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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테크윈, 'AI 영상보안 솔루션'으로 중동시장 공략
    ▲ 중동 최대 영상보안 전시회 '인터섹 2020'에 참가한 한화테크윈의 부스에서 고객들이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제공=한화테크윈]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최대 영상보안 전시회인 '인터섹 2020' 참가[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화그룹의 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인 한화테크윈은 19∼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방(UAE) 두바이에서 열린 '인터섹(Intersec) 2020'에 참가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로 22회를 맞는 인터섹 전시회는 두바이에서 매년 개최되는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영상보안 전시회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1100여 개 글로벌 영상보안 기업들이 참가했다.이번 전시회에서 한화테크윈은 '일상 곳곳의 안전보안 솔루션'(Expansion of Secure Life)이라는 주제로 제품 전시는 물론 관람객이 직접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부스도 마련했다. 특히 와이즈넷 AI 영상보안 솔루션과 중동지역 현지 맞춤형 솔루션 등을 선보이며 주목을 끌었다.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와이즈넷 AI 영상보안 솔루션'은 AI CCTV 카메라와 AI NVR (Network Video Recorder)로 구성되는데, AI CCTV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사람, 얼굴, 차량, 번호판 등을 감지하고, 흔들리는 나무나 움직이는 그림자 등 오류를 줄여 감지 정확도를 높였다고 회사는 강조했다.아울러 중동지역 현지 맞춤형 솔루션인 네트워크 저장장치(XRN-1610G)도 소개했다. 이 장치는 내장된 3G·LTX 모뎀을 활용, 매끄러운 영상 전송과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해 네트워크가 열악한 곳에서도 원거리에 설치된 카메라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매끄러운 영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로 국내 1위 영상보안 솔루션 기업인 한화테크윈은 인터섹 2020 참가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국내와 미국, 영국 등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연이어 참가해 세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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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0
  •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북·미 협상 실패에 동의하지 않아"
    ▲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미 협상 실패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최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사진제공=연합뉴스]아사히신문 인터뷰, "김정은, 대화의 길 막지 않아…서로 경의 유지 중요""2017년, 오판으로 전쟁 가능…지금은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상황 아냐"[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반도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빈센트 브룩스 예비역 대장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협상을 놓고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패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9일 자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된 북·미 협상이 이미 실패했다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상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존재하는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의 길을 막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인터뷰에 응한 그는 협상을 진전시킬 방안으로 "북·미 정치지도자 차원에서 서로에 대한 경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에 정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단, 김 위원장의 언동에 과잉 반응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상황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7년 당시의 미·북 간 대치 상황에 대해 "북한의 오판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며 "북·미가 앞으로도 대화 노선을 계속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2017년부터 2018년 초는 한·미 합동군사연습 때 미군 3만 4천명이 한국에 집결하고 한국군 62만 명도 함께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당시 모든 군사행동의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선제공격이나 단독공격이 필요한지 여부를 떠나 두 선택지를 함께 검토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의미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당시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많은 나라가 관심을 보였고, 각국 대사들이 물어올 때마다 '우리 목적은 전쟁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바꾸어 외교적 노선을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판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솔직히 말해줬다"며 전쟁에 매우 가까운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그는 또 당시 미국 정부와 상원 등에서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 시민 수십만 명의 조기 대피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했지만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면 조기 대피를 단행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 자신이 조기 대피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미국 시민의 조기 대피가 북한에 '개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 상황 오판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김 위원장이 결국 대화 노선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평창올림픽 뒤로 미룬 것이 북·미 대화의 문이 열리는 계기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김 위원장이 작년 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의 일시 정지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선 반드시 핵실험이나 ICBM 발사의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미국과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압박 카드를 내민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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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참여기업에 융자 지원…2천억 원 규모
    ​▲ 방위사업 참여기업과 국방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하는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고용인원 확대 실적 있거나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기업 우선 지원[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7일 방위사업 참여기업과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2020년 방위사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차보전 융자사업이란 방위사업 참여기업이 방위사업 수행 및 군수품 생산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시설투자, 수출 등의 자금을 방위사업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이에 따른 이자의 대부분을 방위사업청이 지원하는 사업이다.2007년부터 시작된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그동안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스마트공장 및 보안·안전시설 설치자금 신설, 연구개발자금 지원범위 확대, 신청요건 완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왔다.올해는 고용인원 확대 실적이 있거나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자금을 신청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전년보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앞당겨 조기 지원하는 등 운영방식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1차 신청은 오는 1월 31일(금)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방사청 방산일자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올해 협약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NH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사전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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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7
  • 해리스,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구상 두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강조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면담 후 특파원들과 문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文대통령 낙관주의 고무적…오해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서 다뤄야“비건과 접촉한 이도훈 본부장, "충분히 설명했고, 계속 협의 이어갈 것"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6일 개별관광 등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고 나섰다.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가겠다는 한국 측 구상에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해리스 대사는 이날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서울발로 전했다.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개별관광 등의 구상에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전제했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NK뉴스에 따르면, 그는 "제재 하에 관광은 허용된다"면서도 북한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반입하는 짐에 포함된 물건 일부가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또한 "독립된 관광"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될 방북 루트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하면서 "관광객들은 어떻게 북한에 도착하느냐. 중국을 거쳐 갈 것인가. DMZ를 지날 것인가. 이는 유엔군 사령부와 관련 있다.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고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론은 고무적이며 그의 낙관주의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이는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미 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 국무부의 반복된 입장이지만, '제재'라는 단어까지 언급한 것은 한국 정부의 최근 '남북 속도전'에 특별히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해리스 대사는 다만 "한국은 주권국가이며 국익을 위해 최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오찬을 겸한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이제부터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본부장은 개별관광에 대한 비건 부장관의 반응을 묻는 말에 "오늘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편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항상 그래왔다"고 말했다.그는 한·미가 개별 관광이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같이하는지 묻자 "유엔 제재에 의해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부차적으로 어떤 물건을 (북한에) 들여갈 수 있는지, 단체관광객이 뭘 갖고 가는지 소소한 문제에서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당국은 해리스 대사 발언을 두고 "원론적인 이야기"라면서 한미 간 균열론으로 비치지 않도록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다. 한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필요한 사전 조율을 거쳐서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워킹그룹의 취지를 이야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다른 당국자도 "우리 정부도 제재가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논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정부 입장과 특별히 다를 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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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1-17
  •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남군 부사관…심신장애 3급 판정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한 남군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여군으로 계속 복무 희망"…육군 전역 여부 심사 계획[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남군 부사관에 대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를 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 육군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현재 군 병원에 입원 중이다.A하사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군 병원은 A하사가 휴가를 가기 전에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법령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육군은 A하사에 대해 전공상 심의를 했고 전역심사도 할 예정이다. 임무 수행 중 다쳤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전공상 심의에서는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고, 22일에는 전역심사위원회도 열어 A하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 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A하사가 부대 승인 아래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밝혔으나, 육군 관계자는 "부대장이 부대원의 성전환 수술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부대원의 상황을 인지했고, 휴가 중 해외여행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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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돈세탁과 제재 회피 기술 찾는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콘퍼런스'
    ▲ 북한에 돈세탁 및 제재 회피 기술 알려준 암호화폐 전문가가 지난해 11월말 체포됐다. [CG제공=연합뉴스]지난해 1차 콘퍼런스에서 관련 기술 알려준 발표자 미국 법원에 기소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2차 콘퍼런스도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있어[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북한이 지난해 4월 처음 개최한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콘퍼런스'가 돈세탁과 제재 회피 기술을 찾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콘퍼런스 2019'에 참석해 암호화폐 기술을 돈세탁과 제재 회피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미국인을 지난해 11월말 체포해 기소했다.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들이 다음 달 북한에서 열리는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콘퍼런스 2020'과 관련,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통신은 이달 하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인 연례보고서의 발췌자료를 인용해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들은 "북한 암호화폐 국제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전했다.북한이 공개한 행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콘퍼런스 2020'은 2월 22∼29일 평양 과학기술전당에서 열린다. 지난해 4월 열린 제1차 콘퍼런스에는 북한 측 관계자와 외국 전문가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다.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들은 보고서 발췌문에서 제2차 콘퍼런스 설명자료들을 근거로 "제재 회피와 돈세탁을 위한 명백한 토론(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제1차 콘퍼런스에 참석했던 미국인을 기소한 사례를 들면서 "의도된 목적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미국 뉴욕주 남부법원 대배심은 지난해 제1차 콘퍼런스에 참석했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를 기소했다. 최근까지 이더리움 재단에서 근무했던 그리피스는 지난해 4월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콘퍼런스 2019'에서 ‘블록체인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검찰은 그리피스가 지난해 이 콘퍼런스에 참석해 돈세탁과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토론했고, 다음 달 열리는 제2차 콘퍼런스에 미국인들의 참석을 독려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그리피스가 콘퍼런스 이후에도 한국에서 북한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이를 시도하는 메시지를 확보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자체만으로 대북송금,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반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북한 콘퍼런스 주최 측은 문답 형식의 안내문을 통해 참가자의 여권에 입국 기록이 남지 않도록 별도의 종이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며 "미국 여권도 환영한다"고 공지했다.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작년 8월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광범위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해킹을 감행, 20억 달러(약 2조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탈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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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미 NSA, 윈도10서 심각한 결함 발견…MS에 통보해 보안패치 배포
    ▲ 미 NSA가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고 보안 패치를 배포하게 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자료제공=연합뉴스]전문가들, "NSA가 업체에 위험 알리고 보안패치 설치 권고는 처음"[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운영체제(OS)에서 사이버 침입이 가능한 심각한 결함을 발견, 이를 MS에 통보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에 따라 MS는 이날 보안 패치를 배포했고, NSA는 "모든 기간이 가능한 한 빨리 중요한 보안 패치를 설치하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연방정부와 관련된 민간 기관에도 "위험을 줄이고 연방정부의 정보시스템이 관련된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즉각 행동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NSA의 앤 누버거 사이버안보부장은 NSA가 "취약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MS에 알려 보완하도록 했다면서 기밀 네트워크 운영자들을 상대로 보안 패치를 업그레이드하도록 종용했으며 다른 사용자들도 신속히 따라줄 것을 권했다.NSA가 지적한 결함은 윈도10과 윈도 서버 운영체제의 최신 2가지 버전에서 암호화 작업을 하는 크립토API에 사용되는 'Crypt32.dll'에서 발견됐다. MS는 이 결함으로 해커가 윈도 일부 버전에서 데이터 보안 및 인증을 위한 디지털 인증서를 위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NSA와 MS는 이런 취약점이 악용된 사례나 증거는 아직 없다면서도 이른 시일 내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도록 권고했다. NSA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업체에 해킹 위험을 경고하고,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하기는 처음이라는 것이 보안 전문가들의 얘기다.미 침해사고대응팀(US-CERT)의 초대 팀장인 아밋 요란은 "정부가 업체와 컴퓨터 보안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자신이 했다고 밝힌 적은 단 한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NSA는 MS 제품의 취약성을 이용해 적국을 해킹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도 이를 MS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과거에 비난받은 적이 있었다. 누버거 부장은 "우리의 임무를 진화해 나가려 한다"면서 "NSA가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좋은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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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금감원 및 KISA, 스팸 문자 차단 시스템 구축해 은행권부터 적용 시작
    ▲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된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KISA]은행연합회, 농·수협중앙회, 15개 은행, 후후앤컴퍼니 등과 업무협약 체결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급증하는 대출사기 문자를 걸러내는 스팸 문자 차단 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15일부터 시스템 적용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이 은행권을 시작으로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되면 앞으로 은행을 사칭하는 스팸 문자를 금융 소비자가 받는 일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은행연합회, 농·수협중앙회, 15개 은행, 후후앤컴퍼니 등과 대출사기·불법대출 스팸 문자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시스템은 금융 소비자가 스팸 문자를 신고하면 KISA에 집적된 은행 공식 전화번호(약 17만개)와 대조해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소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기본으로 탑재된 '스팸 간편 신고' 기능을 이용해 스팸 문자를 신고할 수 있다. 스팸 문자를 1∼2초 정도 꾹 누르면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스팸번호로 신고' 항목을 선택한 뒤 '확인'을 누르면 된다.신고 또는 차단되지 않은 새로운 스팸 문자의 경우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로 은행 발송 여부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후후 앱은 LG와 KT 이용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휴대전화에 깔려있고, SK 이용자는 직접 깔면 된다"며 "스팸 문자를 보내기 위해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속도보다 차단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 결국 스팸 문자의 씨가 마를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4개 은행을 상대로 시범 운영한 결과, 하루 5∼50개의 스팸 발송 전화번호를 차단했다며 은행권에 확대 적용한 뒤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실제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KISA 김석환 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들이 신고한 스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한편, 방통위와 KISA는 앞으로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통해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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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김희철의 전쟁사](20) 인본주의와 인류애의 표상이 된 흥남철수와 ‘메러디스 빅토리’호(하)
    군인 10만과 피란민 10만을 구한 성공적인 ‘흥남철수작전’은 X-mas 선물, 흥남항에서 피난민 1만4,005명을 승선시켜 ‘가장 많은 사람을 태우고 항해한 배’로 기네스북에 등록된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레너드 라루’선장은 1954년 카톨릭 수도자가 되어 바오로 수도원에서 평생을 헌신한 ‘마리너스 라루’수사였다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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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20-01-15
  • 이국종 교수, 한 달간 해군순항훈련 참가하고 진해군항 통해 귀국
    ▲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에서 열린 해군 순항훈련전단 입항 환영행사에서 취재진이 해군 관계자에게 이국종 교수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장기 해외훈련 함정 의료체계 점검 후 개선방안 마련 목적 참가논란 의식한 듯 입항 환영행사 불참하고 석해균 선장 개별 접촉[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에게 과거 욕설을 들은 것으로 드러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한 달 동안 해군순항훈련을 마치고 15일 경남 진해군항으로 귀국했다.해군작전사령부는 지난 14일 ‘2019 해군 순항훈련전단’ 입항 환영행사가 15일 오전 10시 30분 진해군항에서 열리며, 해군 명예중령인 이국종 교수도 이들과 함께 들어오지만 언론과 접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지난해 8월 28일 진해군항을 출발해 141일 동안 12개국을 거쳐 진해로 귀국했고, 이국종 교수는 지난달 14일 미국 샌디에이고 항에서 해군 순항훈련전단과 합류해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하와이를 거쳐 태평양을 횡단하는 한 달 동안 훈련에 참가했다.해군작전사령부 관계자는 이 교수의 훈련 참가는 “현장에서 장기 해외훈련 함정의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문을 하고 싶다”는 이 교수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민간 의료전문가가 이렇게 장기간 훈련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진해군항으로 들어와 해군 순항훈련전단 환영행사에 불참 의사를 밝히고, 오전 9시께 아주대병원 관계자와 먼저 자리를 떴다. 이후 오전 10시께 석해균 선장에게 "진해군항으로 귀국했으니 잠깐 얼굴이나 보자"고 연락해 만났다.'아덴만의 영웅'인 석 선장은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 총상을 입어 사경을 헤매다가 이 교수의 치료로 건강을 회복해 현재는 해군리더십센터에서 안보교육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다. 해군리더십센터에서 만난 두 사람은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가볍게 환담을 했다. 석 선장이 이 교수에게 "순항훈련 동안 불편한 점은 없었냐"고 묻자 이 교수는 "훈련 중 크게 힘들었던 점은 없었으며 오히려 재밌었다"고 답했다고 한다.이날 두 사람 대화에서 이 교수를 둘러싼 욕설 논란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 선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심각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방금 막 귀국한 사람에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 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석 선장과 만난 후 군부대 밖 모처에서 해군본부 의무실장 등 의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장기간 대양을 항해하는 함정의 의무인력과 장비 운용을 직접 확인한 소감과 보완 발전시킬 분야에 대한 견해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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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A-10, 북한의 대규모 보병·전차 공격 막는데 F-35A보다 효과적
    ▲ 북한의 대규모 보병·전차 공격을 막는데 F-35A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A-10 공대지 공격기. [사진제공=연합뉴스]공중근접지원 임무에 특화된 기종...이중 장갑 구비해 생존성도 뛰어나[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최근 날개를 개량해 10여 년 더 운용하기로 결정한 주한미군의 공대지 공격기 A-10이 북한의 대규모 보병·전차 공격을 막는데 F-35A의 정밀 폭격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의하면, 미국이 A-10 공격기를 10여 년 더 운용하기로 한 이유는 특유의 공대지 공격 능력에 있다면서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14일 보도했다.그는 “A-10 공격기가 공중근접지원 임무에 특화됐다”고 강조하며 “포격 뒤 갱도로 숨는 북한의 포병 전력을 정밀 타격하는 데는 F-35A가 유용할지 몰라도, 이후 밀고 내려오는 북한의 대규모 보병∙기갑부대를 격퇴하는 데는 A-10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A-10 공격기가 저속∙저고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의 기총과 자동 대공포 사격에 대한 장갑 능력을 갖춰 생존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A-10은 북한과 중동권에서 널리 사용되는 23mm 대공 포화에도 견딜 수 있는 이중 장갑을 갖추고 있다.아울러 베넷 연구원은 “한국군의 병력 감축 계획으로 생긴 공백을 현대화된 장비가 메워야 하는데, 현재 한국 육군에는 그만큼의 현대화 장비가 공급되고 있지 않다”며, “A-10 공격기의 강력한 화력이 병력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을 120여 차례 방문한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로 핵·대량살상무기(WMD)를 연구해온 군사전략 전문가이며, A-10 공격기는 저고도·저속 돌진 능력 때문에 미군들 사이에서 ‘혹멧돼지(Warthog)’라는 별칭으로 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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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방사청, 개선된 원가제도 시행 앞서 원가사무소→컨설팅센터로 재편
    ▲ 지난 13일 현장원가사무소를 현장민원 종합컨설팅센터로 재편하겠다고 밝힌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직원 상주 않고 3일만 출장 근무...창원 방산기업 원가업무 차질 우려방사청, 설명회 이후 출장 형태 아닌 근무인원 축소로 방향 바꾼 듯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개선된 원가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원가사무소를 현장민원 종합컨설팅센터(이하 컨설팅센터)로 재편하겠다고 밝혀 원가업무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현장원가사무소는 방산기업을 상대로 원가분석, 예정가격 기초자료 작성, 계약특수조건 검토 등 원가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어서 방산기업에게는 대단히 필요한 조직이며, 방사청은 현재 창원, 구미, 대전 등 3개 지역에 운영 중이다.방사청의 이번 조치는 조직 개편 및 방산원가구조 개선에 따른 업무량 감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개선된 원가제도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아직은 원가업무가 많은 상태이므로 차질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게다가 3명의 방사청 직원이 근무하던 구미시 원가사무소가 백승주 의원의 노력으로 존치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창원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주영 국회 부의장(창원 마산합포)을 통해 11명이 근무하는 창원 원가사무소의 존치에 나섰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4일 오후 창원시청을 방문해 창원, 구미, 대전의 원가사무소를 모두 컨설팅센터로 재편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항목 단순화로 원가 산정 업무량이 감소하고 표준원가 도입으로 현장 업무가 줄어들어 원가 분야 외에 다른 민원까지 처리하겠다는 얘기다.게다가 컨설팅센터에 직원이 상주하는 대신 2∼4명이 1개 조로 주 3일(화∼목)만 출장 형태로 근무할 예정이란다. 만일 업체가 사전에 예약하면 일정 협조는 가능하며,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운영계획을 개선·발전시키겠다고 그는 말했다.이에 대해 창원 상공회의소와 지역 방산기업들은 현장 민원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고개를 갸웃거린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현장 민원을 강화한다면서 방사청 직원들이 상주하지 않고 일주일에 3일 정도만 머물겠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방사청은 설명회 이후 다시 "창원에 상주 개념으로 6명이 근무하기로 했다"면서 출장 형태가 아닌 근무 인원 축소 방향으로 바뀐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국가산업단지가 입주한 창원시에는 국가지정 방산업체 18개 사를 비롯해 전차, 자주포, 함포, 총기류 등 각종 방산 제품을 생산하거나 부품을 공급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업체 200여개가 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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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1-14
  • 윈도7 기술 지원 내일 종료…"가능한 빨리 업그레이드해야 안전"
    ▲ 국내 마이크로소프트 PC 운영체제(OS) 점유율. [자료제공=연합뉴스]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종합상황실 운용하며 피해 확산 방지 주력[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용 운영체제(OS)인 '윈도7'에 대한 기술 지원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윈도7 이용자들의 대비가 요구된다. 윈도7은 마지막 정기 보안 패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14일 이후에는 MS가 보안 패치를 지원하지 않아 새로 등장하는 보안 위협과 바이러스 등에 취약해진다. 따라서 MS와 보안업계 등은 하루빨리 윈도7을 새 버전인 윈도10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ESRC 센터장은 "현재 윈도7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윈도10 등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 운영체제 취약점과 결합한 랜섬웨어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MS 박범주 전무는 "윈도10으로의 전환은 각종 사이버 위협 및 침해로부터 보안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MS는 1년 전부터 윈도7에 대한 보안 지원 종료를 예고했고, 그간 무료 업그레이드 행사를 진행하는 등 윈도10 사용을 지속 유도해왔다. 그럼에도 아직 국내에는 적지 않은 윈도7 이용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아일랜드의 시장조사 업체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달 PC 운영체제(OS) 점유율 조사에서 윈도7은 21.88%를, 윈도8.1은 2.72%를 기록했다. 반면, 윈도10은 73.55%의 점유율을 나타냈다.윈도7 이용자가 상당함에 따라 보안 취약점을 노린 악성 코드·바이러스 등이 유포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민간단체와 손잡고 윈도7 기술지원 종료 이후 보안 사고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윈도7 기술지원 종료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윈도7 기술지원 종료 후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백신업체와 협력해 맞춤형 전용백신을 개발·공급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 업무를 맡고 있다.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정부 및 공공 기관의 현황을 살피고 있다. 정부가 사용하는 윈도7 PC 309만대 중 99%(306만대)는 내일까지 상위 버전으로 교체된다. 나머지 3만대는 교육·실험용이거나 호환성 확보 후 교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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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방위산업학회, 부품국산화 추진방식 문제 보완할 해법 마련해 국회 제출
    ▲ 지난해 12월 9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관한 ‘부품국산화 발전방안’ 세미나가 국회위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김한경 기자]‘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 변화되면서 국산화율 왜곡시켜 기술개발 의지 퇴색기술개발 역량 위주 업체 평가, 자체제조율 별도 산정해 혜택 차등 적용 등[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한국방위산업학회는 그동안 부품국산화 제도를 연구해왔고 세미나,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쳐 기존의 부품국산화 추진방식이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방위산업학회는 지난해 하부 조직으로 ‘부품국산화 연구회’를 발족하고, 몇몇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행 부품국산화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와 해법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해 왔다. 연구회는 지난해 12월 9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관한 ‘부품국산화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보완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런 노력과 과정을 통해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들이 현행 부품국산화 제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했고, 부품국산화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규 개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 내용을 최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실에 제출한 것이다.‘국방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국산화 발전방안’이란 제목으로 최종 정리된 연구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부품국산화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2001년에 만들어진 ‘부품국산화율 산정방식’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 2010년부터 조립비용(현재 통합비용으로 명칭 변경)이 국산화 노력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이 비용이 첨단·전자 분야의 부품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과다 산정될 경우 부품국산화율을 왜곡시키고 자체 기술개발 의지를 퇴색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왜냐하면 현행 국산화율 산정방식은 원천기술 개발과 무관하게 개발품목의 원가 기준으로 국산화율이 70%를 넘으면 국산화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일단 국산화율 70%만 달성하면 수의계약 5년이란 혜택이 동일하게 주어진다.이로 인해 국내 구매한 재료와 수입 부품을 통합하여 국산화율을 충족한 업체와 어렵게 기술 개발에 성공해 자체 제조하는 업체 간 부품국산화 혜택에 차이가 없어 굳이 개발 위험과 재무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나설 이유가 없어졌다. 게다가 국산화율 70%를 달성하면 이미 국산화가 된 품목으로 분류돼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도 국산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원천기술 개발과 무관하게 국산화율이 달성될 경우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추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5년간 수의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경쟁 조달로 전환되는데, 이 때 다시 국내 구매와 수입 부품을 통합한 수준미달의 제품이 납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간혹 발생한다고 일부 업체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부품국산화 연구회는 기존의 부품국산화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의 개선책을 제시했다.먼저 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 역량 보다는 우수한 기술개발 역량에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국산화개발업체 선정 원칙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선정 기준도 평가표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새롭게 제시했다.또한 현행 국산화율 산정방식에 따라 70% 이상이면 국산화 인증은 하되, 자체제조율을 별도로 산정하는 절차를 신설해 그 비율에 따라 수의계약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 3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함으로써 업체가 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하게 만들었다.그리고 자체제조율을 기반으로 재개발국산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국산화가 달성된 품목의 자체제조율 수준을 상시 공개하여 재개발을 유인하고, 재개발국산화에 성공하면 자체제조율 증가분에 따라 수의계약 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의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경쟁조달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이 때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저가 입찰하여 수주한 후 단순 조립 위주로 국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 참가업체들은 해당 부품이 이미 달성한 자체제조율과 동등한 수준을 달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 달성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이와 같은 개선책들이 제대로 법규에 반영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그동안 내수 조달에 치중하여 ‘무늬만 국산화’란 소리를 듣던 국방부품 산업이 국내 개발된 부품이나 관련 기술을 수출하여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수출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1-13
  • '탱크 킬러' A-10 공격기, 새로 개량한 날개 달고 10여년 더 운용
    ▲ 새로 개량된 날개를 달고 10여년 더 운용될 것으로 알려진 A-10 공격기. [사진제공=연합뉴스]북한 지상전력 위협 증가 이유…대한항공도 날개 개량 작업 참여개량 날개, 정비 없이 최대 1만 시간까지 비행 견딜 수 있어[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탱크 킬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 A-10(썬더볼트-Ⅱ) 대전차 공격기가 새로 개량된 날개를 달고 2030년대까지 10여년 더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다.A-10은 그간 미국 내에서 운용유지비와 기체 속도 등을 이유로 퇴역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과 기갑부대 등 지상전력 위협이 증가하면서 주한미군이 10여년 더 운용하기로 했다.13일 미군 전문지 '성조'와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군은 오산기지에 배치된 A-10 24대 중 23대에 새로운 날개를 달았다. 새 날개를 단 A-10 공격기들은 미국 유타주 힐 공군기지에서 비행시험을 마친 상태다.주한미군은 2030년대까지 A-10이 근접항공지원(CAS)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명을 연장하고자 날개 개량을 추진해왔다. CAS는 적지에서 지상군이 진격할 수 있도록 적의 보병부대와 기갑부대, 포병기지와 미사일기지 등의 제거를 위한 공중 화력지원을 말한다.이번에 내부 배선까지 교체해 개량한 A-10의 새 날개는 정비 없이 최대 1만 시간까지 비행을 견딜 수 있다. 기존 날개는 8천 시간가량 비행하면 갈라지거나 흠집이 생긴다.이번 A-10 날개 개량 작업에는 대한항공도 참여해 계약된 11개 중 10개를 완료했고, 나머지 1개는 3∼4월께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성조'는 전했다.미국이 1972년 생산해 1977년부터 실전 운용한 A-10은 기체에 GAU-8/A 어벤저 30mm 회전식 기관포 1문을 고정으로 장착한다. 1천170여발을 장착한 30㎜ 기관포탄은 열화우라늄으로 처리된 철갑소이탄으로, 전차나 장갑차를 관통할 수 있다. MK-80, BLU-27/CBU-2(집속탄), JADAM(통합직격탄), CBU-105 WCMD(확산탄) 등의 폭탄과 AIM-9 사이드와인더 및 AGM-65 매버릭 미사일도 탑재한다.'탱크 킬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흰 연기를 내뿜고 기관포를 난사하면서 저공으로 돌진하는 기체 모습을 빗대어 성난 '혹멧돼지'(Warthog)라고도 부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 6월 30일 오산 미 공군기지를 방문해 A-10을 'Warthog'으로 지칭하면서 "(Warthog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오래 유지할 것"이라며 연장 운용 의지를 밝혔다고 '성조'는 전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1-13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 국회 통과…시행령·시행규칙이 성패 좌우할 듯
    ▲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98건 속에 포함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형 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지원 수단 마련구체화된 하위 법령 마련과 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자세가 성공 관건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전문가들은 방위사업법과 별개로 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시행령·시행규칙이 얼마나 수요자 편에서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지느냐에 법 제정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방위산업발전법안을 발의하고, 이어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방위산업진흥법안을 발의하면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해 11월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면서 탄생했다.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 및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군수품 조달 및 품질관리 절차, 방위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방위사업법’은 투명한 방위사업 수행과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 수단이 마련됐다.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방위산업의 발전·지원을 위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난도 기술 개발 및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지체상금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감면, 개발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부품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용 및 기술을 지원하는 등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입 및 성장을 위해 창업 및 경영지원,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며,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지원을 통해 방산수출을 촉진한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방산전문가들은 “내수에 의존하는 국내 방위산업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재편되려면 업체의 기술 개발을 적극 유인하고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범국가적인 육성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법의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품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근거는 신설됐지만, 기술을 국산화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기존처럼 내수조달 차원의 ‘무늬만 국산화’란 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확실한 기술 국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게다가 최근 지자체들이 방위산업 기반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제정된 법에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항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 방위사업청 관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는 지적도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 한 법률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은 선진국 수준인데 시행령·시행규칙이 너무 엉성하다”면서 “하위 법령을 수요자 편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잘 만드느냐에 법 제정의 성패가 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하위 법령이 잘 만들어져도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시행하는 자세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위사업청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적기에 마련하여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1-10
  • [김희철의 전쟁사](19) 인본주의와 인류애의 표상이 된 흥남철수와 ‘메러디스 빅토리’호(상)
    흥남에 미 3/7사단과 국군 수도사단/해병1연대(-), 방어선을 구축하고 적과 대치, 중공군의 피해를 줄이고자 북한군들을 앞세우고 연합전선을 펼치며 대규모 공세, 북한의 피란민들은 흥남항 주변으로 대규모 몰려들어 유엔군 철수 조차도 지연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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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텔레그램 이용해 가상화폐 갈취
    ▲ 미국 재무부는 라자루스 등 3개의 북한 해킹조직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CG제공=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 보안업체 ‘카스퍼스키’ 보고서 통해 해킹수법 공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Telegram)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갈취하고 있다고 러시아 소재 다국적 사이버보안업체 '카스퍼스키'가 밝혔다.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카스퍼스키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라자루스가 가상화폐를 갈취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그 방법 중 하나로 텔레그램이 새로운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텔레그램은 매일 전 세계 수억 명이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로서 이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라자루스는 텔레그램에 가짜 가상화폐 거래회사 계정을 만들어 고객을 유인한 뒤, 이들의 컴퓨터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원격 조종하면서 암호화폐를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보고서는 그동안 영국, 폴란드,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피해자가 나왔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라자루스가 텔레그램을 이용한 방식으로 갈취한 가상화폐 액수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라자루스는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유포, 2019년 인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공격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5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년7개월 동안 17개국에서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해킹 공격을 최소 35건 감행해 최대 20억 달러의 금액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9월 '라자루스'를 포함해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3개 조직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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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정경두 국방, "방위산업 육성예산 69.3% 증액해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3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방산업체 CEO 간담회서 "첨단무기 개발 역량 강화...일자리 창출 지원"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 제정 노력과 '신속시범 획득제도' 활용도 강조[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올해 방위산업 육성예산을 작년보다 69.3% 증액해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3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은 우리 방위산업이 반도체, 조선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뜻깊은 한 해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올해는 국내 방위산업의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7천278억 원의 '핵심기술 개발 및 연구 인프라 보강 예산'을 편성해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방위산업 육성 예산을 작년 대비 69.3% 증액해 국내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또 "방위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핵심부품 국산화,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방산 일자리 창출, 능동형 수출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방부가 스마트 국방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속시범 획득제도'를 잘 활용하고 민·관·군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 방산 기업이 세계 방산시장을 주도하면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신속시범 획득제도는 민간의 창의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완제품을 구매해 군이 시범 운용한 후 신속하게 구매 소요를 결정하는 제도이다.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그간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열린 소통으로 방산업체들의 많은 고충이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감사를 표시했고,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한 업체들은 건의사항 20여건을 발표했다.건의사항에는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방산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정착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업체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산 수출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고,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약 특수 조건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코오롱데크, 풍산, 현대로템, 휴니드테크, 유아이헬리콥터, 현대위아, S&T모티브, 대우조선해양, 다산기공, 현대중공업, 한화시스템, 퍼스텍, KAI, 한화, LIG넥스원, 아이쓰리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넵코어스, STX엔진, 한국화이바, 이오시스템, 삼양화학공업, 기아자동차 등 24개 업체 CEO들이 참석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1-08
  • 한국카본, 방위사업청에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확대 요청
    ▲ 글로벌 복합소재 시장에서 초일류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주)한국카본의 홈페이지. [한국카본 홈페이지 캡처] 새해 첫 ‘다파고’ 행사 실시...해외 정부와 소통창구 역할 수행도 당부[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주)한국카본은 새해 첫 다파고 행사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에게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다파고’는 방산수출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수출 상담으로, 왕정홍 청장은 부임 이후 46차 다파고 행사를 8일 경남 밀양시에 소재한 (주)한국카본에서 실시했다.1984년도에 설립된 (주)한국카본은 항공기 동체와 LNG선의 초저온 단열재 등 첨단 복합소재를 개발·생산하는 복합소재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최근에는 해외 주요 방산업체와 무인항공기 공동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 해외 진출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이날 조문수 (주)한국카본 대표이사는 왕정홍 청장에게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그는 “국내 무기체계가 해외 시장에 보다 활발히 진출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부품 분야에서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소재·부품 국산화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이에 대해 왕정홍 청장은 “국내 소재·부품 전문기업들이 원천기술을 개발·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부품 국산화 사업 예산이 작년 231억 원에서 올해 42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는데, 국내 기업의 국산화 개발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조 대표는 또 수출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해외 정부와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고, 왕 청장은 “국방무관 등을 통해 현지 군 관계자와 수출상담 기회를 마련하고, 정부 간 방산수출과 기술협력을 논의하는 공동위원회 등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왕정홍 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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