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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꾸로 읽는 경제 : 알뜰폰 가입자 600만 돌파] 이통사는 안되고 알뜰폰은 되는 이유
    ▲ 우체국 알뜰폰이 인기 폭발이다. 기본료 제로 등 값싼 요금제를 앞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알뜰폰(MVNOㆍ이동통신재판매)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11년 통신비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키워온 알뜰폰 사업이 도입된 지 4년 7개월의 일이다.1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592만명이었는데, 올 들어 불과 한달 만에 12만명이 증가했다. 기존 이동통신 3사 가입자 수 5150만명에 비하면 약 11.6%에 해당하는 숫자다. 기존 이통3사 고객과 알뜰폰 고객 전체로는 10%를 약간 웃도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알뜰폰 돌풍의 진원은 우체국 알뜰폰의 폭발적 인기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판매 알뜰폰(5개사)은 지난 1월중 10만1408명의 가입자를 모으며 신규 요금을 출시한 지 1개월도 채 안 돼 가입자 10만명 고지에 올랐다. 2월 들어서는 신규가입자수가 더 늘어 1만5637명이 가입했다.특히 기본료 없이 50분 무료통화를 제공(A제로)하거나 3만원대에 사실상 통화, 문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인 에넥스텔레콤은 가입자 폭주로 주문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저가요금제, 알뜰폰은 되고 이통사들은 안되는 이유알뜰폰 돌풍의 원인은 역시 가격경쟁력에서 찾을 수 있다. 알뜰폰은 기존 이통사들이 갖고 있는 통신망의 일부를 대여해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는 사업구조다. 막대한 유지ㆍ보수비가 들어가는 기존 이통사들의 망을 싼 값에 빌려 쓰다 보니 기본적인 원가는 이통사들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이통사들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알뜰폰 사업자가 받는 요금에서 일정부분을 회수하는데, 이것이 도매 대가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자회사인 SK텔링크로부터 음성은 분당 35.37원, 데이터는 메가당 6.62원을 받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네트워크 원가에 해당한다.네트워크 원가는 초당으로 따지면 0.58원이다. 이통사들의 원가가 초당 1.8원인 점을 고려하면 3분의1 수준이다. 이통사들과 알뜰폰 사업자간 네트워크 사용료는 해마다 정부가 중재해서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뜰폰을 도입했기 때문에 가급적 네트워크 사용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알뜰폰 사업자는 기존 이통사들과 달리 마케팅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데다, 본인들이 가져가는 이윤을 줄여 저가요금제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 저가요금제로 알뜰폰 돌풍을 주도하고 있는 에넥스텔레콤. [출처=홈페이지] 문제는 이통사들도 알뜰폰 보다는 못하지만 저가요금제와 무제한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통사들은 거의 예외없이 약정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할인율을 비교해보면 알뜰폰의 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통사들이 거의 모든 가격제에 적용하고 있는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알뜰폰 사업자들이 요금을 정하는 과정에 이통사가 개입하는 것도 문제다. 데이터 요금제(종량제)의 경우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만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뿐 다른 사업자들은 이통사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00요금제나 xx요금제 같은 정액요금제는 모든 사업자들이 이통사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통사들이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요금제와의 경쟁력을 적절히 고려해 알뜰폰의 무차별적인 가격인하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알뜰폰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요금을 내릴 수는 없다.■ 알뜰폰 사업구조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사실 지금 팔고 있는 요금제도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적자행진은 사업 도입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2011년 46억원에서 2012년 562억원, 2013년 908억원, 2014년 965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6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알뜰폰 매출액이 2012년 1190억원에서 2013년 2394억원, 2014년 4555억원, 2015년 3분기까지 4908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적자행진은 더 속이 쓰리다. 업계에서는 저가요금제로 인해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실제로 현재 영업 중인 38개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일부 상위업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자들은 여전히 인건비를 부담하기도 힘든 지경이다. 대기업계열인 SK텔링크와 CJ헬로비전, 그리고 우체국 알뜰폰을 판매하는 10개 회사(에넥스텔레콤, 이지모바일, 세종텔레콤, 위너스텔, 아이즈모바일, 유니컴즈, 큰사람, 스마텔, 인스코비, 머천드코리아) 등의 시장점유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지모바일의 경우 2014년 말 부채비율이 1400%까지 치솟았고, 에넥스텔레콤도 700%를 기록했다. 세종텔레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5억원으로 급감하고 49억원 순손실이 나면서 적자 전환했다. 인스코비도 2013년부터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 중 적지 않은 수가 누적적자를 기록하며, 높은 부채비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은 초기투자 단계여서 그렇지 지금처럼 가입자가 꾸준히 늘면 조만간 적자에서 흑자로 탈바꿈 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 추세라면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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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2
  • [거꾸로 읽는 경제] 가미카제식 쩐의 전쟁 2탄, 이번엔 ‘환율’ 이다
    ▲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내놓자 엔화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기업실적이 떨어져 아베노믹스의 가치를 위협받고 있는 일본은 환율을 떨어뜨려 수출을 늘려 위기를 타개하려고 한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총재가 지난달 29일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아사히닷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일본의 전격적인 마이너스 기준금리 도입으로 한중일3국간에 또 다시 ‘쩐의 전쟁’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6월에 터진 1차 ‘쩐의 전쟁’이 3국간 ‘돈 풀기’ 싸움이었다면 이번 2차 전쟁은 환율싸움으로 요약된다. 장기불황 탈출에 사활을 건 중국과 일본이 사실상 극약처방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간 글로벌 통화 격랑에 낀 한국은 운신의 폭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정책 카드를 내건 일본지난달 29일 오후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발표하자 세계경제는 경악했다. 구로다 총재 스스로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기 때문에 허를 찔린 것이다. 구로다 총재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부양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마이너스 금리폭을 더 내리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일본증시는 1일 오전 250포인트 이상 폭등하고 있다. 장이 열리기 무섭게 니케이225 지수는 큰 폭으로 뛰어 오전 9시 40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262.22포인트(1.5%) 오른 1만7780.52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앞서 뉴욕 다수지수도 396.66포인트(2.47%) 오른 1만6466.3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엔ㆍ달러 환율은 지난달 29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1.89% 하락한 121.05엔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1달러에 121.7엔까지 떨어지며 최근 한 달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일에도 달러당 121.28엔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외환전문가들은 엔ㆍ달러환율이 3월중으로 125엔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빗대 일부 전문가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전쟁 막바지에 썼던 ‘가미카제’ 공격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미국 CNBC에 출연한 린지그룹의 피타 부크바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경제적 가미카제”에 비유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공격에 나서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의미다.일본 내부에서도 이번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미 실질임금이 정체된 상황에서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마이너스 금리가 전체 은행 예금(300조엔)의 10% 가량에만 적용된다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마이너스 금리 같은 극단적인 처방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역풍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불붙은 환율전쟁어찌됐든 이번 구로다 총재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엔화가치를 떨어뜨려 환율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를 낮추면 외국자본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로 탈출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엔화를 팔고 달러로 갈아타기 때문이다.더욱이 금리인하는 필연적으로 환율하락을 동반해 외국투자자들은 금리뿐 아니라 환율에서도 이중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서둘러 자금을 빼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금리 발표이후 일본엔화가 시장에서 급격하게 가치가 떨어진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일본 주요 기업들이 예측한 적정 엔화 가치는 1달러에 평균 118.7엔이다. 이 아래로 떨어지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이익이 증가한다. 도요타자동차는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엔 떨어지면 영업이익이 400억엔가량 늘어나는 구조다. 지금보다 10엔이 더 떨어지면 무려 4000억엔을 추가로 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기업과 수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수출기업에는 악재일 수 밖에 없다.이미 지난해부터 환율전쟁을 촉발한 중국은 최근 6개월간 위안화 가치를 6%나 절하했다. 올 들어서도 외국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환율하락을 유도하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내놓았으니 중국정부로선 맞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밖에 없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엔화 약세에 맞서 위안화를 추가로 절하할 경우, 환율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1일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1달러당 6.5539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전 거래일의 고시환율인 6.5516위안에 비해 환율이 0.04% 오른 것이다. 환율 인상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외환시장을 통한 중국의 첫 반응이 환율인상으로 나온 점은 향후 중국이 환율전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한마디로 일본의 엔화 약세에 뒤지지 않고 중국도 위안화 약세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시장관계자들은 보고 있다.유럽도 추가적인 양적완화(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것) 정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는 3월 정례회의에서 추가적인 양적완화 가능성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미국 역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했다. FOMC는 성명에서 “당분간 국제경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히며 인상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극단적 선택에 운신의 폭 줄어든 한국의 선택은수출에서 경쟁관계인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환율가치 하락을 촉발하면서 한국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정부로선 엔화와 위안화의 추가 절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한국도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환율전쟁에서 밀릴 경우 가뜩이나 부진한 수출환경이 더 악화돼 올해 경제성장률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중국의 위안화 절하에 맞설 이주열 한국은행총재의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처] 문제는 수출이라는 변수 이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는 것이다. 당장 가계부채가 부담스럽다. 지금도 가계부채는 위험수준에 다다랐는데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릴 경우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도 섣불리 금리인하 등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금리인하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도 선뜻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리인하는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등 자금의 유통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 4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물가상승률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경제성장률도 기대치를 밑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리게 되면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일부에선 위안화 평가절하에 힘입어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엔화대비 그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원화환율에 숨통이 트이고 있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1일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11시 현재 전 거래일 대비 5.5원 오른 1204.60원을 기록하고 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환율정책을 한 가지 목적만 갖고 움직일 수 없다”며 “환율은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지만 미세조정은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쓸 계획”이라고 말해 당분간 외환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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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01
  • [거꾸로 읽는 경제] 중국발 쇼크에 놀란 미국, 금리동결로 답했다
    ▲ 연초부터 세계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서 금리동결을 발표했다. [출처=밸류워크닷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새해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다수가 예상한 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미국경제의 회복을 자신하며 호기롭게 금리를 올렸던 자신감은 많이 사라졌다. 연준은 오는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놨으나 시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세계경제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크게 악화됐고 무엇보다 중국발 쇼크가 전세계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기대치를 벗어나지 않은 연준연준은 27일(현지시간) FOMC 성명서에서 기준 금리를 현행 0.25%~0.5%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다만 글로벌 경제·시장 여건이 미국 경제에 미칠 여파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종전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장기전망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미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 또한 점진적으로 높아져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단기적으론 미국경제가 지난해 말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 또한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은 당초 올해 4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1~2차례 금리인상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많다.주목할 것은 연준이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언급했던 '리스크의 균형(balance of risks)'이라는 문구가 이번에는 실종됐다는 점이다. '국내와 국제 동향을 볼 때 경제활동과 노동시장 전망에 미치는 위험은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연준의 이런 시각변화는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미국경제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상승률이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처=인디애나퍼블릭미디어오알지] 또한 가계 지출과 기업들의 투자 증가가 '강세(Strong)'를 보일 것이란 낙관론에서 한발 물러나 '보통(moderate)'으로 수정했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세계금융시장 혼돈과 미국 동북부지역을 강타한 눈폭풍의 여파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흔적이 엿보인다.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된 반응이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지난달의 강력한 고용보고서를 비롯한 최근의 노동시장 지표들이 고용시장의 추가 개선을 알리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이 더 개선됐다"고 분석했다.재닛 옐런 연준의장은 1년전부터 금리인상과 관련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었다. 실업률과 물가다. 이번 FOMC 성명서에서 볼 수 있듯이 실업률은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는 연준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가장 큰 변수는 국제유가다.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로 인해 공급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국제유가는 연초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FOMC가 성명서에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낮게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 부분적으로 추가적인 에너지 가격 하락 때문이다”란 문구를 집어넣은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결국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연2%)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는데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물론 ‘중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2%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을 바꾸지는 않았다. 실업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하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  ‘나홀로 긴축’ 기조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지난해 12월 금리인상을 단행했을 때는 옐런 의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이번에는 이마저도 생략했다. FOMC 명의의 성명서가 전부였다. 딱히 부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없다는 뜻이지만 현지언론들은 연준의 난감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풀이한다.옐린 의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한 FOMC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6년에는 4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2016년에 경기후퇴에 빠질 확률은 10%정도라고 언급했다. 10%의 확률은 그저 연준이 빠져나갈 구멍 정도로 인식됐고, 연준은 예정대로 올해 4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데 많은 시장참여자들이 동의했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옐런 의장이 우려한 10%의 확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발 쇼크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공포가 연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지난해 연준이 목표했던 물가상승률은 2%였다. 하지만 실제는 1.3%에 그쳤다. 주된 원인은 국제유가 폭락이었다. 지난주 한때 배럴당 22달러선(두바이유 기준)까지 떨어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가격으로 되돌아 간 국제 유가가 전세계에 디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국제유가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는한 수요가 크게 늘 것 같지 않다. 더욱이 매장량 기준 세계 4위의 이란이 국제사회로 복귀한 것도 국제유가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의 동력 역할을 했던 중국경제가 최근들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연준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중국경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9%에 그쳐 1990년 1990년 3.8%이후 25년만에 7%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4분기 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6.2%) 이후 거의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이를 반영하듯 중국증시는 올들어 줄곧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해말 3539.10에서 28일 오전 현재 2735.56으로 803.62포인트(22.7%) 하락했다. 1월 하락폭과 하락률은 모두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2009년 이후로는 최대였고, 이 기간 시가총액이 1조3000억달러 이상이 시장에서 증발했다.연준으로서는 최근의 시장동향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지난해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것과 달리 세계는 여전히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기는 회복세는 커녕 오히려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꿋꿋하게 ‘나홀로’ 긴축기조를 이어가기는 어렵다. 결국 미국은 당분간 세계경기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시기가 조만간 올지는 현재로선 매우 부정적이다.<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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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8
  • [거꾸로 읽는 경제] 미국이 답할 차례다…’나홀로 긴축’ 바뀔까
    ▲ 연초부터 세계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26~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세계는 다시 재닛 옐런 연준의장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출처=포브스닷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6~27일(현지시간) 예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9년 6개월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한 후 맞는 새해 첫 FOMC인데다, 연초부터 중국발(發) 쇼크와 미국 동북부를 강타한 기록적 한파로 글로벌 시장이 요동을 친 뒤여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불과 한달 전만해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미국경제의 회복을 자신한다면서 호기롭게 금리를 올렸으나 지금은 사정이 크게 변했다. 중국발 쇼크로 세계경제가 얼어붙어있다. 미국도 중국악재 여파로 연초 증시가 작년말 대비 7%나 급락했다. 유럽과 일본은 경기회복을 위해 돈을 더 풀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미국이 ‘나홀로 긴축’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일각에선 기록적 한파로 인해 FOMC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보도(마켓워치 22일자)도 나오고 있다. 정상대로 열린다면 연준은 27일 오후2시(한국시간 28일 오전 4시) FOMC 결정문을 발표한다.■ 작년 12월과 한 달새 확 바뀐 시장분위기미 연준이 지난해 12월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한 배경에는 두 가지 자신감이 깔려있었다. 재닛 옐런 연준의장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언급했던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그것. 하지만 국제유가 하락이 작년말을 전후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이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우세해졌다.옐런 의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한 FOMC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2016년에는 4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2016년에 경기후퇴에 빠질 확률은 10%정도라고 진단한 바 있다.옐런 의장이 우려한 10%의 확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연준 위원들도 물가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걱정했다는 후문이다. ▲ 작년말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세계경제 전반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고 있다. [출처=비지니스파이낸셜포스트닷컴] 지난해 연준이 목표했던 물가상승률은 2%였다. 하지만 실제는 1.3%에 그쳤다. 주된 원인은 국제유가 폭락이었다. 배럴당 22달러선(두바이유 기준)까지 떨어져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가격으로 되돌아 간 국제 유가가 전세계에 디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하이투자증권 서향미 연구원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1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망했다. 서 연구원은 또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라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향세를 보여 부담”이라고 덧붙였다.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경제가 최근들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연준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중국경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9%에 머물렀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아래로 내려간 것은 1990년 3.8%이후 25년만의 ‘사건’이다.이른바 '바오치'(保七·7%대 성장률) 고속 성장 시대가 막을 내린 셈이다.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1분기 7.0%, 2분기 7.0%, 3분기 6.9%, 4분기 6.8%로 내림세다. 특히 4분기 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6.2%) 이후 거의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계경제는 새해들어 8000조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출처=브레이트바트닷컴] 이로 인해 중국증시는 새해 벽두부터 서킷 브레이커(주가가 급등락할 때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는 제도)가 네 번이나 발동되며 상하이종합지수가 1월에만 지난 22일 기준으로 622.62포인트(17.59%) 하락했다.이는 지수가 만들어진 1990년 이후 역대 6번째 큰 월간 낙폭이다. 1월 하락률은 역대로는 11번째로 작년 7월 하락률 14.34%를 넘어섰다. 1월 하락폭과 하락률은 모두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2009년 이후로는 최대였고, 이 기간 시가총액이 1조달러 이상이 시장에서 증발했다.국제유가도 이란의 국제무대 복귀로 인해 공급량이 더 늘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배럴당 30달러선을 위협하고 있다. 두바이유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배럴당 22.83달러까지 내려갔다. 이는 12년9개월만의 최저치다. 브렌트유는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배럴당 32.35달러,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32.19달러로 각각 거래를 끝냈다.■ 유럽과 일본, 중국은 긴축 대신 돈 더 풀기로미국이 지난해 긴축기조로 방향을 급선회한 것과 달리, 유럽은 양적완화(시중에 돈을 풀어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 정책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역시 추가 양적완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이미 4000억 위안(73조원)을 시장에 공급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필요하다면 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 일본은 미국의 긴축기조와 상관없이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출처=블룸버그뷰닷컴]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줄곧 저금리기조를 고수해온 ECB(유럽중앙은행)는 조만간 추가부양에 나설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ECB총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올 3월 회의에서 추가 부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초부터 중국쇼크와 일본 금융시장의 하락으로 세계경제가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일본 역시 추가 양적완화론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목표로 내세웠던 2% 물가상승률 달성이 어려워진데다 그동안 일본 수출을 지탱했던 엔저가 엔고로 바뀌는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현지언론들은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리는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적인 금융완화 문제가 신중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21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최근의 시장 혼란이 경기나 물가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충분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 2% 상승 목표의 달성에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정책 조정을 할 것"이라고도 말해 추가적인 양적완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일본 연립여당에서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의 성과로 인식돼 온 주가상승이, 최근 금융시장 혼란 과정에서 흔들리자 추가적인 양적완화에 나서야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중국은 좀더 강하게, 또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중국경제가 약세를 보이자 국제 투기세력들이 홍콩외환시장에서 위안화를 공격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대한 경계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인민은행은 앞서도 중기자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등을 통해 총 6000억 위안(110조 4000억원)의 중기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인민은행은 이달 들어 다양한 형태의 대출을 통해 순공급한 유동성이 1조위안(184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3년 1월 이후 최대치다.■ 이미 올리겠다고 말은 해놨는데…미 연준의 고민미 연준이 곤혹스러워하는 일은 또 있다. 미국 동부해안지역을 강타한 눈폭풍이다. 1997년이후 18년만에 등장한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미국은 현재 한파와 폭설과 싸우고 있다. 이미 수도인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뉴저지 등은 기록적인 눈폭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하도 강력해서 스노마겟돈(스노우와 아마겟돈의 합성어), 스노질러(스노우와 고질라의 합성어) 등으로 불리는 이번 눈폭풍은 20여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AFP는 눈폭풍으로 인해 최소 2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고, CNN은 최소 1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6명), 버지니아주(3명), 켄터키주(1명), 메릴랜드주(1명), 뉴욕시(3명), 워싱턴(1명) 등에서 사망 사건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당국은 CNN이 보도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아직 눈폭풍과 죽음이 연결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 워싱턴DC와 뉴욕등 미국 동부를 강타한 눈폭풍으로 지난 24일 뉴욕일대 도로가 아수라장으로 변해있다. [출처=유투브닷컴] 경제적 피해는 이보다 더하다. 현재 눈폭풍 영향권에 있는 주민은 8500만 명으로 미국민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다. 특히 미 재난 당국은 이번 눈폭풍으로 최소 10억 달러(1조2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직접적인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향후 경제에 미칠 나쁜 영향이 더 우려되고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자연재해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로 인해 경제성장률을 위축시키곤 했다.특히 날씨변화는 일자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씨가 따뜻할 수록 건설경기 등이 살아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반면, 한파와 눈푹풍이 몰아닥친 해는 건설관련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다.실제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2014년과 지난해 1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눈 폭풍에 발목을 잡혔다. 2014년 미국 중서부를 강타한 한파로 미국의 1분기 GDP는 0.9%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지난해 역시 눈폭풍으로 인해 1분기 성장률이 0.6%에 그친 바 있다.이런 상황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거의 없다는게 지배적 시각이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등 상당수 연준 위원들도 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인했다. 문제는 과연 긴축기조까지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이다. 미국을 제외하곤 모두 ‘예스’를 외치고 있는데 미국 혼자 나홀로 ‘노’를 외칠 수 있을지는 당장 26일부터 시작되는 FOMC가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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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6
  • [거꾸로 읽는 경제] ‘응팔’이 죽은 제품도 살려냈다! 관련업계 ‘함박웃음’
    ▲ tvN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는 유독 먹고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 간접광고(PPL) 성격이 강하지만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에 등장했던 거의 모든 제품들이 매출이 늘어 관련업계가 미소를 짓고 있다. [출처=tvN]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응답하라 1988’(이하 응팔)은 종영이 됐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드라마 자체가 케이블TV로는 기록적인 시청률(마지막회ㆍ닐슨코리아 18.8%)을 낸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했다는 점이 이채롭다.드라마의 배경이 됐던 1980년대말 유행했던 애창곡들은 종영 이후에도 리메이크 등을 통해 각종 음원차트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다섯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졌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은 드라마의 향수를 느끼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드라마 주인공들의 몸값 역시 크게 뛰었다. 주인공 혜리(덕선역)는 새로운 ‘광고퀸’으로 등극했다. 덕선의 신랑이 되는 행운을 거머쥔 박보검(최택역) 또한 10여개의 광고주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6수생 역할을 소화한 안재홍(정봉역)도 9개 광고에 무더기로 출연했다.하지만 무엇보다 ‘응팔’이 남긴 가장 큰 족적은 복고상품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소품으로 등장했던 거의 모든 제품들이 히트를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련업계로선 불황에 허덕이던 차에 그야말로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간접광고를 통해 ‘응팔’이 살려낸 옛 제품들응팔은 상업방송사가 만든 작품답게 철저하게 간접광고(PPL)를 활용했다. 응팔이 회당 벌어들인 광고수익은 대략 6억~9억원선으로 알려졌다. 응팔은 금요일, 토요일등 프라임시간대에 방영됐다. TvN의 토요일 프라임 시간대는 광고단가가 15초 기준으로 300만원대에서 1035만원선이다.지상파 시간대와 동일한 단가다. 응팔이 20회 전회가 완판된 것을 고려하면 170억원대의 광고매출을 거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프로그램 전후, 중간에 붙는 광고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이것만으로도 제작비(회당 3억원선)를 3배가량 상회한 규모다.tvN측은 간접광고비나 협찬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광고비만큼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주문형비디오(VOD) 판매수입은 5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 유일한 아역배우 김설(진주역ㆍ오른쪽)은 먹는 장면을 통해 가장 많은 간접광고를 연출한 주인공이기도 했다. [출처=tvN 방송화면캡처] tvN만 웃은게 아니다. 협찬 혹은 소품으로 제품을 노출시킨 업체들도 응팔 때문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가장 큰 수혜를 본 회사는 롯데제과. 가나초콜릿, 빼빼로, 꼬깔콘, 칸쵸, 월드콘, 수박바 등 롯제제품들이 가장 자주, 또 가장 많이 등장했다. 이 때문에 롯데제과 측은 관련제품 매출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0% 가량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제과는 발빠르게 ‘응답하라 1988’ 특별에디션 종합선물세트를 한정판 형태로 5000개를 내놨는데, 모두 완판됐다.빙그레는 스테디셀러 제품 중 하나인 바나나맛우유에 대한 간접광고를 실시했다. 극중 고경표(선우역) 동생으로 나오는 김설(진주역)이 늘 입에 바나나맛우유를 달고 다닌 덕분에 매출이 10%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빙그레 역시 1988년 당시 로고와 서체를 적용한 바나나맛우유 ‘1988 에디션’을 선보였다. 빙그레는 또 당시 인기를 끌던 아이스크림 투게더가 드라마에 노출돼 이중 홍보효과를 거두기도 했다.비락은 극중 최택이 큰 우유를 통째로 마시는 장면이 방영된 것을 계기로 ‘추억의 비락우유(900mL)’ 한정판을 출시했다. 드라마 속 최택이 매일 비락우유를 마시는 것을 본 소비자들이 추억 속 패키지의 실제 판매 여부를 묻는 문의가 많아지자 아예 한정판을 새로 만든 것이다. ▲ 박보검(최택역)은 극중 거의 매일 아침 비락우유를 통째로 들고 마셔 비락우유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 [출처=tvN 방송화면캡처] CJ제일제당은 천방지축 성격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안재홍(정봉역)이 부모님 몰래 부엌에서 스팸을 훔쳐먹는 장면을 통해 ‘스팸’에 대한 홍보효과를 톡톡히 봤다. CJ제일제당은 이를 계기로 ‘응답하라 1988 에디션 스팸’을 선보여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극중 스팸을 맛깔스럽게 먹어치운 안재홍은 덕분에 CJ제일제당의 스팸 광고를 찍는 행운을 거머쥐게 됐다. ▲ 극중 정봉이 부엌에서 가져온 스팸을 몰래 먹는 장면. [출처=tvN 방송화면 캡처] 농심은 드라마 첫 장면부터 주인공들이 당시의 새우깡을 먹는 장면이 나와 예상치않은 홍보효과를 거뒀다. 이후에도 새우깡은 심심찮게 등장, 추억팔이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떠올랐다. ▲ 드라마에서 소품으로 자주 등장했던 농심 새우깡. 새우깡은 1971년부터 생산된 장수과자 중 하나다. [출처=tvN 방송화면캡처] 또 하이트진로는 전신인 조선맥주가 당시 판매했던 크라운맥주의 이미지가 자주 노출돼 미소를 지었다. 크라운맥주는 1993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제품.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이 상표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자 최근 한정판으로 재출시했다.22년 만에 선보인 한정판은 1980년대 생산된 맥주에 최대한 가까운 맛을 구현했고 당시 상징이었던 왕관 디자인을 패키지에 재현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1, 2차가 완판됨에 따라 크라운맥주 3차 물량으로 1만5000 상자(1상자=355mlx24캔)를 추가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 쌍문동 3인방 안방마님들이 대낮부터 시원하게 크라운맥주를 원샷하고 있다. [출처=tvN 방송화면 캡처] 이 밖에도 SPC그룹 삼립식품의 '빅꽈배기도넛', 오리온 ‘고래밥’, CJ제일제당 ‘백설햄 88 에디션’, 롯데푸드 ‘삼강하드’, 해태제과 ‘브라보콘’ 등도 과거 디자인을 적용해 출시했다.■ 복고마케팅에 기름을 부은 응팔의 힘응팔이 살려낸 제품은 식품류 뿐이 아니다. 드라마에 나왔던 추억의 복고의상들도 줄줄이 되살아나고 있다. 덕선이 즐겨 입었던 청자켓을 비롯해 점프수트, 멜빵바지 등 여성의류들은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43% 판매율이 증가했다. 터틀넥이나 목폴라티셔츠 역시 30% 가까이 판매가 늘었다.이제는 찾아보기도 어려운 수동카메라나 LP턴테이블, CD플레이어 역시 70~80%의 매출신장률을 기록했다. 클래식기타(45%), 우표·화폐·주화(28%), 보조가방(75%), 베레모(52%) 등도 덩달아 신바람을 냈다. ▲ 극중 덕선이 즐겨 입고 나온 청자켓을 비롯해 복고의상들의 매출이 급신장했다. [출처=tvN 방송화면 캡처] IT업계도 복고마케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KT는 응팔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기가인터넷 등 KT의 서비스를 담아낸 온라인 광고 ‘대답하라 1988’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다. 10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첫 회의 성공에 힘입어 KT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등장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4회로 제작해 공개할 계획이다.드라마에 등장한 당시의 전자제품에서 옛 로고(금성사)가 선명하게 노출된 LG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영상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80년대 히트를 쳤던 광고 문구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를 최신형 세탁기 ‘트윈워시’ 광고에 다시 쓰고 있다.온라인 쇼핑몰들은 아예 복고상품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옥션(www.auction.co.kr)은 ‘옥션 올킬’ 코너를 통해 ‘응답하라 1988’ 관련 제품을 할인판매에 나서고 있다. 추억의 게임 ‘부루마블’ 게임을 비롯해 프로그램 속 명장면과 비하인드 컷이 담긴 ‘응답하라 1988’ 캘린더도 판매하고 있다.G마켓(www.gmarket.co.kr)은 드라마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면서 ‘응답하라 1988’ 이름을 붙여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11번가(www.11st.co.kr)는 ‘응답하라 그때 그 가격’ 타임세일을 실시하고 있다. 또 배달앱 ‘요기요’와 손잡고 짜장면과 치킨 할인쿠폰을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응답하라 요기요’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응팔을 적극 홍보에 활용할 태세다. 대구광역시는 드라마가 한창이던 지난해11월 대구의 상징과 대표음식을 설문조사 하면서 ‘응답하라 2015’를 전면에 내세웠다. 총선을 앞두고 출전을 준비중인 많은 예비후보들 역시 ‘응답하라’를 응용한 ‘후보 김아무개가 응답했다’ 등의 패러디형 선전문구를 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타진중이다. 한마디로 ‘응답하라’만 갖다 붙이면 홍보효과가 있으니 너도나도 차용하고 있는 셈이다.일반적으로 경기가 안좋을 때는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복고마케팅이 효과를 보기도 하는데, 드라마 응팔의 인기는 복고 마케팅 열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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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2
  • [거꾸로 읽는 경제] 페르시아 왕자의 귀환, 저유가 저주 ‘봉인’ 풀리나
    ▲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로 국제유가는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란의 젊은이들이 지난 14일 이란핵 타결과 함께 이란경제에 대한 제재해제가 결정되자 거리로 뛰쳐나와 국기를 휘날리며 자축하고 있다. [출처=뉴스야후닷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페르시아 왕자’의 복귀. 그것도 37년만이다. 국제사회의 공식적 경제재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맞서 유엔안보리가 제재를 결의한 2006년 7월31일이 시작이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79년 이란의 회교혁명 성공을 계기로 미국과 대립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란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됐다.그후 이라크와의 8년 전쟁, 알카에다 테러지원,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등으로 사사건건 미국과 대립했으나 지난 7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극적인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이란은 국제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이란의 복귀는 8000만명의 거대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분석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석유매장량 세계 4위의 가세로 인한 유가하락 공포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브렌트유와 미국서부텍사스유(WTI)는 18일(현지시간) 시장이 열리기 무섭게 폭락해 배럴당 30달러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브렌트유가 3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4년 2월이후 약 12년만이다. 아시아 증시 역시 동반 폭락했다.■ 경제제재 해제로 봉인 풀린 이란 원유수출이란은 현재 러시아, 미국, 사우디에 이은 매장량 기준 세계 4위의 석유부국이다. 그동안 경제제재로 공식적으론 원유수출이 금지됐으나 이번 해제로 원유수출이 가능해졌다. 비잔 남다르 장게네 이란 석유장관은 “제재가 해제되면 하루 60만 배럴을 추가 생산하고 연말까지 일평균 최대 150만 배럴까지 늘릴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이란의 원유생산량은 하루 280만 배럴에서 최대 430만 배럴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란은 원유수출이 막히면서 그동안 재고만 6000만 배럴을 쌓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란의 물량폭탄은 가뜩이나 불균형에 시달리는 원유수급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보다 더한 국제유가 폭락은 원유수출에 의존해온 자원수출국들에게는 생각하기 조차 싫은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영국 BBC뉴스는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라 국제유가가 20달러대 중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재정 수입을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산유국들의 재정적자가 눈 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이란은 매장량 기준 세계 4위의 원유부국이다. [출처=글로벌리서치] 실제로 러시아는 달러화 강세와 저유가로 인한 루블화 약세에 시달려왔다. 달러강세는 저유가로 이어져 원유 수출 비중이 높은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러시아 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4일 발표된 11월 러시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5년 래 최고치인 15.0%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루블화 약세가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국가재정의 95%를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 역시 지난 15일 ‘2개월간의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2015년 1∼9월 인플레이션율이 141.5%이고, 국내총생산(GDP)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5%나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이 최소 200%, 많게는 380%(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비상사태 기간 중 세금을 인상하고 복지 예산과 식료품 수입을 조절하기로 했다.시장전문가들은 올해 물가도 만만찮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프랜시스코 로드리게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이코노미스트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올해는 1000% 이상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유가 끝모를 추락, 세계증시도 쇼크국제유가는 지난 18개월간 70%나 하락했다. 미국의 셰일오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거부 등으로 공급은 넘쳐나는데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이상고온 겨울 등으로 수요는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JP모건 등 미국 투자은행들은 “유가의 저점을 확신할 수 없다”며 배럴당 10달러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로 추락하면서 세계 증시가 요동쳤다. [사진출처=방송화면캡처] 저유가 공포에 질려 세계증시는 올들어 불과 2주 만에 7조 달러(8400조원)가량이 증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은 작년 말 64조 5656억 달러에서 지난 15일 57조 6281억 달러로 추락해 10.7%인 6조 9365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올들어 세계증시에서 증발한 액수는 한국의 2014년 국내총생산(GDP) 1조 4103억 달러의 4.9배에 달하는 규모다.특히 중국의 시가총액이 작년 말 7조 919억 달러에서 5조 5451억 달러로 21.8% 줄어 가장 감소폭이 컸다. 그 뒤를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16.29%), 러시아(-15.89%), 사우디아라비아(-15.27%), 아르헨티나(-14.91%), 호주(-13.77%), 노르웨이(-11.53%) 등 신흥국과 산유국 증시 시가총액이 크게 감소했다.저유가가 무서운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여 실물경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이를 가리켜 ‘역(逆)석유파동(Reverse Oil Shock)’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저유가가 금융 영역에서 디플레이션 악화, 주식과 채권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국제 금융시장은 이미 혼란에 빠져있다. 중국경제 침체에 저유가까지 겹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이란까지 원유수출 대열에 가세하게 됐으니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미국 월가 주변에선 실물경기 악화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이 상당기간 늦춰질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유가하락을 못이긴 에너지 관련기업들은 줄줄이 파산신청을 하고 있다.■ 이란의 복귀와 초 저유가, 한국경제에는 양날의 칼석유를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 저유가는 분명 호재다. 거시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을 제약하긴 하지만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상황에서 생산주체인 기업들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원가가 절감되면 제품값이 내려가고 그로 인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올라가는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유가하락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49달러까지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인구 8182만명의 거대시장인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로 인해 새로운 시장개척이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국제사회의 제재해제에 발맞춰 한국정부 역시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던 이란과의 무역을 자유화한다고 밝혔다.건설과 정유 관련 업계는 활짝 웃고 있다. 이란이 1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원유 시설 등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고, 도로와 철도 그리고 항만 같은 국가 기반시설의 발주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란에 대한 수출이 지난해 기록한 37억5900만 달러보다 30억 달러 가량 증가해 제재 조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렇다고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저유가가 더 악화될 경우 산유국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선진국이나 신흥국의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미국 금리 인상, 금융시장 불안, 글로벌 경기침체가 유가 하락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산유국 재정 불안, 추가 경기하락, 수요 부족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시나리오다. 수출 하락과, 금융불안 등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경제는 저유가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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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꾸로 읽는 경제
    2016-01-19
  • [거꾸로 읽는 경제] 유가하락에 휘발유세금 OECD 최고수준 될 판
    ▲ 가격과 상관없이 붙는 고정된 세금 구조로 인해 한국의 휘발유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이미지출처=드림즈타임닷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경직성 세금구조로 인해 우리나라 휘발유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휘발유세금 국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세전 휘발유값이 떨어지면서 휘발유에 붙는 고정세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바람에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세금비중은 휘발유값의 60%를 넘어 이제는 65%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세전 휘발유값이 리터당 100원 이상 떨어지게 되면 세금비중은 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이 휘발유세 인하 논쟁에 불을 지피게 됐다.■ 공짜 휘발유를 갖다 팔아도 900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우리나라는 가격변동과 상관없이 휘발유에 세금이 붙는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석유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세전 공급가격은 411.06원으로 생수가격(삼다수500ml)의 반값도 안된다. 그런데도 실제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평균 1390.32원(1월1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세금이 태반이다. 교통세(에너지환경세) 529원이 정액으로 부과되고 교육세(교통세의 15%)가 79.35원이 붙는다. 또 주행세(교통세의 26%) 137.54원은 별도다. 물론 부가세 115.74원이 빠지지 않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861.63원이 세금이다. 기타수수료 0.47원까지 더해지면 1273.16원이 세후 휘발유값이 된다. 공장도가격 대비 세금이 67.8%에 달한다.이렇게 공급된 휘발유는 주유소 마진이 붙어 실제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평균 1390.32원에 팔리고 있다.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금비중은 62%다. 문제는 우리나라 유류세 구조가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세금의 성격이어서 앞으로 원유값이 더 떨어지면 세금비중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OECD 조사에 따르면 2013년만 해도 한국의 유류세(휘발유 기준) 비중은 44.66%였다. 이는 전체 OECD 평균(50.12%)을 밑도는 수치였다. 하지만 최근들어 국제유가가 큰폭으로 떨어지면서 가격과 상관없이 고정으로 붙는 세금구조로 인해 유류세 비중은 62%선을 기록하고 있다.2013년 유류세 비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는 이스라엘(68.07%)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유류세가 높기로 유명한 네덜란드(61.93%), 영국(61.05%)과 비슷한 수준이다.휘발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했을 때는 유류세비중이 40%대였지만 지금은 유가하락으로 세금비중이 60%대로 껑충 뛴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유류세제 개편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저유가의 역설, 유류세 인하 논쟁으로 번질까 촉각똑 같은 세금을 수년간 걷고 있는데도, 유독 최근 들어 유류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유가하락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이하로 폭락하는 등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유가도 꾸준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그 내림폭이 국제유가 하락세를 못 쫓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가격과 상관없이 고정으로 붙는 세금 탓이다. ▲ 휘발유 1리터당 소비자가격 1390.32원에 붙는 각종 세금이 62%를 넘어섰다. 높은 유류세 비중은 소득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거둬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소득의 역진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미러]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월13일 기준 1390.32원을 기록하고 있다. 휘발유값이 1300원대로 떨어진 것은 2009년 1월22일 1384.36원 이후 7년만의 일이다. 지금 추세라면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내 유가 역시 꾸준한 내림세를 보이리란 전망이 우세하다.실제 국제유가는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지난 12일 장중 배럴당 30달러선 아래로 떨어지는등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추세라면 배럴당 10달러선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유사의 세전 휘발유값은 작년초만 해도 550원대를 기록했었다. 그런 것이 지금은 411원으로 떨어진 것이다. 여기서 100원이상 더 떨어지게 되면 공장도가격은 300원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 휘발유가격에서 차지하는 세금비중은 70%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1000원어치 물건을 사면서 세금이 700원이라면 국민여론이 좋을 리 없다.이미 한국주유소협회는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통해 세금 문제를 정면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전국 회원 주유소마다 “주유 5만원에 세금이 3만50원”이라는 스티커를 붙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은 “담배 가격의 74%, 술의 53%, 휘발유의 60%이상이 세금인 상황”이라면서 “술, 담배, 기름 등 성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개별 품목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지금 국가가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김회장은 “우리나라가 소득불평등이 굉장히 악화돼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거둬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써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이른바 소득의 역진성을 지적한 것이다.정부는 아직까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하여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휘발유값이 리터당 2000원에 가까웠던 지난 2008년 한시적으로 교통세, 주행세를 인하한 전례가 있지만 당시 소비자 체감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오히려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한 관세와 부가세수입 축소가 전체 세수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쉽게 말해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건들 수는 없다는 뜻이다.하지만 유가가 더 떨어져 70%에 육박한다면 유류세 인하 압력을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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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꾸로 읽는 경제
    2016-01-15
  • [거꾸로 읽는 경제] 물가는 50년만에 사상최저라는데 ‘체감물가’ 는 왜?
    ▲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물가는 1965년 통계집계이래 사상 최저라는데, 정작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물가지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전세가 미쳤고, 월세는 날았고, 담배, 소주, 식료품값 등이 줄줄이 오르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반응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물가간의 괴리가 커지면서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집계이래 가장 낮은 0.7% 기록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0.7% 오르는데 그쳤다. 이는 물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금까지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의 0.8%가 최저치였다. 1%도 오르지 않은 물가 덕분에 일부에선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속 경기침체)까지 걱정할 정도다. 실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 나올지 모른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물가가 역대 최저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기록적인 경기 부진과 국제유가 및 곡물 가격 급락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2014년 3분기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으나 지난해 30달러까지 떨어져 3분의 1 토막이 났다. 석유류 가격하락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98% 포인트나 떨어뜨리는 효과를 냈다. 여기에 수출부진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성장률이 2.7%까지 하락해 물가하락을 부채질했다.그나마 물가가 오른 것은 담뱃값 상승에 힘입은 것이다. 담배세를 대폭 올리면서 한 갑에 2500원 하던 담배가 4500원으로 오르면서 물가상승률을 0.58%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담뱃값 상승이 아니었다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계산이다. ▲ 지난해 국제유가가 기록적으로 폭락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를 떨어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출처=톱뉴스넷] ■ 서민들이 많이 접하는 생활물가와 큰 괴리역대 최저 물가상승률이라는 정부의 공식발표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졌다거나 적어도 오르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미친 전세값 폭등에, 월세물량을 잡느라 한 해를 보낸 사람들 입장에선 사상 최저 물가상승률이라는 말에 오히려 분노가 치밀지도 모른다.실제로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매매가 상승분의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매값은 3192만원 올랐고, 전셋값은 거의 2배 수준인 5665만원 뛴 셈이다.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작년 1월말 3억1864만원에서 12월말 3억7800만원으로 무려 17.8%가 올랐다. 전셋값은 관련 통계를 알 수 있는 2011년 이후, 매매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이래로 가장 많이 올랐다. ▲ 작년말 참이슬을 필두로 국내 소주 출고가가 잇달아 5%이상 오르면서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소주값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처] 일반 소비자들이 물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 역시 정부의 공식 소비자물가와는 괴리가 크다. 지난해 채소와 과일, 생선 등 생필품과 관련된 장바구니 물가는 오히려 2.1%나 올랐다. 다른 조사를 봐도 비슷하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3312가구를 설문 조사한 결과 국민이 체감하는 식품 물가의 수준은 2014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112.2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이 11.2%에 달한다는 뜻이다.여기에 작년말 대부분의 소주 출고값이 5%이상 오르면서 음식점 등에서 파는 소주값은 기존 3000~4000원에서 지금은 4000~5000원대로 껑충 뛰었다. 출고가는 고작 5%가 올랐는데 소비자들이 음식점에서 마시는 소주값은 25~33%가 뛴 것이다.소주에 이어 두부와 달걀, 일부 음료가격이 오르는 등 식음료품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잠잠하던 맥주도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두부시장 점유율 1위(49%)인 풀무원은 지난 8일부터 36개 두부 제품 가격을 평균 5.3%, 5개 달걀 제품 가격을 평균 3.9% 인상했다.코카콜라음료 역시 지난해 12월 스프라이트 5개 품목의 공급가를 평균 7% 인상했다. 코카콜라가 선착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동아오츠카(포카리스웨트) 등 다른 업체들도 음료제품의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물가와 체감물가는 왜 이렇게 다를까통계청이 조사, 집계하는 소비자물가는 총 48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물가품목은 도시소비자들이 많이 소비지출하는 품목으로 품목별 월평균 소비지출비중이 0.01% 이상 되는 품목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식생활과 관련되는 품목으로는 쌀, 쇠고기, 달걀, 배추 등이 들어가있다.주거생활과 관련해선 전세와 월세가 포함돼있고, 의생활과 관련되는 품목으로는 신사복, 숙녀복, 각종 내의, 구두 등이 있다. 이 밖에 일상생활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생수, 이동전화료, 피자, CD음반, 노트북 컴퓨터 등도 두루 물가품목에 들어가 있다. ▲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동향에는 각종 물가품목이 포함돼 있다. [출처=통계청] 하지만 개별가구가 소비하는 부분은 이 중 일부 품목만 해당하기 때문에 지표와 체감 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령 평소 소주를 즐기는 애주가들은 소주값 인상이 피부로 크게 와 닿겠지만, 소주를 아예 마시지 않는 사람의 경우 소주값 인상은 강 건너 불구경식이다. 거의 2배가량 가격이 뛴 담배도 마찬가지다. 애연가들은 매일 담배를 살 때마다 속이 쓰리겠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선 다른 나라 얘기일 뿐이다.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식통계와 체감지수간에 큰 괴리를 느끼는 것은 481개 물가품목에 대해 기계적으로 평균을 내기 때문이다. 숫자의 함정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가령 지난해 10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기름값과 여행 관련 품목 물가는 떨어졌지만, 식재료와 대중교통비 등 소비자들이 매일같이 접하는 품목의 물가 상승폭이 높았다. 일부 품목에 가중치를 두고 있지만 가중치가 가장 높은 20개 품목 중 밥상물가는 돼지고기 하나뿐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체감지수 반영할 수 있는 새 물가지수 개발 필요통계청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10월 공식 물가통계와 체감지수간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일자 유경준 통계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 해명에 나섰다. 유청장은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가 2014년 12월부터 10월 현재까지 0%대 상승률을 기록한 데 반해 일반국민은 체감물가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 소비자 물가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인정했다.그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소비자물가가 체감물가와 차이가 나는 원인은 크게 측정상 차이와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물가가 ‘가상의 평균가구’를 기준으로 한데 반해 체감물가는 ‘실제 개별가구’여서 불가피하게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지역별 차이도 이런 괴리를 부추기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37개 도시 평균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거주지역별 체감물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서울의 물가가 1.3% 상승했음에도 강원·전남, 경북 등 농가가 많은 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경우 전도시 평균은 0.6%상승으로 계산된다는 해명이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체험한 서울 거주자들은 이런 통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통계청은 이처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 동떨어진 소비자물가지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14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자 ‘체감물가시험추계'(임시물가지수)를 시험적으로 선보일 방침이다. 임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표 가운데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에 더 높은 가중치를 적용,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에 가장 근접한 통계를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이다.<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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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2
  • [거꾸로 읽는 경제] 중국-중동발 잇딴 악재에 새해벽두부터 검은 월요일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시작부터 불길하다. 새해 첫 주식시장이 열린 4일 아시아 금융시장이 일제히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에 휩싸였다. 특히 중국증시는 7% 이상 떨어지며 장중 서킷브레이커(가격급등락에 따른 일시적 거래중단조치)까지 발동됐다.일본 니케이지수 역시 장중 3% 이상 떨어졌으며, 한국 코스피는 2.17% 하락하며 1910선으로 밀렸다.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국교를 단절하는등 극한대결 양상을 보인데 따른 우려가 커진 탓이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15.20원이 올라 1187.70으로 마감했다.■ 폭락에 따른 서킷브레이커로 새해를 시작한 중국증시4일 중국 상하이와 선전증시의 우량기업 300개로 구성된 CSI300지수는 오후장 한때 5% 이상 빠지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 15분간 매매가 중단됐다. 이후 서킷브레이커는 풀렸지만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7% 가까이 폭락해 마감때까지 거래가 중지됐다. 결국 상하이종합지수는 6.85%(242.52) 하락해 3296.66으로 마감했다.중국 당국은 CSI300 지수가 상·하 5% 하락할 때 15분간 증시 거래를 정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올해 도입했다. 또 상승이나 하락폭이 7%에 이르거나 마감 전 15분간 상승이나 하락폭이 5%에 이르면 마감 전까지 거래를 중단하도록 했다. 새해 첫날 중국 증시에선 이들 두가지 유형의 서킷브레이커가 모두 발동되는 씁쓸한 진기록을 낳은 것이다.일본 도쿄증시에선 니케이225가 3.06%(582.73) 하락한 1만8450.98을 기록했고 홍콩 항셍지수도 2.84% 떨어지는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대만 자취안 지수와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지수도 장중 한때 2% 이상 떨어지는 약세를 보였다.이날 아시아 금융시장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것은 중국의 제조업 부진이 지표에서 연달아 확인되면서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48.2를 보인 것이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했다.엎친데 덮친격으로 중동지역에서 종파가 다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도 불안심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의 외교단절을 선언한 직후 국제유가가 2%이상 뛰는 등 세계경제가 요동친 것도 시장의 불안감을 극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지시간으로 3일 오후 8시 현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2.13% 상승한 37.84달러에 거래중이다. 원유 선물 거래량은 지난 100일 평균치의 2배에 달한다. 2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66% 오른 38.27달러에 거래중이다.사우디와 이란간의 갈등은 지난 1일 사우디가 시아파 성직자이자 지도자 님르 알-님르가 포함된 테러혐의자 47명을 사형하자 이에 분노한 이란 시위대가 전날 사우디 대사관을 공격하면서 긴장이 극에 달했다. 이어 사우디의 아델 알 주베이르 장관은 이란 대사에게 48시간 이내에 자국 영토를 떠날 것을 촉구하면서 두 국가의 대립 양상이 1980년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수출, 내수 모두 먹구름 예상4일의 검은 월요일은 올 한해 한국경제를 예고하는 암울한 신호로 보여진다. 실제 새해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낙관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양대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수출의 경우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 회복과 한ㆍ중, 한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로 지난해보다 늘겠지만 지난해 수출의 발목을 잡았던 ‘저유가 리스크’가 올해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발표한 ‘올해 수출입 전망’에 따르면 수출이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5382억달러로 예상됐다. 수입은 2.6% 증가한 4482억달러로 무역수지는 900억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수출과 수입을 합한 예상 무역 규모는 9864억달러에 그쳐 작년에 이어 또다시 1조달러 이하의 무역수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가장 큰 문제는 저유가 기조의 지속 여부다. 국제원유시장에서 석유가격이 반토막이 나면서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17%를 차지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36.6%, 21.4% 급감했다.산업부는 올해 유가가 47달러선을 회복하는 것을 전제로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2.1%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유가가 40달러선을 맴돌 경우 지난해만큼 수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내수 부문은 안정적인 실업률 및 실질임금 상승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소시에테제너럴은 작년 3분기부터 시작된 소비회복세가 일자리, 임금, 가계소득의 꾸준한 개선에 따라 올해도 지속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반면에 시티는 작년 하반기 소비가 예상보다 개선된 것은 코리아그랜드세일, 소비세인하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올해 소비 반등은 어렵다는 상반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노무라 역시 올해 소비증가율은 GDP성장률을 하회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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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4
  • [거꾸로 읽는 경제] 배보다 배꼽이 2배 더 커진 ‘유류세’ 논란
    (뉴스투데이=이진설경제전문기자) 요즘 주유소에 가보면 주유기마다 큼지막한 스티커가 하나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스티커에는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이 3만50원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유류세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운동의 일환이다.주유소협회는 그러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주유소협회의 핵심요구조건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다. 주유세금이 60%인데, 고스란히 매출로 잡혀 주유소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유류세주유소협회는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특별세액공제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기름값에 붙은 유류세가 60%에 달해 주유소들이 내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주유소가 정부의 세금을 대신 거둬주면서 카드 수수료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유소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세액 공제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당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한해 약 3000만원선이다. 주유소협회는 또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카드 매출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와, 매출액 1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수정,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현재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세전 공급가격은 12월 현재 447원으로 생수가격(삼다수500ml)의 반값이다. 그런데도 실제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평균 1434.9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 가운데 유류세 비중은 주유소협회 주장대로 60%를 넘어섰다.유류세가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고정으로 붙어있기 때문이다. 리터당 교통·교육·주행세 등 745.89원은 무조건 내야하고, 원유에 부과하는 관세, 제품가격에 따라 변하는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다. 이같은 고정유류세 때문에 설령 국제유가를 공짜로 수입해도 리터당 745.89원은 무조건 내야 하는 구조다. 한국주유소협회가 제작한 유류세 바로알리기 운동 스티커에는 휘발유 1리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주행세 137.54원, 교육세 79.35원 외에 부가세 133.61원이 세금이라고 적혀있다. 물론 여기에 원유에 부과하는 관세까지 합하면 유류세는 900원을 훌쩍 넘긴다.정유소 공급가격의 2배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계산이다.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했을 때는 유류세비중이 50%를 넘지 않았으나 지금은 유가하락으로 세금비중이 60%대로 커진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유류세제 개편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국제유가 하락으로 유류세 비중이 도드라지게 높아지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연일 바닥을 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휘발유값은 그다지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으로 붙어있는 세금이 휘발유값의 절반을 넘다보니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정부는 아직까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하여 전혀 움직임이 없다. 휘발유값이 리터당 2000원에 가까웠던 지난 2008년 한시적으로 교통세, 주행세를 인하한 전례가 있지만 당시 소비자 체감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오히려 원유가격 하락으로 인한 관세와 부가세수입 축소가 전체 세수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인다.정부가 올해들어 LPG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에 2%의 할당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것도 세수부족을 우려해서다. 정부는 2011년 5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이들 원유에 대해 3%였던 기본관세를 없애고 지난해까지 한정적으로 무관세 정책을 펼쳐왔다.LPG업계는 지난 6월 한시적 할당관세 적용이 끝나 올 하반기부터 0% 관세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재부 측은 할당관세 '유지'로 가닥을 잡아 지금까지 관세를 매기고 있어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 3분기 LPG수요는 전년동기대비 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세 세계 최고수준으로 껑충 뛰어올라최근 석유공사가 낸 ‘휘발유와 경유 세금 체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유류세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낮은 편이라고 주장한다. 올해 2분기 기준 휘발유 유류세가 리터당 881원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 조사대상 32개국 중 19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특히 경유 유류세는 648원으로 25위 수준이라고 석유공사는 덧붙였다. 네덜란드, 영국, 터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의 유류세가 높은 편이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는 낮은 편이다. 다만 구매력을 반영하면 한국 소비자 유류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작지 않다고 석유공사는 분석했다. ▲ 붉은 색이 세금비율이다. [자료출처=OPEC] 단순히 소비자 가격만 놓고 보면 한국의 휘발유값은 꽤 높은 편이다. 글로벌페트로프라이시즈닷컴 조사에 따르면 12월21일 현재 전세계 휘발유 소비자 평균가격은 0.99달러(1188원)다. 한국은 1.21달러(1452원)로 평균 대비 22% 높다.한국보다 높은 휘발유가격은 스페인(1.27달러), 스위스(1.33달러), 벨기에(1.35달러), 프랑스(1.36달러), 독일(1.38달러), 핀란드(1.47달러), 영국(1.54달러), 네덜란드(1.67달러) 등이며 홍콩은 1.84달러(2208원)로 조사대상국가중 가장 높다.반면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리터당 2센트(24원)로 가장 저렴했고, 리비아(13센트), 사우디아라비아(15센트), 쿠웨이트(21센트), 오만(37센트) 등도 리터당 500원에 못미쳤다. 전체적으로 보면 산유국을 제외하고 가난한 국가들은 기름값이 싼 반면 부유한 국가들은 높은 기름값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미국은 리터당 60센트(720원)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격이 낮았다. 미국의 경우 유류세가 갤런(3.78리터)당 평균 48센트로 리터로 환산하면 12.6센트(151원)에 불과하다. 한국의 5분의1 밖에 안되는 셈이다.국제석유기구(OPEC)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G7 국가중 유류세가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으로 60.1%에 달한다. 이탈리아가 57.1%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독일 51.5%, 프랑스 51.4%, 일본 33.5%, 캐나다 29.7%, 미국 14.8% 순으로 나타났다. G7 평균은 46.7%, OECD 평균은 이보다 1%포인트 낮은 45.7%다. 2015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변수지만 2014년 수치만 놓고 보면 한국의 유류세 비율(12월 현재 60.1%)은 영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다.■ 간접세 논란으로 번지는 유류세 논란유류세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또다시 간접세 논란으로 번질 수 밖에 없다. 담뱃값에 이은 소주값 인상, 이번에 터진 유류세 모두 소득차이와 상관없는 간접세 품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때 증세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최근의 추세만 보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정부가 증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뒤로는 간접세를 올려 대규모 세수증대를 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담배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윤호중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담배협회의 ‘월별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담배세를 통해 11조489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정됐다.이는 전년대비 무려 63.9%나 증가한 수치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2015년부터 담배 값을 올리면 2014년 대비 2조7800억 원의 담배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세수 증가분은 4조3064억 원으로 정부 발표보다 무려 1.6배가 더 증가했다”고 꼬집었다.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가 흡연자들로부터 거둬들일 담배세 규모는 12조 60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인 연봉이 1억원 이하인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12조7206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또 2013년 정부가 징수한 부동산 보유세 9조5000억원,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세 7조6639억원보다 훨씬 많다. 한 마디로 흡연자를 상대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실제로 담배를 하루 1갑 피는 흡연자의 경우 답배에 붙는 세금 3318원을 계산하면 연간 담배세로만 내는 돈이 120만원이 넘는다. 이는 상가 월세 217만원에 대한 임대소득세, 시가 9억 원인 아파트 재산세와 각각 맞먹는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9억원대 아파트 1채를 보유하는 것과 맞먹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소주값도 최근 업체들 사이에 도미노처럼 인상러시를 보이고 있다. 업계 1위 참이슬을 시작으로 지방소주들이 5% 이상 출고가를 인상했다. 소주값에 붙는 세율이 높아지지 않았음에도 출고가격 인상으로 정부는 추가적인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거꾸로 서민들은 소주 출고가격이 50원 정도 올랐음에도 음식점 등에서는 1000원가량 오른 가격에 사먹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지재원을 간접세 위주로 증세하고 정작 혜택에서는 소외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회장은 오는 29일 오후7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실에서 ‘세금을 통해본 한국사회의 문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접세 등 다양한 세금문제를 짚어나갈 예정이다.<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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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꾸로 읽는 경제
    2015-12-26
  • [거꾸로 읽는 경제] 배부른 국가, 배곯는 국민…국가신용등급의 ‘민낯’
    ▲ 가계, 기업, 국가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총부채가 5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세계3대 평가기관중 하나인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단계 격상했다. 사진은 뉴욕에 있는 무디스의 본사건물. [사진출처=비즈니스데일리닷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옛속담에 흉년에 어미는 굶어 죽고, 아이는 배터져 죽는다는 말이 있다. 흉년에 양식이 부족해 울며 보채는 아이들을 달래려 어른들 것까지 먹이다보니 아이는 배가 터져 죽고, 어른들은 굶어죽는다는 뜻이다.그런데 요즘 한국의 사정을 보면 거꾸로인 듯 하다. 정부의 곳간은 쌓여 가는데 국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흉년(경기침체)에 국민은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부의 신용도만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중 하나인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린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가계부채 급증, 기업도산 위기 등 국내실정과 동떨어진 ‘뜬금포’기획재정부는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a3에서 Aa2로 한단계 올렸다고 20일 발표했다. Aa2는 무디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불리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Fitch)가 매긴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무디스의 국가별 신용등급표에는 한국보다 높은 국가들은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홍콩 등 7개국 밖에 없다. 중국과 벨기에도 한국보다 한단계 낮은 등급(Aa3)에 포함돼있다. ▲ 주요국에 대한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이미지출처=아리랑티비닷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고무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과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 3년간의 경제성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고 자평했다.최 부총리의 기자회견 직후 언론들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라며 다소 날선 보도가 이어지고 인터넷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성토하는 댓글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가계와 기업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때문에 허덕이는 현실을 비꼬는 내용들이 많아 정부의 자화자찬격 평가와는 괴리가 큼을 알 수 있다.실제로 국내 경제사정은 뭐하나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다. 경기는 여전히 침체에 빠져있고, 중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원자재값 폭락,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신흥국시장 통화위기 등 대외여건도 심상치 않다. 그나마 국내경기의 버팀목이 됐던 부동산경기도 최근들어 급격히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민간과 정부의 부채규모다. 저금리를 틈타 가계와 기업은 빚을 늘리고,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마구잡이로 수표를 남발한 탓이다. 가계와 기업, 국가 빚을 모두 합한 국가총부채는 지난해 480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국가총부채가 최근 2년간 연평균 5%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계산으로 국민 1인당 1억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상황이 이런데 갑자기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전격적으로 올리자 무슨 숨겨진 배경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정부부채 규모의 적정성을 놓고 엇갈리는 시각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린 이유는 양호한 재정상황, 우수한 대외건전성, 경제성장 추세의 지속 등이다. 무디스는 한국경제가 향후 5년간 3% 내외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소득도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재정부문에서 후한 점수를 줬다.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2010년 이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외부채규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요선진국 평균(9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무디스는 밝혔다. 정부부채비율도 40%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하지만 무디스가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가한 정부부채비율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부채는 2012년 말 4303조1000억원에서 2013년 말 4524조6000억원으로 5.15%(221조5000억원) 증가한데 이어 2014년에는 5.7%(257조 2000억원)가 늘어 4781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이가운데 기업부채가 2332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가부채는 1127조3000억원, 가계부채 1085조3000억원,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 236조8000억원의 순이다.최근 2년간 총부채 증가율이 5%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말 총부채는 5020조~5040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인구가 5061만7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약 1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부채 증가율을 보면 중앙·지방정부 채무의 증가율이 9.9%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가계부채는 6.1% 증가했고, 기업부채는 5.2% 각각 늘었다. 그나마 공공기관 부채(-0.1%)와 지방 공기업 부채(-0.5%),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1.5%)는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한 것이 위안거리다.무엇보다 경제의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우리나라 GDP는 2012년 1342조원에서 2013년 1381조원, 2014년 1427조원으로 연평균 3%대 증가율을 기록했다.2014년의 GDP는 2012년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가총부채는 4303조원에서 4781조원으로 11.1%나 증가했다. 빚의 증가속도가 경제규모 증가속도의 2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 40%는 박근혜 정부가 설정한 마지노선무디스는 GDP대비 한국의 정부부채가 40%선으로 유지될 것으로 낙관했지만 40%선은 사실 역대 정부가 금기시해온 숫자다. 박근혜 정부 역시 넘어서는 안될 마지노선으로 설정해놓은 선이다.국가부채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고, 박 정부 들어서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무서운 기세로 불어나고 있다. 공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를 제외한 순수 국가부채는 2007년 300조원을 밑돌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는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에는 정부부채가 731조원에 달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전임 이명박 정부로부터 443조원의 국가빚을 물려받았다. 역대 정부의 증가액은 김대중 73조원, 노무현 166조원, 이명박 144조원 등이었다. 만약 박 정부 임기말에 예상대로 731조원의 빚을 다음 정부에 물려주게 되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가빚을 가장 많이 늘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288조원은 이명박 정부때 불어난 빚의 정확히 2배에 이른다.당장 내년에 국가빚이 600조원이 넘어서면 사상 처음으로 GDP의 40%를 넘어서게 된다. 박 대통령은 임기초 '임기 내 균형 재정 달성-국가채무 GDP 대비 35% 수준' 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두가지 목표 모두 물건너가게 된다.국가빚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다. 작년과 올해 잇달아 터진 세월호사건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게되자 정부는 내수 불씨를 지피기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수차례 동원했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에 앞뒤 안재고 예산을 끌어다 쓰면서 국가빚을 크게 늘렸다는 지적이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경환 부총리도 국회답변에서 “빚(국가부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기뻐하기 보다 서민애환 더 생각해야이유야 어찌됐던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도 이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평가에서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흑자가 가장 후한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찜찜하다. 정부는 세원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증세불가’(최경환부총리 대정부질문 답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대표적인 법인세는 2000년 28%에서 2008년 25%, 2013년 22%로 줄곧 감소하고 있고, 단 한차례도 증세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모자란 세수를 채우기 위해 간접세 비중을 높여왔다. 담배세를 대폭 올리고 소주와 맥주에 대한 빈병처리비용을 올려 주세를 건드리지 않고도 전체 주류관련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정부는 올해 담배세를 통해 11조 3013억~11조 8245억원을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최대 5조원 가량 더 많은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해 담배세를 올리면서 내놓은 2조 7800억원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액수다. 또 월급쟁이 직장인 98%가 내는 근로소득 세수와도 맞먹는 규모이며 금융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나 부동산 보유세 보다 더 많은 세금이다.담배 하나로 이렇게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이다. 담배를 하루 1갑 피는 흡연자의 경우 답배에 붙는 세금 3318원을 계산하면 연간 담배세로만 내는 돈이 120만원이 넘는다. 이는 상가 월세 217만원에 대한 임대소득세, 시가 9억 원인 아파트 재산세와 각각 맞먹는다. 세금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9억원대 아파트 1채를 보유하는 것과 같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적어 세입을 늘리는데 가장 편리한 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소득재분배에서는 소득이 적을수록 타격이 커서 역진세로 불린다. 정부말만 믿고 빚을 얻어 집을 산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을 얻어 자영업으로 내몰린 사람들은 언제 금리가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정부는 국가신용등급 상향 소식에 마냥 기뻐할 처지가 못된다. 오히려 이번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서민들의 등골과 맞바꾼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곱씹어 봐야할 시점이다. 흉년에 아이들은 허기져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어미만 배가 불러서야 어찌 제대로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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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 [거꾸로 읽는 경제] 벚꽃 피는 따뜻한 겨울이 불길한 이유
    ▲ 1889년이후 126년만에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맞고 있는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지난 12일 벚꽃이 피었다. 벚꽃은 보통 4월에야 꽃을 피우는데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예정보다 5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슈퍼엘니뇨 현상으로 올겨울이 기상관측이래 가장 더운 겨울이 될 것으로 예고했다. [사진출처=더블유톱닷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지난 14일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관측된 낮 최고기온은 19도. 당일 최고기록이었던 1923년의 17.8도를 92년만에 갈아치웠다. 지난 13일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낮 최고기온이 22도까지 올라 1889년이후 126년만에 가장 따뜻한 12월 날씨를 기록했다.일본도 지난 11일 도쿄 낮 최고기온이 24도까지 올라 일본 역사상 두 번째로 더운 12월로 기록됐고, 유럽 역시 유례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상고온 영향으로 워싱턴DC에서는 4월에나 볼 수 있는 벚꽃이 피어나고 샌들과 반바지 차림의 시민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됐다.이 모든 것이 엘니뇨현상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유엔산하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엘니뇨로 인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겨울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슈퍼엘니뇨, 그리고 ‘더운 겨울’이 불러올 경제적 재앙엘니뇨 현상은 적도 부근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바닷물 수온이 상승해 이상 기후를 유발,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6개월 지속될 경우를 말한다. 엘니뇨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가뭄이나 태풍같은 거대한 자연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1997년 이후 18년만에 최악의 ‘슈퍼 엘니뇨’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슈퍼엘니뇨가 발생했던 지난 1998년 위성으로 찍은 지구 해수면온도. 아메리카대륙의 해수면이 붉은색으로 표시될 정도로 바닷물 수온이 크게 올라갔다. [사진출처=왓츠업위드댓닷캄] 호주 기상청은 지난 7월 2010년 이후 5년만에 엘니뇨 현상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호주의 엘니뇨는 1997년 이후 18년만에 가장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0세기 최악의 자연재앙으로 기록된 1997~1998년 슈퍼 엘니뇨 때는 전세계적으로 약 2만 2000명이 사망했고, 38조원의 피해를 입혔다.가장 큰 걱정거리는 농산물 공급의 불안이다. 이미 지난 여름 지구촌 곳곳의 가뭄으로 곡물시장이 한바탕 큰 홍역을 치렀다. 농산물수입국인 한국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기상이변이 지속되면서 농산물가격 변동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립호주은행(NAB)은 최근 세계 밀 생산량의 14%를 차지하는 호주가 엘니뇨 영향권에 들면서 호주의 밀 생산이 반토막이 났다고 밝혔다. 국제 밀가격은 지난 6월에만 28% 급등했고 옥수수는 17% 올랐다.문제는 기상이변이 단순히 농산물가격에만 영향을 주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소가 먹을 목초 공급이 줄면 유제품과 육류 생산도 타격을 입는다.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가뭄은 니켈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상이변이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슈퍼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더운 여름’이 초래할 부작용은 원자재 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석유나 천연가스의 경우 난방수요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가격폭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실제로 국제석유시장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를 제외한 주요 유가는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난 14일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1.56달러(4.31%) 떨어진 34.6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1월 6일(34.55달러) 이후 최저치다. 2016년 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0.01달러(0.03%) 내린 배럴당 37.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천연가스 역시 14일 기준 MMBtu(100만파운드의 물을 화씨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당 7.2센트(3.8%) 급락한 1.822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999년 3월24일 이후 최저 가격으로 약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슈퍼 엘니뇨→기상이변→원자재가격 하락→세계경제 침체 도미노현상슈퍼 엘니뇨 현상과 그로인한 원자재가격 하락은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우려된다. 석유나 천연가스 뿐 아니라 다른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많은 국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미 원자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경제난에 몸살을 앓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전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중국 경제의 둔화와 각국 금융시장들의 불안과 함께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꼽았다. IMF는 지난 9월 작성한 ‘세계경제에 대한 위협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 둔화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다른 나라들에 가져왔다며 중국의 수요 감소로 원유나 구리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브라질과 러시아, 기타 원자재 수출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금속 수요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0%에 달한다.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원유를 비롯해 구리, 니켈 등 19개 원자재 선물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CRB 지수는 지난주 183.7까지 떨어져 2002년 11월 이후 1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CRB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 기록한 고점(472.3)에 비해서는 38.8% 수준으로 추락했다. ▲ 원유를 비롯해 국제 원자재가격은 7년전에 비해 3분의 1토막이 났다. [이미지출처=쿠르드오일프라이스넷] 원유 가격과 철광석 가격은 끝없이 추락해 각각 2008년 7월과 2011년 2월 기록한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구리가격(3개월 선물)은 1t당 4580달러로, 2009년 5월 셋째 주 이후 6년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2011년 고점(1만50달러)에 비해서는 45.5% 수준으로 주저앉은 것이다.니켈가격도 1t당 8730달러로 2003년 7월 이후 12년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가격은 2007년 5월 4일 기록했던 고점(5만1600달러)에 비해서 16.9%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알루미늄 역시 1t당 1447달러로 떨어져 2009년 5월 이후 6년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원자재가격 폭락은 신흥국 성장둔화를 불러왔고, 신흥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11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4.8% 감소한 444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수출액은 올들어 11월까지 평균 7.6% 줄어들면서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석유제품(-44.9%), 석유화학(-31.6%), 철강제품(-29.6%) 등의 감소폭이 컸다. 모두 원자재 관련 품목이다.■ ‘더운 겨울’ 뒤에 닥칠 또 다른 극(極)가뭄 현상 벌써부터 걱정전문가들은 ‘더운 겨울’에 이어 내년부터 또다른 극심한 가뭄이 몰아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는 올해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실제 우리나라 기온을 보면 해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가장 더웠던 지난 8월의 자료를 보면, 1993년 서울의 8월중 평균기온은 23.2도로 나타났다. 20년이 지난 2013년 8월에는 평균기온이 27.9도였다. 20년새 평균기온이 4.7도나 오른 것이다. 10년 전인 2003년 8월 평균기온인 24.3도와 비교해도 3.6도 올랐다. 1993년과 2013년의 경우 날짜별로 평균기온이 최고 9.3도 차이 나기도 했다.열대야(밤 최저기운이 25도 이상)의 경우 1973년부터 1993년까지 20년간 평균 6.6일이었던 것이 1994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평균 13.4일로 2배이상 증가했다. 폭염(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일수 역시 같은 기간 평균 7.9일에서 11.5일로 46%(3.6일) 증가했다.특히 올해의 경우 봄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으로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다. 소양강댐 수위는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변희룡교수는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큰 가뭄 주기가 124년인데 이를 극대 가뭄기라고 하고, 그 다음 주기가 대 가뭄기인데 38년 주기가 있다”면서 “올해는 38년 주기에 딱 들어가 있고 124년마다 오는 극대 가뭄이 시작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극대 가뭄이 시작되면 그 기간은 20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미국 지질연구소(USGS)는 역사적인 가뭄 기록과 최신 기후예측 모형을 이용해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21세기에 미국 남서부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메가(mega) 가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남미와 동남 아시아, 호주, 인도, 아프리카, 남부 유럽까지 광범위하게 위험 지역에 포함시켰다. 가뭄은 태풍이나 해일등 다른 어떤 자연재해보다 그 피해가 더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NDMC)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재해 유형별 피해액 중 가뭄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손실이 홍수에 비해 2~3배 정도 크다는 분석이다.■ 연평균 200조원으로 불어난 자연재해 피해액, 한국의 대책은 세계은행(WB)에 따르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은 지난 30년간 4배로 증가했다. 2년전 세계은행이 세계 최대 재해 보험사인 독일의 '뮌헨재보험'(Munich Re)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연평균 500억달러였던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2003년이후 평균 2000억달러로 4배로 불었다.이를 토대로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총 피해액을 계산해보면 4조달러(4700조원)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5년 8월 미국 남동부를 덮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경우 피해규모는 1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집중되어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이들 계층의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한국 역시 해마다 자연재해로 적게는 수 천억원 많게는 수 조원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2002년 8월 태풍 ‘루사’는 5조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고, 2003년 태풍 ‘'매미’는 전국에서 130여 명의 인명 피해와 4조 78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안겼다.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이다.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더이상 우리에게 먼 나라,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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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6
  • [거꾸로 읽는 경제] 美-中-유럽-日 ‘따로국밥’속 한국의 선택은
    ▲ 지난 9월 18일 금리동결 결정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하지만 오는 17일 새벽에는 금리인상 배경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사진출처=유투브닷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지난 9월 전격적인 금리동결로 ‘양치기 소년’ 소리를 들어야 했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이번에는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오는 15~16일(현지시간)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소집이 예고돼 있어 금리인상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시간으론 17일 새벽3시에 금리인상폭이 공개될 전망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지난 2006년 6월이후 꼭 9년6개월만의 인상이며 그동안 고수해온 ‘제로금리’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금리인상 의심 없는 시장, 관심은 인상폭연준은 15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FOMC를 연다. 이 FOMC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한다. 지난 9월 회의때는 금리인상과 동결을 예상하는 시각이 엇갈린 가운데 전격적으로 동결이 발표됐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금리인상을 의심하는 시각이 사라진 대신 얼마를 올릴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미국의 보수주간지 ‘위클리 스탠다드’는 12일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85%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FOMC에서 금리를 0.25%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최근 경제학자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금리인상 확률을 78%로 내다봤다.전문가들이 금리인상을 점치는 근거는 두가지다.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모두 재닛 옐런 의장이 입버릇처럼 지적했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옐런은 그동안 미국의 실업률이 5% 이하로 떨어지거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간 2%를 넘으면 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혀왔다. ▲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로 11일 뉴욕증시에서는 주가가 2% 가까이 떨어졌다. [사진출처=포브스닷컴] 지난달 미국실업률은 5%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저치 수준이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전달보다 0.2% 올랐다. 연간으로 따지면 2% 수준을 상회한다. 옐런 의장은 지난 2일 이코노믹클럽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금리정책 정상화 개시를 미루면 경제과열을 막기위해 급작스런 긴축정책을 해야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는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선제공격 차원에서 미리 금리를 인상할 시기가 됐다는 의미다.시장도 금리인상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는 2% 가까이 폭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309.54포인트, 1.76% 급락한 1만7265.21로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날보다 39.86포인트, 1.94% 떨어진 2012.37을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111.71포인트, 2.21% 급락한 4933.47로 장을 마쳤다.회의를 시작도 하기전에 미리 겁먹고 주가가 빠진 것이다. 실제로 시장 분위기는 인상을 당연시하면서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관측은 ‘완만하고 점진적인’ 인상이다. 연준은 그동안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점진적인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왔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쉬워스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언급한 위클리 스탠다드가 예측한 수준이다.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에 0.25%를 올리고, 내년에 4차례, 2017년에 5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같은 분석은 지난 9월 발표된 연준 17명 위원의 내년 12월 금리 전망치 중간값인 1.375%, 2017년말 2.625%를 역으로 계산한 것이다. 물론 연준이 예고와 달리 이보다 더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준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0%에서 5.25%까지 올린 전력이 있다.■ 미국과 따로 노는 유럽과 중국, 일본…통화정책 대분열미국이 금리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유럽과 중국, 일본등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금리인하를 고집하고 있다.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아 계속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미국과 다른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이 완전히 갈리면서 세계는 유례없는 통화정책의 대분열을 목격하고 있다.미국의 연준 격인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3일 예금금리 인하와 추가 양적 완화(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를 결정했다. 이날 ECB는 예금금리를 -0.2%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0.3%로 0.1%포인트 내렸다. 예금금리가 마이너스인 지금도 시중은행이 ECB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 성격의 비용을 내고 있는데, 이 비용을 더 올려 받겠다는 것이다.중국 역시 금리인하 기조를 바꿀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올해안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교통은행이 분석했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인민은행이 다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금리의 인하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롄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 정책에도 2016년 당국이 제로금리를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리의 인하폭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급준비율은 아직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 중국인민은행. [사진출처=라이브민트닷컴] 일본 역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아베노믹스’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3분기 국내총생산(GDP) 생산율이 플러스로 돌아서는등 양적완화에 따른 ‘단맛’을 맛봤기 때문이다. 이제와서 긴축재정으로 태도를 바꾸기에는 지금의 경기상황도 썩 좋은 편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당분간 지금의 재정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다른 나라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 10일 기준금리(OCR)를 연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 나라 기준금리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캐나다 역시 이번달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한데 이어 기준금리를 아예 마이너스 금리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9일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2009년에 비해 상승했다”고 밝혔다고 미국 CNBC방송이 전했다.■ 한국의 선택은…금리인상시 한계기업, 가계부채 폭탄 동시 터질까 우려미국의 금리인상이 몰고올 후폭풍이 두려운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다. 기업부채와 가계부채 모두 위험수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도 금리를 따라 올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금리정책과 반대되는 방향을 계속 고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한국 역시 시기의 문제일 뿐 금리인상 쪽으로 정책을 선회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주열 한은총재. [사진출처=월스트리트저널닷컴]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각각 1200조원, 2400조원으로 최근 2년새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관련하여, 한국경제의 부채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 미국이 조만간 정책금리를 올리고 이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도 상승하기 시작하면 빚 많은 가계나 기업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딩 딩 IMF 아태국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IMF 공동콘퍼런스에서 “일부 아시아 국가의 부채 위험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수준에 근접해 있다”며 “한국의 가계대출 역시 향후 이자율 상승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기업대출은 소수의 회사에 집중돼 있고, 이 회사들의 유동성이나 수익성도 나빠 향후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은행은 시장 금리가 지금보다 0.5%포인트 오르면 한계기업이 현재보다 300개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총재 역시 “이제는 부채관리에 특히 신경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기업이나 가계 모두 과도하게 불어난 빚이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는 대출금의 76.4%가 단기 변동금리에 연동돼 있어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여기에 통계에는 잡히지 않아 ‘숨어있는 가계 빚’으로 불리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229조7000억원까지 고려하면,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개인 차원의 빚 줄이기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어떻게든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계는 다르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파국을 면할 수 없고, 파국후에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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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4
  • [거꾸로 읽는 경제] 소주값 도미노 인상…소주값>맥주값 시대 성큼
    ▲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30일 출고분부터 전격적으로 소주 출고가격은 인상한 가운데 지방소주인 O2린과 한라산소주도 출고가를 비슷한 폭으로 인상했다. 3년만에 단행되는 이번 소주값 인상을 계기로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값은 4000~5000원대로 크게 뛸 전망이다.[사진출처=맥키스컴퍼니]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혹시’나 하는 우려가 ‘역시’로 바뀌었다. 소주업계 점유율 1위인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30일 출고분부터 출고가를 5.62% 인상하자 다른 소주업체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출고가를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소주의 출고가 인상은 소매점가격과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값의 연쇄인상을 불러올 전망이어서 소주값 5000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에서 국산맥주 1병당 가격이 일반적으로 4000원선임을 고려하면 소주값이 맥주값을 앞지르는 기현상이 벌어질 전망이다.<거꾸로읽는경제 12월1일자 참조>■ 시차 두고 줄줄이 출고가 올리는 소주업체들7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충남 지역 주류업체 맥키스컴퍼니는 자사 소주 브랜드인 O2린(오투린)의 출고가를 963원에서 1016원으로 5.5% 인상했다. 제주 주류업체인 한라산소주 역시 한라산소주의 출고가를 1080원에서 1114원으로 3.14% 올렸다.하이트진로에 이어 지방소주업체들이 잇달아 출고가를 인상함에 따라 업계2위인 롯데주류와 무학 등 다른 소주업체들도 소주 가격 인상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롯데주류는 이번주에 '처음처럼'의 가격 인상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일정한 시차를 두고 비슷한 폭으로 소주의 출고가가 줄줄이 오르자 일부에선 업체들이 담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3년전에도 소주값 인상은 시장주도업체가 올리자 다른 업체들이 뒤따라 올리는 모양새를 보였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려면 이젠 8만~9만원 있어야소주의 출고가 인상은 필연적으로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값의 도미노 상승을 불러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3년전에도 출고가가 인상되면서 음식점 소주값은 대략 1000원 정도가 올랐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폭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지역에 따라 3000원, 4000원에 판매되는 소주 1병당 가격은 각각 4000원과 5000원으로 오를 수 밖에 없다. 성인 4명이 퇴근길에 가볍게 삼겹살과 소주를 곁들이려면, 이제는 최소 6만원에서 7만원은 줘야 한다는 계산이다. 삼겹살 1인분이 대략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최소 6인분에 6만원, 소주 4병이면 2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소주값은 2번의 인상을 통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1년 음식점에서 2000원, 2500원 하던 소주값이 이제는 2배가량 오르게 된 셈이다.이번 소주값 인상의 배경에는 빈병의 취급 수수료와 보증금 인상예고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21일부터 빈병의 취급 수수료와 보증금을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주의 빈병 취급 수수료와 보증금은 각각 17원, 60원으로 오르며 맥주는 각각 14원, 80원이 오른다.빈병 취급수수료와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하이트진로가 먼저 총대를 메고 술값을 올리자 다른 업체들이 잇달아 소주의 출고가를 올린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다.■ 맥주회사들도 출고가 상승카드 만지작…결국 서민만 봉(?)다른 원가상승 요인이 있지만, 이번 소주 출고가 인상의 직접적인 배경이 빈병 취급수수료와 보증금 인상인 만큼, 맥주값이라고 가만 있을리 없을 것 같다. 맥주 역시 똑같은 원가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실제로 맥주업계는 하이트진로의 전격적인 가격상승이후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수입맥주 공세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소주값이 오른 이상, 맥주값도 올라야 정상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든지 출고가를 올려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문제는 이번 소주값 상승으로 서민의 애환이 담긴 제품들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초 담배값 폭풍인상에 이은 이번 소주값 인상으로 사실상 서민관련 제품이 가격상승의 집중타를 맞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기업관련 법인세는 손도 대지 못하면서 간접세를 대폭 늘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쥐어짜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실제로 정부는 올해 담배세를 통해 11조 3013억~11조 8245억원을 걷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담배세수가 지난해보다 최대 5조원 가량 더 걷힐 것이란 뜻이다. 내년에는 담배세 규모가 12조 60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인 연봉이 1억원 이하인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12조7206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또 2013년 정부가 징수한 부동산 보유세 9조5000억원,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세 7조6639억원보다 훨씬 많다.여기에다 소주값까지 줄줄이 오르게 생겼으니 서민들이 애용하는 제품에 붙는 세금을 통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계한 올 1∼8월 국세 수입은 15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조6000억)보다 15조원 증가했다.특히 담뱃세가 포함된 기타 세수는 19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조4000억원이나 증가해 세수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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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7
  • [거꾸로 읽는 경제] ‘부동산파티는 끝났다’…곳곳서 경고음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풍부한 시중유동성과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올들어 무섭게 오르던 주택경기에 경고음이 켜졌다. 공급과잉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위험징후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파티는 끝난 것일까.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은 물론이고, 집을 사려고 대기중인 수요자들까지 부동산경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90년이후 25년만에 최대 공급물량 쏟아져요즘 아파트 건설회사들은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분양만 하면 완판되던 좋은 시절이 이미 끝물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떻게든 연말안에 분양을 끝내려고 물량밀어내기가 한창이다.분양물량은 이미 정부가 정한 중장기 계획 물량을 초과한지 오래다. 올 연말까지 아파트 공급물량이 70만가구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아파트 신도시건설이 한창이던 1990년이래 25년만에 최대물량이다.이렇게 많아진 물량이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해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아파트 분양물량이 급증해 부동산과 금융시장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 주택수요 확대와 분양물량 급증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및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KDI 분석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49만호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세운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상 (적정)물량인 연평균 27만호를 이미 22만호나 초과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각 건설사마다 분양을 서두르면서 연말까지 쏟아질 주택공급 물량은 7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부가 계산한 한국경제의 기초적 주택수요는 35만호 정도. 하지만 실제 분양됐거나 분양될 물량은 적정 주택수요의 2배를 초과한다.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넘치면 당연히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보통 분양물량이 2~3년의 시차를 두고 입주 시점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말이나 2018년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2월중 확실시되는 미국 금리인상도 부동산 경기에 찬물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이사회 의장이 최근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도 부동산경기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자본유출을 막기위해 국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부동산 수요자금을 옥죄는 연쇄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 연설하는 재닛 옐런 FRB의장 옐런 의장은 지난 2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정책 정상화를 위한 시작을 너무 오래 미룰 경우, 향후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급작스럽게 긴축 정책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예런 의장의 발언은 오는 15~16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2008년이후 지속돼온 ‘제로금리’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다행스런 점은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유럽중앙은행(ECB)이 미국과는 반대로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미국이 돈줄을 죄려고 하는 반면, 유럽은 오히려 돈을 더 풀겠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다른 나라들 역시 양적완화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어 미국의 ‘나홀로 금리인상’이 큰 폭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실제로 미국 뉴욕 증시는 3일(현지시간) 연내 금리인상이 거의 굳어짐에 따라 투자심리가 악화하면서 약세로 장을 마감했지만 예상보다는 소폭하락에 그쳤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지수는 전날 대비 1.42%, 252.01 포인트 떨어진 1만7477.67로 폐장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S&P) 500지수는 전날보다 1.44%, 29.89 포인트 내린 2049로 거래를 마감했다.■ 금융당국도 이미 부동산 관련 돈줄죄기에 나서금융당국도 미국의 금리인상, 부동산 과열경기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목) 기자간담회에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은행 여신심사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 면밀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달중 은행연합회가 확정안을 발표하면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번 대책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에게 적용되며, 집단대출이나 기존 대출자, 상환 계획이 미리 수립된 대출, 단기 생활자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종 예외조항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쉽게 해주던 부동산 관련대출을 보다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미다.이에앞서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는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과 함께 스트레스DTI(변동금리 대출시 금리가 올랐을 때 갚을 여력이 되는지를 감안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산출해 은행이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 정부가 돈을 빌려 집을 사라고 했던 기조에서 이제는 돈줄을 죄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시장에 확실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해야 옳다. 이미 가계대출은 1100조원을 넘어서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가계대출을 방치할 경우 뒷감당이 안될 수도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이미 위기수준을 넘어섰고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는 분석도 많다.)■ 2~3년뒤 터질 부동산 공급과잉의 후유증올해 대거 쏟아진 아파트 물량은 2~3년 후 입주하게 된다. 하지만 입주시점에서 부동산경기가 고꾸라져 주택가격이 떨어질 경우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입주를 포기하게 된다. 분양자가 입주하지 않거나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이미 수익성이 열악한 건설사의 현금 흐름은 더 나빠져 금융시장에도 충격파가 미칠 수 있다.KDI는 주택수요의 증가세가 유지되지 않으면 올해 급증한 분양물량이 앞으로 준공후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와 같이 양호한 주택수요가 유지된다 해도 준공후 미분양이 2018년 2만1000호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미분양이 3만호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부동산을 통해 경기불씨를 살리겠다며 주택공급을 방조하던 정부의 입장에도 완연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주택·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 공급 과잉 우려도 있고 분양 과열 양상도 보이는데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지난달 27일 열린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주택 인허가가 급증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적정 수준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공급과잉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향후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전반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안전하지 않다”며 “경각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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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4
  • [거꾸로 읽는 경제] 담배값에 이은 ‘소주값’ 인상이 불러올 나비효과
    ▲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30일 출고분부터 전격적으로 소주 출고가격을 인상했다. 3년만에 단행된 이번 인상을 계기로 다른 소주값은 물론 맥주값까지 줄줄이 요동칠 조짐이다. 담배세에 이어 소주값까지 오르자 시장에선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품목만 집중적으로 가격이 오른다고 아우성이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소주값을 비롯해 주류값이 3년만에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하이트진로가 촉발한 소주값 인상을 계기로 맥주값 등 다른 술값도 들썩일 조짐이다. 올초 담배값 폭풍인상에 이은 이번 소주값 인상은 대표적인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품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박근혜 정부 들어 간접세 비중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는 손도 대지 못하면서 간접세를 대폭 늘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쥐어짜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빈병 처리비용 인상이 불러온 소주값 연쇄상승하이트진로는 지난달 30일(월)부터 참이슬 출고가격을 5.62% 인상했다. 이에 따라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클래식(360㎖)의 출고가격은 병당 961.70원에서 54원 오른 1015.70원으로 올랐다. 소주 출고가격이 1000원대에 진입한 것은 희석식 소주가 출시된 1960년대 이래 처음이다.명분은 원가상승 압력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을 비롯한 원료비, 포장재료비, 물류비 등 누적된 인상요인이 커져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가상승률만 따져도 12.5%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원가절감과 내부흡수 등을 통해 인상률을 최대한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게 하이트진로 측의 설명이다.하이트진로가 전격적으로 소주가격을 올리면서 롯데주류와 무학 등도 소주값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롯데주류 측은 아직 인상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시기만 문제일 뿐 인상은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맥주업계도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수입맥주 공세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소주값이 오른 이상, 맥주값도 올라야 정상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이번 소주값 인상의 배경에는 빈병의 취급 수수료와 보증금 인상예고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내년 1월 21일부터 빈병의 취급 수수료와 보증금을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주의 빈병 취급 수수료와 보증금은 각각 17원, 60원으로 오르며 맥주는 각각 14원, 80원이 오른다.빈병 취급수수료와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하이트진로가 먼저 총대를 메고 술값을 올린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올렸으니 다른 소주회사들도 잇달아 술값을 올릴 것이고, 이는 맥주업계에도 파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소주값 인상은 소매가격 인상과 음식점에서 파는 술값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출고가 인상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참이슬 소비자 가격이 80원~1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주값이 소매가의 3배 정도임을 고려하면 소매가(약 1200원) 기준으로 36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끝자리를 딱 맞추는 음식점 습성상 4,000원선이 유력해 보인다. 그럴 경우 현재(3,000원)보다 33.3%(1,000원)나 가격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류관련 세금총액도 덩달아 늘어나현재 소주에는 이런저런 세금이 붙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세다. 주세는 소주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72%를 매긴다. 소주의 출고가(세전)가 500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주세는 72%에 해당하는 360원이다. 여기에 교육세가 30% 붙는다. 주세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360원에서 30%의 세금이 붙으니 108원이다.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세 10%가 붙는다. 원가 500원에 주세 360원, 교육세 108원등 968원에 부가세 10%를 매기면 96.8원이 나온다. 출고가(세후) 기준으로 보면 1064원.8원에 붙는 총 세금은 564.8원이다. 출고가의 53%가 세금이라는 얘기다.물론 소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에도 주세가 붙는다. 여기에 빈병 취급수수료와 보증금까지 합하면 실제 우리가 먹는 소주 자체 원가는 200원도 채 안 된다는 계산이다.한국주류산업협회가 한국인 1인당 알콜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2012년 기준) 한국인은 소주를 1인당 연간 60병 정도 소비한다. 남녀노소 1인당 평균 3만3,888원을 소주 관련 세금으로 바치는 셈이다. 애주가라면 얘기가 다르다. 일주일 평균 소주 5병 정도를 마신다고 가정하면 연간 14만6,848원을 소주 관련 세금으로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출고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붙는 세금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주세는 지난 2000년이후 한번도 오르지 않았지만 이번 출고가 인상으로 주류와 관련한 세금 총액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담배세에 이은 소주값 인상 등으로 간접세 비중 갈수록 커져박근혜 정부는 출범 때부터 증세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증세없는 복지 논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만 보면 이런 약속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증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뒤로는 간접세를 올려 대규모 세수증대를 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담배세다. 정부는 올해 담배세를 통해 11조 3,013억~11조 8,245억원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다. 담배세수가 지난해보다 최대 5조원 가량 더 걷힐 것이란 뜻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예상한 2조 7,800억원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액수다.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가 흡연자들로부터 거둬들일 담배세 규모는 12조 6,08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인 연봉이 1억원 이하인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12조7,206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또 2013년 정부가 징수한 부동산 보유세 9조5,000억원,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세 7조6,639억원보다 훨씬 많다. 한 마디로 흡연자를 상대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실제로 담배를 하루 1갑 피는 흡연자의 경우 답배에 붙는 세금 3,318원을 계산하면 연간 담배세로만 내는 돈이 120만원이 넘는다. 이는 상가 월세 217만원에 대한 임대소득세, 시가 9억 원인 아파트 재산세와 각각 맞먹는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9억원대 아파트 1채를 보유하는 것과 맞먹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10월 월간 재정동향’ 보고서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올 1∼8월 국세 수입은 15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조6,000억)보다 15조원 증가했다. 특히 담뱃세가 포함된 기타 세수는 19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조4,000억원이나 증가해 세수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쯤되니 서민들 사이에 분통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왜 하필 서민들이 즐기는 품목만 집중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일까. 서민들 상대로 정말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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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 [거꾸로 읽는 경제] ‘제2 우유파동의 미스테리’…소비증가에도 업계는 죽겠다고 ‘아우성’
    ▲ 우유가 남아돈다. 소비가 늘고 있는데도 우유가 넘친다. 소비증가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경직된 가격 때문에 제2의 우유파동이 일어날 지경이라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자료출처=스타티스타닷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기사중 하나가 우유값 논란이다. 소비는 줄어드는데, 우유값이 꿈쩍도 하지 않아 소비감소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가격경직성 뒤에는 원유가격 연동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유업계는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하지만 낙농가는 생산비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2년째 원유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반박한다. 특히 올해 가격동결로 낙농가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330억원 줄어드는 반면, 소비자들의 편익은 660억원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우유소비 해마다 늘어나는데도 업계는 죽겠다고 아우성최근의 우유파동은 사실 소비감소가 주원인이 아니다. 우유소비는 오히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우유소비량은 2012년을 제외하고 거의 매년 늘어났다. 2000년 59.2kg을 기록한 이후 ▲2010년 64.9kg ▲2011년 70.7kg ▲2012년 67.2kg ▲2013년 71.6kg ▲2014년 72.4kg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970년 1.6kg에 비하면 지난 44년간 우유소비량이 45.3배나 폭발했다.같은 기간 1인당 전체 축산물 소비량은 10.2㎏에서 지난해 130.7㎏으로 12.8배 증가했다. 쇠고기(1.2㎏→10.8㎏)와 닭고기(1.4㎏→12.6㎏)가 9배, 돼지고기(2.6㎏→22.2㎏)가 8.5배 각각 증가했다. 계란은 3.8㎏에서 12.7㎏로 3.3배 증가했다. 전체 축산물 중 우유가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외국과 비교하면 어떨까. 세계1위 핀란드는 1인당 우유소비량이 361kg으로 한국보다 4.9배 더 많이 우유를 마신다. 미국 역시 253kg으로 한국보다 3.4배 더 많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70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1인당 우유소비량이 무려 78%나 줄었다.1970년 1인당 하루평균 1.1컵을 마셨던 미국인들이 지난해에는 0.24컵으로 소비량을 줄였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이 기간 45배 이상 우유소비량을 늘려 대조를 이뤘다.소비가 늘면 업계는 좋아져야 하는데, 사정은 정반대다. 업계1위 서울우유는 직원들 월급 일부를 유제품으로 줬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 서울우유는 올 상반기 18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영업이익도 전년동기대비 84.5% 급감한 52억원에 그쳤다.다른 업체도 서울우유만큼은 아니지만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매일유업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6억원으로 흑자를 냈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 가량 급감했다. 남양유업은 판관비와 마케팅비용을 대폭 줄여 올 상반기에 겨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휘발유보다 66%, 에비앙 생수보다 49% 더 비싼 우유소비는 분명 늘고 있는데도, 업계가 불황에 빠진 것은 소비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현재 우유 재고량은 26만7000톤. 2년새 4배 가량 늘었다. 하루 원유생산량은 6000여톤으로 필요량보다 300여톤이 더 많다. 전국 낙농 조합에서는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3800 마리의 젖소를 도태시키기로 했지만 여전히 생산량이 필요량을 초과하고 있다.단순히 수급논리만 보면 우유값이 떨어져야 정상이다. 그런데, 우유값은 L당 소매가격이 2510원이다. 2년전 가격과 변동이 없다. 11월 현재 전국 휘발유값 평균이 L당 1505원임을 고려하면 66% 더 높은 수준이다. 에비앙 생수(G마켓 기준 L당 1683원)와 비교해도 49% 높다. ▲ 미국에서는 우유값이 L당 1달러를 약간 웃돈다. L당 2510원 하는 한국의 절반수준이다. [사진출처=씨엔비시닷컴] 미국의 경우 우유값은 갤런(3.78L)당 3.82달러선이다. L당 1달러를 약간 웃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 역시 우유값은 L당 1달러 선이다. 뉴질랜드의 최대 유업체인 폰테라도 올해 하반기부터 원유 가격을 26.7% 내리기로 했다. 한국소비자들은 다른 나라 소비자보다 대략 2배정도 더 비싼 우유를 마시고 있다는 얘기다.수급과 상관없이 우유값이 움직이기 힘든 것은 다 알려진 데로 원유가격 연동제의 영향이 크다.■ 낙농가, 우유업체, 소비자 모두 불만인 원유가격 연동제원유가격연동제는 원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생산자와 유업체가 2011년 11월 합의하고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정부가 해마다 반복되던 낙농가와 우유업체간 원유가격 인상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방식은 기본가격과 등급가격을 합해 유대(농가수취 원유값)를 결정한다. 기본가격은 다시 통계청 생산비를 반영한 기준원가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변동원가를 더해 정한다.하지만 생산비와 물가는 매년 오를 공산이 더 커 원유가격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우유업계의 지적이다. 올해 역시 우유 소비가 줄고 재고가 쌓여도 유업계의 원유 구매가격은 L당 940원으로 동결됐다. 이는 2년째 같은 가격으로, 해당 가격은 오는 8월1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적용된다.우유가 안 팔려도 원유를 쿼터대로 사줘야 하는 우유업계로선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불평한다. 낙농가도 할말이 많다. 낙농가들은 “우리도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반박한다.실제로 낙농가들은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L당 지난해 25원, 올해 15원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다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격동결을 결정했다. 한편으론 젖소 도태를 통해 생산감축에 나서는 노력을 했다는 게 낙농가의 항변이다.농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 원유 가격 동결로 인해 낙농가 수익이 총 330억원 줄고, 소비자 편익은 660억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원유가격 연동제로 낙농가가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옳은 애기는 아니다는 것이다.■ 가격탄력성 키우고 우유소비 촉진이 살길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우유관련 불만은 높은 가격이다. L당 2510원은 사먹기에 부담스런 가격이란 얘기다. 우유업계는 지금과 같은 원유가격 연동제가 있는 한 가격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5000여 낙농가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원유가격 연동제를 도입 2년만에 폐지한다는 것은 더더욱 현실적이지 않다. 결국 지금같은 가격구조 방식이 지속된다면 소비자, 생산자, 업계 모두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가격의 탄력성을 높이는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생산량을 감축하거나 소비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정부와 우유업체는 계속되는 재고누적에 원유 생산 감축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 2분기에는 지난해 2분기보다 1.6% 줄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 줄여야 하지만 생산농가 등의 반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 [사진출처=소피아위비닷컴] 결국 소비를 늘리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1994년 우유가공협회가 앞장서 대대적인 우유소비 캠페인을 벌였다. 당시 24~44세 여성을 타깃으로 이들과 관련된 58개의 잡지에 캠페인 광고를 실었다. 특히 나오미 캠벨을 비롯한 모델들을 앞세워 언론의 폭발적 반응을 끌어냈다.축구스타 베컴 등 유명인들이 이른바 ‘우유콧수염’을 통해 소비자들의 웃음을 자아낸 것도 이때였다. 이 캠페인 덕분에 여성의 36%가 우유를 더 마시게 됐다고 응답했고, 우유가공협회가 운영하는 우유클럽에 어린이회원 4만명이 몰려들기도 했다. 이 캠페인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10년간 지속됐다. 캠페인을 해도 얼마 못가 막을 내리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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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2
  • [거꾸로 읽는 경제] ‘빼빼로데이’ ‘블렉데이’…xxDay’의 경제학
    ▲ 올초 발렌타인데이(2월14일)때 초콜릿이나 꽃을 선물하기 위해 미국인들이 쓴 돈은 157억달러(약18조500억원)에 달했다. 이날 미국에선 1억4100만장의 카드와 1억9800만 송이의 장미, 하트모양 포장초콜릿상자 3600만개, 사탕 80억개가 팔렸다.[사진출처=해피발렌타인데이2015sms닷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세상에는 기념일이 많다. 국가에서 법령으로 제정해 기념하는 날도 있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지키는 기념일이 있다. 하도 기념일이 많아져서 어떤 기념일이 있는지 헷갈릴 정도다.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기념일을 만들고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결혼기념일, 생일 정도는 반드시 챙겨야하는 남편들 입장에선 기념일이 자꾸 생기는게 달갑지 않을 듯 하다.선물을 준비하느라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역으로 말하면 기념일 덕분에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3.65일마다 하루꼴로 기념일 챙겨야하는 미국인들2015년도 미국 칼렌다를 보면 00데이라고 해서 표시되어 있는 날이 정확히 100일이다. 월별로 보면 5월에 15일로 가장 많고, 9월(기념일수 13일), 4월(12일), 10월(11일), 2월(10일), 3월(9일), 12월(8일) 등의 순이다.기념일이 가장 적은 달은 1월로 신년(Happy New Year),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 에피파니데이(크리스마스 시즌의 끝)등 3일 밖에 없다. 1년 365일 중 100일이 기념일이다 보니 미국인들은 3.65일 꼴로 기념일을 챙기고 있다. 물론 별 의미없이 지나는 기념일도 많지만 기념선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기념일도 꽤 많은 편이다. ▲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상점마다 꽃, 캔디, 초콜릿 등 각종 선물용 상품이 가득하다. [사진출처=블로그페스트푸즈닷컴] 대표적인 것이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가장 큰 기념일로 꼽히는 발렌타인데이다. 그리스도교의 성인 발렌티누스(영어로 발렌타인)의 축일을 기리는 기념일인데, 꽤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이나 장미, 사탕을 주는 날로 자리잡았다.올초 발렌타인데이때 미국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위해 이날 하루동안 157억달러(18조500억원)를 소비했다.발렌타인데이때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했는지는 각종 관련통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기념카드 전문업체인 홀마크에 따르면 이날 미국인들이 사간 기념카드는 1억4100만장에 달한다.전미소매연맹(US National Retail Federation)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2명 중 1명(52.1%)은 발렌타인데이때 기념카드를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미도 1억9800만 송이가 팔렸고(미국인구조사국 조사), 하트 모양의 박스로 포장된 초콜릿선물은 3600만개가 판매됐다. ▲ 미국에서 발렌타인데이는 애완동물도 주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날이다. [사진출처=비즈니스인사이더닷컴] 캔디는 무려 80억개가 팔렸다. 이를 일렬로 도열시키면 이탈리아 로마에서 애리조나주 발렌타인시까지 20번을 왕복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한다. 초콜릿과 캔디제조업체들이 이날 하루에 벌어들인 순익은 10억달러(1조1500억원)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애완동물을 기르는 미국인들 중 900만명이 애완동물용 선물을 샀고 1인당 평균 5달러(5700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미등 꽃선물에 들어간 돈은 17억달러(1조9500억원)이고 꽃을 산 소비자를 성비로 보면 남성이 73%, 여성이 27%였다.싱글녀의 비애를 반영하듯 여성 중 15%는 스스로를 위해 꽃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날 보석선물을 위해 35억달러(4조원)를 썼는데, 미국인의 17.3%는 보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흥미로운 것은 미국 미혼여성 중 53%는 발렌타인데이때 남자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할 경우 남친과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다. 기념일을 챙기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이유다.■ 사람들은 왜 기념일을 만들고 열광하는가미국에서 할로윈데이(10월31일)는 기념일이라기 보다는 축제일에 가깝다. 발렌타인데이보다는 아직은 소비면에서 발렌타인데이의 절반도 안되는 69억달러(7조9300억원)에 불과(?) 하지만 축제를 즐기는 사람수는 발렌타인데이 못지않다. 1억5700만명이 어떤 형태로든 할로윈데이 축제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 할로윈축제때 주인의 강요(?)로 기이한 복장을 한 애완견들. [사진출처=쉐크나우즈닷컴] 평년의 통계를 보면 할로윈데이때 미국인은 평균 74달러(8만5000원)를 소비한다. 특히 사탕만 놓고 보면 할로윈데이 기간의 지출액이 훨씬 많다. 발렌타인데이때 사탕매출은 16억달러(1조8400억원) 수준인데 비해 할로윈데이 때는 22억달러(2조5300억원)나 팔려나간다. 이는 미국 전체의 치과 치료비용(2010년 기준)과 비슷하다.전미소매연맹 조사에 따르면 사탕 제조업체의 연간 매출액 중 할로윈데이와 발렌타인데이 매출이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그만큼 산업 측면에서도 기념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람들이 기념일을 즐기고, 의미를 겸허히 되새기는 뜻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는 날이기도 하다는 말이다.미국의 많은 주들은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대략 물건값의 10%를 세금으로 매긴다. 발렌타인데이때 157억달러가 팔려나갔다면 15억7000만달러(18조원)는 주정부의 몫이라는 얘기다. 할로윈데이 역시 69억달러 매출액중 10%인 6억9000만달러(7900억원)는 단순계산으로 주정부 금고로 들어간다는 계산이다.물론 일부 주에서는 의상비에 별도의 판매세를 물리지 않는다. 코넥티컷, 미네소타, 뉴저지, 버몬트, 펜실바이나, 매사추세츠, 뉴욕, 로드아일랜드 등은 의류관련 판매세가 없다. 하지만 할로윈데이에 쓰이는 의상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에서 세금을 매기고 있다.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은 할로윈데이때 25억달러 정도를 할로윈에 걸맞는 기괴한 복장을 사는데 쓴다. 올해의 경우 어른복장 소비에 19억달러, 아이들 복장 소비에 9억5000만달러, 애완동물 복장에 3억5000만달러를 소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호박, 촛불 등 할로윈 장식에 필요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미국인의 45%는 할로윈 장식을 하는데, 이 비용만 해도 20억달러(2조3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사람들은 축제를 통해 일상의 괴로움을 잠깐이라도 잊으려하고 제조업체와 상인들은 매출이 늘어 즐겁다. 물론 주정부 역시 세금을 많이 거둬 나쁠게 없다. 소비자와 생산자, 주정부 모두 즐거운 날을 보내는 셈이다.■ 소비 진작이냐 등골 브레이커냐의 상반된 시각한국에서는 최근 할로윈데이와 관련해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비싼 할로윈 의상, 소품등을 구입하느라 부모들의 등골이 휠 정도라는 지적이었다.실제로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 나와있는 할로윈 의상이나 용품은 몇 천원짜리는 거의 없고, 대개 5만~8만원 짜리가 대부분이다. 일부 의상은 10만원이 넘는 것들도 있다. 의상에 그치는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분장, 소품등을 합치면 20만~30만원이 훌쩍 넘는다. 할로윈축제의 원조격인 미국인들이 평균 74달러(8만5000원)를 소비하는 것에 비하면 과하다고 할 수 있다.가뜩이나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00데이가 많아서 부모들 부담이 적지 않은게 사실이다. 서양에는 없는 화이트데이(3월14일), 블랙데이(일명 짜장데이·4월14일), 빼빼로데이(11월11일) 등 이런저런 ‘데이’ 때마다 아이들은 부모를 졸라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사느라 바쁘다.아이들 기죽을 까봐 안사줄 수도 없고, 부모들은 마지못해 지갑을 열고 있다. 그런 마당에 외국국적의 할로윈데이까지 챙기려니 등골이 휜다는 불평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 롯데제과의 빼빼로데이 홍보. [사진출처=롯데제과 홈페이지] 하지만 이를 단순한 낭비로 볼 것은 아니다. 미국처럼 기념일이나 축제일에 소비가 늘어 즐기는 사람도 좋고, 생산자나 판매업자들이 모처럼의 매출증대에 미소를 짓고, 정부 역시 세금을 더 거둔다면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11일 빼빼로 데이 대목을 앞둔 롯데제과의 경우 빼빼로의 1년 매출 가운데 절반정도가 11월에 나올 정도라고 한다.한국의 경우 기념일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국가기념일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하도록 돼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주관부처가 정해지고, 이후 부처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 있다.국가기념일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아닌 규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이 선언만 하면 된다.■ 기념일도 잘 만들고 건전하게 즐기면 정신건강, 소비진작에 큰 도움현재 한국의 국가기념일(법정기념일)은 60일이다. 국가기념일과 상관없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기념하는 날까지 합하면 대략 80여일쯤 된다. 미국의 100일보다는 20일 정도가 적은 편이다.이 중에는 로즈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와인데이, 빼빼로데이, 짜장데이, 키스데이, 허그데이 같이 다분히 상업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는 ‘데이’도 많다.이런저런 ‘데이’를 모두 챙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의미가 있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기념일이 생긴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는 소비증대와 내수진작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비롯해 한국판 ‘검은금요일’(블랙프라이데이)을 만들어 대대적인 소비진작에 나섰고 실제로 이 행사를 통해 소비증대가 뚜렷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미국것을 그대로 베꼈다는 해서 ‘짝퉁’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모처럼 지갑을 열고, 상인들도 함박웃음을 짓고, 정부는 정부대로 살아난 내수에 안도감을 느꼈다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도둑질빼고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다”는 어느 경제부처 관리의 푸념처럼, 지금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없는 기념일, 없는 ‘데이’라도 만들어야할 시점이다. 물론 기념일이나 축제일은 참여하는 사람도 즐거워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괜찮은 내용으로 포장하고 만들지는 정부와 민간업체 모두 고민해야할 과제이다.<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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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09
  • [거꾸로 읽는 경제] 와타나베 부인의 빗나간 한국 ‘스포츠 사랑‘
    ▲ 고소영씨 광고로 논란이 됐던 일본계 저축은행이 이번에는 프로야구 구단의 메인 스폰서 계약을 추진해 파문을 던지고 있다. [자료출처=프리픽닷컴]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1982년 3월27일 한국에 프로야구가 처음 출범하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내건 슬로건은 “청년들에게 낭만을, 어린이들에게 꿈을”이었다. 그로부터 33년이 지난 지금 프로야구는 국민스포츠로 발돋움했고, 연간 700만명 이상이 야구장을 찾는 대중스포츠로 성장했다.그런 프로야구판에 재팬머니를 상징하는 ‘와타나베 부인’(일본계투자자를 통칭하는 말)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계 금융회사인 J트러스트가 프로야구 구단인 서울 히어로즈와 네이밍 스폰서십 체결을,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단계에 와있어서 하는 말이다.■ 배구 이어 프로야구까지 진출하려는 재팬머니일본계 자금의 프로스포츠 진입은 J트러스트가 처음은 아니다. 프로배구에 참여하고 있는 OK저축은행은 일본계 아프로서비스그룹(아프로그룹)이 만든 구단이다. 아프로그룹은 재일교포3세인 최윤회장이 설립한 금융회사다. 산하에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를 비롯해 미즈사랑, 원캐싱 등의 대부업체와 OK저축은행, 아프로캐피탈 등 국내 12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재일교포3세가 만든 회사라고 해서 일본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지분구조가 일본국적의 페이퍼컴퍼니인 J&K캐피탈이 지분 99.97%를 보유하고 있고, 최 회장은 J&K캐피탈의 소유주이다.아프로그룹은 2013년 러시앤캐시를 앞세워 프로배구 제7구단인 신생팀을 창단했고, 2014년부터는 팀명을 OK저축은행으로 바꿨다. 지난 시즌에는 삼성화재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됐다. 공교롭게도 아프로그룹은 J트러스트와 사업영역이 많이 겹쳐 라이벌관계에 있다. ▲ 유니폼과 헬멧에 넥센타이어 로고를 쓰고 있는 서울 히어로즈 선수들. 일본계 자금인 J트러스트가 공식 스폰서가 될 경우 선수들의 가슴과 헬멧은 일본회사 로고로 바뀌게 된다.[사진출처=히어로즈 홈페이지] 서울 히어로즈와 네이밍 스폰서 체결을 추진중인 J트러스트 역시 일본계다. 이 회사는 배우 고소영씨의 광고모델 기용을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J트러스트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엔터테인먼트, IT시스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JT친애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 JT캐피탈을 운영 중이다.일본과 한국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른 아시아국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일본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업으로 출발한 탓에 현재 대부업과 관련된 사업은 안하고 있음에도 대부업회사 이미지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아프로그룹에 이어 J트러스트가 프로스포츠 시장을 탐내는 것은 어떻게든 왜색 이미지를 지우고 싶어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10월12일 거꾸로 읽는 경제 참조) 일본계라는 꼬리표는 사업확장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J트러스트는 고소영씨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고 광고를 새로 만들어야 했다.아프로그룹은 최근 증권사와 지방저축은행 인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진출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아프로그룹을 따라다니는 일본계 또는 대부업 자본이라는 꼬리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J트러스트가 프로야구에 진출한다면현재 프로야구 관중수는 연간 7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주로 케이블TV를 통해 방영되는 프로야구 게임당 시청률은 0.8~1.27% 수준이다. 10개 구단 체제로 바뀐후 거의 매일 5게임이 중계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프로야구 시청률 합계는 5% 수준이다. TV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중 적어도 5명은 프로야구를 보고 있다는 계산이다. 가령 2000만명이 TV를 시청한다고 했을 때 게임당 20만명, 전체 100만명이 매일 프로야구를 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프로야구 구단이 1년간 치뤄야하는 게임수는 144게임이다. 서울 히어로즈 역시 144게임을 소화해야한다. 게임당 평균 경기시간은 3시간27분(2014년 기준)이다. 중간에 중계를 끊는 공중파와 달리 케이블TV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중계를 한다.연간으로 따지면 2만 9808분(약 496시간)간 방송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다. 30초 광고로 환산하면 5만 9616회, 15초짜리로는 11만 9232회 TV에 노출되는 효과와 맞먹는다. 시청자로는 연간 2880만명(144게임에 평균시청자수 20만명을 곱함)이 J트러스트 회사이름, 로고, 응원가를 평균 3시간27분씩 시청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게다가 요즘 프로야구 팬들은 케이블TV로만 프로야구를 보는 것이 아니다. 네이버나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인터넷 시청이 가능하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보기를 즐긴다. 경기당 10여개 이상 올라오는 주요장면(동영상)이 평균 1만 이상의 클릭수가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하루평균 10만회 이상의 추가적인 광고노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간으로 따지면 1440만회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지 계산이 안될 정도다.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대부업체들은 어린이,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엔 오전 7시∼오후 10시에 TV 광고(케이블TV 포함)를 일절 내보낼 수 없다. 저축은행도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 규제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준수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방송으로 따지면 황금시간대(프로야구경기는 평일 6시30분 시작, 주말은 오후2시 시작)에 전연령층이 시청가능한 프로야구 중계를 빌어 무한광고를 반복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지세탁을 노리는 일본계 저축은행으로선 그야말로 매력적인 대상이 아닐 수 없다.더욱이 광고는 시청자들이 ‘광고’라고 인식하고 보는 반면, 프로야구는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 효과 면에서는 광고와 비교대상조차 안된다. 그것도 미래의 고객인 아이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선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 셈이다.■ 일본계 자금회사와 ‘늘 함께’ 해야 하는 불편함KBO의 2015년 캐치프레이즈는 ‘always B with you'(늘 여러분과 함께)다. KBO는 ‘야구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지었다고 한다. 일본계 저축은행이 프로야구 구단의 공식 네이밍 스폰서가 되면, 그야말로 J트러스트는 늘 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소영씨까지 동원해가며 이미지세탁을 하려했던 J트러스트 입장에서 코리안드림이 실현되는 감동적인 얘기겠지만, 고금리 저축은행, 그것도 일본계 저축은행과 결코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을 국민들로선 끔찍한 ‘적과의 동침’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자료출처=KBO 홈페이지] 서울 히어로즈의 이장석 대표는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둔 다른 프로야구 구단과 달리, 독자적으로 스폰서를 구해 구단을 꾸려가고 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최근 몇 년간 히어로즈를 포스트시즌에 연속 진출시키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팬들 사이에선 ‘빌리 장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빌리 장석은 미국프로야구에서 '머니볼' 이론을 만든 오클랜드 애틀레틱스의 전 단장 '빌리 빈'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J트러스트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스폰서 계약을 제시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나돌고 있는 소문은 연간 100억원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이는 히어로즈의 현재 공식 스폰서(올해까지 계약)인 넥센타이어의 연간 50억원보다 딱 2배 수준이다.한 해 300억원 정도가 드는 구단운영비를 광고후원 등을 통해 구해야하는 이장석 대표 입장에선 유혹을 느낄 법한 돈이다. 그래도 받아도 될 돈이 있고, 받아선 안되는 돈이 있는데, J트러스트의 스폰서 제의는 후자에 속한다는게 많은 팬들의 지적이다.실제로 지난 23일 일본계 자금이 히어로즈 네이밍 스폰서를 통해 프로야구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진뒤 서울 히어로즈의 게시판은 이를 비판하는 글들로 연일 도배질되다시피 하고 있다. 올라온 글들의 상당수는 아무리 제시된 금액이 많아도 일본계 자금을 끌어들여선 안된다는 질타가 대부분이다.■ 대부업, 저축은행 평정한 일본계 자금의 노림수는‘무과장’을 앞세운 러시앤캐시를 비롯해 산와머니등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무섭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일본계 자금은 이제 대부업을 넘어 2금융권인 저축은행 영역에서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계 자금이 인수한 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 OSB저축은행, JT저축은행, OK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등 5개에 달한다. 지난 3월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 79개의 총자산은 39조6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본계 자금이 인수한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는 8조3299억원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다.일본계 자금의 영역 확장 욕심은 저축은행에 국한된 게 아니다. 이들은 캐피탈과 증권까지 넘보고 있다. J트러스트는 친애저축은행 인수 후 SC저축은행, SC캐피탈을 잇달아 인수하며 규모를 키우고 있으며, 오릭스그룹은 푸른2저축은행과 스마일저축은행을 인수해 자산규모 1조원이 넘는 OSB저축은행을 출범시켰다. 오릭스그룹은 저축은행 진출로는 성에 차지 않는 듯 최근 현대증권 인수전에도 뛰어들었다.러시앤캐시의 아프로그룹도 대부업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씨티캐피탈, 리딩투자증권, 공평저축은행 등에 대한 인수전에 뛰어들었다.일본계 자금은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직후 한국에 진출해서 처음에는 대부업으로 시작해, 그 다음에는 저축은행, 이제는 캐피탈, 증권 쪽으로 끊임없이 영역을 넓히고 있다. 고금리를 통해 해마다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일본계 자금이 한국의 대표적인 국민스포츠인 프로야구판까지 노리는 작금의 행보를 보면서 이들이 꿈꾸는 최종목표는 과연 무엇일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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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꾸로 읽는 경제
    2015-10-26
  • [거꾸로 읽는 경제] 빚더미 공화국의 민낯, 국가총부채 ‘5000조원’ 눈앞
    ▲ 가계, 기업, 국가부채를 모두 합한 국가총부채가 5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방송화면 캡처]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가계, 기업, 국가 모두가 빚더미에 올랐다. 저금리를 틈타 가계와 기업은 빚을 늘리고,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마구잡이로 수표를 남발한 탓이다. 가계와 기업, 국가빚을 모두 합한 국가총부채는 지난해 4800조원에 근접했는데, 최근 2년간 평균 5%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50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단순계산으로 국민 1인당 1억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국가총부채 해마다 200조원 이상 증가, GDP의 3.4배19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우리나라의 각종 부채 총액은 4781조 8000억원에 달한다. 부채 가운데 기업부채가 2332조 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가부채는 1127조 3000억원, 가계부채 1085조 3000억원, 소규모자영업자 부채 236조 8000억원의 순이었다.우리나라 총부채는 2012년 말 4303조1000억원에서 2013년 말 4524조6000억원으로 5.15%(221조5000억원) 증가한데 이어 2014년에는 5.7%(257조 2000억원)가 늘어 4800조원에 육박했다. 최근 2년간 총부채 증가율이 5%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말 총부채는 5020조~5040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해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인구가 5061만7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국민 1인당 약 1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GDP(국내총생산) 대비로는 340%, 다시 말해 총생산의 3.4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 국가총부채를 올해 우리나라 인구로 나누면 인구 1인당 1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채 증가율을 보면 중앙·지방정부 채무의 증가율이 9.9%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가계부채는 6.1% 증가했고, 기업부채는 5.2% 각각 늘었다. 그나마 공공기관 부채(-0.1%)와 지방 공기업 부채(-0.5%),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1.5%)는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한 것이 위안거리다.가장 큰 문제는 경제의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GDP는 2012년 1342조원에서 2013년 1381조원, 2014년 1427조원으로 연평균 3%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4년의 GDP는 2012년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가총부채는 4303조원에서 4781조원으로 11.1%나 증가했다. 빚의 증가속도가 경제규모 증가속도의 2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공염불 된 ‘임기내 균형재정’ 약속, 최경환 부총리 “빚 늘어나 송구”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빚(국가부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부채가 2007년 299조원에서 올해 599조원으로 늘어 GDP 대비 40% 선이 넘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실제로 국가부채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무서운 기세로 불어나고 있다. 공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를 제외한 순수 국가부채는 2007년 300조원을 밑돌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는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7년에는 국가빚이 731조원에 달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전임 이명박 정부로부터 443조원의 국가빚을 물려받았다. 임기 말에 731조원의 빚을 다음 정부에 물려줄 경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가빚을 가장 많이 늘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역대 정부의 증가액은 김대중 73조원, 노무현 166조원, 이명박 144조원 등이었다. 288조원은 이명박 정부때 불어난 빚의 정확히 2배에 이른다.당장 내년에 국가빚이 600조원이 넘어서면 사상 처음으로 GDP의 40%를 넘어서게 된다. GDP 대비 국가빚 40%는 박근혜 정부가 넘어서는 안될 마지노선으로 설정해놓은 수준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초 '임기 내 균형 재정 달성-국가채무 GDP 대비 35% 수준' 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두가지 목표 모두 물건너간 셈이다.국가빚이 이처럼 급증하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해마다 국가재정을 공격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사건과 올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식어가던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쓴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무조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에 앞뒤 안가리고 예산을 끌어다 쓰면서 국가빚을 크게 늘렸다는 지적이다.경기회복을 위해 써야할 돈도 많고, 각종 복지혜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출은 끝도 없이 늘어나는데, 정작 돈을 마련할 재원은 마땅치 않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임기초 국민들에게 약속한 ‘증세없는 복지’ 원칙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모두 다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이 원칙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책임있는 정부 관계자 누구도 “원칙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없다.■ 실패로 끝난 ‘증세없는 복지’ 말로만 “증세없다”면서 간접세 대폭 올려버는 수입(세금)에 비해 정부의 돈 씀씀이가 지나치게 커지자 세금을 더 거둬야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머지않아 위험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세원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며, 비과세·감면 정비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여권 일각에서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비롯해 세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5일 대정부질의에서 국가부채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 요구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 위축이 분명해 질 것”이라며 “이는 세입 감소 등 재정건전성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자연적인 세금 증가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경제를 살려서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문제는 정부가 증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뒤로는 간접세를 올려 대규모 세수증대를 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담배세다. 정부는 올해 담배세를 통해 11조 3013억원에서 11조 8245억원을 걷을 것으로 예상됐다. 담배세수가 지난해보다 최대 5조원 가량 더 걷힐 것이란 뜻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예상한 2조 7800억원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액수다.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가 흡연자들로부터 거둬들일 담배세 규모가 월급쟁이 직장인 98%가 내는 근로소득 세수와 맞먹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에 부과한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보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 마디로 흡연자를 상대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실제로 담배를 하루 1갑 피는 흡연자의 경우 답배에 붙는 세금 3318원을 계산하면 연간 담배세로만 내는 돈이 120만원이 넘는다. 이는 상가 월세 217만원에 대한 임대소득세, 시가 9억 원인 아파트 재산세와 각각 맞먹는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9억원대 아파트 1채를 보유하는 것과 맞먹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 한국납세자연맹이 실시하고 있는 담배값 인하 서명이 19일 현재 7000명을 돌파했다. [자료출처=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주민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방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해지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주민세 인상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자 “보통교부세 지급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주민세를 올리도록 압박하고 있다.■ 서민증세 본격화에 담세 양극화 비판 목소리 커져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세금납부액은 2009년 89만9000원에서 2013년 136만2000원으로 34% 늘었지만, 연봉 1억원 이상 등 고소득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2009~2013년 근로소득자의 납부세액 변동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급여구간은 '4000만~5000만원'으로,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16%(17만5000원) 올랐다. 이어 '3000만~4000만원' 구간에서 15%(7만6000원), '2000만~3000만원'에서 13%(2만4000원) 순이었다. 반면 ‘7000만~1억원' 구간 변동비율은 0.2%(1만1000원), '1억~2억' –7.1%(100만9000원), '2억~3억' –1.5%(73만8000원), '3억~ 5억' –0.8%(75만6000원), '5억~10억' 3%(561만8000원), '10억 초과' –6.7%(4084만3000원)를 기록했다. 서민의 세금납부액은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세금납부액이 감소한 것이다.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율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 28%에서 2008년 25%, 2013년 22%로 줄곧 감소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 때 크게 줄어든 이후 단 한번도 증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적어 세입을 늘리는데 용이하다. 하지만 소득재분배에서는 소득이 적을수록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역진세로 불린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약 22조원의 세입결손을 경험했다. 정부가 담배세를 다시한번 올리면 구멍난 세수의 절반을 메울 수 있다는 웃지못할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증세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해온 정부. 그러면서 간접세 카드는 계속 만지작거리는 정부의 이중성을 보면서 어느 쪽이 진짜 박근혜 정부의 얼굴인지 헷갈린다.<이진설 경제전문기자=wateroh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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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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