019 방산정책 심포지움’에서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방산업계가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한국방위산업진흥회] 4차 산업혁명 대응, 규제 개혁, 실적, 방산클러스터 등 4가지 측면 성과 평가제도 발전과 규제 개혁 추진됐지만 본격적인 회복세 진입은 어려웠던 한 해선진국 수준 '신속획득시스템' 안착 관건...관련 법안 제・개정도 핵심 과제 진정한 수출 산업화 기반 마련과 국방 국가산업단지 지정 유무도 관심 집중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2019년 우리나라 방위산업 평가를 통해 새로운 다짐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규제 개혁, 실적, 방산클러스터의 4가지 측면에서 작년 방위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해의 주요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격 돌입하면서 정부와 소요군도 새로운 제도와 조직, 산·학·연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한 한 해로 평가된다. 특히, 육군이 빠른 걸음으로 혁신을 주도했다. 1월 1일 교육사령부에 인공지능연구발전처를 신설했으며, 한국판 실리콘 밸리인 ‘판교’에 '군 인공지능(AI) 협업센터'라는 전진기지를 마련했다. ‘미래국방 AI 특화연구센터’도 11월 KAIST에 문을 열었다. 방사청은 국회를 설득해 미국의 신속획득시스템(Middle Tier Aquisition)과 유사한 '신속시범획득제도' 예산(300억 원)을 처음으로 확보했다. 관련규정 부재와 절차 미정립,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된 제도 마련에 국회, 소요군, 업체, 기관 등의 이견이 없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군 소요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도전기술 연구개발사업'도 추진했다.둘째, 방위산업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혁신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라고 평가된다. 방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 중 하나였던 '방산원가시스템'에 메스를 가했다. 기존의 ‘실발생원가’ 산정 방식에서 기업자료에 대한 '성실성 추정' 원칙에 따라 ‘표준원가’ 개념 산정방식으로 전환해 시행된다. 아울러, 성실수행인정제도 도입 및 확대, 지체상금 및 부정당제재 완화, 기술료 감면 등에서도 일부 성과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업체 탈퇴에 따른 지정방산업체 감소(90여개), 높은 진입장벽에 따른 신규기업 진입 미미, 선진국 수준의 방산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미구축, 국방 지재권의 과감한 민간이양 제약과 더불어 2017년 수리온 감사 여파에 따른 감사조직과 인력 강화 추세는 공무원과 기업을 모두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게다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련 법규 제·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는 올해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신설을 포함한 국방출연기관(ADD, 기품원) 재구조화가 연기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큰 한 해였다. 또한, 작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첨단방산소재의 국산화 저조 실태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도마에 오르내렸던 해였다.셋째, 방위산업 매출과 수출은 국방예산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보합 내지 정체 수준에 머무른 한 해였다고 평가된다. 산업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방산기업 매출은 큰 폭의 국방예산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치였던 16년(300개 방산업체 기준) 16.2조원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실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100대 방산기업 수는 16년 7개에서 17년 4개, 18년 3개로 감소했다.수출도 작년 초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계약(1.2조원 규모) 외에 이렇다 할 수출실적을 기록하지 못해 통관기준 1~1.5조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수출실적(계약기준)을 발표하지 못했던 방사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형 개조개발 예산 2배 확대(400억 원), 다파고 활동 강화, 방산수출조직 확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은 13%~14%에 머무르는 등 선진국과 격차가 컸다.​레드백 장갑차의 호주시장 진출과 K-9 자주포의 중동시장 진출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성과는 내년 이후에야 나타나 '일부 대기업의 소수 완제품 수출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 글로벌 Big 6의 높은 장벽 앞에서 일부 내수용 개발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은 한계가 존재하며, 소요기획 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한 개발, 우방국과의 공동개발・생산을 통한 시장 선점, 무기수입간 국내 방산업체 참여 의무화 정책 등이 병행돼야 수출산업화 구조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교훈을 얻은 한 해였다.​여기에 미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에 따라 P-8A 초계기 등 첨단무기에 대한 '직구매‘ 방식 추진은 과거 현지생산, 부품역수출(buyback) 방식과 달리 국방예산 증액의 낙수효과를 국내업체가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방사청이 야심차게 추진키로 한 'Buy Korea' 제도 도입도 감감 무소식이다. 게다가, 방산수출의 효자 노릇을 해 왔던 절충교역 제도가 '의무' 규정에서 '선택' 사안으로 변경돼 방산수출을 제약하는 조치란 우려를 낳았다.​마지막으로, 창원, 대전, 논산 등 방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부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첫 해였다고 평가된다. 국내 최초로 충남 논산 일대 국방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대전의 안산 국방산단, 창원의 덕산 방산산단 조성도 가시화됐다. 이러한 주요 지자체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육성 노력은 방사청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 사업 추진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있었다.​종합해보면, 2019년 방위산업은 2017년 수리온에 대한 혹독한 감사와 T- 50 훈련기의 미 시장 진출이 좌절된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여러 제도적 발전과 규제 개혁이 추진됐지만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한 해로 평가된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먼저, 최초로 도입되는 ‘신속시범획득제도’에 대한 법 규정과 절차, 미국의 국방혁신단(DIU: Defense Innovation Unit)과 같은 추진조직 마련 등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신속획득시스템’을 안착시켜 기존의 PPBEES 방식을 대체하거나 최소한 이와 동등한 수준의 새로운 국방획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둘째, 작년에 미뤄졌던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등 3개 법안의 제・개정 여부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보인다. 올해 본 법안이 통과되면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신설, 진화적 개발 우선 적용, 무기개발 간 협약 제도 도입, 성실수행인정제도 확대 및 연구주관기관(기업 포함)과의 국방기술 지재권 공동소유 인정 등 굵직한 현안들의 구체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 국방연구개발과 방위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위산업 매출, 수출 등 주요지표가 2016년 최고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느냐도 관심사다. 국방예산의 높은 증가 추세에 비례하여 안정적인 내수 수요 창출과 함께, 소요기획 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한 무기 개발, 우방국과의 공동개발・생산을 통한 시장 선점, 고가의 무기수입 간 국내 방산업체 참여 의무화 정책 등을 병행해야 진정한 수출산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초의 국방 국가산단 지정 유무도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중앙정부와 주요 지자체 간 협력을 확대,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년대를 시작하는 첫 해인 경자년에는 방위산업의 진정한 회복세가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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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 [차동길 칼럼]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한반도에 평화는 왔는가?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합의 당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효적 조치 평가일부 안보전문가, “군사합의가 국가안보 의지 굴복시켰다” 지적도 [뉴스투데이=차동길 단국대 교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이했지만,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진전되지 못해 한반도 안보상황은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졌던 2017년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다. 지난해 연말까지 시한을 못 박았던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적대세력들의 제재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 돌파를 강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한국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한 압박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미 군사 옵션이 준비되어 있다면서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집결시키고 있다. 북한의 어리석은 군사적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이끌었고,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판문점 회동을 이끌었지만, 북한 비핵화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도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비핵화 관련 북한의 “선(先) 적대 정책 철회, 후(後) 대화 재개” 원칙과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 원칙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려 했지만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아 남북 문제가 발이 묶인 셈이 됐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당시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비무장 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과연 그럴까? 일부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남북군사합의가 오히려 국가안보 의지를 굴복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군사합의의 목적인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 기여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적 개념 삭제로 북한 위협 인식 붕괴되고 전략적 사고 혼란 초래한국군은 국방백서에서 적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신뢰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적 개념 삭제는 군(軍)의 정신적·물리적 태세의 지탱요인이었던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을 붕괴시켰고, 군 수뇌부의 전략적 사고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군의 심각한 정치화 우려를 낳았다. 적 개념에서 북한 지우기는 용어 변경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3축 체계’다. 즉, 킬 체인(Kill-chain)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로,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는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해 북한에 집중됐던 적 의식을 잠재적 위협국으로 전환하고자 했다.전쟁은 의지의 대결이고 평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다시 말해 전쟁도 궁극적 목적은 평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를 위해서라도 전쟁 의지는 굳건해야 한다. 아무리 적 부대를 격멸한다 해도 적 영토와 사람이 존재하는 한 부대를 재건할 수 있고, 적 영토를 점령했다 해도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싸우고자 한다면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다. 결국, 전쟁은 쌍방의 의지 싸움으로 어느 한쪽이 전쟁 의지를 굴복하지 않는 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를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군사합의 미이행·미준수로 안보위협 강도 더욱 커져2018년 9월 19일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서에서 남북은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와 비무장 지대 내 일부 GP(남북 각 11개)를 철거했고, 한강 수로 공동조사를 했으며, 공동 유해발굴을 위해 남북 전술도로를 연결했다. 하지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북한의 무대응으로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북한은 지난해만 한 차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포함, 무려 13차례에 걸쳐 신형 방사포 및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대부분 사거리가 220km에서 600km로 한국 전역을 위협함으로써 남북군사합의를 무색(無色)하게 했다.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대 포병은 군사합의에 따라 포항으로 이동하여 사격훈련을 했지만 북한은 연일 일부 해안포 문을 개방했다. 또,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인 11월 23일에는 소청도 서쪽 30km에 위치한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도발함으로써 남북 군사합의를 준수(遵守)하지 않았다. 또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및 자유 왕래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유엔사 배제를 요구함에 따라 남북한과 유엔사 3자 협의체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도 취소·축소했지만, 북한은 100만 명이 참가하는 동계훈련을 과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시함으로써 재래식 및 비대칭 능력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즉 남북군사합의가 도발에서 긴장 완화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듯했지만, 위협적인 북한의 재래식 및 비대칭 군사능력은 변화가 없었다. 게다가 한국의 북한위협에 대한 인식 붕괴를 고려한다면 상대적 위협의 강도는 더 커진 셈이다.평화주의에 빠져 안보의지 약화...합의 무용론·파기론 대두 위험성도 9.19 남북군사합의는 예측했던 대로 한국군의 손과 발을 묶어두고, 정신을 와해(瓦解)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북한의 합의 미이행과 미준수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더 큰 문제는 한국과 대화를 기피하는 북한의 도발을 보면서도 정부는 도발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군사적 도발과 위협까지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나친 평화주의에 빠져있어 국가안보 의지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제기된 문제였지만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군(軍)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불리하게 만들었다. 이를테면 북한보다 훨씬 유리한 공중정찰을 제한하고, 북한의 숨통을 조이고 있던 서북도서 해병대를 고립시킨 가운데 서해 해상을 열어주었다.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취임 120일을 평가하면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 내 비무장화와 DMZ 내 지뢰 제거, GP 상호철거 등 분위기는 도발에서 데탕트로 호전된 듯하나, 위협적인 북한의 재래식 및 비대칭 능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전원회의를 통해 비핵화의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총선 전 김정은의 서울 방문 가능성을 언급했다. ‘새로운 전략무기’와 ‘김정은의 서울 방문’은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심상치 않은 북한 내부 민심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오랜 제재로 민심 이반이 표출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같은 국내 정치문제는 김정은의 정권유지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으로 군사적 도발을 통한 위기조성 전략을 채택하고자 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9.19 남북군사합의의 무용론, 파기론 등이 대두될 위험성도 제기된다.(본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국대학교 교수(정치학 박사)해병대 전략연구소 연구위원한국능률협회 국방자문위원前 해병대교육훈련단장(예비역 해병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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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7
  • [김희철의 전쟁사](18) 중공군 입장에서 본 한국전쟁, 한미혼성 31연대전투단의 처절한 장진호전투
    처절한 장진호전투의 한국군 유해, 미북 정상회담 결과로 미국 송환 후 한국으로 봉환, X-mas 이전 통일을 장담했던 맥아더의 미 10군단, 장진호에서 치욕스런 혈전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미군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된 55개 유해 상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완료됐다며, "55개 상자에 총 250여명의 유해가 담겼는데, 그 가운데 80여명은 미국인이 아니며 한국군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국전쟁 기간에 북한에서 실종된 미군 숫자가 5,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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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칼럼
    2020-01-06
  • 청와대, 두 번째 조직 개편…'디지털혁신비서관' 신설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4·15 총선에 출마할 참모들을 교체하고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기획 조정 기능 강화하고 '소부장·국민안전·방위산업' 담당관 신설[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4·15 총선에 출마할 참모들을 교체하고 기획과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며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청와대의 이번 조직 개편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출마 희망자를 내보내는 동시에 집권 4년차를 맞아 문 대통령이 강조한 '확실한 변화'와 성과를 위해 더욱 효율적인 비서실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 들어 청와대 조직진단에 따른 두 번째 조직개편"이라며 "현행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의 3실장·12수석·49비서관 체제를 유지하되 업무분장 효율화를 위해 일부 비서관의 업무·소속을 조정했다"고 밝혔다.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면서 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상황실로 명칭이 변경됐다. 기획 파트가 분리된 국정상황실장에는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수평 이동해 임명됐다.기존 국정기획상황실의 기획 부분은 연설기획비서관이 기획비서관으로 바뀌면서 흡수됐다. 임기 후반기를 맞아 성과 창출을 위해 기획 파트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이 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또 일자리기획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을 하나로 묶어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을 만들었다. 일자리 문제 해결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제수석 산하의 통상비서관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어 경제보좌관 산하로 이동했다. 통상 기능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넘어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바뀌었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는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산업통상비서관에는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이 임명됐다.신남방신북방비서관 신설은 문 대통령이 4강 외교 못지않게 중요시 여기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아울러 과학기술보좌관 산하에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했다. 이는 인공지능(AI)·5G 등 미래 먹거리 선도를 위해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혁신 성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깔렸다는 해석이다.선임 행정관급 국장이 맡는 담당관도 3자리가 신설됐다. 자치발전비서관 산하에 국민생활안전담당관, 산업통상비서관 산하에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 국방개혁비서관 밑에 방위산업담당관을 각각 만들었다.소부장 담당관 신설은 일본 수출규제와 무관하게 기술자립 가속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국민안전담당관은 사회 곳곳의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방위산업담당관은 방산비리 여파로 침체된 방위산업을 되살려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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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안보
    2020-01-06
  • 미국 연방기관 웹사이트 해킹 공격 받아…이란, '사이버 보복' 시작?
    ▲ 4일(미국동부 현지시간) '이란 해커'를 자처한 공격 주체가 해킹한 미국 연방출간물도서관프로그램 웹사이트의 초기 화면. [사진제공=연합뉴스]이란 해커 자처한 조직, 미국 연방출간물도서관프로그램 웹사이트 변조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 이란의 사이버공격 가능성 사전 경고해[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한 미국에 이란이 '피의 보복'을 다짐한 후, 미 연방정부기관의 웹사이트가 '이란 해커'를 자처한 주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미국 연방출간물도서관프로그램(FDLP)의 웹사이트는 4일(미국동부 현지시간) 해킹돼 운영이 중단됐다. FDLP 웹사이트의 초기 화면은 '신의 이름으로', '이란 이슬람공화국' 등 영어·페르시아어 글귀와 이란 국기, 이란 최고지도자 등의 이미지가 들어간 페이지로 교체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라는 단어 아래 뻗어 나온 주먹에 맞아 입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의 합성 이미지도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 아래에는 "이란 사이버 시큐리티 그룹 해커스에 의해 해킹됐다"고 쓰였다.해커들은 교체한 웹페이지에 "그가 떠나고 알라의 능력으로 그의 노력과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범죄자들의 앞에는 가혹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또 "이것은 이란의 사이버 능력의 작은 일부일 뿐! 우리는 언제나 준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5일 현재 해커들이 만든 웹페이지는 사라졌지만, 연방정부의 각종 출간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FDLP의 웹사이트는 초기 화면 대신 '520 에러' 문구가 뜬 채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다.앞서 3일 밤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표적 공격으로 폭사한 후 이란 지도자들은 '가혹한 복수'를 다짐하고, "모든 이란인이 복수에 나설 것"이라며 보복 의지를 다졌고, 전문가들은 이란이 군사적 보복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채드 울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이날 이란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규 국가 테러리즘 경보 시스템 공고를 발행했다고 CNN·CBS 방송이 보도했다..공고는 "이란은 강력한 사이버(공격)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 단기적으로 미국의 핵심적 인프라(기반설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공격을 수행할 역량이 있다"고 지적했다.공고는 또 이란이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적에 대한 제지나 보복의 방편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극단주의자들이 개별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미 본토에 대한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위협을 시사하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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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최평규 S&T그룹 회장, "새로운 기술 개발 위한 창조적 도전" 강조
    ​▲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최평규 S&T그룹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AI, 친환경, 무인화 등 기술 트렌드에서 뒤처지면 미래 없어"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최평규 S&T그룹 회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S&T가 지난 40년간 기술보국(技術報國)의 신념으로 실천해 온 '불굴의 도전정신'을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창조적 도전'으로 승화시켜 100년의 기업 역사를 반드시 실현하자"고 말했다.최 회장은 3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0년은 혁명 수준의 강도 높은 변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창조하는 구성원, 혁신하는 기업은 드넓은 시장의 주인이 되고 과거에 얽매인 기업은 도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비교우위에 있던 우리 제품은 중국 등 후발 성장국가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린지 오래고 미래형 신기술은 선진국 기업들에 뒤져있다"며 "인공지능, 친환경, 무인화의 기술 트렌드에 서 더 이상 뒤처지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그는 "석유화학, 발전 플랜트 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방위산업 등 전 분야에서도 미래 신기술 개발에 도전해야 한다"며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다'는 '무중생유(無中生有)'의 각오로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생각, 창조적 기술 개발에 전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최 회장은 특히 "우리는 전기차 시대를 예측하면서 핵심 기술과 경험을 확보한 저력이 있다"며 "이 소중한 경험을 표본으로 삼아 S&T의 석유화학·발전플랜트 산업, 자동차부품산업, 방위산업 등 전 분야에서 미래 신기술 개발과 창조에 힘차게 도전하자"고 강조했다.S&T그룹은 삼영기계공업사를 세운 1979년을 그룹 출발점으로 삼아 올해로 창업 41주년을 맞으며, 최 회장은 2018년 3월부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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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3
  • 안랩, ‘2020년 사이버보안 위협 TOP 5’ 발표
    ▲ 3일 안랩이 발표한 '2020 보안위협 전망' 자료. [자료제공=안랩]디지털 전환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이버공격 파괴력도 더욱 커져[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안랩은 3일 올해 예상되는 사이버보안 위협을 정리해 ‘2020년 사이버보안 위협 TOP 5’를 발표했다.안랩이 발표한 사이버보안 위협 TOP 5는 ▲타깃형 랜섬웨어 공격 본격화 ▲클라우드 보안 위협 대두 ▲특수목적시스템 및 OT 보안 위협 증가 ▲정보 수집 및 탈취 공격 고도화 ▲모바일 사이버 공격 방식 다변화 등이다.먼저 랜섬웨어는 특정 타깃을 정해 지속해서 공격하는 ‘지능형 지속 위협(APT : Advanced Persistent Threat)’의 형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 타깃형 랜섬웨어는 파일 없이 컴퓨터에서 악성코드를 직접 실행하는 방식의 ‘파일리스 공격’으로 수익 극대화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비즈니스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옮겨감에 따라 공격자의 관심 역시 클라우드 환경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외부 공격뿐 아니라 클라우드 시스템 자체의 기술적 결함이나 이용자의 설정 오류 등에 의한 보안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로 변모하면서 판매정보시스템(POS)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처럼 직접 금전 거래가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스마트팩토리가 본격화될수록 발전소와 산업시설의 OT(Operational Technology, 운영기술) 환경 등을 겨냥한 공격이 증가할 전망이다.전통적 형태의 정보 수집 및 탈취 공격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공격자가 노리는 정보의 범위도 아이디(ID)나 비밀번호(Password)에서 기업 내부정보까지 광범위해지고, 기술 발달로 공격 범위도 IT 인프라 영역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모바일 사이버 공격도 사용자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에서 앱 공급망 자체를 겨냥한 방식으로 다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공격자들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악성 행위를 수행하는 앱을 유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구글 플레이(Google Play) 등 정상적 앱 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도록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한창규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사이버공격의 파괴력도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초연결 시대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과 서비스를 위한 연구개발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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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3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경영인증원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왼쪽부터 KISA 이재일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KISA 김석환 원장, KMR 황은주 원장, KMR 이영찬 고객지원본부장, KISA 이성수 경영기획본부장. [사진제공=KISA]1년 간 인증 유효하며, 3일 서울 청사에서 인증서 수여식 개최[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3일 KISA 서울 청사(가락동)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제도는 조직이 인권 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를 통해 인증 받는 제도이다. KISA는 그 동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등의 체계를 수립했으며, 업무 환경에서의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인권증진 활동을 수행해온 바 있다. KISA는 기관 인권경영 체계·활동에 대한 객관적 성과 점검과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이번 인증 취득을 추진했으며, 전 직원 대상 인권존중 성숙도 평가 및 현장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유효기간: 2019. 12. 27. ~ 2020. 12. 26.)을 최종 획득하게 됐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이 날 수여식에서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기관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까지 모두 존중하고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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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3
  • 하도급 업체 권리 보호 위해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 신설
    ​▲ 사진은 지난해 10월 7일 경기도 과천시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는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하도급 계약의 불확실성과 협력업체의 정산자료 관리 부담 줄어[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은 2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 방산업체와 하도급 업체 권리 보호를 위한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를 신설해 적용한다고 밝혔다.‘하도급 계약’이란 원사업자(체계업체)가 발주자(방위사업청)와 체결한 계약 목적물의 제조 등 일부를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위탁하기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하는 계약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배포해 협력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그동안 방산업종은 포함되지 않아 하도급 업체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더구나 방산 분야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이 많아 사전에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못하고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 발생 비용을 정산해서 계약대금을 확정하는 ‘개산계약’이 많다. 이 경우 체계업체와 계약하는 협력업체도 하도급 대금의 정산을 위해 비용자료를 관리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다수여서 전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가자료를 관리할 여건이 구비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이번에 신설된 ‘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조하여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금지 및 의무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예정이다.또한 방산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정산이 필요한 하도급 품목을 명확히 명시했다. 이로써 하도급 계약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협력업체의 정산자료 관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하도급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방사청 업무 매뉴얼인 ‘협력업체 원가검증 매뉴얼’에 따르도록 정산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에 따라 정산 관련 분쟁도 줄어들 전망이다.‘방산업종 하도급 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방진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체계업체와 협력업체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방사청과 방진회는 내년 하반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여 작성·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업종에 ‘방산업종’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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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과기정통부, 윈도우7 종료 임박해 사이버 위협 대응 '종합상황실' 설치
    ▲ 한국인터넷진흥(KISA) 내 설치·운영하는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종합상황실' 구성도. [자료제공=과기정통부]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전용백신 개발·보급 등 피해 방지에 총력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4일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신규 악성코드 감염 및 해킹위험 노출 등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종합상황실'을 한국인터넷진흥(KISA) 내 설치·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종합상황실은 ▲종합대책반(유관기관 협력 및 대외홍보) ▲기술지원반(전용백신 개발 및 배포) ▲ 상황반(상황 모니터링, 사고대응, 유관기관 상황 전파 등) ▲민원반(윈도우7 종료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구성해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사이버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후 신규 취약점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악성코드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성코드 출현 시, 백신사와 협력을 통해 맞춤형 전용백신 개발·보급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 관련 ▲SNS, 언론보도, 보안공지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 ▲정부·산하기관·지자체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홍보 ▲KISA 118 사이버민원센터 상담 서비스 강화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통한 종료 안내 홍보 및 토종 운영체제(OS) 교체 관련 상세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위험성과 함께 OS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지원 종료 후에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공공분야 행정안전부 등 관련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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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2
  • 인도 해군, 군사기밀 유출 방지 위해 페이스북 사용 금지령 하달
    ▲ 최근 페이스북 사용과 모바일폰 휴대가 금지된 인도 해군 함정. [사진제공=연합뉴스]해군 7명 기밀 유출 혐의 체포...군함 및 기지내 모바일폰 휴대도 불허[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인도 해군이 군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장병들에게 페이스북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또한 군함은 물론 군 기지에서 개인 모바일폰을 휴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인도 해군이 최근 이런 내용의 정보 보안 지침을 마련했다고 31일 보도했다.이와 같은 조치는 이달 초 해군 7명이 군함·잠수함의 위치와 출항 일정 등이 포함된 군사정보 유출 혐의로 체포되자 마련됐다. 체포된 해군들은 온라인상의 '미녀'에게 홀려 기밀을 파키스탄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해군 측은 장병들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민감한 군사기밀이나 작전 정보가 빠져나가는 등 우려되는 일이 발생해 엄격한 보완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인도 해군은 페이스북 외에 다른 메시지 앱이나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제한 조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도 육군도 지난 몇 년간 파키스탄 정보기관 등이 미녀를 앞세워 장병들에게 접근한 사례를 포착하고, 지난달에 근무 시간 중 메신저 앱인 왓츠앱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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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 록히드마틴, 올해 총 134대의 F-35 미군 및 해외에 인도
    ▲ 지난 11월 미국·이스라엘 공군 합동군사훈련에 사용된 F-35 전투기. [사진제공=연합뉴스]해외분 53대 중 13대 한국 인도…현재 10개국 공군에서 도입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올해 총 134대의 F-35 전투기를 미군 및 해외에 인도해 당초 목표한 131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UPI통신에 따르면 록히드 마틴사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올해 134번째 F-35를 미 해병대에 인도한다고 밝혔다.록히드마틴의 F-35 프로그램 매니저인 게리 얼머는 "우리는 3년 연속으로 연간 목표 인도량을 달성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생산율을 높이고 효율성을 개선하여 비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록히드 마틴사가 올해 인도한 F-35 134대 중 81대는 미군에, 나머지 53대는 해외로 인도했다. 올해 인도량인 134대는 작년의 62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한국 공군도 13대를 도입했다. 현재 총 10개국이 이 전투기를 도입한 상태다.록히드마틴은 F-35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올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주가가 34.3%나 상승했다고 UPI는 전했다.록히드마틴은 현재까지 450대 이상의 F-35를 생산했고 수백 대를 더 주문받은 상태다. 내년에 141대를 생산할 예정인 회사는 2023년에 생산량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 8월 공개된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F-35 프로그램 운용 비용은 총 250억 달러(약 29조원)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국방비 지출이 4% 증가한 것의 핵심 요인이었다.미 국방부는 지난 6월 F-35 478대를 조달하겠다는 계약을 록히드마틴과 체결했다. 미국은 노후된 항공기들을 F-35로 대체해 총 2천 대 이상의 F-35를 향후 보유할 계획이라고 UPI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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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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