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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병 복무기간 1개월 단축…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는 "22개월인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이날 의결된 21개월 복무기간을 적용받는다. 올해 3월 입대한 공군 병사들이 첫 21개월 복무자가 된다.   공군병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단축돼 올해 3월 입대자부터 적용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전투지휘검열을 수검 중인 제8전비단 병사들이 야외에서 식사하는 모습. [사진제공=공군]   공군은 2018년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줄이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기간을 단축해 왔다.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군 병사 복무기간 단축만 의결된 것은 2018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당시 육군·해병과 해군은 3개월이 줄었지만, 공군만 2개월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육군·해병(21개월), 해군(23개월),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을 18개월, 20개월, 22개월로 단축했다.   공군의 경우 병역법이 규정한 법적 복무기간이 28개월이어서 단축 가능한 복무 기간이 22개월이 최대였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의 6개월 범위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   국회는 올해 3월 공군이 병사 복무기간을 추가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공군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육군·해군과 마찬가지로 3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육군·해병, 해군도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3개월 단축(2018년 대비)이 적용되며, 군별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전투 임무 중심의 군 인력 배치 등으로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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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6-02
  • [미래전과 국방기술 ⑤] ‘드론봇 전투체계’와 ‘아미 타이거 4.0’ 성패, 전술 네트워크 환경에 달려
    [뉴스투데이=박현규 객원기자] 국방부는 2020년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적용을 촉진하는 사업 선정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육군은 지난해 교육사령부에 설치한 인공지능발전처에서 인공지능과 드론 등의 군사적 활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육군은 드론 및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들을 ‘드론봇(Drone-Bot)’이란 용어로 통칭하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드론봇 전투체계를 주목하고 있다. 무인전투체계를 기존 소형전술차량과 장갑차에 추가하여 분대급까지 배치하는 ‘아미 타이거 4.0’은 최근 대대급 전투실험을 시작했다.   육군은 드론봇에 대한 국내 기술개발 붐을 조성하고 군의 작전운용개념 및 요구 성능수준을 알리며, 민·관·산·학·연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018년부터 ‘드론봇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8일 개최된 제2회 드론봇 챌린지 대회의 모습. [사진제공=육군]   ■ 계획 실효성에 의문 제기…미군도 TALOS 프로그램 중단   아미 타이거 4.0과 드론봇 전투수행체계는 미래전장의 게임 체인저로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육군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육군에서 주최한 ‘인공지능·드론봇 전투발전 컨퍼런스’에서는 사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인공지능과 자율형 로봇의 군사적 활용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됐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적용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무기체계의 지능화, 네트워크화를 통해 동시통합전 능력을 신속하게 향상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개념 무기체계의 개발에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은 고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갖춘 자율형 무기체계 개발은 아직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미군 특수전사령부(SOCOM)에서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연구 개발해온 ‘아이언맨 수트’로 불리던 특수전용 외장골격체계(TALOS : Tactical Assault Light Operator Suit)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 TICN, 2000년대 개발 시작돼 드론·IoT 환경 고려 안 돼   일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무기체계 개발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기 때문에 우선 적용이 가능한 일부 기능에 대해 적용 가능성을 탐색 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에 대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전장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연구개발 성과를 거두어도 군사적 활용성이 떨어져 관련 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전장 환경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전술 네트워크 환경이다. 우리 군의 전술 네트워크는 전술정보통신체계인 TICN으로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TICN은 2000년대 초기에 개발이 시작돼 드론,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 요구되는 무선 네트워크를 고려하지 않았다.   상용 드론의 경우 제조사, 제품별로 통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소부대 단위까지 배치되는 드론이 각자 다른 통신방식을 사용하면 실시간 정보 공유와 사이버보안 기능을 갖출 수 없게 된다. 더구나 군집 드론은 드론과 운용자, 드론과 드론 간 통신 수단과 보안이 보장되는 정보 공유를 위한 디지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하다.   ■ 네트워크 환경 논의 없었으면 시행착오 반복될 수 있어 이와 관련, 육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인 지상전술C4I체계(ATCIS)의 전력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ATCIS는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실시간 전장 상황을 공유하도록 다양한 기능이 개발됐다. 그러나 최초 모델은 야전 부대에서 운용하기에는 기능이 불안정하거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기능도 많이 포함돼 사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근본적 원인은 스파이더 체계로 불리는 전술네트워크가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기에는 대역폭이 매우 부족해 소부대 지휘자는 기존 무전기에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연동장치를 부착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결국 전술 네트워크 환경에 맞추어 기능을 수정하고 전장상황 공유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하는 등 데이터 통신기능이 보완될 때까지 전력화가 지연됐다.   드론봇 전투체계와 아미 타이거 4.0에 대한 운용개념과 연구개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술적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 유사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전장에서 위성통신은 대역폭이 매우 작아 개별 무기체계까지 지원하지 못하며, 영상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일대일 전송은 가능하지만 멀리 떨어진 부대와 공유하려면 전술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드론봇 전투체계와 아미 타이거 4.0이 계획대로 전력화된다면 전장 감시능력, 기동력, 화력 등이 획기적으로 강화돼 과거 1개 사단의 책임지역을 대대급 부대에서 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책임지역이 넓어지면 지금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보안성이 강화된 디지털 네트워크가 요구되며 통신불능 지역은 최소화돼야만 한다.   ■ 무인화 기능 뒷받침할 네트워크 개선 있어야 전력화 가능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통화를 위해서는 기지국을 촘촘하게 구성하고 지하주차장, 대형건물과 같이 전파가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도 실내용 소형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 미래 스마트 시티 구축까지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상용 IT시스템은 무선 와이파이와 휴대폰 통신망이 잘 구비돼 기반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SW 기능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의 전술 네트워크는 고정 설치가 불가능해 모든 시스템을 이동형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 드론봇 전투체계를 운영하려면 드론에 고성능 컴퓨터와 대용량 저장장치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실시간에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전송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전술 네트워크 체계 또한 전송용량 향상과 군사용 통신규격을 표준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즉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무인화 기능의 핵심기술로 개발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력화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과거 군에서 훈련 시 통상 인사·군수 분야에 제한이 없다는 가정 하에 정보·작전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듯 네트워크 환경이 가능할 것이란 전제로 첨단 기술의 국방 적용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     페타바이코리아 대표(전산학 박사)명지대 보안경영공학과 객원교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위원美 해군대학원, KAIST 졸업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02
  •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연합회' 발족…군수산업발전 컨퍼런스 및 전시회 병행 개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연합회’가 2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족식을 갖은데 이어 3일간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 컨퍼런스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군수산업발전연합회 추진단과 국방MICE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방부 및 육·해·공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군 전력지원체계와 관련된 국가출연기관 및 연구소, 각종 산업분야 협회 및 학회 관계자, 업체 및 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 군수산업발전연합회가 2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군수산업발전연합회]   군 전력지원체계란 무기체계 이외의 장비, 물자,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전투수행의 주체인 장병의 사기와 전투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군수품의 96%를 차지한다.   그동안 우리 군은 신기술을 적용한 전력지원체계 획득을 위해 정부주도개발과 민군기술협력, 군수품 상용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군납비리의 개연성에 대한 부담과 기존 군납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장벽, 전문기관·인력 사이의 네트워크 부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민ㆍ관ㆍ군ㆍ산ㆍ학ㆍ연의 군수산업 관련 기관들이 군 전력지원체계 분야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개선하고 더 나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민ㆍ군 상생 협의체인 군수산업발전연합회 창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군수산업발전연합회 추진단은 지난해 12월에 군수산업과 관련된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두 차례의 포럼을 진행하면서 군은 물론 국가 출연기관, 연구소, 강소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어 이번에 군수산업발전 컨퍼런스 및 전시회와 병행하여 발족식을 갖게 됐다.   이날 오전에 거행된 군수산업발전연합회 발족식에 이어 오후부터 컨퍼런스가 진행 중인데, 3일중 첫날인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전력지원체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강태원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소장이 기조발표를 했다.   3일에는 ‘군수품상용화 확대 활성화를 위한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발전’을 주제로 박주경 육군 군수사령관(육군중장)이, 4일에는 ‘전력지원체계 효과적 운영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김성도 육군 군수참모부장(육군소장)이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다.   컨퍼런스 기간 중 부대 행사로 3일 내내 신기술 및 신제품 설명회와 상담회, 첨단제품 시연, 전력지원체계 관련 장비·물자·식음료·첨단산업 분야 전시회가 펼쳐진다.   향후 군수산업발전연합회는 무기체계 분야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처럼 전력지원체계 분야에서 민·군 교량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군·산·학·연과 협회 및 단체들이 참여하는 전문 협력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군의 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신제품 및 신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등 민·군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참여기업들의 해외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최적의 전력지원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구축되고, 군수산업 분야의 관련 기술과 시장 확대에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육군 관계자는 “전력지원체계 분야는 지금까지 민·군 연결조직이 없었다”면서 “군수산업발전연합회가 전력지원체계의 전문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면 군 전력 증강은 물론 군수산업 발전과 군수품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방위산업
    2020-06-02
  • SKT, 미얀마 정부에 보안기술 최초로 수출…“51조 아시아 보안시장 활로 개척”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SK텔레콤은 국내 보안기업 이글루시큐리티와 함께 미얀마 교통통신부 산하기관인 국립사이버보안센터에 보안 통합 컨설팅 및 솔루션을 수출한다고 2일 밝혔다.   미얀마 국립사이버보안센터는 해킹, 디도스 공격 등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심상수 인프라 본부장(회의석 앞쪽부터 두번째)이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미얀마 국립사이버보안센터 에 나잉 모 국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통합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SK텔레콤]   SK텔레콤은 이글루시큐리티의 보안솔루션 'SIEM'을 미얀마 국립사이버보안센터에 공급하고 시스템 설계부터 구축, 관리까지 전 단계 컨설팅을 맡는다. SK텔레콤이 컨설팅부터 구축, 관리까지 인프라 보안 운용 역량을 해외 정부기관에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IEM은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애플리케이션 등 각종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기록과 오류, 침해 등을 수집해 분석하고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솔루션이다.   SK텔레콤은 7월말까지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를 미얀마에 파견해 보안 침입부터 정보 유출에 대한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등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자체 보안솔루션 '스마트가드'로 국립사이버보안센터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인프라 보안 운영 노하우를 전수한다.   SK텔레콤은 내년부터 미얀마의 교통통신부, 외교부, 교육부 등 정부기관을 연결하는 정부 통합 보안관제센터 구축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며, 이들 사업을 계기로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보안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아시아 정보보안 시장은 2018년 211억8천만달러(약 26조원) 규모였고, 이후 연평균 15%씩 성장해 2023년에는 423억5천만달러(약 51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SK텔레콤 심상수 인프라 비즈 본부장은 "이번 미얀마 인프라 보안 사업 진출은 국내 유망 보안업체와 함께 아시아 시장 진출의 초석을 마련한 사례로 뜻깊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네트워크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시아 보안 시장의 활로를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 나잉 모 미얀마 국립사이버보안센터 국장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낸 SK텔레콤의 보안 기술과 노하우를 국가 정보보호에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시큐리티팩트
    • 사이버안보
    2020-06-02
  • 한·미, 성주 사드기지 한밤 수송작전 통해 노후 요격미사일 전격 교체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9일 한밤 '기습' 수송작전을 통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있던 운용 시한이 넘은 요격미사일을 교체했다.   요격미사일은 기존에 있던 미사일과 같은 종류로 동일한 수량만큼 교체됐으며,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드 성능 개량과도 무관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방부는 29일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주한미군의 성주기지 교체 장비 반입 등을 위한 육로 수송을 지원했다며 "성주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일부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교체 장비에는 노후화한 발전기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자장비, 운용 시한이 넘은 일부 요격미사일 등이 포함됐고, 미사일 발사대가 새로 반입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교체된 미사일 대수에 관해선 확인하지 않은 채 이번 수송 작전이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도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송작전은 홍콩 국가보안법 등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중국에 사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측도 크게 반발하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환경영향평가 종료 등에 대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현재 국방부는 환경부와 함께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현재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 중인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의 배치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 사드 기지 내 장병 숙소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가 지난해 8월부터 진행 중인데, 됐다. 그동안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피해 공사 장비 및 자재를 헬기로 이송했는데, 이번에는 일부 장비의 규모가 커서 육로 수송이 불가피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날부터 사드 기지 주변에 경찰 수백 명이 배치되고 차량 이동 등이 포착되면서 사드기지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집결해 밤샘 농성을 벌였다. 군 당국은 경찰력 지원을 받아 이동 통로를 확보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성주기지 진입로에는 사드체계 반대 시위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경찰이 수송을 지원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적 접촉을 줄이고자 야간에 추진했으며,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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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종합
    2020-05-29
  • 군사기밀 노린 해커 작년에 9500여회 침해 시도…군사자료 유출되지 않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최근 3년간 외국에서 한국군의 군사기밀을 빼내려는 해킹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9500여회 해킹 시도가 있었으나 다행히 군사자료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에서 한국군의 국방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례가 2017년 약 4000회에서 2018년 5000여회로 늘었고, 작년에는 무려 9533회에 달했다. 하지만 국방정보시스템은 뚫리지 않아 군사자료 유출 사례는 없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국군의 군사기밀을 빼내려는 해킹 시도가 작년에 9533회로 2017년에 비해 5500여회 급증했다. [일러스트제공=연합뉴스]   국방정보시스템은 국방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지칭하는 용어다.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이 작년에 해킹 시도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한 결과, 중국과 미국에 있는 IP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침해 시도 세력은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자 의도적으로 IP 주소를 다중 우회시킨다"면서 "실제 침해 시도 세력의 소속 국가를 단정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정보시스템 해킹 시도가 급증함에 따라 네트워크와 서버, 단말PC 등 영역별 다계층(多階層) 보호 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또한 각 군, 기관별 국방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관리자 계정관리 미흡, 패스워드 관리 미흡 등이 지속해서 식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정보시스템별 보안 점검 때 표준화된 점검 항목이 없어 보안 취약점 확인과 사이버 공격 징후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이버 침해 위협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순차적으로 발령되는 정보작전방호태세(인포콘)와 관련해서는 점검 항목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주요 국방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시큐리티팩트
    • 사이버안보
    2020-05-28
  • [장원준 칼럼] 한국 방위산업 클러스터, 이제부터 시작이다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4월 방위사업청이 도입한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의 시행 주체로 창원시가 선정됐다. 향후 5년간 450억원을 투자하여 방산혁신지원센터 신설 등을 통한 부품 국산화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클러스터란 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들이 한곳에 모인 산업 집적지를 의미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부터 방위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매진해온 결과, 텍사스·플로리다 등 20여개 주에 방산·항공우주 클러스터가 집적해 있다. 일례로, 텍사스 주 포트워스의 록히드마틴 공장이 생산하는 F-35 전투기 1대는 1,000억원을 호가하며, 현재까지 확보한 물량이 2,700여대를 상회한다. 여기에 향후 30여 년간 운영유지 비용을 고려하면 F-35 전투기만으로 무려 1,000조원의 성과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에 선정된 창원시가 지난 11일 방위·항공부품산업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창원시]   ■ 건강한 방산 클러스터가 최고의 방위산업 국가 만들어   이러한 건강한 방산 클러스터들이 미국을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 국가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간 중앙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위주의 ‘정부주도형 방위산업 발전모델’을 통해 성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9년 기준 국방예산 세계 10위(47조원), 생산 10위(15~16조원), 수출 10위권(1.5~2조원), 고용 13위권(3.7~3.8만명)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 클러스터 수준은 미국 대비 71%로 저조한 수준이다. 최근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창원시의 클러스터 경쟁력 수준도 높지 않다. 2018년 산업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원시는 방산클러스터 혁신 환경 7개 지표 평가에서 9점 만점에 3.9점을 받아 대전(5.7), 사천·진주(5.4)보다 열위로 나타났다. 특히 R&D 활동(3.3), 마케팅(3.5), 인력양성(3.5) 측면에서 평균 이하였다.   또한, 클러스터 혁신 활동 6개 지표 평가에서도 9점 만점에 3.8점으로 5개 지자체 중 4위를 차지했다. 특히 클러스터 브랜드화 활동(3.4), 지역 내 비전 공유 활동(3.6) 등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됐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정과 지자체의 방위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방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부단한 혁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시범사업에 그치지 말고 광역 개념으로 클러스터 조성해야   이에 따라, 향후 선진국 수준의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중앙정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단지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창원(무기체계) 외에도 사천·진주(항공), 대전(국방 R&D), 구미(국방 ICT) 등 기존의 국내 방산 클러스터들이 있다.   게다가 국내 최초의 국가 국방산단을 추진 중인 논산(전력지원체계)과 영천(항공전자), 판교(민간 R&D) 등도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금년부터 시작된 중앙정부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규모와 예산,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정지역이 아닌 광역 개념의 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클러스터 광역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동남부 4개 주는 2009년부터 주지사간 합의에 따라 방산·항공우주 클러스터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인접한 앨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등 4개 주가 연합하여 클러스터를 형성, 약 4,900여개 방산·항공우주 기업과 연구소, 대학교가 지역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최근 방산수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터키도 2004년 이후 자국 내 방산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클러스터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수도 앙카라와 에키세히르를 잇는 지역을 산업 특별구역으로 지정, 200여개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밀집한 방위·항공 광역 클러스터(Defense & Aviation Valley)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글로벌 10대 방위산업 국가 진입을 목표로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특정 지자체 위주 방산 클러스터에 만족하지 않고, 부산-경남-사천·진주를 잇는 ‘방산·항공우주 광역 클러스터’와 대전-논산을 연결하는 ‘국방산업 광역 클러스터’를 목표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지원, 체계적인 클러스터 육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산업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체 필요   셋째, 방위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항공, 우주, 사이버보안 산업 등을 포함하는 방산 관련 산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방위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면서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Test Bed)적 특성을 가진 장점이 있지만, 수출을 포함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항공, 우주, 전력지원체계, 사이버보안, 그리고 소방·경찰 등 공공보안 산업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로 클러스터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는 지난 60~70년간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터키 등 주요국 방산 클러스터가 보여주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방산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협의체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세계적 경쟁거점 클러스터 정책에 따라 ‘뚤루즈 항공우주밸리’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3단계 협력 거버넌스(방침위원회-운영위원회-조정위원회)를 마련했는데, 이를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주요 방산클러스터도 관련 조례와 법 제정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클러스터 육성 발전을 위한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대전 등 주요 지자체를 중심으로 ‘광역 국방산업 발전 정책 협의회(가칭)’ 설립을 추진 중에 있어 다행스럽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소요군도 관심을 갖고 방산 클러스터 육성에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에도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금년 전반기 방산 실적은 국방예산 증가로 어느 정도 선방을 했지만, 추경에 따른 방위력개선비 삭감과 글로벌 방산전시회 취소 등 무기 수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후반기 실적 확보가 우려된다. 이 위기에 적극 대처하면서 이제 걸음마를 뗀 방산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요군 및 기관, 기업들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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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8
  •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신임 수석대표에 강인순 소장 취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유엔군사령부는 27일 군사정전위원회 신임 수석대표로 강인순(55)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수석대표는 8사단 21여단장, 한미연합사령부 지상구성군사령부 사령관 비서실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20사단장,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을 역임했다.   사진은 강인순 군사정전위원회 신임 수석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유엔사는 "신임 수석대표가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부여된 정전협정 이행 및 관리 책임을 수락했다"며 "앞서 수석대표직을 맡았던 수많은 선배 장성의 뒤를 이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임 수석대표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1991년부터 남북 간 정전 협정 관련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군 장성을 수석대표로 임명하고 있다.   유엔사 군정위는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유엔사 회원국 연락단을 포함한 다국적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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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신속시범획득 1차 사업, 드론·안티드론 4개 장비 선정하고 구매 사양 공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은 내달 1일까지 신속시범획득 1차 사업으로 선정된 4개 장비에 대한 구매 사양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4차산업혁명의 기술발전 속도에 발맞춰 무기체계를 보다 신속히 획득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회전익),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고정익), 휴대용 안티드론 건,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등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사업의 실물 모습. [사진제공=방사청]   민간 분야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 당국이 우선 구매한 뒤 시범 운용을 거쳐 신속히 도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인공지능(AI)·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장비들이 주로 관심을 받아왔다.   상반기에 시작한 1차 사업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및 업체 현장실사를 거쳐 드론 및 안티드론 분야 4개 장비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장비에 대해서는 구매 사양을 사전 공개하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입찰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장비는 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회전익),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고정익),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휴대용 안티드론 건(Anti-drone Gun) 등이다.   장비의 시범 운용은 회전익 드론은 해·공군, 고정익 드론은 육군 및 해병대, 소형 무인기는 육군, 안티드론 건은 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구매 사양 사전 공개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6일간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하며, 방사청은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거쳐 6월 중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할 계획이다.   낙찰된 업체는 군에 장비를 납품하고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을 지원하게 되며, 군은 오는 9월부터 약 6개월간 납품된 제품을 시범 운용, 군사적 활용성이 인정되고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는 후속 물량을 신속히 획득할 계획이다.   한편, 방사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력 있는 업체들에게 지속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월 중 2차 사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아니더라도 민간의 신기술이면 선정대상에 포함해야 하고, 공모에 응해 선정된 장비의 경우 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이 민간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는 통로로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며 “기술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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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7
  • 아군 함정 보호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 국내 연구 개발 추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적의 고속침투정과 대함유도탄 등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보호하는 근접방어무기체계가 국내에서 연구 개발된다. 또 공군 F-15K 전투기에는 재밍을 막고 보안 통화를 할 수 있는 연합전술데이터링크(링크-16) 장비가 장착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2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를 열어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과 항공기 항재밍(전파교란 회피) GPS체계사업(F-15K 성능개량 3종) 구매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8년에 인도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사업은 대함유도탄과 고속침투정 등의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최종 단계에서 방어하는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국내 연구·개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3500억원이 투입된다.   자체 기술로 개발되는 근접방어무기체계는 20㎜ 팔랑스 기관포와 30㎜ 골키퍼 기관포 등 기존 근접방어무기를 대체하며,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구축함(KDDX)과 신형 호위함 울산급 배치(Batch)-Ⅲ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KDDX는 4천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전력인 7천600t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는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항공기 항재밍 GPS체계 사업은 공군 F-15K 전투기에 항재밍 안테나, 피아식별 장비 및 연합전술데이터링크(링크-16)를 장착해 재밍 저지와 비화(암호통신)·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피아식별 장비 '모드-5(Mode-5)' 전환에 따른 요구 성능에 맞춰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상하기 위해 협상 개시 조건을 변경했다. 올해 하반기에 계약이 체결되며, 오는 2025년까지 3천억원이 투입된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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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5-26
  • 국군의학연구소, 신속분자진단법 적용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추진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군의무사령부 예하의 국군의학연구소가 신속분자진단법을 적용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의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   신속분자진단법은 등온증폭기술(LAMP)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존 표준검사법인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보다 검사 시간이 3시간가량 단축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대전 국군의학연구소를 방문해 신속분자진단법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의학연구소는 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하고 민간 진단키트 업체에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업체가 진단키트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량 검사를 위해 국군의학연구소에서 고안한 혼합검체 분석법(Pooling test)을 도입해 훈련병처럼 대규모 인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에 활용되고 있다. 이 분석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모아서 검사하는 기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생소한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해당 분석법을 도입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증상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코로나19 체크업 앱'도 개발했다. 증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유증상자의 불안과 의료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며, 앱 사용자 절반 이상은 해외 접속자로 알려졌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5-26
  • 북한 해킹그룹,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에 방탄호스팅 업체 이용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탄호스팅 업체를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유럽의 방탄호스팅(Bulletproof Hosting Service) 업체인 ‘블랙 호스트’가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거래했다고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회사 ‘체인애널리시스’가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미국 법무부는 북한의 대표적 해킹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의 멤버인 박진혁을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체인애널리시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와 연계된 사이버범죄 조직 라자루스의 암호화폐 지갑주소를 통해 2018년 5월 ‘블랙 호스트’에 비트코인이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미 재무부는 라자루스가 탈취한 암호화폐의 돈세탁에 연루된 2명의 중국인을 제재하면서 이들이 사용하던 암호화폐 지갑주소를 공개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 내역을 추적한 것이다.   체인애널리시스는 “라자루스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할 때 종종 정밀한 피싱 공격을 하는데, 위장된 웹사이트, 위장된 이메일 주소, 위장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다”며 “이러한 활동에 블랙 호스트를 활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싱은 인터넷 상에서 상대를 속여 정보를 빼내는 것으로, 라자루스 해커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을 속여 악성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게 한 뒤 시스템에 침투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체인애널리시스는 “블랙 호스트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겠다며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라자루스가) 이를 활용하는 것은 논리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17년 이래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라자루스를 비롯한 북한 해킹그룹은 2017년과 2018년 암호화폐 탈취로 5억 7천 1백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 시큐리티팩트
    • 사이버안보
    2020-05-26
  • [방산 이슈 진단 (13)] KAI, ‘마린온 무장형’ 성공하려면 무게 방정식 해결해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방위산업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법규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방위사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이 작용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이런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방산 이슈 진단] 시리즈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지난 2018년 7월 17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 추락한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의 모습. 사고 당일 제작사에서 정비한 후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하다가 지상 10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조종사 2명 등 5명이 사망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군 당국이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기동헬기인 수리온의 파생형인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을 무장형으로 만들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헬기가 과연 상륙공격헬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란이 뜨겁다.   해병대 상륙공격헬기는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의 선행연구를 마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다. 사업 규모가 약 1조5000억원가량으로 추산돼 전략안 수립이 완료되면 방위사업청 정책기획분과위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해병대, 미군의 ‘아파치 가디언’이나 ‘바이퍼’ 도입 생각한 듯   이미 두 번의 선행연구를 거치면서 해외 도입에서 국산 개발로 사업의 가닥을 잡은 상태여서 ‘마린온 무장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거센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방위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청와대가 무리하게 국내 개발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 해병대 장군 출신인 차동길 단국대 교수는 “상륙작전은 바다를 이용해 아군이 전혀 없는 적진으로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작전”이라며 “상륙공격헬기는 상륙기동헬기와 상륙돌격장갑차를 방호하고, 육상에서 최초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이어서 기동성, 긴급회피성, 방호성 측면에서 육군공격헬기보다 요구수준이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육군은 수리온을 기동헬기로 사용하면서 공격헬기로 미군의 아파치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 교수의 논리가 합당하다면 상륙공격헬기는 최소한 육군이 미국에서 도입하는 아파치 수준은 돼야 한다. 해병대에서도 최초에는 미 보잉사의 ‘아파치 가디언(AH-64E)’ 또는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벨사의 ‘바이퍼(AH-1Z)’를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장형 헬기의 경우 미 시콜스키사의 기동헬기인 ‘블랙호크(UH-60)’에 무장을 갖춘 ‘암드(Armed) 블랙호크’와 그의 후신인 배틀호크(AH-60L) 그리고 미 특전사가 운용하는 기종인 MH-60L DAP 등이 있다. 무장형 헬기는 동구권에서 주로 사용하며, 막강한 화력 제공과 동시에 전투 병력과 장비도 수송할 수 있어 공격헬기에 비해 또 다른 장점이 있다.   ■ 내년 출범할 항공단, 상륙공격헬기 최대 24대로 1개 대대 편성   해병대는 상륙기동헬기 2개 대대와 상륙공격헬기 1개 대대로 구성되는 해병대 항공단을 내년 중에 출범시킨다는 목표이다. 우선 마린온 36대를 전력화하여 상륙기동헬기 2개 대대를 편성하고, 이후 2020년대 중반부터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륙공격헬기 18∼24대로 나머지 1개 대대를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품원은 최근 선행연구를 통해 마린온 무장형이 군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한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마린온도 염분에 견디는 방염 처리 등으로 수리온보다 300㎏ 이상 더 무거워졌다. 여기에 기관포·로켓·미사일을 탑재한 무장형은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고 기골 보강에 따른 무게 중심 변경도 야기한다.   게다가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려면 조종사 및 승무원 보호를 위해 기체 내부에 방탄킷을 장착해야 한다. 2010년 아프간 파병 시 우리 군도 UH-60 헬기에 방탄킷을 장착했고, 현재  CH-47 헬기까지 방탄킷 장착을 추진하고 있다. 마린온 무장형에 방탄킷이 장착되면 무게는 더욱 늘어난다. 이렇게 무게가 증가해도 기동헬기를 보호하려면 공격헬기는 기동헬기보다 기동성이 뛰어나야 한다.   ■ 헬기전문가, “탑재가용중량 적어 충분한 무장 탑재 어려운 상황”   한 헬기 전문가는 “수리온은 최대이륙중량 및 탑재가용중량이 적은 헬기”라면서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UH-60보다 최대이륙중량이 4300파운드 적고 탑재가용중량도 약 5000파운드 적으며, 마린온은 더 적어서 체형만 크지 힘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마린온 무장형을 추진하면 충분한 무장을 탑재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고 말했다.   모든 논란의 귀결은 해병대에 도입될 마린온 무장형이 전장에서 상륙공격헬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개발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최선의 방안은 전력화 계획에 맞춰 국내 개발이 성공하는 것이다. 전력화 시기가 다소 늦어지거나 1차 개발한 성능이 조금 부족해도 추후 성능 개량을 통해 목표한 수준의 개발이 가능하면 국내 개발이 우선이다.   KAI의 내부 분위기도 마린온 무장형으로 추진될 것을 생각해 ROC에 맞추어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아파치나 바이퍼 수준의 공격헬기를 개발하긴 어렵지만 북한을 상대하는 작전에서 쓸모 있는 무장형 헬기는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동헬기 기반의 무장형인 AH-60L이나 MH-60L DAP 같은 헬기를 토대로 구상 중인 것으로 이해된다.   ■ 해외도입과 국내개발 병행 주장도…개발 효율성과 ILS 문제돼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무장형 헬기로는 전시에 능력 발휘가 제한된다면서 무장형 헬기를 개발하더라도 상륙공격헬기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군도 베트남전에서 무장형 헬기의 한계를 느껴 공격헬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미 해병대도 현재 상륙공격헬기와 무장형 헬기를 혼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마린온 무장형이 필요하다면 추진하되, 상륙공격헬기를 일부 해외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의견을 제기한다. 즉 상륙공격헬기 1개 대대를 해외 도입한 공격헬기와 KAI가 개발한 무장형 헬기를 반반씩 하이로우 믹스(High-Low Mix)로 편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개발의 효율성과 후속 군수지원(ILS) 문제가 제기된다.   일부 항공전문가들은 무장형 헬기가 기체 구조상 공격헬기보다 피탄 면적이 큰 것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며, 병력·장비 수송을 병행하는 이점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무장형 헬기가 탑재가용중량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상륙공격헬기 수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미 특전사가 막강한 화력의 MH-60L DAP으로 특수 작전을 펼치는 사례를 들었다.   ■ 엄청난 무장 갖춘 ‘힘센’ 헬기 만들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미군 수준의 무장형 헬기를 진화적 개발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MH-60L DAP 같은 수준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건은 엄청난 무장과 방호력을 구비하고도 기동성이 우수한 ‘힘센’ 헬기를 KAI가 과연 만들 수 있느냐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단계별 ROC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이외에, KAI의 헬기 개발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전력화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수리온을 마린온으로 개조하는데 4년이 걸렸는데, 마린온 무장형 개발은 시험평가와 감항인증 절차까지 마치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얘기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기동헬기를 무장형 헬기로 바꾸는데 약 5∼6년이 소요됐다고 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방추위를 서두르기보다 수리온의 태생적 한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부족한 탑재가용중량을 해결할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 만일 KAI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국내 개발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군 안팎에서는 상륙공격헬기와 관련해 항공(헬기)전문가와 해병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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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5-25
  • 방사청, 코로나19로 피해 발생한 방산업체에 400억원 규모 융자 지원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방위사업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총 400억원 규모의 '방위산업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융자 지원'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방위산업 유휴시설'은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시 동원 품목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 중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40% 이하인 시설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방산업체에 4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는 방위사업청. [사진제공=연합뉴스]   방사청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 규정을 개정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필요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각 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방사청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방사청이 최장 7년간 이자의 최대 87.5%(중소기업 대상, 2분기 금리 기준)를 부담한다.   융자 신청 기간은 내달 19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사전 대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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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2020-05-25
  • 병무청, 내년 '군 복무 대신 산업지원' 인력으로 1만6500명 배정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병무청은 내년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산업지원 인력으로 올해와 동일한 1만6500명을 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연구개발, 승선 인력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이다.   내년에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산업지원 인력으로 올해와 동일한 1만6500명을 배정한 병무청. 사진은 모종화 병무청장이 지난 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병무청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배정한다"며 "올해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내년 인원 배정 기준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1만3000명인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4000명, 보충역 9000명이다. 병무청은 보충역만 배정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올해 8월 병역지정업체 조기 선정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위주로 인력을 배정하며, 기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외에도 일반계고 직업계열 학과와 기술계 대안학교 졸업자까지 우선 배정 대상에 포함한다.   병무청은 2500명인 전문연구요원을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 배정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 중점 육성산업 분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1000명인 승선근무예비역은 '국가필수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업체에 우선 배정되고,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업체는 배정을 제한한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해양계 학교 졸업생들이 항해사나 기관사로 상선이나 어선에 일정 기간(5년 내 3년간) 승선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국가필수선박은 비상사태에서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지정된 선박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인원 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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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5
  • 고노 일본 방위상, "지소미아 잘 기능…수출 규제와는 별개"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현시점에서 잘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고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작년 11월 지소미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일본에 통보한 지 반년이 지난 것과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하는 사진 속 벽면에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작년 8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통보했다가 같은 해 11월 한일 대화 동력 마련을 위해 종료 유예를 결정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후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국장급) 정책대화를 두 차례 개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수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내놓으라고 압박했으나, 일본 측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고노 방위상의 이날 지소미아 발언은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재차 지소미아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노 방위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지소미아와는 전혀 별개"라며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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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美 전문가, 미국 이익 위해 방위비 인상 요구보다 북한 급변 사태 대비해야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이익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서 벗어나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CSIS의 화상 세미나에 참석, "이 모든 상황에서 애석한 대목은 동맹이 이 한 가지 기술적인 이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동맹에 대한 한국의 인식도 좋지 않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월 10일 '자주의 기치, 자력부강의 진로 따라 전진해온 승리의 해' 제목의 새 기록영화를 방영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행적을 돌아봤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 두 나라에 서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들(한미)은 전 세계에서 서로에게 매우 필요한 파트너들"이라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싸고 '달러'와 '센트'를 놓고 싸우는 것과 같은 전술적 문제에서 벗어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보다 큰 그림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국이 원하는 만큼 임기응변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특히 중국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하지만 미국은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미 테리 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여전히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났었지만 다시 잠적한 상황이므로 "김정은 위원장의 나쁜 건강 상태는 정권 안정에 예측 불가능한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대통령들보다 오래 일한 의회 멤버 대다수는 다른 나라들이 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미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여긴다면서 "우리는 한국이나 유럽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치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것이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이 미국의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어서 올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은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 3월 말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 타결을 목전에 둔 듯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13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했으나 한국은 13% 인상 이상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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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의무사 군의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도움 될 '코로나19 체크업' 앱 개발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국군의무사령부(이하 의무사)에서 복무 중인 군의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 필요성 등을 알려주는 앱(Application)을 개발했다.   22일 의무사에 따르면, 신경과 전문의인 허준녕 대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기반한 예후예측 플랫폼인 '코로나19 체크업' 앱을 개발했다. 허 대위의 코로나19 관련 앱 개발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국군의무사령부가 개발한 '코로나19 체크업 앱'은 환자가 자신의 기본정보와 증상, 과거력을 앱에 입력하면 예후예측 결과를 제시해주는 웹 앱이다. 사진은 앱 개발을 주도한 허준녕 대위. [사진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체크업 앱은 환자가 자신의 기본 정보와 증상, 과거력을 입력하면 코로나19 확진 시 입원 치료 필요성과 예후예측 결과를 제시해주는 웹 앱이다.   허 대위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300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분석 및 통계학적 모델을 만들어 빅데이터를 구축, 이를 기반으로 환자의 현 상태뿐 아니라 예후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앱은 환자용과 의료진용이 구분돼 환자가 입력한 정보와 증상 등은 데이터로 만들어져 의료진에게 전달되며, 의료진은 환자 입원 여부와 관련 없이 비대면으로 등록된 환자의 상태를 확인·관리할 수 있다.   이번 앱 개발에는 박유랑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 교수가 참여해 의료데이터 분석과 통계 작업을 지원했다. 그는 군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면서 꼭 도움이 되고 싶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무사는 이 앱이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개발도상국과 2차 유행처럼 환자가 급증하는 경우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분배와 환자의 신체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료지원을 통해 사망률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1일 세계보건기구(WHO) '디지털헬스'(Digital Health) 부서 대표인 개릿 멜 박사는 "한국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체크업 앱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앱은 WHO가 추진하는 DHA(Digital Health Atlas) 사업의 코로나19 '솔루션'(해법)으로 등재됐다. DHA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 관련 분야에 도움을 주는 각국의 솔루션을 찾아 전 세계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체크업 앱은 인터넷 주소창에 'DOCL.org'를 입력하면 접속 할 수 있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활용 중이며, 신촌 세브란스병원도 활용을 검토 중이다.   허 대위는 지난 3월 2일 의료진들의 환자 중증도 판정에 도움을 주는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분류 앱'과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스러울 때 자신의 증상을 확인해주는 '코로나19 체크업 앱(Ver1)'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코로나19 체크업 앱(Ver1)'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지 하루만에 앱 다운로드 순위 3위에 올랐고, 22일 기준 접속자 수가 25만 건을 돌파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해외접속자다.   그는 지난 3월 25일에는 자가증상을 입력하면 개인이 지정한 사람들과 자신의 체온, 건강상태를 공유하고 기록할 수 있는 '우리건강지킴이' 앱도 개발한 바 있다. 이 앱은 개학을 앞둔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허 대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이 앱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앱 개발을 지원해준 동료 및 선후배 군의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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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KISA, 암호모듈 검증 경험 없는 영세·중소업체에 컨설팅 지원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정보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암호모듈 시장에 대한 민간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암호모듈 검증 경험이 없는 영세·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암호모듈검증(KCMVP)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 ‘전자문서의 보관·유통 관련 보안조치’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소통되는 자료 가운데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암호모듈 시험평가 지원 모집 공고 포스터. [자료제공=KISA]   이에 따라, 국가·공공망에서 DB암호화, 통합인증(SSO), 문서 암호화(DRM) 등의 제품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암호모듈을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KISA는 최근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확산 등 암호모듈 검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험 부족 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컨설팅 사업을 마련했다.   이번 컨설팅은 암호모듈 검증 경험이 없는 영세·중소업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 규모와 암호모듈 이해도, 지원 필요성 등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안전한 암호모듈 설계 및 구현 ▲암호모듈 검증기준 해석 ▲암호모듈 검증 관련 문서 작성법 등 암호모듈 시험과 관련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받게 되며, 암호모듈 검증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 참여의 기회도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암호이용 활성화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해 오는 6월 5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이 암호모듈 개발 및 인증에 관심 있는 영세·중소업체가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암호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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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이번 주 입대 장정 4634명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국방부는 이번 주 입대한 장정 463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8일부터 군에 입대하는 모든 장정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18일 육군훈련소로 입소한 입영 장정이 PCR검사 전수조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발(發) 확진자 12명을 포함하여 모두 51명이며, 이 가운데 39명은 완치됐다.   지난 15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6일째 군내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보건당국 기준 군내 격리자는 1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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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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