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ome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JOB 속보 >>>

실시간 거꾸로 읽는 경제 기사

  • [거꾸로 읽는 경제] 남북 정상회담에 초대받은 자와 초대받지 못한 자
    ▲ 18일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왼쪽부터) ⓒ연합뉴스 삼성 SK LG 등 주요그룹 총수 대거 방북 경제인 명단에 이름 올려(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방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등 주요그룹 총수들이 대거 동행한다.4대그룹 중 재계서열 2위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은 중요한 미국출장 일정이 겹쳐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이 대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방북단 규모는 200명이며 이 가운데 경제인은 17명이 포함됐다. 2000년 고 김대중 대통령 방북 당시 경제인은 7명이 포함됐었고 2007년 고 노무현 대통령 방북 당시에는 이번과 동일한 17명의 경제인이 동행했다.하지만 2007년 방북 당시 대표단 규모가 300명으로 지금보다 100명 더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대표단에 경제인이 예상보다 더 많이 포함됐음을 알 수 있다.대기업 대표는 삼성, SK, LG 등 3대그룹 총수외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회장 등을 포함하면 5명이다. 2000년 당시에는 LG, SK, 현대그룹 회장 등 3명이 동행했고 2007년에는 현대차, LG, SK, 포스코, 현대그룹 등 5명이 각각 포함됐다.다만 그때와 비교할 때 이번에 동행하는 총수의 평균연령이 낮아졌고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방북길에 나섰다는 점이 특이하다.대통령의 외국순방에 경제인들이 대거 동행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문 대통령의 최근 인도방문에는 100여명의 경제인이 동행했고 러시아 국빈방문 때는 무려 208명의 경제인이 함께 움직였다.대통령의 해외순방은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하기에 좋은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재계서열 12위 KT회장 번번이 문 대통령 순방 경제인명단서 누락대통령 순방에서 역대 최대규모 경제단이 동행한 것은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의 중국방문 때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305개사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웠던 이란순방 당시의 236개사보다 69개사가 더 많아진 것이다.이렇게 많은 경제인이 문 대통령 순방길에 동행했는데도 재계서열 12위인 황창규 KT회장이 번번이 명단에서 빠지는 것은 의아스럽다. 황 회장은 이번 방북 경제인에도 포함되지 않았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순방때 29명의 기업인을 동행시켰다. 당시 명단에는 보잉사, 퀄컴, 하니웰, 다우듀퐁 등 주요기업 핵심 CEO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또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때는 JP모건 체이스, 씨티그룹, 모건 스탠리, 블랙스톤 등 주요 금융회사 CEO와 존 라이스 GE 부회장 등이 동행해 90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정을 이끌어냈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8-09-18
  • [거꾸로 읽는 경제] 판빙빙 실종과 왕젠의 죽음, 그리고 마윈의 은퇴선언
    궈원구이의 예언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8-09-17
  • [거꾸로 읽는 경제] 대내외 변수 사이에 낀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에도 환율은 의외로 차분
    ▲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로 한미간 금리격차는 여전히 0.5%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6번째 금리동결 행진(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연1.5%)를 또 다시 동결했다. 올해만 여섯번째 동결이다. 대외변수만 따지면 금리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변수 때문에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한은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작년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금통위 기준으론 6번째, 개월수로는 9개월째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무엇보다 국내상황이 안좋다. 고용지표는 바닥을 기고 있고 소비자 및 기업 심리지수 등도 좀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리면 경제는 더 침체될 것이란 우려가 한은의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주식시장 침체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돌아 다니는 돈들이 늘어나면서 부동산값 폭등 등 저금리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경고음을 보내고 있음에도 한은이 쉽게 금리인상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다.그러나 대외변수가 녹록치 않다는 게 문제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가열되면서 신흥국 경제는 크게 불안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경제는 이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터키 역시 미국과의 갈등으로 리라화가 재차 급락하고 있다.더욱이 미국은 내달초 또 한번 금리를 인상할 것이 유력하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미간 금리격차는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커진다.이렇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금이 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한은이 국내변수에 발목이 잡혀 마냥 금리인상을 주저할 수 없는 노릇이다.오는 10월 열릴 금통위에서 한은이 금리인상 카드를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한미간 금리격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투자자금의 대규모 이탈 징후는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1113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거래일보다 소폭 올랐지만 1130원대를 웃돌던 한 달전과 비교하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달리 해석하면 대외변수 악화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여전히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준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8-08-31
  • [거꾸로 읽는 경제] 유투브는 왜 30초가 아닌 20초짜리 강제시청 광고를 선택했을까
    ▲ 하루 1억개 이상 뷰를 자랑하는 유투브가 강제시청 광고정책을 발표했다. Ⓒ유투브 소비자 불만 자초한 강제시청 광고정책 갑자기 발표(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투브가 창작물을 보기 전에 건너뛰기(스킵)할 수 없는 광고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왜 하필 광고분량을 15초와 20초짜리로 한정했는지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유튜브 테크팀 소속 동영상 채널 ‘크리에이터 인사이더’는 지난 24일 “기존 일부 파트너들만 이용 가능했던 ‘스킵할 수 없는 광고’를 모든 크리에이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정책은 조만간 구글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이전에 올린 동영상까지 일괄 적용된다고 유투브측은 덧붙였다.유투브는 그동안 일부 창작자들이 건너뛰기를 할 수 없는 30초짜리 광고를 고집한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유투브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30초짜리 강제시청 광고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고 올해 1월부터 일부 시행에 옮기기도 했다.하지만 이 조치가 시행에 들어간지 수개월이 채 안돼서 갑자기 건너뛰기 할 수 없는 광고를 허용한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이 정책이 시행되면 그동안 광고를 5초 후 건너뛰기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최대 20초까지 광고를 의무적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영상 제작자들은 지금처럼 5초 이후 스킵할 수 있는 광고를 내보낼지 아니면 스킵할 수 없는 15초짜리 혹은 20초짜리 광고를 내보낼 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유투브가 스킵이 불가능한 광고를 15초와 20초짜리로 한정한 것은 방송과의 차별성을 의식한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보통 방송광고는 극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30초짜리로 제작된다. 유투부는 내부적으로 6초짜리 광고를 강제로 시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초로는 충분한 메시지 전달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그 중간인 15초짜리와 20초짜리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8-08-27
  • [거꾸로 읽는 경제] 달리는 불자동차 BMW520d 화재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논의 본격화
    ▲ BMW520d 차량이 주행중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잇단 화재사고에 뿔난 차주들 첫 집단소송(뉴스투데이=이진설경제전문기자)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외제차 중 하나인 BMW 520d 시리즈 자동차가 리콜 결정에도 동일한 화재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뿔난 차주들이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소비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0만원씩 총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해당 손해배상 청구는 화재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나 잇단 화재사고로 자동차 이용에 여러 제약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소송참여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은 BMW 520d다. 지난해 13건의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올해만도 벌써 여섯 번째 화재사고가 발생했다.BMW코리아측은 해당차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BMW코리아측은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BMW측은 다음달 20일부터 EGR모듈 개선품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고 기존 중고차 가격보다 높은 현금보상안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일부 차주들은 BMW코리아측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안전진단대상 차량이 10만대를 넘는 상황에서 부품이 제때 공급될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더욱이 BMW코리아측은 이미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화재사고를 경험한 한 차주는 BMW코리아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 등을 포함해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천문학적 배상금액 때리는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미국에서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화돼 있다.다만 여기서 말하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가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 지는 논란거리다.이미 국회에서는 사안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허침해시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미국에서는 최근 난소암 유발 논란에 휩싸여 있는 '베이비파우더'의 제조사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을 대상으로 미국 법원이 46억9000만달러(약 5조22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중 실질적 보상손해배상은 5억5000만달러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41억4000만달러에 달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무서움을 일깨워주고 있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8-07-30
  • [거꾸로 읽는 경제] 124년 주기 메가가뭄 시작됐나, 펄펄 끓는 한반도 경제피해 우려
    한반도 경제피해 우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8-07-23
  • [거꾸로 읽는 경제] 인도공장 준공식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코리아 퍼스트’ 주문한 문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인도 삼성전자 공장준공식에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국내 고용효과 부진으로 애를 먹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중에 삼성전자 인도공장 준공식에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국내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해외에서, 그것도 준공식 현장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국내 일자리 창출”을 당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해 재계에 화해의 손짓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인도를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뉴델리 인근에 위치한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제2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이다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 홍현칠 삼성전자 서남아담당 부사장을 만나 5분간 접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을 축하한다”며 “삼성전자가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먼 길을 찾아와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감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단순한 덕담일 수도 있겠지만 문 대통령이 삼성 이 부회장에게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각별히 당부한 것은 꽤 의미있는 발언으로 보인다.그것도 해외공장 준공식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국내 기업들에게 해외보다 국내투자를 더 늘려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에 이 부회장을 만난 것과 관련해 특별한 해석을 경계했지만 최근 지지부진한 국내 고용효과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을 대하는 문 대통령의 태도변화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문 대통령이 삼성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후 이번이 처음이며 이 부회장을 만난 것도 처음이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8-07-10
  • [거꾸로 읽는 경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잇단 헛발질과 국적기 박탈운동의 무서운 숨은 뜻
    ▲ 휴가철 승객들로 붐비는 인천공항.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양대 국적기 항공사들이 번갈아가면서 대형사고를 치면서 국적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두 항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인 갑질문화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던지기,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으로 표면화됐을 뿐 언젠가 터질 것이 터졌다는 지적이 많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을 대표하는 양대 국적기다. 한 국가에 소속된 모든 항공사들을 가리켜 흔히 국적기라 부르지만 두 항공사는 한국의 항공운송사업을 책임져온 대표 항공사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다르다.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항공 갑질사태가 터졌을 때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국적기 박탈 청원을 제기했을까. 대한항공에서 '대한'이란 이름을 빼야 한다는 주장과 국적기 박탈은 차원이 다르다.국적기를 박탈하라는 얘기는 실현가능성을 떠나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둥지를 틀고 영업을 하라는 무서운 주장이다.최근 불거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은 항공사 승객 입장에서는 더 기막힌 사건이다. 기내식 도착이 늦어져 항공기가 예정시간보다 늦게 출발한다는 것은 세계 항공업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태다.아시아나항공 일부 노선의 경우 기내식이 쉬었다는 불만이 나오는가 하면 아예 기내식 없이 출발하는 '노밀'(No Meal) 사태까지 일어나 승객들의 불만은 폭발 일보직전이다.이 사태의 근본원인은 기내식 사업과 자본유치를 연계하려던 경영진의 꼼수와 안일한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무리하게 자본유치를 내걸어 기존 기내식 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꾼 것도 문제지만 사건이 터진 이후 아시아나 경영진이 보여준 행태는 과연 고객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다.경영진이 저지른 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은 비행 때마다 쏟아지는 승객의 불만과 욕설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딱한 처지가 됐다.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사태의 모든 책임이 경영진에 있다고 지적하며 “경영진 퇴진”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회사는 기내식 대란이 불거진 이후 삼일 후인 지난 3일에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김수천 사장 명의로 사과 공지글을 올렸다.그러나 이를 진정어린 사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경영진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자 한한다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허리숙여 사과하는 모습이라도 연출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갑질사태 이후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항간의 기대감을 이번 기내식 대란으로 한방에 날려버렸다는 평가다.항공업계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적기 이용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특이할 만큼 높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은 25%를 넘는다.하지만 국적기들의 잇단 자충수로 최근에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제선이용객은 151만1267명이었고 이 가운데 대한항공 이용승객은 23만9141명으로 전체의 15.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7.8%와 비교하면 2%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아시아나항공 역시 같은 기간 9.3%에서 8.8%로 0.5%포인트 감소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존의 특권의식에 젖어 헛발질을 계속할 경우 승객점유율은 갈 수록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쉰밥항공' '땅콩항공' 같은 항간의 비아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닐 수도 있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8-07-04
  • [거꾸로 읽는 경제] 울고 싶은 차에 뺨 맞은 한국은행, 원달러환율 1100원 돌파에 금리인상카드 만지작
    ▲ 이주열(오른쪽) 한국은행총재가 18일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은행회관을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 심화로 원달러환율이 7개월 만에 1100원을 돌파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연일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환율상승(원화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어 환율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 보다 7.1원 오른 1104.8원으로 마감됐다.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7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을 돌파한 것이다.▶북미정상회담에 가려졌던 미국 금리인상 효과 본격화= 최근의 환율움직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내용이다. 다만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정치적 이벤트에 가려져 있었을 뿐 시기의 문제였다는 지적이다.정치적 이벤트 효과가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시장은 빠르게 예정됐던 수순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환율이 이틀간 가파르게 움직이면서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설상가상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근 5일간 1조5000억원 가까이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자본이탈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 얘기하듯 ‘외국인 매물폭탄’ ‘본격적인 셀코리아’ 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현 상황을 규정짓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외국인은 올들어 2월 이후 꾸준히 주식을 팔아왔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외국인은 1월 1조950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2월 △1조5500억원, 3월 △7400억원, 4월 △1조원, 5월 △8100억원 등 4개월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였다.이달 들어서 외국인은 순매수로 돌아서나 했지만 지난 11일 이후 1조5000억원어치를 매각하면서 18일 현재 9500억원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은행 금리인상 시계 빨라질 수도= 이것만 보면 외국인 이탈이 어느정도 추세적인 경향을 띤다는 지적이 맞는 듯 보이지만 신흥국 시장불안과 한국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의 환율상승 움직임과 관련해서 일부 투기세력들이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면서 “향후 1100원 안착을 둘러싸고 당분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한국은행의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미국이 올들어 2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금리동결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11월 한차례 금리를 올린 이후 7개월째 요지부동이다.가계부채가 위험수준에 도달한 데다 최근 고용지표가 나빠지는 등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의 환율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명분이 생겨나게 됐다. 환율상승이 계속되면 시장불안감이 커지고 덩달아 외국인 자금이탈도 가속화할 수 있어 한국은행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인상론이 힘을 얻고 있다.이주열 한은총재는 18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금융시장 동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총재는 간담회 후 “정책결정에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금리인상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것이란 추측이다.외부의 금리인상 압박에도 국내상황에 발목이 잡혀있던 한국은행으로서는 울고 싶을 차에 뺨을 맞은 것인지도 모른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8-06-19
  • [거꾸로 읽는 경제] '여당發 증권거래세 인하 요구' 늘어나는 세수에 표정관리하던 정부 허찔려
    ▲ 정치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 앞 황소의 모습.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주식거래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증권거래세가 40년 만에 도마 위에 올랐다. 그것도 여당의원들이 주축이 돼 거래세를 낮추겠다고 앞장서 실제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관련법이 제정된 1978년 이후 단 한번도 기본세율을 조정하지 않았다.▶여당발 인하 움직임= 증권거래세 인하 움직임에 불을 붙인 것은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안산 상록을) 의원이다.그는 2일 "증권거래세는 과거 실제소득자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 “지금은 금융실명제가 정착되고 정확한 과세가 가능해진 만큼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당장 폐지하지 않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5%에서 0.1%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다.현재 증권거래세법은 상장주식의 장외 거래나 비상장 주식의 거래에는 0.5%의 세율을 부과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에 한해서만 시행령에 의해 코스피는 0.15%를, 코스닥은 0.3%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코스피는 0.15%의 세율이지만 농어촌특별세 0.15%가 따로 붙는다. 사실상 코스닥과 같이 0.3%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한 같은 당 최운열(비례대표) 의원 역시 증권거래세를 손보겠다는 생각이다. 최 의원실은 국회 법제실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반영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혹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잃어도 꼬박꼬박 거래세 0.3% 뜯겨온 개인투자자들 일제히 환영= 증권거래세는 그 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줄기차게 인하 혹은 폐지를 주장해온 대상이었다.실제 한 해 수 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3분의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거래로 손실을 봐도 세금을 떼이는 것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특히 데이트레이딩 등 잦은 매매에 매달리는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가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다.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증권거래세를 인하 혹은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몇 개 올라와 있다.청원에 참여한 개인들은 “증권거래세가 과세편의주의 발상에 따른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 혹은 인하해온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실제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 주요국들은 주식 매도자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1991년 거래세를 즉시 폐지했고, 일본은 1989년부터 10년 동안 세율을 낮춰 1999년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없앴다. 중국도 2008년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1%로 인하한 바 있다. ▲ 증권거래세 인하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 ⓒ홈페이지 ▶세수 늘어나는 지금이 증권거래세 손볼 수 있는 최대 적기= 정부가 증권거래세에 대해 1978년 제정된 이후 단 한번도 손대지 않은 것은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손실이나 이익과 상관 없이 주식거래 때 무조건 0.3%를 떼는 증권거래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수 조원의 세금이 걷히는 증권거래세를 손댈 경우 세수부족이 올 것이란 이유로 정부는 개정요구가 있을 때마다 번번이 손사래를 쳐왔다.하지만 증권거래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 역시 딜레마에 빠져있다. 증권거래세는 2013, 2014년 4조5000억원대에 머물다 주식시장이 호황으로 돌아선 2015년 이후 6조원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상승한 지난해에는 8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마저 나오고 있다.더욱이 최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에 표정관리를 하기 바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월 국세수입은 3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7000억원(8.0%) 증가했다. 본예산(268조1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도 13.6%로 전년동월(13.5%)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지난해 경우 국세수입은 예상보다 14조3000억원 더 걷혀 265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안 좋은데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데 대해 국민들의 거부감도 커지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요구는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8-04-02
  • [거꾸로 읽는 경제] 가상화폐 발 빼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vs 발 담그는 네이버 카카오
    ▲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뉴스투데이DB(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트위터가 페이스북, 구글에 이어 전세계 플랫폼에서 가상화폐 광고를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한 27일 코인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네이버와 한 뿌리인 NHN엔터테인먼트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소식을 전했다.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OK코인과 손잡고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본격 뛰어든다는 내용이다.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잇달아 발을 빼고 있는 반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오히려 깊숙이 가상화폐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N엔터는 OK코인과 합작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OK코인은 바이낸스, 후오비에 이은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로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지하기 전까지는 전세계 1, 2위를 다투던 거래소였다.NHN엔터의 OK코인 투자는 자회사인 NHN인베스트먼트가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투자금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OK코인은 이를 위해 OK코인코리아를 통해 이르면 3월안에 신규거래소를 오픈하기로 했다.NHN엔터의 가상화폐 거래소 참여는 네이버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과 궤를 같이한다. 네이버 역시 작년말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진출을 꾸준히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네이버는 올해 초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을 시작했다. 일본에 본사를 둔 자회사 ‘라인’이 현지에서 ‘라인 파이낸셜’을 설립하고 일본 금융청에 가상화폐 교환업자 등록을 신청했다.앞서 네이버는 프랑스에 출자한 코렐리아캐피탈을 통해 현지 가상화폐 스타트업 회사에 원화로 약 53억 원을 투자하는 등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 간접적으로 진출해왔다.NHN, 네이버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은 이미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상당한 지분을 투자한 카카오와 함께 가상화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놓고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카카오는 현재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중인 두나무 지분 23%를 갖고 있으며 두 회사의 관계는 관계사를 넘어 자회사란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카카오와 네이버의 이런 행보는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들이 잇달아 가상화폐상장(ICO), 거래소 광고를 금지하는 등 가상화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행보와 극히 대조를 보이고 있다.페이스북은 지난 1월부터 가상화폐 광고를 금지시켰고 구글은 오는 6월부터 가상화폐 관련광고를 플랫폼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트위터 역시 27일부터 ICO, 코인판매 등 주요 가상화폐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소셜미디어들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고 불법적인 가상화폐 거래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8-03-27
  • 연준의 예고된 미국 금리인상, "부동산 갭투자자들 악몽이 시작됐다"
    ▲ 미국연준이 22일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 ⓒ뉴시스(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결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에 단행된 이번 인상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그로 인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1.5~1.75%로 높아져 한국은행 기준금리(1.5%)를 웃돌아 한미간 금리가 10년 7개월만에 역전됐다. ▶3월20일자 [거꾸로 읽는 경제] 한미금리 역전경고에도 한은이 ‘맞불카드’를 주저하는 이유 참조미국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는 금리인상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 한은은 살인적인 가계부채와 경기회복 등을 고려해 당장 금리인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한미간 금리역전으로 자본유출 가능성이 커지면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이주열 한국은행총재는 21일 두번째 임기를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전망도 보고 미국 금리 상승 추세도 보면 우리도 인상 방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문제는 미국 금리인상에 자극을 받은 한은이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면서 부동산 투자자들, 그 중에서 여윳돈이 아니라 금융권 돈을 빌려 갭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은 좌불안석이 됐다.갭투자란 치솟는 전셋값을 발판으로 아파트 매매차익 확보에 나서는 투자기법으로 저금리를 틈타 2014년부터 이런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그러나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부의 잇단 규제로 오르기만 하던 국내 주택가격 상승세는 한풀 꺾였고 수도권 외곽과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초과공급이 진행되면서 주택값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 성북구 일부 아파트는 전세값이 매매값을 웃도는 역전현상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갭투자자를 비롯해 금융권에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부동산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이미 주택을 팔아도 전세값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더욱이 정부는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토지공개념 강화 방침을 천명했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과 제122조의 토지공개념에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이는 정부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카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저금리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 금리인상은 금융권 돈을 빌려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에게 좋았던 시절이 가고 고난의 계절이 다가옴을 알리는 최초의 경고음인 셈이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8-03-22
  • [거꾸로 읽는 경제] 한미금리 역전 경고에도 한은이 '맞불카드'를 주저하는 이유
    ▲ 이번주 미국연준의 금리인상 시나리오로 한은 이주열 총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이번주로 예상된 한미간 금리 역전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는 20, 2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를 올리면 현재 똑같이 1.5%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돼 자본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걱정의 핵심이다.일각에서는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매우 자극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한국은행의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금리역전=자본유출’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시나리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미간 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본이 유출된 것은 아니다.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았던 때는 1999~2001년, 2005~2007년 두 차례가 있었다.1999년 시기는 외환위기 직후였고 이 기간 자본유출은 24억달러에 달했지만 2005년 시기에는 오히려 293억달러의 자본이 국내로 더 들어왔다.두 시기의 가장 큰 차이는 환율이었다. 1999년 외환위기 직후에는 환율이 급격하게 뛰었고(원화절하) 2005년 당시에는 환율이 오히려 내려가던(원화절상) 시기였다.한·미간 금리 역전이 자본유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고정환율제가 아닌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에 따라 그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한화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원화가 절상될 것이란 기대심리가 크면 자본유출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2월 27일 기준금리 동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외국인 증권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자신한 데는 몇가지 근거가 있다.이 총재는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밝혔다. 경제체질이 양호한 만큼 당장의 자본유출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이다.실제 많은 증시전문가들도 한미간 금리 역전이 곧바로 대규모 자본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시한폭탄 같은 가계부채 이슈 터질까 노심초사하는 한은= 그럼에도 미국 FOMC가 올해 3~4차례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과의 금리차는 갈수록 더 벌어질 수 밖에 없어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한은도 여기에 맞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등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인상 시기는 급격히 이뤄지지 않고 시차를 두고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2011년 6월이후 6년5개월만에 0.25%포인트 올린 이후 3개월째 동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한은의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다분히 가계부채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4.4%를 기록했다. 전년 말의 92.8%에 비하면 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2분기를 시작으로 14개 분기 연속으로 상승,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상승 기간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자부담이 커져 가계소득은 오히려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의 증가와 금리상승 효과를 고려하면 예금과 채권투자에서 받는 이자보다 금융기관에 내는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실질적인 가계소득 감소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 ⓒ뉴시스 ▶ 가계부실위험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부실위험가구, 경제위기 뇌관 될 수도= 지난 수년간 이어져온 저금리 기조를 틈타 빚을 급격히 늘리면서 부실위험가구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 한계상황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부실위험가구는 가구의 소득, 금융, 실물자산 등을 합쳐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가구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실위험가구는 2016년 3월 기준으로 126만3000가구에 달했고 금액도 186조7000억원이나 된다. 전체 부채가구 중 11.6%가 여기에 해당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채권도 급격히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부동산과 주식 등 다른 경제변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정권의 안위를 뒤흔들 만큼 휘발성이 강한 이슈다. 이 때문에 한은의 금리 인상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소득과 소비, 연쳬율, 고위험가구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금리를 한번 올려보고 그 충격이 감내할 수 있는지 지켜본 후 또 한참의 시차를 두고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 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한은으로선 미국의 금리인상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더 걱정스런 변수라는 얘기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환율에 영향력이 큰 북한변수가 나빠질 것이란 전망보다 좋아질 것이란 예상이 우세해 금리전쟁을 앞둔 한은에게 큰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8-03-20
  • [거꾸로 읽는 경제] 사상 첫 정부주도 베네수엘라 가상화폐 발행이 불러올 미국의 분노
    ▲ 미국의 금융제재로 경제난이 심화된 베네수엘라가 가상통화를 발행해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한 베네수엘라 남성이 화폐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진 볼리바르 화폐와 콜롬비아 화폐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미션임파서블5:로그네이션’은 로그네이션(rogue nation)이란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불량국가의 못된 시도를 주인공이 격파하는 뻔한 내용이다.불량국가를 어떻게 규정할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분히 서방국가, 특히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한다는 할리우드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불량국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남미 베네수엘라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 주도의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나서자 미국에서는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불량국가가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꼼수’라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가상화폐 발행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는 베네수엘라의 시도= 22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자국에 매장된 석유자원을 토대로 가상화폐 페트로(petro)의 사전판매를 통해 7억3500만달러(7900억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일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상화폐 사전판매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페트로의 발행배경을 살펴보면 수긍이 간다.좌파정권이 집권 중인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으로부터 금융제재를 받기 시작했다. 미국정부가 좌파정권을 전복시킬 목적으로 자국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베네수엘라와 새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금융제재를 가한 것이다.이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웠던 베네수엘라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왔다. 기존 부채 이자 등 상환조건을 갱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국 통화인 볼리바르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우리돈 7350원짜리 햄버거 하나 사는데 무려 20만3800볼리바르가 필요할 정도다. 베네수엘라의 대외 부채는 1500억달러(16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가상화폐를 위기의 돌파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국제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노림수다.베네수엘라가 페트로를 발행하면서 베네수엘라 공식통화인 볼리바르로는 매입을 금지하고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달러나 유로 등 경화만 받겠다고 한 것은 페트로의 발행을 통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석유자원과 연계해서 발행하는 ‘페트로’의 미래= 페트로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석유자원과 연계해서 발행되는 가상화폐다. 마두로 대통령은 ‘신개념 가상화폐’라고 주장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구리, 니켈 등 광물자원과 연계한 가상화폐는 새로운 게 아니라는 시각이다.특히 수년 전 중국 등에서 광물자원을 활용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대부분 사기로 끝난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하지만 이번에 발행되는 페트로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보증하고 실제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보존량을 고려하면 기존 사기사건과 연결해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베네수엘라는 자국산 원유 1배럴 가격을 토대로 할인율을 적용해 1페트로를 결정했다. 최초 판매단가는 60달러로 책정했다. 베네수엘라 원유가격이 달라지면 페트로의 가치도 함께 움직이도록 설계한 것이다.베네수엘라는 원유매장량이 2670억 배럴이라고 주장한다. 이 가운데 50억 배럴을 담보로 페트로를 발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자신한다.베네수엘라는 일단 1억 페트로를 발행할 계획이다. 배럴가치로 따지면 60억달러(약 6조4500억원) 규모다.▶러시아도 가상화폐 발행 움직임 속 북한, IS도 동참?=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러시아 정부가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인 ‘크립토루블(cryptoruoble)’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의 페트로에 자극을 받은 것이라고 보도했다.러시아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국가의 경제재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상화폐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북한이나 IS(이슬람국가) 등 국제적으로 ‘왕따’로 전락한 국가들도 가상화폐 열풍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6일 가상화폐 문제를 다룬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밥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의 가상화폐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했는지 의회 차원에서 조사 중”이라면서 “민관협력을 통해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테러단체인 IS도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조달을 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IS 등 이슬람 무장 투쟁 단체들이 사이버상에서 가상화폐 후원금 모집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국가 주도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미국의 불편한 시선=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가상화폐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달러 중심의 기존 통화질서를 흔들려는 이들 국가의 시도에 맞서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로이터와 AFP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발행과 관련, 페트로를 구매할 경우 금융제재를 위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베네수엘라 우파 야권도 페트로 발행에 반대하고 있다.미국은 '불량국가'로 지목하는 베네수엘라의 가상화폐 발행이 금융제재를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로 보고 추가적인 제재방안을 심각히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나 북한까지 가상화폐를 발행하거나 활용할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페트로 발행이 과장됐다고 판단하면서 당분간 페트로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7억3500만달러의 사전판매를 통해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샀는지, 팔린 금액에 대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실제로 팔린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CNBC는 지적했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8-02-22
  • [거꾸로 읽는 경제] 와이스 레이팅스의 ‘짠물’ 코인평가, 그래도 가상화폐 시장은 반긴다
    ▲ 신용평가회사 와이스 레이팅스의 마틴 와이스 설립자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평가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CNBC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24일 사상 처음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신용등급을 공개한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와이스 레이팅스(Weiss Ratings)의 ‘짠물평가’를 놓고 뒷말이 많다. 가상화폐에 대해 신용평가업계에서 처음으로 등급을 매긴 것은 제도권 편입을 위한 청신호로 해석되고 있지만 평가가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일부 코인은 등급이 좋지 않거나 아예 평가대상에서조차 제외돼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와이스 레이팅스 홈페이지가 24일 오후 11시 발표를 전후해 사이버공격을 받기도 했다. ▶의미 있는 코인등급 첫 평가, 그러나 실망스러운 결과= 25일 CNBC에 따르면 와이스 레이팅스의 마틴 와이스 설립자는 등급발표 직전 이 방송에 출연, 코인평가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와이스 설립자는 “A등급을 받는 코인이 있느냐”는 앵커의 거듭된 질문에 “발표 전이라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마 한 두 개 포함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으나 막상 뚜껑을 연 결과,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와이스 측이 평가대상에 포함시킨 코인은 74개. 1월7일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1384개 코인 중 5.3%를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결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가총액과 하루 거래량 등이 주요 잣대로 활용된 것으로 관측된다. 결과적으로 이더리움과 이오스가 가장 높은 B등급을 받았고 그 뒤를 이어 에이다, 네오, 스팀코인 등 3개 암호화폐가 B- 등급을 받았다.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C 를 받은 것을 비롯해 54개가 C등급에 집중돼 있다. 반면 오로라코인, 비트코인 골드, 아인슈타이늄, 익스펜스, 게임크레딧스, 굴덴, 매치풀, 메가코인 등 15개 암호화폐는 D등급에 포함시켰다. 결국 A등급 0개, B등급 5개, C등급 54개, D등급 15개 식으로 93%가 C등급 혹은 그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은 셈이 됐다. 와이스 측은 A, B 등급에 대해서는 매수(BUY)를 C등급은 보유(HOLD)를, D와 E등급에 대해서는 매도(SELL)를 권유하고 있다. ▶짠물 평가로 유명한 와이스 레이팅스= 1971년 설립된 이 회사는 평소에도 평가가 인색한 것으로 업계에 이름이 나 있다. 금융전문지 배런즈(Barron’s)와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와이스 레이팅스는 보험회사, 뮤추얼펀드, 투자회사, 증권사 평가에서도 A등급을 거의 주지 않는 신용평가회사다.회사측은 평가와 관련해서 해당평가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신 와이스 레이팅스 측은 평가정보를 유료로 판매, 수익의 대부분을 유료정보를 통해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런 점에서 이더리움과 이오스, 에이다, 네오, 스팀코인 등 총 5개 코인이 B등급을 받은 것은 나름 상징성이 있다.물론, 가장 대중적인 비트코인이 C 를 받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와이스 측은 비트코인에 대해 "주요한 네트워크 병목현상에 직면해 지연사태가 발생하고 거래 비용이 비싸다"면서 "신속히 소프트웨어 코드를 업그레이드할 즉각적인 메커니즘이 없다"고 지적했다.와이스 레이팅스의 첫 등급평가가 공개된 직후 이더리움을 비롯해 B등급을 받은 코인들은 매수세가 몰리면서 25일 새벽(한국시간) 한때 시세가 오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했다.하지만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평가결과와 상관 없이 이번 평가시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이어 최근 나스닥도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거래를 예고한 상황에서 신용평가회사의 첫 등급평가는 코인시장 자체가 제도권으로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어가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8-01-25
  • [거꾸로 읽는 경제] ‘오락가락 정부진단’ 헷갈리는 경제위기론의 실체
    ▲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모습. 이런 사태가 다시 닥칠지 모른다는 경제위기론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화면 캡처]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지금의 한국경제가 위기냐 아니냐를 놓고 정부의 진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같은 위기가 또 다시 올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반면, 유일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근거 없는 경제위기론 조장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반박한다. 물론 유 부총리가 겨냥한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야권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이지만, 정부가 경제위기론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입맛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위기론에 대한 정부의 진단유일호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근거 없는 경제위기론을 조장하며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유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 정확히는 야권에서 문제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 지표를 왜곡 해석해 근거 없는 경제실패론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평소 부드러운 어법을 구사하는 유 부총리가 작심한 듯 독한 발언을 쏟아낸 것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정부 비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김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총선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경제정책에 대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당에서 4·13총선을 지난 8년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로 잡은 이유”라고 꼬집었다.문제는 경제위기론을 보는 유 부총리의 관점이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수출부진이 심화되고 민간의 활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힘겹게 살린 경제회복 모멘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힘들다”고 걱정했다.유 부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달 지난달 22일 열린 세관장회의에서는 “수출부진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며 위기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그랬던 그가 한달 만에 ‘근거 없는 경제위기론 조장’이라며 위기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재계의 반응이다. 그 사이 경제지표가 크게 좋아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 의아하다.대통령의 경제인식도 위기와 낙관을 오가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연초 대국민담화(1월13일)에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선제적인 개혁을 않는다면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 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수석비서관 회의(2월22일)에서는 “지금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걱정했다.그러다가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면 안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21일 부석비서관회의에서는 "세계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경제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또 다른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겪게 될 지도 모른다"고 다시 위기론의 불을 지폈다.■ 위기냐 아니냐를 떠나 경제위기론이 입맛 따라 바뀌는 게 문제박 대통령이 경제위기론을 다시 거론한 배경에는 정치권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크다. 박 대통령이 위기론을 강조하면서 "선거 기간 멈춰있는 3~4개월 동안 국민들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오직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문제는 위기론을 바라보는 정부의 이중잣대다. 대통령은 국회의 무능을 질타하기 위해 위기론을 거론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회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고 힐난한 것이다.반면 부총리는 야당이 위기론을 조성, 경제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쓸데없이 위기론을 거론, 국가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위기론을 부각시켜도 되고, 야당은 하면 안된다는 이상한 논리적 모순을 정부 스스로 보이고 있는 셈이다.사실 위기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수없이 많이 제기됐고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것보다 틀린 것들이 더 많았다. 해마다 3월이 되면 3월 위기론이 기승을 부렸고, 위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6월 위기론이 고개를 들곤 했다.올해도 새해벽두부터 중국경제가 크게 흔들리자 어김없이 3월 위기론이 제기됐고 불과 얼마 전까지 환율이 급등하는 등 위기론이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게 사실이다.미국의 금리동결을 계기로 시장의 분위기는 공포에서 낙관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큰 폭으로 떨어져 1200원대에서 1160원대로 주저앉았고 주식시장에서는 KOSPI가 2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지표가 바뀌지 않는 한 위기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실제 중국정부가 발표한 2월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월대비 25.4%나 급감했다. 이는 2009년 5월의 26.4% 이래 81개월만에 최대 감소폭이어서 한동안 잠잠하던 중국변수가 다시 악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데이비드 립턴 IMF 수석부총재도 최근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연례회의 강연에서 “세계경제가 궤도 이탈 위험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4일 발간한 글로벌 금융리스크와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실물경기 및 금융상황이 취약한 국가들이 많아 한 지역의 리스크 발생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공교롭게도 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위기론을 대하는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뀌고 있는 것은 결국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국세청장과 건교부장관을 역임한 이용섭 더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법안통과를 위해 국회를 압박할 때는 경제위기론을 앞세우고, 경제실패론이 제기되니까 위기론을 조성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6-03-22
  • [거꾸로 읽는 경제] 경제관료 天下…공천권 이어 선대위원장 제안
    ▲ 새누리당이 강봉균 전 경제부총리(오른쪽)를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키로 함에 따라 4.13 총선에서 더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정책대결이 볼만해졌다. [출처=방송화면,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4월 총선 ‘경제 전쟁’ 예고(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새누리당이 4·13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강봉균(72) 전 경제부총리를 영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강봉균 카드’는 다분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특이한 것은 김종인 대표의 경우 18대 대선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공헌한 반면 강봉균 전부총리는 김대중 정부시절 재정경제부장관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경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강봉균 전부총리가 새누리당의 로브콜을 수락할 경우 대표적인 경제브레인들이 이번에는 당을 바꿔서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경제통 앞세워 총선 정면승부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봉균 전부총리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뜬금없어 보이는 강봉균 카드를 꺼내든 것은 김종인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종인 대표가 줄곧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거론하며 공격하자 과거 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강봉균 전부총리를 앞세워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인듯 하다.실제로 김종인 대표는 18일에도 정부의 경제실패를 거론하며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당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이런 경제상태를 방치해도 되는지 묻는다”면서 현 정부 경제심판론을 부각시켰다. 그는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이 4.8%로 10년 이래 최고치이고 청년실업률도 10.5%로 높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새누리당 ‘일자리 중심 성장론’ 부각 VS 더민주당 ‘정부 경제실정론’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이슈를 집중 부각시켜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박영선 비대위원은 앞서 열렸던 지난 4일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구호인 ‘바보야, 문제는 바로 경제야’를 언급하며 정부의 경제 부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민주당이 경제통을 전면에 배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더민주당이 영입한 외부인재 중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지수 전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위원, 조정훈 세계은행 우즈벡 대표 등 경제관련 인사들의 비중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더민주당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도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에 앉혀 당의 총선공약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새누리당도 이번 총선에서 경제가 최고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4일 20대 총선과 관련한 경제공약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일자리 중심 성장'이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대 총선 공약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더하기, 부담 빼기, 공정 곱하기, 배려 나누기"라면서 "일자리 중심 성장은 구조개혁과 내수 회복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게 하는 따뜻한 경제"라고 설명했다.새누리당은 여기에 더해 가계부담 완화 정책을 손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들어 살인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최대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가계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해 내세운 공약은 △의료비 부담 완화 △사교육비 경감 △가계금융부담 완화 △노후부담 완화 등이다.새누리당은 공약만으로는 야당의 공격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대표적인 경제브레인으로 활동했던 강봉균 전부총리를 영입키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강 전 장관은 3선(16~18대) 출신 국회의원이며 노무현 정부 때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강 전부총리는 아직 수락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권 이어 선대위원장까지 경제관료들 전면 배치여야는 앞서 공천권을 경제관료 출신들의 손에 넘겼다. 새누리당은 4선의원 출신이자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낸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전 의원을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공관위원장)에 전면 배치했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당내 경제브레인으로 손꼽혀온 인물이다.더민주당 역시 경제학자이자 경제관료를 역임한 김종인 대표가 사실상 공천권을 주무르고 있다. 공식적인 공관위원장은 홍창선 전 의원이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사퇴한 후 당의 실권이 사실상 김 대표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천권자로 인식되고 있다.김 대표는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고 서강대(경제학과)에서 교편을 잡은 서강학파 출신이기도 하다. 교수로 있으면서 11대 국회 때 처음 국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줄곧 국회와 정부에서 경제전문가로 일했다.제2야당인 국민의당 역시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가 공천관리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전 위원장은 공천자격심사와 공천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파워를 동시에 갖고 있다. 전 위원장은 행시4회로, 김대중정부때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경제부총리를 역임했고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감사원장을 맡았다.여야가 공천권에 이어 선대위원장 자리에 경제통을 앉힌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화두가 경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경제를 잘 아는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연합뉴스와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월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4·13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41.0%의 응답자가 ‘경제활성화’를 꼽았다. ‘일자리 창출’(18.6%)과 경제민주화(3.9%)에 대한 응답율까지 고려하면 경제 관련 이슈가 60%를 넘어선 것이다.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92년 대선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통령에 올랐다. 이번 총선에서도 화두는 경제가 될 것이며, 여당이 야당의 창을 막을 것인지, 아니면 야당이 여당의 방패를 뚫을 것인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6-03-18
  • [거꾸로 읽는 경제] 정부 물가지수 따로, 체감지수 따로 → 물가지수 이대로 괜찮나
    ▲ 정부가 공식 발표한 물가는 1965년 통계집계이래 사상 최저다.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물가지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송도점. [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영 딴판이었다. 전세가 미쳤고, 월세는 날았고, 담배, 소주, 식료품값 등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정부발표와 너무나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 소주 11.4%, 신선식품 9.7%, 전세 4.1%, 버스요금 9.6% 올라 VS. 2월 물가지수 1.3% 상승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2010년 소비자물가=100 기준)는 110.7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올랐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소비자물가가 2014년 보다 0.7% 오른 것을 감안하면 ‘소폭’오른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소폭’이 아니라 ‘2배 가량’ 오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품목의 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소, 과일, 어패류 등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1개 품목을 묶은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7% 올라 2013년 1월(10.5%) 이후 3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양파(118.6%) △파(83.8%) △배추(65.5%)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쌀, 전·월세 등 집세, 대중교통 이용요금 등 14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역시 작년 같은 달보다 0.9% 상승해 2014년 7월(1.4%)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요금이 9.6% 올랐고, 전세(4.1%), 월세(0.4%) 등 집세도 올랐다. 소주출고가 인상 탓에 음식점 소주 값은 11.4%나 뛰었다. ■ 담뱃값 인상 없었으면 지난 해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하락했을 수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0.7% 오르는데 그쳤다. 이는 물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물가가 역대 최저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기록적인 경기 부진과 국제유가 및 곡물 가격 급락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2014년 3분기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으나 지난해 30달러까지 떨어져 3분의 1 토막이 났다. 석유류 가격하락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98% 포인트나 떨어뜨리는 효과를 냈다. 여기에 수출부진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성장률이 2.7%까지 하락해 물가하락을 부채질했다. 그나마 물가가 오른 것은 담뱃값 상승에 힘입은 것이다. 담배세를 대폭 올리면서 한 갑에 2500원 하던 담배가 4500원으로 오르면서 물가상승률을 0.58%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담뱃값 상승이 아니었다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계산이다. 역대 최저라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친 전세값 폭등에, 월세물량을 잡느라 한 해를 보낸 사람들 입장에선 사상 최저 물가상승률이라는 말에 오히려 분노가 치밀지도 모른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매매가 상승분의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매값은 3192만원 올랐고, 전셋값은 거의 2배 수준인 5665만원 뛰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작년 1월말 3억1864만원에서 12월말 3억7800만원으로 무려 17.8%가 올랐다. 전셋값은 관련 통계를 알 수 있는 2011년 이후, 매매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이래로 가장 많이 올랐다. ■ 공식물가와 체감물가 차이로 정부발표에 대한 불신 커져 일반 소비자들이 물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장바구니 물가 역시 정부의 공식 소비자물가와는 괴리가 크다. 지난해 채소와 과일, 생선 등 생필품과 관련된 장바구니 물가는 오히려 2.1%나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3312가구를 설문 조사한 결과도 비슷하다. 국민이 체감하는 식품 물가의 수준은 2014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112.2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지난 1년간의 물가상승률이 11.2%에 달한 것이다. 정부발표와 체감지수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뭘까. 통계청이 조사, 집계하는 소비자물가는 총 48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물가품목은 도시소비자들이 많이 소비지출하는 품목으로 품목별 월평균 소비지출비중이 0.01% 이상 되는 품목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식생활과 관련되는 품목으로는 쌀, 쇠고기, 달걀, 배추 등이 들어가 있다. 주거생활과 관련해선 전세와 월세가 포함돼있고, 의생활과 관련되는 품목으로는 신사복, 숙녀복, 각종 내의, 구두 등이 있다. 이 밖에 일상생활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생수, 이동전화료, 피자, CD음반, 노트북 컴퓨터 등도 두루 물가품목에 들어가 있다.  ▲ 소주 출고가 인상으로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값들도 크게 올라 서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DB] 하지만 개별가구가 소비하는 부분은 이 중 일부 품목만 해당하기 때문에 지표와 체감 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식통계와 체감지수 간에 큰 괴리를 느끼는 것은 481개 물가품목에 대해 기계적으로 평균을 내기 때문이다. 숫자의 함정에 빠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지난해 10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기름 값과 여행 관련 품목 물가는 떨어졌지만, 식재료와 대중교통비 등 소비자들이 매일같이 접하는 품목의 물가 상승폭이 높았다. 일부 품목에 가중치를 두고 있지만 가중치가 가장 높은 20개 품목 중 밥상물가는 돼지고기 하나뿐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실제 체감지수 반영할 수 있는 새 물가지수 절실 통계청은 지난해 10월 공식 물가통계와 체감지수 간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일자 유경준 통계청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해명하기도 했다.  유 청장은 “소비자물가가 2014년 12월부터 10월 현재까지 0%대 상승률을 기록한 데 반해 일반국민은 체감물가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 소비자 물가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는 “소비자물가가 체감물가와 차이가 나는 원인은 크게 측정 상 차이와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물가가 ‘가상의 평균가구’를 기준으로 한데 반해 체감물가는 ‘실제 개별가구’여서 불가피하게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별 차이도 이런 괴리를 부추기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37개 도시 평균물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거주지역별 체감물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서울의 물가가 1.3% 상승했음에도 강원·전남, 경북 등 농가가 많은 지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경우 전 도시 평균은 0.6%상승으로 계산된다는 해명이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체험한 서울 거주자들은 이런 통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은 이처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 동떨어진 소비자물가지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14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자 ‘체감물가시험추계'(임시물가지수)를 시험적으로 선보일 방침이다.  임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표 가운데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에 더 높은 가중치를 적용,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에 가장 근접한 통계를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6-03-04
  • [거꾸로 읽는 경제] 경제관료 출신 손에 쥐어진 ‘3당 공천권’
    ▲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3당 공천권을 쥔 인물들이 모두 경제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왼쪽부터 이한구 새누리당 공관위원장, 김종인 더블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전윤철 국민의당 공관위원장. [출처=홈페이지, 방송화면 캡처]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77) 전 경제부총리가 고사와 수락을 오락가락한 끝에 제2야당인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장직을 맡기로 24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3당의 공천권이 경제관료 출신들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재계에서는 오는 4월 총선의 최대 화두가 경제에 모아지면서 각 당에서 경제관료 출신들을 전면에 내세운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경제활성화가 최대 쟁점인 4월 총선서, 경제전문가들 대거 기용될까?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마포 당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윤철(77) 전 감사원장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미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전 위원장은 공천자격심사와 공천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파워를 동시에 갖게 됐다. 전 위원장은 당초 공천관리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3일 오후 늦게 고심 끝에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새누리당, 더블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돌입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3당의 공천권을 쥔 인물들이 모두 경제관료 출신이란 점이 이채롭다. 이와 관련해 공천권을 쥔 3당의 경제통들이 경제 활성화, 청년실업, 부자감세 등을 화두로 삼게 될  4월 총선에서 다수의 경제전문가를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행정고시 7회 이한구 VS 서강학파 출신 김종인앞서 새누리당은 4선의원 출신이자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낸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전 의원을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공관위원장)에 임명했다. 이한구 위원장(71)은 행정고시 7회로 정통재무관료 출신이다. 관료생활 중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발탁돼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을 역임했다.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후 내리 4선을 지낸 경제통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주로 경제분야 전문가로 일했다.더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76) 역시 대표적인 경제관료 출신 경제전문가이다. 더민주당 공관위원장은 홍창선 전 의원이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사퇴한 후 당의 실권이 사실상 김 위원장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천권자로 인식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고 서강대(경제학과)에서 교편을 잡은 서강학파 출신이기도 하다. 교수로 있으면서 11대 국회 때 처음 국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줄곧 국회와 정부에서 경제전문가로 일했다. 노태우 정부때는 국민은행 이사장과 보건사회부장관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원로경제인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다.2011년에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2012년에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여야 정치권에 두루 발이 넓다.행정고시 4회 전윤철의 정치권 컴백국민의당 전윤철 공관위원장(77)은 행시4회의 정통관료 출신이다. 김영삼정부시절 수산청장을 비롯해 김대중정부때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경제부총리를 역임했고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감사원장을 맡았다. 감사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는 물러나 한국프로골프협회장,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 광주비엔날레이사장 등 외도를 하기도 했으나 이번에 공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한 셈이다.전 위원장의 집안은 담양전 하음군으로 고려개국공신이자 명문혈족으로 알려졌다.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이 내린 벼슬을 거부하자 이방원이 하음군가문을 멸하라고 하자 황해도 해주 두문동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하여 생긴 말이 그 유명한 두문불출이다. 전 위원장의 별명 또한 ‘전핏대’일 정도로 불의에는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유명하다.3당의 공천권을 쥔 인물이 모두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은 사실 우연이 아니라고 재계는 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화두가 경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경제를 잘 아는 인물들이 발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실제로 연합뉴스와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월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4·13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41.0%의 응답자가 ‘경제활성화’를 꼽았다.‘일자리 창출’(18.6%)과 경제민주화(3.9%)에 대한 응답율까지 고려하면 경제 관련 이슈가 60%를 넘어선 것이다. 3당이 공천권을 경제관료 출신들에게 쥐어준 것은 이런 배경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wateroh05@naver.com>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6-02-24
  • [거꾸로 읽는 경제] 남북관계 新냉전시대, 노동개혁 급물살 탈까
    ▲ 박근혜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이날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출처=KBS방송화면 캡처]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1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관련 연설을 하던 시간,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논의했다. 결론은 이달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금리인하를 주장한 소수의견도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져온 금통위의 만장일치 동결 구도가 8개월 만에 깨진 것이다. 소수의견이지만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신 냉전시대 접어든 남북관계, 경제에 미칠 파장은북한의 4차 핵실험과 곧이어 자행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가뜩이나 위축됐던 남북관계를 한 순간에 얼려버렸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가동중단과 이에 대한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남북경제관계는 순식간에 신 냉전시대로 접어들었다.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피해규모는 직접적 피해 1조원과 간접피해 1조원 등 수 조원에 육박한다고 입주기업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기업들의 주가는 설 연휴직후 주식시장에서 맥을 못추고 있다. 대표적인 대북협력주인 현대상선, 개성공단 개발권자인 현대아산을 비롯해 인디에프, 좋은사람들, 로만손, 신원 등이 하락세를 보였다.직간접적인 피해규모는 아직 정확한 규모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9월 160여 일 동안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을 당시, 입주 기업들은 피해 규모가 1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원방침을 밝혔지만, 입주기업들은 지원이 아닌, 정부 차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양측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개성공단 폐쇄는 한국의 국가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5일 개성공단 폐쇄가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이날자 보도자료에서 “남북 화해의 마지막 상징으로 남아 있던 개성공단의 폐쇄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한국의 신용도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다만 무디스가 곧장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Aa2 안정적)을 내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디스는 “개성공단은 한국 국내총생산의 0.04%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한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국채 이자율)도 이번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남북관계 단절은 가뜩이나 위축돼 있던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더 악화시킬 공산이 높다. 북한변수를 제외하더라도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에 휩싸여 있다. 설 연휴 직후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한국경제를 덮친 파고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말해준다. 미국과 일본증시 폭락, 수출급감, 중국발 경제위기 경고 등으로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악화라는 변수까지 가세하면서 올해 우리경제는 정부가 내건 경제성장률 목표치(3.1%)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7% 선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변수 계기로 노동개혁, 경제활성화법 급물살 탈 듯한가지 주목할 점은 정부가 북한변수를 계기로 노동개혁 등 경제활성화법을 강력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연설에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관련해서 국민 단합과 함께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통과를 촉구했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이날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유발된 안보위기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재게는 투자와 고용 등 기업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며, 국회도 경제활성화법과 민생법안이 지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경총도 논평을 통해 "경영계는 어려운 국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모쪼록 국회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현재 국회에는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법 등이 계류돼 있다. 노동개혁 4법은 파견근로자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 관련 4개 법안을 말한다. 노동계는 노동개혁 4법이 결과적으로 해고를 쉽게 하는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을 포함하는데, 정부와 재계에선 관련법이 통과되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쉬워지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법안 역시 야당은 재벌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법안처리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남북관계 악화를 계기로 정부와 재계가 정치권과 노동계를 상대로 강력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늦출 경우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크고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논리다.이에 앞서 경제6단체는 지난 12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내외 리스크 극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 입법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제단체들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2월 4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의 조속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긴급 성명 발표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김정관 무협 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에도 적극 참여,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진행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인원은 11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wateroh05@naver.com>
    • 경제
    • 거꾸로 읽는 경제
    2016-02-16
비밀번호 :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