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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주요국 촉각 곤두세워…중태 여부 외신 엇갈려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 중태라는 첩보가 입수됐다는 외신 보도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보도가 엇갈려 혼선을 키우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미 CNN 방송은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이 사안을 직접 아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주요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중태 여부에 대한 외신 보도가 엇갈려 혼선을 키우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CNN은 이후 기사 내용을 보완하면서 다른 미 정부 관리가 김 위원장의 건강에 관한 우려는 신뢰할 만하지만, 그 심각성은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미 정부가 김 위원장이 지난주 심혈관계 수술을 받은 후 위독한 상태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의 건강에 관한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엔케이도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복수의 미 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주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았으며 상태가 점차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김 위원장의 현재 상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집권 후 처음으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행사에 불참해 건강 이상설을 낳았고, 백악관은 이 보도가 나오기 전 이미 김 위원장의 건강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AP 통신이 한 미국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이 관리는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합병증으로 인해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그보다 더 나쁜 상태일 수 있다"는 정보를 백악관이 입수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김 위원장이 정말로 수술을 받았는지, 합병증이 생겼는지 미국이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중태설을 반박하는 각국 평가와 이를 전하는 다른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에 관한 미 정부 내부 보고에 대해 잘 아는 '권위 있는' 소식통이 "김 위원장이 중태라는 CNN 보도에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관계자도 21일 로이터에 김 위원장이 현재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당 대외연락부는 북한과 소통하는 중국의 주요 기관이다.   한국 정부도 김 위원장 중태설에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하나하나에 관해 논평을 삼가고 싶다"며 "계속 미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싶다"고만 언급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의 중태설에 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영국 BBC 방송이 분석했다.   탈북자 출신의 북한 전문가 안찬일 씨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심장 수술에 필요한 정밀 의료장비는 "오직 평양의 의료시설에서만 접근 가능하다"며 "다른 곳에서 수술하기 위해 그런 장비를 옮긴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묘향산지구 내 진료소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데일리엔케이 보도를 겨냥한 언급으로 보인다.   아직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영국 언론들은 벌써 후계자 후보로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주목했다.   데일리메일은 이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 (북한을) 지배할 계승자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고, 가디언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빠르게 그의 '또 다른 자아'가 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가디언은 김 부부장이 북한 체제에서 그의 오빠 다음으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다면서 김 위원장의 대내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브레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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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4-21
  • [미래전과 국방기술 ④] 신개념기술시범(ACTD) 성과 있으려면 합참과 소요군의 역량 강화 위한 전문조직 있어야
    [뉴스투데이=박현규 객원기자] 2차 세계대전과 미·소 대립이 극심했던 냉전시대의 첨단 기술은 비밀리에 추진된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 민간의 기술발전 속도가 증가하면서 스텔스 기술과 같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오히려 민간기술이 앞서는 경우가 많고, 국방기술과 민간기술의 구분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기술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선진국들은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기술을 국방에 연계하는 신속획득제도를 마련해 기존 획득 제도의 장시간 소요와 기술 진부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94년 우수 민간기술을 군사적으로 적용하여 작전운영개념을 실증하는 ACTD(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미군 ACTD 과제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프레데터’가 지난 2016년 5월 30일 베를린에어쇼에서 전시 중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우리 군 ACTD 실효성 낮아, 제도 이해 부족과 참여 저조가 원인   ACTD는 무기체계 획득 과정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단기간에 군사적 실용성을 검증 한 후 전력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성과는 1994년 ACTD 과제로 선정되어 30개월 만에 전력화가 이루어진 중고도 무인기 프레데터(Predator, MQ-1) 사례가 대표적이다. 프레데터는 미 유럽사령부(USEUCOM)가 보스니아에서 운용하면서 작전기간 연장을 요청할 정도로 효과가 입증됐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Global Hawk, RQ-4)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전력화되는 등 미군의 ACTD는 기존 무기체계 획득 프로그램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신속획득제도 중 하나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미군의 ACTD를 벤치마킹하여 2008년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군의 ACTD는 수년간 뚜렷한 성과가 없어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제안된 과제가 한자리 수에 불과할 정도로 관심에서 멀어졌다. 미군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한 ACTD 사업이 실패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RAND연구소가 1997년 발간한 ‘프레데터 ACTD’ 보고서를 주의 깊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RAND 보고서는 성숙된 기술 식별과 소요군의 집중적인 지원과 참여를 ACTD의 성공요소로 제시했다. 미 국방부 고등기술차관보실(DUSD/AT)은 ACTD 적용 대상을 복잡도와 목적에 따라 소프트웨어(1종), 독립체계(2종), 복합체계(3종)로 구분하고, 개발자와 소요군이 협력하여 요구사항을 과제로 제안하도록 했다. 제안된 과제는 국방부와 합참이 공동으로 평가해 우선순위 조정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프레데터의 경우 민간기술 적용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돼 1993년 가을부터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연구용 시제품 기술수준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런 기술적 검토 과정을 거쳐 ACTD 제도가 마련되면서 ‘2종’ 과제로 선정됐고, 미 대서양사령부(USACOM)는 프레데터 운영개념을 발전시키고 작전수행을 통해 얻은 교훈과 시사점을 시제 제작에 반영하는 등 소요군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 군의 ACTD는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각 군 전력업무 조직과 인원이 재편된 직후에 도입돼 합참과 각 군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첨단 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도 구비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소요군은 ACTD 제안에 대해 적극 참여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ACTD가 수행됐다.   ■ 야전부대 요구사항 수용할 전문조직의 상시 지원체제 갖춰져야   결과적으로 소요군과 연구 주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된 ACTD는 시제품이 군의 소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군사적 실용성이 검증된 시제품도 군의 후속조치가 없어 전력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ACTD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개선 중이다.   먼저 소요군의 요구를 담은 Top-Down 방식의 기획과제와 자유롭게 우수한 기술을 제안하는 Bottom-Up 방식의 공모과제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부품·소재 개발을 위한 시범적용 과제를 별도로 포함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안 방식은 군의 요구사항을 개발자가 미리 파악하여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소요군과 지속적인 협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합참의 소요 결정과 소요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보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된다. 개선된 ACTD 제도에서도 소요군은 개략적 의견을 사전 공지할 뿐 미군처럼 실질적 지원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합참이 의사결정 책임을 모두 지게 되어 개발자가 기술 중심으로 수행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합참과 소요군은 전투현장에서 필요한 전력화 소요를 상시 발굴하여 ACTD로 제안된 과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제 공모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검토위원회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야전부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기술 사양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전력화로 이끌 수 있는 전문조직의 상시 지원이 필요하다.   미군의 경우 국방부와 별도로 각 군이 필요한 과제에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이를 관리하는 전문조직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아직 이런 업무를 담당할 전문조직이 없으며 합참과 소요군이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군과 기술을 연계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담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현실적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페타바이코리아 대표(전산학 박사)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객원교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美 해군대학원, KAIST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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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김희철의 위기관리]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직업분포에 나타난 폐쇄적 진입구조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4.15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1870석, 미래통합당·한국당이 103석을 차지해 보수의 완패로 끝났다. 또한 정치 9단으로 칭하던 다선의 중진인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박주선, 손학규 의원들이 모두 충격적인 낙선을 했고, 현재 최다선은 6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 당선된 21대 국회의원 300명을 직업별로 분석하니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으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삼아 해 먹던 사람들이 계속 독식하여 다른 직업인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폐쇄적인 구조로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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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20-04-21
  •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한국 제안 거절…큰 비율로 지불 요청해"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 압박용으로 준비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a bi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합의 대비 최소 13%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협의를 거쳐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그들 자신의 나라 방위에 대해 그들이 기여하는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매우 부자인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라며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다. 그들은 텔레비전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80년 넘게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한국이 1년에 10억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그것은 (전체 비용의) 단지 일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관계는 훌륭하지만 공정한 관계는 아니다"라며 "우리는 8천500마일 떨어진 다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에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 훌륭한 감정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증액 필요성을 재가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현재 그것(협상)이 있는 지점"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조만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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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1
  • 미 국방부, 3월에 내려진 미군 병력 이동금지 명령 6월30일까지 연장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미국 국방부는 2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미 병력의 이동금지 조치를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금지 명령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면서 "오늘부터 효력이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에 내린 미군 이동금지 명령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이번 명령이 삶을 꾸려가는 병력과 가족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국방부도 인정한다"면서 "급변하는 환경이 병력에 중대한 위험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미군 병력을 보호하고 전 세계에 배치된 병력의 작전상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에 따르면 미군 병력의 국내외 이동이 모두 금지된다. 미 국방부에 소속된 민간인이나 파견에 동행한 병력의 가족 등에도 적용된다.   미 국방부는 주둔지 변경이나 일시적 임무와 같은 모든 공식적 이동에 금지 명령이 적용된다면서 필수적 임무나 인도적 사유에 따른 이동 등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은 지난 3월 내려진 이동금지 명령에 대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3월 25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군 병력의 이동을 60일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고, 당시 에스퍼 장관이 내린 이동금지 명령은 5월 11일까지 유효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군 병력에 대한 이동금지 명령이 6월 말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 세계 미군 순환배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따라 유사시 해외로 신속하게 차출돼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외 주둔 병력의 일부를 순환 배치하고 있으며 주한미군도 육군과 공군의 일부 부대 병력이 6∼9개월 단위로 본토 병력과 순환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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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4-21
  • 주요 해군기지 경계에 해병대 투입…초동조치 및 기동타격대 임무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올해 들어 민간인의 해군기지 무단침입이 잇따르자 군 당국이 해병대 병력을 해군기지에 투입하고, 육군 연락장교를 해군기지 경계 작전의 특별 참모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국방부는 17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군 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 관련 경계 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최근 발생한 군 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 관련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추진평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방부는 해병대 일부 부대의 임무를 조정해 주요 해군기지의 경계력 강화를 지원한다고 설명해 제주, 진해 해군기지에 해병대 병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기지에 지원되는 해병대는 임무·특성에 맞게 초동조치 및 기동타격대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고위 관계자는 기존부터 실시해온 해병대의 해군 지원 임무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기존에도 해군기지에 해병이 혼합돼 운용됐다"며 "운용 방법을 해병대 특성에 맞게 초소병 임무가 아닌 5분대기 기동타격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전사를 해군기지 경계에 운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단지 특전사가 제주도를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상황이 있을 때 동원되도록 검토했다. 특전사 임무 변화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주요 해군기지에 파견된 육군 연락장교의 계급을 높여 해군 지휘관에게 경계 작전 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참모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 조치는 해군 기지 방호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제반 경계 작전 시설·장비·물자 보강을 위해 조기 조치해야 하는 노후 폐쇄회로(CC)TV, 울타리 교체, 경계등 보강 등을 연내에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 경계작전 시스템 운영의 최적화·효율화를 위해 경계시설물 기능발휘대책 강구 ▲ 경계용 CCTV 운용 최적화 ▲ 고속상황전파체계 운용 시스템 보완 ▲ 경계 작전병력 편성 보강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과 지휘관들은 주둔지 단위 통합 상황 조치 훈련 강화, 초동조치 부대(정보분석조·5분 전투대기부대 등)의 임무 수행 절차 숙달 등의 최우선 과제를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감시장비 운용을 많이 보완했지만, CCTV 감시 인원 최적화 편성 등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별 최적화 편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편제 조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자체적인 경계력 보강 노력과 함께 유관 사법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법 처리, 군사시설 손괴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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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4-17
  • [방산 이슈 진단 (9)] 허울뿐인 방산 중소기업 우대, 극단적인 ‘파레토 법칙’ 깨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고, 제안서 평가 시에도 중소기업 참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 우대 제도를 시행 중인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해 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에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을 지정하고, 제안서 평가 시에도 중소기업 참여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우대 제도들이 효과를 발휘하면 방산 중소기업의 저변이 탄탄해지고 수출 실적도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좀 다른 것 같다.   선진국의 경우 보통 대기업은 성능 우위로, 중소기업은 가격 우위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중소기업이 가용한 품목까지 대기업이 모두 개발 및 생산할 수 있어 중소기업은 수출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수출 실적을 보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98.4%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고작 1.6%를 차지하고 있다. 극단적인 ‘파레토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 우선선정 품목 지정, 혜택 받기 어렵고 완성품은 소외되는 듯   이로 인해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우선선정 품목들을 유사 분야별로 묶은 ‘품류’에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비율은 평균 1∼5%에 불과하고, 그 품목조차 완성품이 아닌 부품·소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완성품을 만들어도 우선선정 품목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선선정 품목지정 관련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9-7호 제6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 가능성이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유사 제품·기술의 개발에 성공한 기술력을 갖추었거나,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기술, 시설, 인력 등을 갖춘 중소기업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우선선정 품류에 포함되어도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대로 식별하여 방산일자리과장에게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으로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뛰어난 기술력과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고 있어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 과정에 완성품은 주로 대기업의 영역으로 여겨져 중소기업은 독자적인 개발을 해도 소외되는 분위기다.   ■ 중소기업 가점 부여, 일부 대기업 편법 운용해 우대 효과 별무   또한 방사청 예규 제615호인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제25조의 4(가·감점 평가)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참여시 참여업체 수 1점, 참여규모 1점 등 최고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참여업체 가점 산식은 중소기업을 훨씬 우대하고, 대기업이 주관하는 사업도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유리하다.   문제는 중소기업 공급대가(개발비)가 높을수록 가점을 많이 받게 되는 참여규모 가점 산식에서 발생한다. 이 산식에 의하면, 중소기업 공급대가의 합과 중견기업 공급대가의 합(중소기업 합계액의 25% 인정)을 더한 금액을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참여규모 가점이 구해지며, 최고 1점까지 받을 수 있다.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별표 11]에서는 40억 사업일 경우 계약당사자가 대기업이면 참여규모 가점이 0.1875이고, 중소기업이면 참여규모 가점이 1점이 되는 예시를 들고 있다. 즉 협력업체가 동일하게 구성될 경우 계약당사자에 따라 0.1875대 1로 가점을 받게 돼 중소기업이 매우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참여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일부 대기업이 편법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 보호 육성이라는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형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하면서 대기업의 개발비를 중소기업 개발비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가점을 모두 받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 대기업 하청업체란 시각 달라져야…업체 간 선택과 집중 필요   이와 같이 현실은 중소기업 우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가 작용하고 이것이 용인되는 분위기여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망가트린다. 이런 문제가 제대로 보완돼야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완성품을 만들어낼 토양이 마련되며, 가격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 제품이 세계 방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중소기업 우대 취지를 제대로 살려 우선선정 품목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견업체 임원은 “민간기술의 유입과 경쟁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됐는데, 오히려 사업 영역이 사라져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모든 것에 참여하는 기회만 제공했다”면서 “업체 간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아 시장만 혼란스러워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육성 분야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기술 역량과 개발 인프라 등을 평가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우수 중소기업이면 국방기술혁신기업(가칭)으로 지정하고, 제안서 평가에서도 단순히 중소기업 참여 숫자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혁신기업의 참여 비중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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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4.15총선 출마 軍출신 후보들(4)] 반전의 총선결과, 민주당 민홍철·윤재갑·김병주와 통합당 한기호·최춘식·신원식 등 당선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4.15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179석, 미래통합당·한국당이 101석을 차지해 보수의 완패로 끝났다. 그동안 격렬했던 광화문 태극기 시위의 포효가 메아리 없는 아우성으로 막을 내렸다. 그중 21대 국회로 입성하는 軍출신들은 10명이 출사표를 던져 민주당의 민홍철(3선)·윤재갑·김병주와 통합당의 한기호(3선)·최춘식·신원식 등 6명이다. 이중 특이한 경우로 전체적으로 보수당이 완패한 가운데, 보수당의 대위 출신이 진보당의 대장 출신을 이기는 이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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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6
  • 북한, 총선 앞두고 순항미사일(추정) 발사…유엔 안보리 위반 아니야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북한이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하고, 공군 전투기도 공대지 로켓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북한이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하고, 수호이 계열 전투기도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로켓을 발사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또 이날 오전 순항미사일 외에 북한의 공군기 활동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 수호이 계열 전투기가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발사체 제원 등 관련 사항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16일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하여 올해 들어 5번째 발사다. 이날 발사는 한국의 총선 하루 전이자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29일 발사가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이었다며 발사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발사체는 2017년 6월 8일 발사했던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북한 미사일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북동 방향으로 최고고도 약 2㎞, 비행거리 약 200㎞로 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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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미 핵항모 루스벨트호서 코로나19로 현역복무 군인 중 첫 사망자 나와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함장 경질과 해군장관 대행 사임 사태를 촉발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에서 13일(현지 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다고 미 해군이 밝혔다.   미 언론에 따르면 해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괌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승조원 1명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숨진 첫 현역 복무 군인이 나온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가 항해 중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승조원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괌에 있는 미 해군 기지의 다른 군인 4명과 함께 격리됐다가 9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지역 병원의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지금까지 루스벨트호 승조원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은 전날까지 585명이며 전체 승조원의 약 92%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해군은 밝혔다.   또 지난 주말 추가로 승조원 4명이 코로나19 증상 관찰을 위해 입원했으나, 이들은 모두 안정된 상태이고 중환자실에 있거나 인공호흡기를 한 사람은 없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루스벨트호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달 27일부터 괌에 정박 중이다. 전체 승조원은 약 4천860명이며 이 가운데 4천명 넘는 인원이 육지로 이동했다고 AP는 말했다.   지금까지 미 해군 전체에서는 약 900명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해군에서 승조원이 사망한 것은 루스벨트호 사례가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AP에 따르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숨진 첫 현역 복무 군인이라고 밝혔으며, 예비군의 경우 뉴저지주의 주방위군 1명이 지난달 말 코로나19로 숨졌다고 전했다.   앞서 루스벨트호의 브렛 크로지어 함장은 항모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승조원들을 하선 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메모를 직속상관 경유 없이 상부에 이메일로 보냈고, 이 내용이 한 지방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토머스 모들리 해군성 장관 대행은 지휘체계 위반과 언론 유출 등을 이유로 크로지어 함장을 전격 경질했고, 자신 또한 적절치 못한 함장 해임 결정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결국 사임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함장 경질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에스퍼 장관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크로지어 함장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최근 인터뷰에서는 함장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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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코로나 최전선 투입된 신임 간호장교 복귀…"감동과 희망 선사"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된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이 5주간의 의료지원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복귀한다고 10일 국방부가 밝혔다.   신임 간호장교들은 지난달 3일 졸업 및 임관식을 마친 뒤 곧바로 '코로나19 최전선'인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되어 5주 동안 확진 환자들의 입원 치료를 지원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들이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제공=국방부]   주간·낮·야간 근무로 이루어지는 3교대 스케줄을 소화해가며 경증환자들을 대상으로 면담, 투약·복약 안내, 개인위생 수칙 교육 임무 등을 수행했다. 선배 간호장교들과 함께 산소치료 보조 임무 등 중증환자 치료지원 임무도 병행하며 밤낮없이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격려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라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의 최전선으로 달려가 헌신·봉사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국민들께 깊은 감동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생긴 피부의 상처와 방호복을 입고 땀을 비 오듯이 흘렸던 여러분들은 감염의 위험이 큰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는 환자를 먼저 돌보며, 진정 '국민을 위한 군'의 모습을 오롯이 보여주었다"고 격려했다.   정 장관은 신임 장교들을 코로나19로 긴박한 상황을 맞고 있던 대구로 보낸 것에 대해 군의 선배로서, 부모의 마음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신임 간호장교 신나미 소위는 "격려해주신 모든 분의 믿음에 부응하고 싶었고, 완치된 환자들로부터 받은 감사의 편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대구병원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많은 분이 보내주신 응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슬기 소위는 "국군대구병원으로 파견돼 임무를 수행한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면서 "바쁜 와중에도 저희에게 세심하게 실무교육을 해주신 선배 의료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간호장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곽혜민 소위는 신임 간호장교를 대표해 "물심양면으로 각종 지원과 격려를 받았고, 이렇게 받은 응원들을 간호로, 사랑으로 다시 국민들께 베풀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군과 국가에 헌신하는 정예 간호장교가 되겠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간호장교들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검사(PCR)를 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주간 자가격리 후 신임 간호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위해 이달 27일 국군의무학교에 입교한다.   국군대구병원은 75명의 신임 간호장교들이 철수한 이후에도 300여명의 군 의료지원단이 헌신적으로 의료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다한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자원해 의료지원 봉사를 해온 의무·수의사관 후보생 96명도 임무를 완수하고 병과 교육을 위해 이날 국군의무학교에 입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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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4.15총선 출마 軍출신 후보들(3)] 민주당 김병주·이철휘·황기철·윤재갑·민홍철, 통합당 신원식·한기호·김중로·최윤희 등 격전 중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5위로 스타가 된 14살 소년 정동원은 ‘여백’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에 따라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 인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국가안보의 첨단인 군(軍)에서 반평생을 지난 예비역 군인들이 ‘제 2의 인생’에서 국민의 선량이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각 당의 후보로 확정되거나 공천에 탈락해 무소속 출마 또는 포기한 사람들로 갈라졌다. 이 출사표의 의미가 메슬로우가 주장한 인간의 5대욕구 중 가장 높은 ‘자아실현의 욕구’ 구현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귀결될지 아니면 미스터트롯 스타 정동원의 노래 ‘여백’에서 처럼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인지는 4.15 총선 결과를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 21대 국회의원 선거(4.15)에서 각 당에서 공천을 받은 군출신 후보들로 상단 좌측부터 미래통합당 신원식(합참작전본부장), 한기호(육군교육사령관), 김중로(70사단장), 최윤희(합참의장/해군총장)후보, 하단 더불어시민당 김병주(연합사부사령관), 더불어 민주당 이철휘( 2작전사령관), 황기철(해군참모총장), 윤재갑(해군 군수사령관)후보, 모습 [사진자료제공=국방부/연합뉴스]   ■ 비례대표로 시민당 김병주 전 연합사부사령관과 통합당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 공천 공천이 확정되어 치열한 선거전을 치루는 후보들을 보면 더불어시민당에서는 민주당 안보 대변인인 김병주 전 연합사부사령이 비례대표 12번을 받았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자유한국당 북핵 외교안보 특별자문위원이었던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이 비례대표 8번을 받아 안정권이다.    ■ 통합당 한기호(재선의원) 전 육군교육사령관이 ‘춘천·철원·화천·양구’, 김중로(초선의원) 전 70사단장은 ‘세종시 갑’지역구에 출마 미래통합당은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에 한기호 전 육군교육사령관을 공천했다. 그는 철원츨신으로 김화중학교를 나온 뒤 서울 한양공고를 다녔고 육사 31기로 임관하여 육군중장으로 전역했다. 한 후보는 현역 위관시절 탁월한 지휘력과 업무추진력이 돋보여 당시 사단장 박세직 장군의 조카 사위가 되었다. 전역 후 바로 철원·화천·양구 지역에 출마하여 18,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3선째 도전 중이다. 현재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 43.9%,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 38.3%로 집계되어 접전 중이다. 미래통합당 충남 세종시 갑 지역구는 김중로후보가 지역구 관리를 해왔는데, 처음에는 공천에서 탈락했으나 이의를 제기하여 재 공천을 받았다. 그는 군산의 초·중학교와 이리고교를 졸업하고 육사 30기로 임관하여 70사단장을 역임하고 육군준장으로 전역했다. 김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바른미래당과 민생당에서 탈당 후 미래통합당에 복당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을 받아 도전했다.  세종갑 여론조사에서 더블어민주당 홍성국 후보 41.4%,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 35.8%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중이다. ■ 해군제독 출신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경기 오산, 황기철 전 해군총장은 경남 창원·진해, 윤재갑 전 해군군수사령관은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로 출마 경기도 오산 지역구는 해군출신 최초 합참의장인 최윤희 후보가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았다. 그는 오산 토배기로 초·중·고를 졸업하고 해사 31기로 임관하여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전역 후 대잠헬기 도입사업 조작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을 받아 누명을 벗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지역에서는 4선 의원이자, 최순실 저격수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현역의원과 4성 장군 출신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격돌이 예상되면서 경기도 오산지역이 4.15 총선의 최대 관심 격전지가 되었다.  경남 창원·진해 지역구에서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이 지역구에서 2선인 미래통합당 김성찬의원은 당내의 ‘중진용퇴론’에 부응하면서, 해군사관학교 후배이자 해군참모총장 후임인 황 후보와 맞대결을 피하기 위해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아덴만 여명작전의 유공자이기도 한 황 후보는 전역 후 방산 비리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최종 무죄로 판명되자, 정치권에 휩쓸리는 군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황기철후보는 45.9%, 미래통합당 이달곤(전 행정안전부 장관)후보는 38.6%로 여론에서는 황 후보가 다소 앞서고 있다.  또 한명의 해군출신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해남 화산중학교를 졸업하고 해사 32기로 임관, 1함대사령관, 해군군수사령관을 역임 후 전역하여 목포해양대 초빙교수로 재직했다. 그 뒤 문재인 대통령후보 안보특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과 민주당 지역구위원장으로 활동하다 4·15총선 전남 해남·완도·진도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KBS광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민의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재갑 후보 62%, 윤영일 후보 24.5%로 윤재갑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철휘 전 2작전사령관은 경기 포천·가평, 민홍철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이 경남 김해갑 지역구 출마   민주당 경기도 포천·가평 지역에는이철휘전 2작전사령관이 당 경선에서 승리하여 공천을 받았다. 그는 포천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다녔고 명지대를 졸업하면서 ROTC 13기로 임관하여 육군대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바로 정치계에 입문하여 지역 기반을 다졌다. 상대인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으로 9년 동안 현역 복무 후 대위로 전역한 뒤 18년 동안 예비군 지휘관으로 일했다.  직업군인의 경력으로만 보면 이 후보가 대장 출신이어서 대위 계급으로 군생활을 마감한 최 후보를 압도한다. 그러나 최 후보도 포천·가평 지역에서 군의원과 도의원을 차례로 거쳐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여론 조사기관 알앤리써치가 포천·가평의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는 34.7%,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는 39.9%의 지지를 받아 오차범위내 접전이다. 경남 김해갑 지역구에서는 민홍철 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그는 김해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군법무관으로 임관했으며, 준장 진급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직을 끝으로 전역한 후 19,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첫 금배지를 노리는 미래통합당 홍태용 후보와의 대결은 지난 20대에 이은 리턴 매치로 애초부터 혈전이 예고됐다. 홍 후보가 낙선 이후 4년간 ‘설욕’을 다짐하며 경쟁 구도가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 고교 선후배 간 대결로도 관심을 모으는 김해갑 지역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변했지만 이곳에서 3선에 성공한 의원은 아직 없다.   여기에다 김해갑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언론사 등 공개적인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에 두 후보 측 모두 서로 “앞서 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도 “혼전 양상이라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 상단 좌측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4.15)에 무소속 출마한 김근태(1군사령관), 강요식(육사41기)과 민주당 기찬수(기무사참모장), 하단은 불출마 선언한 통합당 김성찬 현 2선의원(해군총장)과 공천을 못 받은 통합당 박찬주(2작전사령관), 이승호(9특전여단장)후보 모습 [사진자료=연합뉴스]    ■ 김근태·강요식 후보, 통합당 경선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서는 부여 출신인 김근태 전 1군사령관이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나왔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김 후보는 부여 출신으로 공주사대부고를 졸업하고 육사30기로 임관했으며 1군사령관을 역임한 후 대장으로 전역했다. 그후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선거법 위반에 연루되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한편 백선엽 장군 등 예비역 장성 900여 명이 모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이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예비역 육군 대장 박찬주(충남 천안을)·김근태(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앞으로 “백의종군해달라”는 내용의 권고서한을 지난달 보냈다. 그러나 김 전 1군사령관은 대수장의 ‘보수후보 단일화’권고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에 대수장’의 권고서한을 받은 박찬주 전 2작전사령관은 3월25일 ‘불출마와 보수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44.8%,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40.4%로 오차범위내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무소속 김근태 후보 5.6%,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름 7.3% 이었다. 또한 구로을지역 미래통합당 공천 배제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요식(육사41기, 소령전역)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도 계속 선거운동 중이다. 이 지역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42.5% , 미래통합당 김용태 37.5% , 무소속  강요식 11.0%를 기록했다.  구로을은 지금까지 5번의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된 대표적인 강세 지역구로 꼽힌다. 이번에는 '친문재인계’ 핵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공천했다. 그만큼 그는 여당의 힘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에서는 3선의 김용태 후보를 '자객 공천' 했다. 인지도 높은 인사를 전략 배치해 '죽음의 땅'에서 기필코 승리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번 선거를 위해 자신의 지역구(서울 양천을)마저 포기했다. 김용태 후보와 강 후보는 승리를 위해 보수 단일화를 논의했지만 무산됐다. 그러나 김 후보가 마지막까지 보수 단일화의 문을 열어 두겠다고 밝힌 만큼 상황은 언제나 급변할 수 있다. 두 명의 보수 후보의 지지도를 단순 합산한다면 민주당 윤건영 후보를 앞지르기 때문이다. 그간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이상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총선이 다가오며 격차는 서서히 줄어 드는 모양새이다. 또한 경기도 부천 이승호 전 9특전여단장과 경남 김해 민주당 기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은 공천에서 탈락해 출마를 접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비례대표인 신원식·김병주 후보와 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의 윤재갑 후보는 조심스런 당선이, 창원·진해의 황기철 후보는 우세가, 통합당 한기호·김중로·최윤희 후보와 민주당 이철휘·민홍철 후보는 접전이 예상된다. 헌데 공천 배제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근태·강요식 후보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소통시대
    • 김희철 칼럼
    2020-04-10
  • 경계작전의 게임 체인저 역할 담당할 ‘숲투과 레이더’ 나와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개활지에서 움직이는 물체만 탐지하는 기존 지상감시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하고 숲속에서 은폐 기동하는 물체를 전천후로 탐지할 수 있는 ‘숲투과 레이더’가 나와 주목된다.   만약 이 레이더가 한국군에서 운용된다면 숲과 안개 등에 특히 취약한 기존 감시장비의 문제를 해결해 육군의 전방경계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는 등 경계작전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하순 육군정보학교 주관으로 전방 지역에서 ‘숲투과 레이더’ 야전시험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제공=(주)콤라스]   이스라엘에서 만든 이 레이더는 여타 지상감시레이더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 대량 생산할 경우 가격을 더 낮출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설치가 간단하고, 사용자가 쉽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기술지원과 정비를 담당한 (주)콤라스 관계자는 강조했다.   숲투과 레이더(모델명 : ELM-2112 Foliage Penetration)는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인 IAI사의 레이더 전문 자회사인 ELTA사가 저주파를 이용한 차별화된 기술을 접목하여 10여 년 동안 연구해 개발했다.   이 레이더 개발은 2006년 시아파 이슬람 무장투쟁 조직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시리아 국경지역 숲 속에 매복해 있다가 정찰 중인  차량을 공격해 경계임무 수행 중이던 이스라엘군을 납치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숲 속을 탐지할 수 없어 공격당한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군이 개발을 요청한 것이다.   ELTA사가 개발에 성공하자 이스라엘군은 이 레이더를 국경지역에서 4년간 시험 운용했고, SIBAT(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방산수출국)을 통해 작전적 성능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입증을 받아 현재 국경지역 경계작전에 운용 중인 장비이다.    ELTA사가 개발한 숲 투과 레이더의 탐지 능력은 숲의 밀도, 습도, 수종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수목이 우거진 여름철을 기준으로 할 때, 이동하는 사람은 2.5㎞, 차량은 5㎞까지 탐지할 수 있다. 또 안개, 비 등 기상이 나빠도 탐지되며, 동시에 다수 표적 탐지가 가능하다.   사용 주파수는 L-band로 기존 레이더가 많이 사용하는 X-band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전파 투과력이 우수하다. 이 레이더가 전송하는 신호는 전력 밀도가 낮아서 감지될 확률이 낮고, 정교한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해 전자전에 대한 방어력이 뛰어나다.   기존의 지상감시레이더, TOD, CCTV 등 다양한 경계용 장비들과 통합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모든 레이더 정보를 다른 C4I 장비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탐지된 표적의 식별이 가능하다.   단, 숲 속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속도 이하로 이동하는 표적의 탐지는 제한된다. 왜냐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실제 표적을 오인할 수 있어 그 이하 속도는 무시하도록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적이 개활지에서는 정밀침투를 하지만 은폐가 보장된 숲속에서는 신속히 기동한다는 점도 반영됐다.   한국의 경우 특히 전방지역은 지형의 70% 이상이 숲으로 형성되어 있고, 수시로 안개가 발생한다. 우리 군은 전방지역 경계를 위해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비하면서 TOD와 신형 지상감시레이더도 설치했지만, 숲이라는 지형과 안개라는 기상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5년 8월 발생한 DMZ 지뢰폭발 사건이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전방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급속히 퍼졌는데, 정부는 멧돼지를 전염 주체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포획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울창한 숲으로 덮여있는 비무장 지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멧돼지의 포획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최근에는 전방지역 공무원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감시하다 과로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숲속을 볼 수 있는 레이더가 있다면 경계 작전 외에도 효과적으로 정부를 지원할 일이 많다. 특히 전방지역 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 육군은 향후 병력 및 부대가 대폭 감축되는 추세여서 효과적인 경계 수단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연유로, 지난해 육군정보학교 주관으로 숲투과 레이더에 대한 전투실험을 전후방 지역에서 진행했다. (주)콤라스 관계자는 “성능검증과 야전운용에 대한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전방 지역에서 3계절 적용성 검토를 위한 시험 운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신속시범획득 제도를 통해 기회를 모색 중이다”라고 전했다.   (주)콤라스는 이스라엘 ELTA사와 한국의 에이스 테크놀로지사가 50%씩 지분을 투자한 합자회사로서 숲투과 레이더의 기술지원과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에이스 테크놀로지사의 관계사인 (주)에이스 안테나는 향후 숲투과 레이더에 대한 국내 판매와 생산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주)콤라스는 레이더 설치 이후 장비 A/S는 물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창 수준의 정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에이스 안테나에 대해서도 “현재 공군에 도입될 ELTA사의 2차 그린파인 레이더 부품(TRM/TRU)과 IAI MLM사의 항재밍 안테나를 생산 중이다”면서 “숲투과 레이더의 국내 생산이 필요할 경우 그 역량은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4-10
  • 나상웅 방진회 부회장, "매년 3조5천억 외화 지출…국내 개발·생산으로 전환해야"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9일 과천 방사청 대회의실에서 한화, 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연합정밀 등 15개 방산업체 대표를 초청해 '코로나19 대응 긴급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 자리에서 "4월 중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물량 및 납기 조정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로 기한 내 납품이 어려운 업체에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조정해주거나 유휴 인력의 인건비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9일 과천 방사청 대회의실에서 15개 방산업체 대표를 초청해 '코로나19 대응 긴급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방사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나상웅 부회장은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해마다 3조5천억원가량의 외화를 지출해 국외에서 도입하는 무기들을 국내 개발·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결정 및 사업추진 제도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방사청은 "현재 국내 방산 기업과 협력업체의 가동률 등을 조사해 국내 생산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방산업계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가로 강구하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4-09
  • [방산 이슈 진단 (8)] 복수연구개발, 체계개발에서 탐색개발로 적용시점 바꿔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록히드마틴이 개발 과정에서 체계개발 예산을 10% 이상 절감한 것으로 알려진 F-35 전투기가 지난해 11월 17일 두바이 에어쇼에서 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특정장비 성능개량 사업에 ‘복수연구개발’을 적용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이런 소리가 들리자 이 사업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업계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행 복수연구개발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방위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 생산에 2개 이상의 업체나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복수연구개발 제도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2010년에 이를 구체화한 내용을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획득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단계는 복수 업체가 참여하고 양산 단계는 단일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비용 측면에서는 복수 업체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므로 추가적 비용이 들지만 양산 단계의 업체 선정 시 복수 업체 간 자발적 경쟁이 가능해져 단일 업체를 통한 획득보다 오히려 비용이 덜 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과 양산 단계까지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연구개발 비용이 총사업비의 10% 이내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탐색개발 직전에 제안서를 평가해 복수 업체가 선정되며, 복수업체를 통한 사업관리는 탐색개발(생략 가능)에서 체계개발 단계까지 적용된다. 즉 양산 단계 비용 절감을 위해 체계개발 단계에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록히드마틴, F-35 체계개발 업체로 선정돼 개발 예산 10% 이상 절감   반면, 미국은 복수연구개발 제도를 탐색개발 단계에 적용하고 있다. 탐색개발은 체계개발 예산의 10% 정도만 투자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2개 이상의 업체를 경쟁시키고 그 중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체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단일 업체가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례로, F-35 개발사업의 경우 탐색개발 단계에서 록히드마틴(6.6억불) 및 보잉(7.2억불)과 계약을 체결해 1999년 시제를 개발했고, 2년간 평가하여 록히드마틴을 체계개발 업체로 선정했다. 미국은 탐색개발에 6∼7억불을 추가로 지출했지만 체계개발 예산을 10% 이상 절감했으며, 통상 복수연구개발 제도를 통해 사업비의 11∼18%가 절감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처럼 탐색개발 단계에 복수연구개발 제도를 적용하면 2개 이상 업체가 기술을 확보할 기회를 얻는 반면 기술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요소는 감소되며, 불명확한 사업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고 소요비용을 비교적 명확히 산정해 전체 개발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체계개발 시 탐색개발에 참여한 업체들의 기술이나 산출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복수연구개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산 단계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완성품을 개발하는 체계개발 단계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복수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는 자체비용도 많이 들고 양산업체로 선정되지 못하면 많은 것을 잃게 돼 사업 수주에 무리수를 두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 양산 단계 진입 직전 탈락하면 그동안 개발한 기술들 모두 사장돼   결국 우리는 양산비용을 절감하는데 제도의 목적이 맞춰져 기술 확보, 위험 최소화, 사업관리 명확화 등 더 중요한 효과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수연구개발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가 개발한 기술은 제대로 활용되기 어렵다. 한 방산 전문가는 “기업의 입장과 산업 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제도 적용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양산 단계 진입 직전에 탈락하면 탐색개발부터 체계개발까지 참여했던 체계업체와 중소협력업체들이 개발한 기술과 다양한 시제품들이 미국처럼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복수연구개발은 방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란 인식이 점차 만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분야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미국처럼 탐색개발 단계에 복수연구개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이점이 많다”면서 “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체계개발에 이어 양산까지 담당하면 관련 기술도 축적되고 체계업체와 중소협력업체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며, 탈락한 업체도 손실이 거의 없어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 체계개발 업체 선정 시 개발 가능성, 연구개발 인프라 등 다소 불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탐색개발 단계에 이 제도를 적용하면 개발된 기술과 시제품 등을 기반으로 체계개발 업체를 정확히 선정할 수 있어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줄어들고 기술 역량이 축적돼 무기체계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이 이와 같은 방산업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행 복수연구개발 제도가 미국처럼 방위산업에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4-09
  • 한국산 유도로켓 '비궁' 미국 국방부 주관 시험평가서 최초로 인정받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산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로는 최초로 미국이 주관한 시험평가에서 성능을 공식 인정받았다.   방위사업청은 7일 유도로켓 '비궁'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 최초로 미국 국방부가 주관한 해외비교시험(FCT: Foreign Comparative Testing)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의 모습. [사진제공=방위사업청]   FCT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 장비 및 기술을 시험평가하는 미국 국방부의 시험평가 프로그램이다. 미국의 무기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하려면 FCT를 통과해야 하므로 유럽 등 방산 선진국들의 무기체계도 FCT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   비궁의 FCT 비행시험은 작년 10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미국 국방부 평가단의 참관 아래 시행됐다. 시험에서 비궁은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0발을 모두 명중시켰고, 미국 측으로부터 비궁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궁은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지난 2016년 개발 완료한 2.75인치 유도로켓이다. 약 7cm의 작은 직경에 유도조종 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다. 발사 후 망각(fire-and-forget) 방식으로 다수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다.   발사 후 망각 방식은 로켓이 발사되면 중간에 계속 유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표적을 추적해 비행하는 방식으로, 가장 발전된 미사일 기술이다.   비궁은 차량에 탑재해 기동성이 우수하고, 차량 자체에 표적탐지, 발사 통제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어 단독작전을 할 수 있다. 해병대에서 기존 노후화된 해안포를 대체해 운용 중이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전력화될 계획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비궁은 체계개발 착수 이전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방사청과 ADD, LIG넥스원이 공조해 개발한 무기체계"라며 "FCT 시험 성공은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성과이며, 세계시장에 비궁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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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김희철의 전쟁사](33) ‘한국의 리지웨이’ 백남권 3사단장의 ‘가칠봉 전투'승리와 눈물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강원도 해안면에 위치한 가칠봉(1,241m고지)은 금강산의 마지막 봉우리로 가칠봉이 들어가야 비로소 금강산이 1만 2천봉이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칠봉에서 '가' 자가 '더할 加'를 쓰는 만큼 가칠봉은 아름다운 산이지만 6.25남침전쟁 때에는 처절했던 격전장이자 혈전 사투의 현장이었다.  가칠봉은 제 4땅굴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다. 이웃에 있는 도솔산, 가리봉과 함께 태백산맥 중앙부를 이루는 산으로 북한강의 지류인 소양강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가칠봉 동쪽에서는 침식분지로 유명한 펀치볼(해안분지)이 펼쳐져 있다. 현재 군사분계선은 가칠봉 북쪽을 지나가고 있으며 능선상에 을지전망대가 위치해 사전 신청하면 민간인의 제한된 방문도 가능하다.     ▲ 양구 가칠봉전투 전적비와 가칠봉 정상에 위치한 을지전망대 모습 [자료제공 = 양구군청]     백골 3사단 투입 열흘만에 가칠봉 점령, 이승만 대통령 휘호 ‘지려충순(志慮忠純)’으로 격려 2개 병단 약 54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1951년 5월16일부터 시작한 일명 ‘5월 공세’에서 중공군의 주요 공격목표는 현리 지역의 3사단과 9사단을 앞세운 국군 3군단이었다. 이 공세에서 치욕스런 패배를 당한 3군단은 해체되었다. 국군 3사단은 현리의 패배를 설욕하고자 ‘피의 능선’을 점령한 후 펀치볼 북방의 1052·가칠봉·1211·1320고지 등에서 격전을 거듭하던 5사단과 ‘51년10월 중순 진지를 교대하여 북한군과 이들 고지들을 확보키 위한 혈전에 투입되었다.  북한군은 펀치볼 일대의 요새를 계속 빼앗기자 깎아 세운 듯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고지들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 아군의 공격에 안감 힘을 다해 저항했다. 이러한 가칠봉·1052·1211·1252고지 등은 5사단이 한달 동안 맹공을 가했으나 적의 최후 발악적인 방어와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완전한 점령에는 실패한 곳이었다. 1052고지, 가칠봉, 1211고지 등에는 김일성 훈장을 받은 병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북한군 최정예 부대임을 자처하는 최현 중장(종전후 북한 민족보위상 역임)이 지휘하는 2군단의 예하 사단들이 필사적으로 아군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었다. 개전초기 낙동강 전선의 ‘안강·기계전투’시 기갑연대장이었던 3사단장 백남권 장군은 진지를 교대한 후 22연대와 23연대로 하여금 1052고지와 가칠봉을 공격케 하고 18연대를 사단 예비로 운용했다. 공격개시 1주일만에 장춘권 대령이 지휘한 22연대가 적의 방어 벽을 뚫고 큰 피해 없이 1052고지를 점령해 버림으로써 3사단의 용명을 떨쳤다. 당시 장춘권 22연대장(예비역 육군 소장)은 5사단이 한달 동안 공격을 했어도 점령 못한 난공의 작전지역에 대해 사전 충분한 정찰과 분석을 했다. 공격을 위한 전술적인 계획 등을 치밀히 짜 놓은 후, 16개 대대의 사단 전 포대 약 80문의 포와 3만여 발의 포탄을 지원 받도록 협조도 했다. 연대의 공격 목표는 1052고지가 있는 능선을 따라 약4km에 걸쳐 솟아 있는 5개의 산봉우리들이었는데, 20초 사이에 봉우리마다 7천여발씩의 집중 포격을 가했다. 새벽 6시쯤 포격이 멈추는 순간 공격을 개시했는데 정오도 안돼서 5개 고지를 모두 점령해 버렸다. 어느 고지에서는 몇 번씩 육박전을 거듭하기도 했지만 큰 피해 없이 비교적 쉽게 점령했다. 공격 개시 전 1개 중대 병력의 특공대를 적 후방에 은밀히 침투시켜 보급로를 차단하고 교란시켰던 작전도 아주 주효했었고 돌격해 올라가 보니 고지의 호들은 우리 포격에 모두 부서졌고 박살이 나 버린 적병 시체만 나뒹굴어 포로를 한 명도 못 잡았다. 그러나 목표를 점령한 날밤 적의 기습적인 역습을 받아 가운데 고지를 빼앗겼었는데 밤새 전투를 벌여 새벽엔 다시 탈환했다. 이 전투에서는 공격 때보다 고지들을 방어할 때 피해가  더 많았다. 그 이유는 적 진지들이 포격으로 다 파괴돼 버려 고지 점령 후 새로이 진지 구축하는 동안의 적 기습에 취약했기 때문이었다. 뒤이어 김종순 대령의 23연대가 가칠봉까지 점령해 버렸다. 이 두 고지 전투는 점령한 후의 영예에 앞서 눈물겨운 고투와 쓰라린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당시 김덕준 대령(예비역 육군준장, 한국제강협회 부회장 역임)이 지휘한 진백골18연대는 예비대로 있다가 23연대와 교대해서 가칠봉 일대의 무명 고지들을 방어했는데 북한군은 매일 밤 나팔을 불며 공격을 했다. 진지 구축전에 기습을 해오자 급한 나머지 북한군이 도주할 때 미처 수습치 못한 적의 시체들을 끌어다 참호 앞에 쌓아 방탄벽을 만들며 적 공격을 방어했다. 18연대장도 훗날 증언시 “사실, 공격 때보다 고지들을 방어할 때 피해를 더 많이 보았다”고 토로했다. 역전의 백골 3사단은 10여일 만에 1052고지와 가칠봉을 점령해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1211·1320고지 등은 천연의 지형적 조건과 북한군의 결사적인 방어 때문에 점령하지 못하고 작전임무가 끝나고 말았다. 난공불락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가칠봉 일대에 3사단이 투입되어 이 같은 전승을 올리자, 유엔군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지려충순(志慮忠純)’이란 휘호를 써 보내 격려를 했다. 유엔군사령부서는 미국 은성 훈장 3개와 동성 훈장 6개를 보내 왔다. 하루 500명 사상 낸 최악의 사투, 탄우 맞으며 육박전…적 시체로 방탄벽 쌓기도 북한군들은 휴전이 되자 “6·25전쟁 중 이 1211 고지 등과 철의 삼각 지대의 오성산은 자기들이 끝까지 사수를 했다”고 호언하며 그 감투정신을 자랑했다고 한다. 이 가칠봉과 1211 고지일대의 전투는 문자 그대로 악전 고투였으며 처참한 산악전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아군은 벼랑 아래에서 노무자들이 로프를 타고 올라와 보급해 주는 식량으로 끼니를 때우며 육박전을 계속했고, 때로는 처리치 못하고 도주한 북한군의 시체들을 주워 모아 벙커 앞의 방탄벽을 쌓기도 했다. 백골 3사단은 이 일대에서 1개 중대 병력이 40여명밖에 안 남고 하루에도 3∼5백 명의 전 사상자가 나올 때가 있었다.  가칠봉 공격시에는 전방 23연대와 방어하는 적과의 거리가 불과100야드로 대치하고 있었다. 산봉우리 위에서 감제하는 적병들은 아군이 움직이기만 하면 총격을 내리퍼부었다. 인력이 모자라 사단 본부 요원과 군악대까지 총동원해 노무자들과 함께 탄약과 보급품을 지어 나르는 데 5시간 이상 걸렸다. 따라서 사단장은 어려운 도보 보급 해결을 위해 공병대대로 펀치볼에서 가칠봉 밑의 능선까지 올라가는 도로도 개설 했다. 미군 항공 지원을 받아 가칠봉에 네이팜탄을 일주일 동안 물 붓듯 퍼붓고 공격해 올라가는데도 여전히 북한군의 사격은 계속되었다.사단장은 특공대가 고지로 돌격해 올라갈 때는 무반동총과 기관총 진지로 나가 망원경으로 확인하여 목표를 조준해주며 진두 지휘를 했다. 그리고 고지들을 점령한 후에는 적의 야간 역습에 대비하여 반듯이 해가 지기 전까지 완전 사주 방어 태세를 갖추게 했다.       ▲ 양구 ‘가칠봉전투’의 승전을 지휘한 백남권장군의 육사교장시 모습과 현충원 묘소 [자료제공 = 육사/현충원]      ‘한국의 리지웨이’ 백남권 3사단장, 자결하고 싶다며 통한의 속죄   난공불락의 1052고지와 가칠봉을 점령하자 유엔군 방송 종군기자가 3사단장 백장군을 직접 찾아와 생방송 인터뷰도 했다. 적병과 아군의 시체가 깔려 있고 구더기가 들끓는 산꼭대기에서 사단장은 제일성으로 “남의 귀한 자식들을 이렇게 죽인 것에 죄스럽다”는 말부터 시작했다. “나는 지금 혈전 끝에 막 점령한 고지의 정상에 서서 담배를 한 대 피우니 그처럼 감회가 깊을 수가 없다. 계속 진격해서 백두산 꼭대기에 대한민국 태극기를 꽂은 후 나는 내 앞가슴에 차고 다니는 이 두개의 수류탄을 뽑아 그 동안 전장에서 죽어간 내 부하들의 죽음을 속죄하는 뜻으로 자결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①지휘관의 공명심 ②지휘관의 무지 ③지휘관의 태만에 의한 훈련 부족 등으로 인한 사병들의 희생을 항상 경계했다. 나는 오늘 많은 부하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딛고 영광스러운 지휘관이 됐지만 죽어 넘어진 영령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메어지고 속죄의 눈물이 흐름을 금할 수 가 없다”고 고지점령 소감을 술회했다. 이때 밴플리트 미8군사령관은 백남권 3사단장에게 항상 수류탄을 앞가슴 양쪽에 차고 다닌다고 ‘한국의 리지웨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그는”우리 3사단이 단시일에 1052고지와 가칠봉을 점령한 것은 현리 패전 후 양양 FTC에서의 철저했던 훈련과 미군의 화력 및 항공 지원에 큰 힘을 입었던 겁니다”라고 승리의 원인을 사전 교육훈련과 화력지원 등 유엔군의 공로로 돌렸다. 또한 “1211고지는 여러 번 공격을 했으나 끝내 점령을 못했어요. 이 고지는 너무 가파른 절벽이라 우리 사병들이 가까스로 9부 능선까지 기어올라가 수류탄을 던지면 도로 굴러 내려와 버리더군요.이 같은 불가항력의 지형에다 적의 발악적인 저항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어요”라며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역전의 3사단은 혈전의 ‘가칠봉전투’를 치루다가 미7사단과 진지를 교대하고 11월말 양구로 나왔는데 인명 피해가 1개 연대 병력에 가까운 전사3백여 명, 부상1천5백여 명이나 되었다. 백남권 3사단장은 휴전 후 1957년 육군사관학교 교장 재직시 화랑의 후예 기상을 닦는 국방의 요람지로 육사를 ‘화랑대’라고 명명한 것이 유래가 되어 현재까지도 이 별칭이 불리우고있고, 육사와 인접한 ‘태릉정류소’라고 불리던 경춘선 역을 ‘화랑대역’으로 변경하게도 만들었다. 부하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백장군은 육군보병학교장, 21사단장, 논산훈련소장, 6관구사령관 등을 거쳐 육군소장으로 전역 후 인천제철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 있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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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부석종 중장…육·해·공군 총장 모두 합참서 발탁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제주 출신인 부석종 중장이 발탁됐다. 이로써 육·해·공군참모총장이 모두 합참에서 진급하는 '합참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현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인 부석종(56·해사 40기) 중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부 내정자는 대장 진급과 함께 오는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정식으로 취임한다.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된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사진제공=국방부]   1964년 제주도에서 태어나 창군 이래 첫 제주도 출신 해군참모총장으로 기록된 부 내정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2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해상·연합작전 분야 전문가이다.   그는 심승섭 현 총장처럼 합참에서 대장으로 승진해 충남 계룡대로 진출한다. 서욱 육군총장과 원인철 공군총장도 합참 본부장 시절 총장으로 발탁돼 육·해·공군총장이 모두 합참에서 진급하는 '합참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방부는 "현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췄다"며 "국방개혁 및 전작권 전환 준비를 주도하고 군심을 결집할 역량과 인품을 겸비하고 있어 총장으로 선발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뛰어난 통찰력과 상황 판단으로 난제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며 "야전 및 정책부서에서의 다양한 경력과 함께 대양 해군을 이끌어 갈 지휘 역량이 탁월한 인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중순 2년 임기가 만료되는 심승섭 해군총장은 3개월 전에 교체됐다. 4월에 바뀔 것이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총선 이후로 예상해 해군 내에서도 교체를 인지하지 못한 장군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군 일각에서는 최근 잇단 해군기지 '경계 실패'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문책성 인사가 아닌 교체 시기에 따른 정기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수뇌부 임기를 보면 평균적으로 합참 의장이 20개월, 육군 총장이 17개월, 해·공군총장이 21개월"이라며 "현 해군총장이 21개월 했기 때문에 총장 임기를 마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해군 업무와 국방개혁, 전작권 전환 준비, 전반기 해군 장성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을) 인사 단행 시점으로 판단했다"며 "부 중장이 해군을 맡으면 안정적으로 부대 관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사에 정통한 한 예비역 장성은 "군 인사법에 군 수뇌부의 2년 임기가 엄연히 보장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임기 만료 전에 교체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국방부가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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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4-06
  • [김희철의 전쟁사 (32)] 25만 여명 사상자를 유발시킨 펀치볼(해안분지) 전투들의 교훈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실제로 6·25남침 전쟁사는 양구 펀치볼(해안분지)의 고지들에서 약 221일 동안 벌어졌던 주요 전투를 9개, 사상자 수를 약 25만 여명으로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백석산, 도솔산, 단장 및 피의 능선, 펀치볼, 가칠봉 등 핵심 전투들이 벌어진 고지들의 이름을 딴 양구군 월운리의 ‘펀치볼지구전적비’,  만대리의 ‘가칠봉전투전적비’ 등 많은 ‘전적비’속에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전쟁기념물은 선별되고 구성된 기억을 보존하고 전달하려는 목적이 전제돼 있어 종종 전쟁이 남긴 상처와 고통에 대한 성찰적 기억보다는, 전쟁 승리의 영광과 환희를 채색하는 방식과 가깝게 세워졌다.   ▲ 양구 전투 위령비와 유엔군의 펀치볼 방향 북진 상황도 [자료제공=양구군청/육사]   미 8군 사령관인 밴 플리트 중장은 7월21일 미 10군단과 국군 1군단에 양구의 펀치볼(해안분지) 일대를 공격하게 했다. 그곳은 지난 6월19일 ‘도솔산 전투’에서 국군 1해병연대에게 패한 북한군들이 도주한 대우산이 포함된 지역이었다. 미 2사단이 7월27일 펀치볼(해안분지) 서쪽의 대우산(1179m)을 점령하기에 이르렀으나, 장마 때문에 공격은 중단되었다. 8월 중순이 되어 장마가 끝나자 미 10군단의 군단장인 바이어스 소장은 펀치볼(해안분지) 북쪽의 고지들을 연결한 선에 작전통제선 헤이스(Hays)라인을 설정하고 다시 각 사단에 공격을 명령했다.  8월18일부터 서측엔 국군 7사단이 백석산(1142m) 기슭인 양구 방산면 송현리의 554고지·901고지 공격에 나섰으며, 중앙 미 2사단과 국군 5사단은 이른바 ‘피의 능선’이라고 불리는 983고지·940고지·773고지 공격에 나섰다. 그리고 국군 8사단은 해안분지 동북쪽인 인제군 서화면 노전평의 1031고지·965고지 공격에 나섰다. 서측 국군 7사단은 8월26일 554고지를 점령했고, 국군 8사단도 1주일 동안 격전을 벌인 끝에 노전평전투에서 승리해 1031고지와 965고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미 2사단과 국군 5사단 병력이 투입된 피의 능선전투는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그러자 미 10군단은 북한군의 병력과 화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8월29일 예비부대로 편성되어 있던 미 해병 1사단을 해안분지 북쪽의 고지 공격에 새롭게 투입했다.   ■ ‘헬기공중기동 작전’ 최초 시도로 격찬 받은 미 해병 1사단의 ‘펀치볼전투’ 화채그릇처럼 움푹 파인 모양을 하고 있어서 펀치볼(Punch Bowl)이라고도 불리는 해안분지는 1천m가 넘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당시 북한군은 부대 교대를 실시하여 북한군 3군단이 2군단 지역을 인수하고 3군단 예하1사단이 해안분지 북쪽의 924고지와 1026고지를 각각 ‘김일성 고지’와 ‘모택동 고지’라고 부르면서 방어진지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었다.  이 고지들에 대한 공격 임무를 맡은 미 해병 1사단장 토마스 소장은 당시 사단에 배속되어 있던 국군 해병 1연대로 하여금 김일성(924m)고지와 모택동(1026m)고지를, 미 해병 7연대에게는 해안분지 동북쪽의 702고지와 660고지를 공격하게 했다. 8월 31일 공격을 시작한 국군 해병 1연대는 산악의 특징상 기동로가 제한됨을 고려하여 정면보다는 측방으로 우회, 좁은 공간에서 목표를 공격하여 9월 2일 김일성(924m)고지를 점령했으며, 9월 3일에는 모택동(1026m)고지도 점령했다. 미 해병 7연대도 9월 1일 702고지를 점령했으며, 9월 2일에는 660고지도 확보했다. 미 해병 1사단은 9월 8일 다시 전방의 고지들에 대한 공격에 나서 9월 20일까지 격전 끝에 749고지와 해안분지 북쪽 5km 812고지까지 추가로 점령했다. 이로써 미 10군단은 작전의 목표를 이루어 펀치볼(해안분지)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사단은 885고지에 224명의 수색중대와 36톤의 보급품을 헬기를 이용하여 공중 투입하는 ‘헬기공중기동 작전’을 최초로 시도하여 미국 신문에 보도됐고 격찬을 받았다.  이 전투에서 미 해병 1사단은 400여 명의 전사자와 1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북한군 2,700여 명을 사살하고 550여 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국군 해병 1연대도 100여 명의 전사자와 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380여 명의 북한군을 사살하고 40여 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 가칠봉지구 전투 전적비와 남방한계선과 북한쪽 공제선에 보이는 가칠봉 모습 [자료제공=양구군청]   ■ 국군 5사단의 혈전으로 고지 주인이 6번이나 바뀐 가칠봉전투 펀치볼(해안분지) 북쪽의 김일성(924m)고지와 모택동(1026m)고지 등이 미 해병 1사단에 의해 점령되자 해안분지 서쪽의 ‘피의 능선’을 방어하던 북한군은 퇴로가 차단되어 고립될 것을 우려해 이른바 ‘단장의 능선(Heartbreak Ridge)’이라고 불리는 방산면 문등리와 동면 사태리 일대의 894고지·931고지·851고지로 퇴각했다.  그러자 미 10군단 군단장인 바이어스 소장은 미 2사단에게 좌측 ‘단장의 능선’을 공격하게 했으며([김희철의 전쟁사](30) ‘스타크래프트 게임’ 인기맵 제목이 된 ‘단장의 능선’ 전투 참조), 국군 5사단에게는 우측에서 해안분지 북서쪽의 가칠봉(1,242m)을 병행공격하게 했다. 가칠봉 지구는 해안분지 북쪽의 분지를 둘러싸고 있으며, 외곽에는 높은 산들이 솟아 있다. 이러한 지형때문에 6.25 당시에는 군 작전상 대단히 어려운 지점이었다. 북한군은 이러한 자연지형을 이용해,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해 놓고 각종 포화의 지원 하에 반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아군은 저지대에 있어 지형상 불리한 조건이었으나 5사단장 민기식 준장, 27연대장 유의준 대령 등의 지휘하에 전투에 임했다. 8월30일까지 각 부대 배치와 수색 작전을 통해 정찰을 완료하고 배치된 위치에서 진지를 구축한 후, 8월31일 작전상 유리한 지점까지 북한군을 유인하여 막대한 희생을 입히고 총공격을 개시하여 가칠봉(1241고지)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역습하는 북한군의 저항을 격퇴하면서 2일간의 부대 방어에 간신히 임했으나 다시 빼앗겼다.  9월4일 민기식 5사단장은 27연대를 선두로 가칠봉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 국군은 가칠봉을 점령하는데 또 성공했으나, 북한군이 27사단·12사단의 4개 연대 병력을 동원해 대규모 역습이 가해져 고지에서 부득이 퇴각한 후, 재차 육박전을 전개하는 등 여러 차례 진퇴를 반복하였다. 그 뒤 가칠봉에서는 10월 14일까지 40여 일 동안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고, 여섯 차례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치열한 전투 끝에 국군은 가칠봉과 인근의 고지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가칠봉전투’에서 패하면서 북한군은 사태리 방면의 쌍두령(雙頭嶺)으로 퇴각했다. 이 전투에서 국군 5사단은 600여 명이 전사하고 400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어 ‘51년10월 중순에 국군 3사단과 임무를 교대하였다. 반면 북한군은 1천여 명이 사살 당하고 250여 명이 생포되었다. 결과적으로 국군 7, 8사단은 북한군 5군단이 방어하던 백석산을 공격해 10월1일 점령했고, 또한 5사단은 가칠봉을 쟁취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미 10군단은 북한군을 패퇴시키고 양구 북방의 고지를 확보해 취약했던 이 지역의 방어선을 효율적으로 구축했다.  그리고 유엔군은 중동부전선에서 전력의 우위를 입증하면서 공산군에 협상을 압박하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다.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현재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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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4
  • 미 차관보 "방위비 협상 끝나지 않았다"…진행 중이라며 공정한 합의 강조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며 공정한 합의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양국 협상 대표단뿐만 아니라 양국 장관, 청와대와 백악관 차원에서도 이뤄지는 상황임을 시사해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는 일부 관측을 부인했다. 미 국무부 당국자도 한국 특파원들에게 이메일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쿠퍼 차관보는 이날 언론과의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 진행 상황에 관한 한국 기자의 질의에 "나는 협상이 계속돼 왔고,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서울과 워싱턴 간에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직접 대면을 선호하지만 서울과 워싱턴의 양국 대사관을 통해 간접 대면하는 것도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상호 유익하고 공정한 합의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지금 당장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논의의 단위와 관련해 "담당 부서의 내 동료들, 그리고 장관급과 그 이상"이라고 언급한 뒤 "중요한 것은 협상이 계속되면서 상호이익과 양측에 공정한 합의를 찾고 있다는 점"이라고 재차 밝혔다.   미 국무부 당국자도 이날 워싱턴의 한국 특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한국과 협상은 진행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를 해왔다. 우리는 한국과 상호이익이 되고 공정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당국자가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 아니라 한국 언론에 먼저 입장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협상이 끝난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고, 이어 1일 타결 발표를 할 수 있으리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이후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한미 양국의 방위비 협상 대표단 간에는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협상 결과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거나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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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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